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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TF “스테이블코인법 27일 상정…신현송과 논의 추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을 추진한다.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내주에 임명되면 당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준현 (여당) 간사에게 27일 상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정부안을 기다리다가 논의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한 후에 정부안이 나오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날 민주당 TF는 이정문·민병덕·박민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열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밝힌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장을 의미 있게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며 “이제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둘러싼 소모적 찬반을 넘어,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에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가운데)과 민병덕 의원(맨왼쪽), 박민규 의원(맨오른쪽) 이 16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앞서 신 후보자는 지난 15일 청문회에서 “미래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민주당 TF는 “정부, 금융당국,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력하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예고했다.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당초 재정경제부,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미·이란 전쟁, 법안 핵심 쟁점 논란 등으로 입법이 무산됐다. 관련해 민주당 TF는 27일부터 법안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여야는 오는 27일 금융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비금융 관련 법안소위를 열고 29일에는 정무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민주당 TF는 일단 소위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여야 법안을 상정한 뒤 5월 정무위 원구성·개편,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입법 속도를 쟁점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결정될 전마잉다. 이정문 의원은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가상자산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지분 규제’ 입법 쟁점 관련해 “TF는 두 쟁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열어놓고 보자고 한다면 이번 입법에서는 빼고 향후 추가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법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위 규제샌드박스를 병행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법을 금융 샌드박스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있다”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 상정 후 공청회, 상임위 원구성 일정이 있어서 지방선거 직후 상임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라며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한은 새 총재가 임명된 뒤 정부, 국회, 시장이 함께 모여 논의를 하면 (쟁점) 지점을 모두 해소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법으로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말고 빨리 정공법으로 정무위 소위를 통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정부 첫 4·19 유공자 포상…70명에 건국포장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부가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70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한다. 2023년 이후 3년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포상이다.보훈부는 16일 “4·19혁명과 마산 3·15의거, 대구 2·28 민주운동 등 관련 참여자 가운데 공적이 확인된 7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신청자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대상자 등을 포함해 총 798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특히 정부는 개인이 당시 참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 자료를 발굴하고, 현장 참여자 증언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그간 포상에서 제외됐던 ‘숨은 주역’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포상 대상 70명 가운데 고등학생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 25명, 일반인 13명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11명이다. 시위별로는 4·19혁명 참여자가 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산 3·15의거 24명, 대구 2·28 민주운동 8명 등이 뒤를 이었다.주요 포상자로는 대구 2·28 민주운동 당시 시위대 행렬 보호 역할을 맡았던 김영갑 선생과, 마산 3·15의거 및 4월 시위에 참여한 김송자 선생, 서울대 약대 재학 중 4·19혁명에 참여했던 김한주 선생 등이 포함됐다.이번 포상까지 포함하면 1962년 첫 포상 이후 4·19혁명 관련 정부 포상자는 총 1234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희생자 186명, 부상자 363명, 공로자 685명이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포상은 민주주의의 뿌리인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독재에 맞선 희생과 헌신에 국가가 끝까지 보답하겠다는 의지”라며 “앞으로도 숨은 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지난 해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행사 모습 (출처=국가보훈부)
