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이재명 "尹, 박근혜 능가하는 언론자유 파괴…사이비 자유인가"
  • 이재명 "尹, 박근혜 능가하는 언론자유 파괴…사이비 자유인가"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도어스테핑 중단을 비롯한 MBC 전용기 탑승 배제, 공영방송 민영화 등을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언론의 자유가 없는 자유란 사이비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이어 이 대표는 “유신정권의 동아일보 광고 중단, 전두환 보도 지침, 박근혜 블랙리스트를 능가하는 가히 언론자유 파괴 종합판”이라며 “심지어 야당 지도부의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정치보복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경이다. 대통령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겁박”이라고 쏘아붙였다.또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첫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 규명, 유가족 간 소통 보장 등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라며 “이제 ‘국가가 갚아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정부는 단순히 통행 통제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예견가능한 참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며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근조 글씨조차 보이지 않도록 숨기라고 하는, 애도와 위로조차 뒷전으로 미뤄뒀다. 이제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이 대표는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 대중 무역 수출 급감 등을 언급하며 민생 경제를 거듭 강조했다.그는 “정부의 대중 압박 참여 움직임이 중국과의 교역에 미쳤을 혹은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외교와 대외경제 정책 운영에서 이념과 진영을 중심에 두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오늘 정부가 수출전략회의 개최한다고 한다”며 “이념과 진영도 중요하지만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대원칙에 충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2.11.2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최측근` 정성호 "李, 35년간 안 주고 안 받는 사람"
  • `이재명 최측근` 정성호 "李, 35년간 안 주고 안 받는 사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3일 “제가 한 35년 동안 이 대표를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정말 ‘안 주고 안 받는 사람’”이라며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말 냉정한 사람이고 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12년 동안 지방행정을 맡았으며 수백 건의 인허가, 각종 사업계획 승인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은 “이 대표는 공직생활하면서 ‘부패지옥 청렴천국’이라고 얘기하면서 공무원과 측근에게 계속 ‘부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 왔던 사람”이라며 “그런 그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행위, 비리행위를 방조하거나 고의적으로 도와줬다거나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당내 소장파라 불리는 조응천·박용진 의원 등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에 따른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경쟁자에 대한 정치보복적, 또는 정치탄압적 수사이고,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달리 뭐라고 더 해명하느냐”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개인적 행위”라며 “그런 걸 갖고서 지금 대표가 구체적인 해명을 한다는 것이 더 이상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비명(非이재명)계에서 ‘왜 이 대표를 위해 당에서 방어막이 돼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당이 어떤 측면에서 총동원돼서 방어하고 있는지, 방어막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그런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수사의 목표가 이 대표를 지향하기에 수사과정의 부당성에 대해선 얘기할 수 있다”며 “그것 때문에 우리 당이 다른 당무를 제대로 처리 못 한다든가, 당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정 의원은 검찰의 추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망신 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 시도할 것이라 전 본다”며 “당에서는 적절하게 응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비명계와 친(親)이낙연계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라며 “설훈 의원 같은 경우도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을 지켜오신 분이시고, 당이 이럴 때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며 “간다고 하면 이 대표를 위로하고 오랜 친분 때문에 가는 것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23 I 이상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이제 수출물꼬 튼 K방산 기술료 발목잡는 방사청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이제 수출물꼬 튼 K방산 기술료 발목잡는 방사청-‘연수익 10%’ 캐나다 연금…비결은 민간 주도 금융-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71.5→69%로 낮춘다-[사설]원전부활 위한 방폐장 