- 달라진 신현송…스테이블코인 입법 ‘청신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장에서는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간 합종연횡이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논의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가 입법 공백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신현송 후보자는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미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보완·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화폐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청문회 시작부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 후보자는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회의론자로 알려져 왔다. 그는 2024년 국제결제은행(BIS) 연차 경제보고서에서 안정적 화폐를 위한 단일성(singleness), 탄력성(elasticity), 무결성(integrity)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결함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을 통해 달러 표시 가상자산과 즉시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외환거래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가 신 후보자에게 16일까지 신상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이르면 17일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전망이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하지만 신 후보자는 지난 15일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비판이 아닌 공존 가능성을 잇따라 제기했다. 그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견해를 묻자 “스테이블코인은 CBDC와 보완적, 경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이 통화 생태계 내에서 각각 역할이 있다”며 “각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김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는지’ 묻자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중앙은행을 이끄는 자리가 자기 의견보다도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이렇게 다 모아서 상호보완적으로 하는 자리이고, (전체) 생태계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입장을 정리했다”며 입장이 달라졌음을 내비쳤다.신 후보자는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고 각자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스테이블코인에) 오픈(마인드가) 되신 겁니까”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아울러 신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관련해 은행 중심 컨소시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혁신과의 조화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은행 중심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핀테크 컨소시엄 안에서 추진된다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 중심+핀테크 컨소시엄 스테이블코인 추진’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학계에서는 신 후보자가 취임하면 디지털자산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큰 상황이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 재임 기간 중에 한은이 디지털화폐 정책 자문기구인 머니앤뱅킹(Money&Banking) 미래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회의를 연 것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뿐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든 디지털자산이든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이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의견을) 충분히 경청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금융위는 지난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이뤄진 거래소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가 발표한 빗썸 후속 대책이 완전히 이행되려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이같은 신 후보자 입장이 알려지자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여야는 오는 27일 금융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비금융 관련 법안소위를 열고 29일에는 정무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달 처리는 힘들겠지만 관련 여야 논의는 이어질 것”이라고 시사했다. 빗썸 후속 대책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이뤄진 거래소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개선 방안에는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 의무화 △불일치 발생 시 시스템상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킬 스위치(Kill Switch·거래 차단 조치)’ 도입 등이 담겼다.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와 논의한 금융위는 △이달 중에 제도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규제 제·개정 마무리 △내달까지 상시 잔고대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인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돼 은행 수준의 규제가 이미 적용돼 있었다면 빗썸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위에서 빗썸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는 “1113만명의 투자자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이전 규모는 반기 기준 101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금융당국의 우려를 존중하면서도 글로벌 현실과의 간극을 좁히는 논의가 시급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티모시 신 미국 변호사(INSIGHT3 Inc. 창립 파트너)는 “신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과 기능 분담 모델 (은행이 신뢰 인프라를 맡고 비은행이 혁신을 맡는 모델)을 제시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 “은행=원금보장 공식 깨”…공격투자 베팅하는 은행 고객들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증시 활황과 정부의 자본시장 부흥 정책으로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행에서도 ‘고위험 고수익’을 바라는 고객 비중이 급증했다. 비대면 거래에 익숙해진 은행 고객들이 금융투자 상품을 조회·가입하려는 수요 자체가 늘어난 데다 증시 활황으로 은행을 통한 ETF, 펀드 가입도 많아지고 있어서다. 자본시장 발전과 소비자의 자산관리(WM) 수요 부응을 위해 은행에도 ETF 실시간 거래와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은행 공격투자형 비율 현황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대형 시중은행들에서는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며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공격투자형(1~5등급 중 1등급)’ 비중이 최근 1년 동안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달 A은행 앱에서 투자성향 진단을 받은 고객 21만 4066명 중 13만 3386명은 공격투자형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2025년 3월 공격투자형 비중이 54.2%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8.1%포인트 증가했다. B은행의 경우 1년 사이 1등급을 받은 고객 비율이 9%포인트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2년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은행 고객의 ‘투자성향’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A은행에서 공격투자형으로 진단을 받은 고객 비중은 2024년 1월 42.1%에서 같은 해 6월 52.1%로 뛰었고, 2025년 2월에는 55.5%까지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시장상황 개선과 맞물려 공격투자형 비중은 59.6%로 상승했다. 