특별법,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사설]고물가 고금리에 멍드는 서민가계, 지원책 시급하다△종합-[뉴스포커스]“주주가치 올려라”특명…‘원 메리츠’ 통 큰 결단-가교 역할 기대…금융당국 핵심인재 줄줄이 메리츠行-불확실한 환경에도 고용창출 앞장 우리 시대 ‘일자리 영웅’에 박수를△정부 방산정책 엇박자-방사청 ‘2%+10%’징수안에…업계 “美·英처럼 수출시 기술료 면제를”-계산방식 정부 마음…업체 기여도 반영 안돼△선진금융 캐나다에서 배운다-기금운용 독립성 법으로 보장…연평균 수익률, 국민연금의 2배 육박-“정부가 간섭하면 높은 수익률은 불가능”-10개 주정부 일일이 설득 ‘국내 주식 50% 투자룰’없애△선진금융 캐나다에서 배운다-민간에 시장 맡기고, 정부는 정책 지원만…글로벌 금융허브로 ‘우뚝’-“매년 1000여개 스타트업 발굴해 기초체력 다져주죠”-“창업하면 영주권”…글로벌 인재·기술 빨아들여△종합-“세계경기 둔화에 수출 직격탄”…尹, 오늘 수출전략회의 연다-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전액 돌려줘라” 금융사들 “법률 검토후 수용여부 결정”-‘산업 시계’멈추나…운송수단 준비 등 초비상-대출 줄었지만 카드소비 늘어…가계빚 1870조 ‘사상최대’△정치-이재명, 민생행보로 위기 정면돌파…민주당 “민생예산 회복” 지원-순방성과 강조 尹…대통령실 “中 OTT 조치로 화답” 측면지원-野“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해 달라” 與 “의총서 결정”…돌파구 마련 주목-‘노웅래 검찰 수사’ 전방위 대응 나선 민주…야당 탄압 규정-대통령실, 野 장경태 최고위원 고발키로△경제-국회 심사 본격화…정부, 감세정책 장외 여론전-“계란 한판에 7000원 넘으면 수입 검토할 것”-기업 33% “법인세 인하시 투자 확대”-“신속 조사에 애플 수수료 자진시정…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기대”△금융-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확대되나-태양광 대출, 영세농민에 집중…부실률도 낮아-전북·광주은행장 교체 새판짜기 나선 JB금융-동양생명,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첫 발간…‘ESG 강화’담아△글로벌-부동산 구제 나선 中 “은행들 대출 연장하라”-백악관 중재에도…美 철도노조 파업 위험 다시 고조-中확진자 급증에 베이징 봉쇄 돌입-“韓 배터리기업, 3년내 美점유율 55% 차지할 것”-겨울 앞두고 난방·전력·식수 부족 우크라 탈환지역 민간인 대피 시작△산업-‘안정·성과’에 방점…3세 구본규·구동휘 승진 ‘후계수업’도 본격화-뜨는 XR기기 시장 잡아라…삼성·LG 디스플레이 경쟁-LG화학 ‘美 최대 양극재 공장’ 짓는다-한국지엠 부평2공장 60년 역사 막 내린다△ICT-정부·통신사 합동출장, 다른 결론…예고된 ‘주파수 회수 논란’-“토종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위한 민관 협력 필요”-갤S23, 모서리 더 곡선형으로…아이폰15, 티타늄 소재 가능성-카카오·네이버·삼성 스타트업 지원 ‘톱3’△소비자생활-신세계 푸빌라에 원둥이까지…NFT로 ‘찐팬 마케팅’시동-“캐시백 사업 잠재력 커…국내 제휴사 해외진출 지원”-‘원소주’오프라인 이어 온라인서도 대박 행진-온라인 장보는 남성 1년새 48% 늘었다△증권-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악몽 오나…2400의 늪 빠진 코스피-한화 KAI…K방산 사들이는 외인들-예·적금 갈아타는 개인들…MMF 잔액 역대 최저-‘블프 랠리’ 올해는 없다 힘 못쓰는 의류·가전주-전방위 IPO한파 바이오도 상장 포기△부동산-래미안대치팰리스 내년 보유세 1529만→1286만원-직방, 스마트홈 시장 진출-연말 2만가구 쏟아진다…서울 분양 줄설까-지자체 70% ‘택시 부제’ 해제…심야 승차난 줄어드나△엔터테인먼트-소년미 내려놓고 OTT 스타로…‘약한 영웅’ 박지훈은 강했다-조용필·박진영, 연말 주름 잡을 가요계 큰형님 납시오-돌아온 ‘아바타:물의 길’ 韓 전세계 최초 개봉 확정△Qatar 2022-‘방패’김민재냐, ‘창’누녜스냐-에어컨 바람에…경기장은 섭씨 22도-‘죽음의 조’ 日 “한국, 독일 무적 아니란 걸 보여줬다”-아버지 한 풀은 美 티모시 웨아 웨일스 한 풀어준 가레스 베일△서민과 함께하는 금융-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자영업자 ‘맞춤형 컨설팅’-中企·청년일자리 지원…조용병 회장 ‘상생경영’-지역사회 위한 나눔 실천…행복한 조직문화 조성-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개소식에 1억 통큰 기부-위탁보호종료 아동에 보금자리 후원…자립 도와-OK배정장학재단, 20년간 7300여명에 230억 지원-다문화가정에 저금리 대출…‘따뜻한 금융’실천-초등학교와 자매결연…청소년 금융교육에 앞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모작 가능한 가루쌀 활성화…농가소득·식량자급률 두 토끼 잡을 것-“스마트농업 기술 적극 보급…소멸 위기 농촌에 청년농부 유입·정착 유도”△오피니언-[목멱칼럼]‘귀’닫고 ‘입’만 연 사회-[기고]불청객 지진에 대비하는 자세-[기자수첩]코로나는 핑계였나…은행은 여전히 단축영업중-[e갤러리]강복 ‘밸런스 롤링’△피플-파파, 제2의 타다 아냐…택시 못하는 영역 공략할 것-“한국 샴페인 사랑 놀라워…2~3년 내 공급물량 늘릴 것”-이미경 CJ부회장 “문화적 가교 역할 기뻐”-‘올해의 PR인’에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부사장-양의지, 4+2년 152억원에 두산 복귀-브라이언임팩트 재단, ‘장애인 환경’ 연구에 35억 지원-문체부 첫 청년보좌역에 1989년생 최수지씨 임용-‘올해의 출판인’ 본상에 김연호 바다출판사 대표△사회-한달 다되도록 진행상황 안내도 없어…여전히 국가가 없네요-이과생 59% “문과 교차지원” 문과생 “하향 지원 검토” 한숨-코로나 7차 유행 비상인데…국립대병원장 장기 공석-“박근혜 탄핵에 고통” 480명 손배소 패소-내일 월드컵 첫 경기 광화문 거리응원한다
2022.11.22 I 손의연 기자
박범계 "정진상 영장 이례적" vs 한동훈 "법 모르는 얘기"
  • 박범계 "정진상 영장 이례적" vs 한동훈 "법 모르는 얘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수사 ‘배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가운데, 한 장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맞받아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장관은 22일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이 사건(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급된 ‘전임 장관’은 박범계 의원을 일컫는다. 박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뒤에 한 장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도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례적이라고 본다”며 영장 발부의 적법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며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 소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표지에 양식이 있다. 거기에 ‘죄를 범했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인쇄돼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도 박 장관의 지적에 대해 “영장 발부는 범죄혐의 소명을 전제하고, 실제 정 실장 영장에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명시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수사팀 간부가 법무부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한 장관 배후 논란에 선을 그었다.