이후 공격투자형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올해 3월에는 그 비중이 62.3%로 27개월 중 가장 높았다.눈에 띄는 점은 투자성향을 진단받은 고객 수 자체가 늘었다는 점이다. 2024년 1월 중 9만 1768명이 진단을 받았는데, 2025년 1월에는 11만 6229명으로 1년 새 2만 4461명(26.7%)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분기 중 매달 13~15만명이 투자성향을 진단했고 4분기에는 17~2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에는 1월 26만 7886명이 은행에서 투자성향 분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에서는 이를 두고 비대면 거래에 익숙해진 고객들이 은행 앱을 통한 금융투자 수요가 높아졌다고 해석했다. 소비자들은 은행에서 ETF나 펀드 등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들을 조회하거나 가입할 때 반드시 투자성향 진단을 받아야 한다.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더 위험한 등급으로 분류된 상품들은 앱에서 조회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이제는 AI 활용도 일상화되면서 중장년층 이상의 고객 비중이 많은 시중은행에서도 비대면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조회·가입 수요가 커졌다”며 “3040대 뿐 아니라 비대면 거래에 익숙한 ‘액티브 시니어’들은 자산관리도 비대면으로 받고 싶어한다. 타 은행과 상품 비교가 가능하고, 영업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주식 활황과 금·은 가격 상승으로 은행 고객도 펀드와 ETF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실제로 은행들의 펀드, ETF 판매액도 늘었다”고 했다.최근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을 통한 ETF 판매는 지난해 상반기 4조 9000억원에서 올해 1~2월 15조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은행권에서는 사실상 모든 국민이 고객인 은행의 특성상 국민의 금융투자, 즉 자산관리(WM) 수요에 발맞춰 관련 제도 합리화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는 은행=원금 보장, 증권사=고수익이라는 과거의 방정식에서 벗어나 은행이 ‘국민의 돈을 불리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은행 앱 내 실시간 ETF 거래, 투자일임업 허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한다는 전제 하에 이제는 은행들도 자산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업 허용, 자문업 활성화를 추진할 시기라고 본다”며 “은행은 유언대용신탁, 치매안심심탁 등을 통해 복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일임업을 허용해 증권사와 자산관리 부문에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경쟁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당장 투자일임업 허용을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방안에서 “은행의 투자일임 허용 문제는 투자자문·신탁업 등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의 성과를 보아가며 추후 검토하겠다”며 일임업 허용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후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정부정책이 자본시장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있는 만큼 증권업계의 반발이 심한 은행 일임업 허용은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 “기술 투자라며”…‘담보’로 이자장사하는 은행들[only이데일리]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산업으로 옮기겠다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해왔지만,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나는 동안 자금의 흐름은 산업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증가분 상당 부분이 담보대출에서 발생하면서 기업금융 구조가 오히려 부동산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대출 늘었지만 구조는 그대로…‘담보 중심’ 더 굳어져15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구조를 보면 단순히 부동산 담보 비중이 높은 데 그치지 않고, 대출 증가 자체가 담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흐름이 확인된다. 2021년 이후 중소기업 대출은 약 115조원 늘었는데, 이 과정에서 담보대출 비중이 확대되며 구조 변화가 동반됐다.2021년 68.9%였던 담보대출 비중은 2025년 77.0%로 확대된 반면, 기업의 사업성과나 성장 가능성 등까지 판단할 신용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1.1%에서 23.0%로 축소됐다. 부동산 담보 비중 역시 60.7%에서 68.5%로 상승하며 기업대출 구조가 점점 담보, 그중에서도 부동산 중심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기업대출이 ‘사업성 금융’이 아니라 ‘자산 금융’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특히 은행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며 구조적 성격이 더욱 뚜렷해진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담보 비중은 KB국민은행 72.5%, 신한은행 69.2%, 하나은행 68.3%, 우리은행 67.2%, NH농협은행 63.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은행 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특정 은행의 영업 전략이 아니라 은행권 전반의 공통된 대출 구조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이런 구조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은 신용도와 업황 변동에 민감해 연체 위험을 함께 봐야 한다”며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짓거나 사업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 방식”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담보를 제공하면 금리가 낮아지고 한도도 유리해져 담보대출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며 “결국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담보 구조에 익숙한 시장”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이 같은 익숙한 구조가 기업의 자산 보유 행태까지 바꾼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처럼 대출이 담보 중심으로 흘러가면 성장하는 기업도 자금 조달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결국 부동산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생산설비 투자와 별개로 토지나 건물 보유를 우선하게 되면 금융이 산업을 지원하기보다 자산 축적을 도와주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를 