2022.11.22 I 이배운 기자
`방치`하던 노웅래, 이재명 "살펴달라" 지시에 野 `방탄` 개시
  • `방치`하던 노웅래, 이재명 "살펴달라" 지시에 野 `방탄` 개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위한 ‘방탄’ 대응과 달리 노 의원은 ‘방치’했다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추가 수사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최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노 의원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는 “노 의원이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자. 세심하게 잘 살펴봐 달라”고 당 법률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이 자리에는 민주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노 의원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최고위원은 “노 의원은 청렴결백하게 살았고 정말 억울하다. 흔들림없이 당 차원에서 대응해줬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밝혔다.당 지도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앞서 지난 16일 당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최고위원 등 친명계 지도부가 이 대표 측근 의혹에 대한 반론을 책자로 나눠주며 설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을 일부 당내 의원들이 “차별 대응”이라며 반발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노 의원도 일부 당 지도부에 직접 연락을 취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의원과 전화 통화를 나눈 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이 관계자는 “노 의원은 박모씨의 아내가 초콜릿과 함께 담아 2000만원을 건넨 바로 다음날 ‘돈인 줄 몰랐다’며 돌려줬다고 설명했다”며 “그 돈을 다시 보낸 영수증도 있다고 말하며 호소했다”고 말했다. 대신 자택에서 발견된 돈은 부친상 조의금과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돈을 보관했다는 입장이다.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노 의원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결백하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사 후 사사실이 밝혀질 텐데 그때까지 자신을 믿고 의심을 거둬달라”며 “검찰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의 신상 발언이 끝난 뒤 안민석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등 민주당 전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노 의원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노 의원의 간곡한 호소에 당 지도부는 노 의원과 함께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노 의원의 수사와 관련한 대응을 문재인 정권 인사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아울러 민주당은 검찰의 ‘추가 수사’에 대한 가능성에 대비해 방안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노 의원 말고도 거론되는 인물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며 “민주당 탄압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11.22 I 이상원 기자
`사면초가` 이재명, `민생`으로 돌파구…민주당도 지원사격
  • `사면초가` 이재명, `민생`으로 돌파구…민주당도 지원사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최측근의 연이은 구속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의 기치를 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국면 전환 나섰다. 민주당도 이번 예산국회에서 민생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등 이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다. 다만 대장동 사건 관련 공판에서 계속해서 이 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이와 함께 여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어 ‘사법리스크’ 부담은 계속되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사법리스크` 뒤로 한 李, “공공임대 예산 반드시 회복”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대출금리가 급등해서 보증금의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주거 안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서 공공임대 관련 예산이 약 5조6000억원 가량 삭감된 것을 집중 거론하면서 “비정하게 칼질했다”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확충해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반드시 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하긴 했지만, 앞으로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예결위 