공식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본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쌓아두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다만 시장에서는 정책과 금융 구조 간 엇박자 가능성도 제기한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을 내세우며 자금을 산업과 혁신 부문으로 돌리겠다고 하지만, 실제 은행 대출 구조는 여전히 담보와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규제하는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은행 대출 구조가 그런 자산 확보를 유도해온 측면도 있다”며 “결과를 규제하기 전에 사업성 평가 역량 강화, 동산·채권 담보 활성화, 자본시장 통한 혁신기업 자금 공급 확대 같은 구조 개편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은행 “리스크 관리상 불가피”…기업은 부동산 확보로 대응결국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를 매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금융의 성패는 대출 총량 확대보다 ‘담보를 보지 않고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구조가 은행의 역량 한계와도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 담보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쪽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성이나 미래 수익을 평가해 대출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신 위원은 이어 “이 때문에 금융이 담보 중심으로 흐르면서 기업들도 자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단순히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사업성 평가 모델 고도화, 인력·데이터 기반 확충 등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산적 금융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담보 중심 대출 구조를 넘어 기업의 사업성과 미래 수익을 평가할 수 있는 금융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조세심판 비상임심판관 36→100명…‘랜덤 배정’으로 로비 차단[only이데일리]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조세심판원의 고질적인 문제를 손꼽을 때면 사건 처리 지연이 빠지지 않는다. 법정 결정 기한은 90일 이내지만 평균처리일수가 200일 안팎을 맴돌고, 계류 중인 사건만 3634건에 청구가액이 8조 1376억원에 이를 정도다.납세자 입장에선 조세불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임에도 심판 결정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데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 증가에 불만이 높고, 과세당국으로선 심판원의 공정성·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해왔다.조세심판원도 그간 개혁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공염불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으로, 올해 추진하는 고강도 개혁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장기미결사건 비율 13%…“늑장처리가 심판원 본연의 목적 훼손”납세자는 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조세심판원엔 전체 불복제기의 90% 이상이 집중된다.15일 조세심판원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2025년 연평균 1만 1443건의 심판청구가 이뤄졌으며 청구금액은 연평균 6조 2436억원이다. 올해 3월 기준 미처리 상태로 계류 중인 사건은 3634건, 청구가액은 8조 1376억원에 달한다. 청구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은 장기미결사건 비율도 2024년 말 기준 13%를 기록했다.구글이 2020년 상반기에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법인세 등 4000억원대 조세불복 사건은 3년이 지난 2023년 상반기에 종결됐다. 넷플릭스가 2021년 하반기에 청구한 법인세 등 800억원대 불복 건은 1년 반이 흘러서야 결론났다.늑장처리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라는 심판원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원용 변호사·세무사는 “연 8%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담스러워 일단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처분해 세금을 납부하고 심판청구하는 납세자들이 많다”며 “불복해서 승소하면 납부했던 세금엔 3.1% 이자만 붙여 환급해주고, 패소하면 세무대리인 비용만 오래 들인 셈이라 결정이 늦어질수록 납세자로선 손해”라고 지적했다.조세심판원은 이달 말 발표할 개혁안에 ‘청구가액 5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6개월, 이외 사건은 1년 내 처리’ 방침을 담을 예정이다. 장기미결사건 355건 중 절반인 177건은 오는 6월까지 모두 처리한단 목표도 제시할 방침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이 2019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지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행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로비 창구’ 차단…공정성 제고될지 주목이번 개혁안의 또다른 핵심은 ‘부정부패 예방’이다. 조세심판원은 현재 정원 36명인 민간 비상임심판관을 단계적으로 1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판관실 소속 비상임심판관 운영제도 대신 인력 풀 전체를 사건마다 ‘랜덤 배정’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어떤 심판관이 사건을 맡게 될지,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높인단 방침이다.이는 ‘부정부패로 조세정의가 저해되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심판원 개혁을 주문한 출발점도 이 지점이란 해석이 있다.실제로 세무업계 관계자는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절반의 결정 권한을 가진 비상임심판관들은 명단을 비공개에 부쳐도 업계에선 쉽게 알아내 포섭 시도를 해왔다”며 “비상임심판관은 상당수 학자인데 이분들 중 세무대리인인 대형로펌에 유리한 의견을 내주고 6개월~1년 뒤에 로펌의 연구용역을 발주 받는 식의 대가성 유착 사례들이 있다더라”고 했다.과세당국 안팎에선 심판청구 사건조사서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과세당국 한 관계자는 “심판관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는 사건조사서는 작성자의 의도가 문맥과 행간에 담길 수밖에 없어 사건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주장했다. ‘30여 년간 국세청에 몸담은 현직 직원’이라고 밝힌 이가 ‘청원24’에 “조세심판원 일부 직원의 권위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겪어왔다”며 국세청의 불복제기권을 허용해달라는 글을 남긴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다만 비상임심판관 확대의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달린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전직 조세공무원, 조세 분야 교수, 변호사 등 자격요건을 갖춘 비상임심판관 풀이 넓지 않다”며 “전문지식과 책임감이 없는 이들이 늘면 로비가 더 극성을 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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