차원의 논의가 남아있다”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삭감된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소되고,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최소화한 채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 대표에게 사법리스크에 흔들리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오히려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당 대표로서 본인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 필요하고,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해 민생 예산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좋겠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내년 예산과 법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도 화답 “민생 예산 복원”…좁혀가는 檢 수사는 부담 ‘민생’을 강조한 이 대표의 목소리에 당도 화답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인데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복원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동의할 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이 복원하겠다고 강조한 민생예산은 △공공임대주택 △지역화폐 △노인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이다. 여기에 이 대표가 지난 주 발표한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 관련 △대환대출 지원 △전·월세 이자 부담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등 예산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거쳐 조만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결론 내지 못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과 조정을 통해 충분히 협의할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무리한 강행 처리보단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최대 공약수를 찾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합법 파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손배소 기준과 액수를 감당가능한 범위로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은 이 대표 개인으로나 당 차원에나 모두 부담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성남시민이 준 임무를 배신하여 대장동을 설계하고, 대장동을 인허가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희대의 부패 막장드라마로 밝혀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범죄 비호 인계철선(引繼鐵線)을 거두고 이재명 사당에서 공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2022.11.22 I 박기주 기자
檢 “유동규와 형량거래? 사법절차 너무 무시하는 말”
  • 檢 “유동규와 형량거래? 사법절차 너무 무시하는 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는 등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가 정점을 향하면서 검찰과 민주당 간 신경전도 과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보복 의도로 무리한 수사를 펼친다’고 규탄하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 변호인 측과 민주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과 ‘형량거래’를 마치고 진술을 뒤집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와 모종의 뒷거래를 하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진실 규명 차원에서 증거를 확보·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들은 공판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며 “형량은 법원이 정하지, 검찰이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형량거래를 했다는 말은 사법절차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데 유감을 표명한다”며 “수사팀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신념에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진상 수사 배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이번 수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시작했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잔여 사건이 있어서 수사팀 개편 이후 계속 수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팀 간부가 법무부로부터 연락받은 적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또 박 의원이 “영장 전담 판사가 정 실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례적이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영장 발부는 범죄혐의 소명을 전제하고, 실제 정 실장 영장에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명시됐다”고 설명했다.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를 참고해 ‘이재명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적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사무장 이력은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기재한 것”이라며 “그 당시 이 대표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정도로 적시했다”고 말했다.
2022.11.22 I 이배운 기자
'폭로전' 동참…입 연 남욱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을 것"
  • '폭로전' 동참…입 연 남욱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을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폭로전’에 나선 이유에 대해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기 때문이다”고 밝혔다.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남 변호사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폭로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단지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안기 싫은 것”이라며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남 변호사는 자신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사실관계를 털어놓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딱 하나”라며 “나머진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전날(21일) 공판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2015년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남 변호사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1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다”며 “그쪽에 대선 정치자금까지 준 상황이었기에 더 말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남 변호사는 이 대표 측근인 정신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고, 김 부원장을 한 번 정도 봤다고만 강조했다. 그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일 김 부원장과 인사 딱 한번 한 것이 전부”라며 “(김 부원장이)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남 변호사는 2014년 지방선거 전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이 대표 캠프 조직관리를 담당했던 김 부원장 측에 선거 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분양대행업자에게서 조달한 자금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지급되거나 이 대표 지지를 위해 대순진리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남 변호사의 설명이다.남 변호사는 이 대표 측이 그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하는 것을 두곤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모두 지어내 말할 수 있으면 (소설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고 했다.그러면서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되는 의혹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소명·증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2 I 하상렬 기자
檢 경기도청 압수수색…정진상 이메일 확보
  • 檢 경기도청 압수수색…정진상 이메일 확보
  •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 실장이 2018년∼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했을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정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뇌물 1억4000만 원을 받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개발 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검찰은 정 실장이 받은 1억4000만원 중 5000만원이 ‘정치적 공동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운동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는 8억4700만 원은 이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으로 지목됐다. 다만 정 실장은 검찰이 객관적인 물증 없이 진술 만으로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와 이 대표 등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11.22 I 이배운 기자
`금투세 유예` 이재명 방침에 당내 반발…"예정대로 시행해야"
  • `금투세 유예` 이재명 방침에 당내 반발…"예정대로 시행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조건부 유예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당 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년 금투세 도입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후퇴시키는 대목을 지적하겠다는 것이 입장 표명의 주된 이유지만,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거론하면서 시작된 중재안인 만큼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한 불만으로도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 내 그룹 더좋은미래(더미래)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의 시행을 다시 유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입법화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고, 99%의 개미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세는 인하·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과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재 0.23%에서 0.2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다 이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이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급선회했다. 이후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재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조건부 유예안을 제시했다. 더미래는 이 같은 일련의 정부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금투세 시행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의 확립,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며 “또한 금투세 시행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동전의 양면으로, 2년전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개미투자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고 법의 추진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2020년과 2021년 증권거래세 세수는 각 10조원이었다. 이 세수는 개미들이 손실 매도할 때도, 눈물의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 당할 때도 부담해야 했던 세금이다. 정부는 그 피눈물을 증권거래세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거둬들여 왔다”며 “OECD국가들이 대부분 거래세는 폐지하고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그것이 조세정의에 맞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맞기 때문이다. 우리만 글로벌스탠다드에 뒤쳐져 있다”고 비판했다. 더미래는 “올해와 같은 주가 하락기에 손실을 보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99%의 개미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는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시행은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 달리 다시 0.20%로 상향하려 하고 있다. 이는 1%도 안되는 극소수 초부자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미루기 위해, 99% 개미투자자에게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고 사실상의 초부자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의 초부자감세를 위해 99% 개미투자자의 세부담을 다시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우리 더좋은미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추거나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 보다 많은 투자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2.11.22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또` 저격한 김해영 "민주당, 손실 정면으로 마주할 때"
  • 이재명 `또` 저격한 김해영 "민주당, 손실 정면으로 마주할 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당 소장파로 불리는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지금 민주당에는 손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말한 뒤 “손익(損益)의 갈림길에서 눈 앞에 손(損)으로 보이는 상황도 대처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익(益)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솥(鼎)이 뒤집어졌으면 솥 안의 막힌 것들을 비워내고 새롭게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기소와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에 당이 역량을 쏟는 모습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에도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며 이 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이에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은어) 등 비속어가 섞인 문자 폭탄을 김 전 의원에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김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당내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민주당 소장파인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중 한 명으로 불린다.
2022.11.22 I 이상원 기자
野 "민주당 사전에는 `준예산` 없다…감액처리도 가능"
  • 野 "민주당 사전에는 `준예산` 없다…감액처리도 가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감액은 국회의 권한이고 증액은 정부의 권한인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부분을 정부가 얼마만큼 동의할지 알 수 없다”며 “감액만 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내년 예산과 법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준예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사전에 준예산은 없다.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장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감액안을 다루고 있고 조만간 증액안을 검토하게 될 텐데 (예산 통과) 법정 시일이 12월 2일이라 시간이 별로 없다”며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예산 복원, 대통령실 이전·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 삭감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의장이 복원하겠다고 강조한 민생예산은 △공공임대주택 △지역화폐 △노인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이다. 또 △대환대출 지원 △전·월세 이자 부담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한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 관련 예산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김 의장은 정기국회 내 처리할 민생입법도 설명했다. 그는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 봤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대상확대 및 일몰제 폐지에 대해 김 의장은 “정부 측과 우리당의 입장 차가 커서 또다시 화물연대의 파업과 물류대란이 생기는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며 “우리 당 차원에서 대상을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전향적으로 해 보겠다”고 힘줘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과 관련해선 “의사 총원을 늘리는 문제는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협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기존에 줄어든 정원만큼 복원하는 것까지 의사들과 상의해서 하자는 국민의힘 측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여당이) 발목을 붙잡을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처리하는 것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김 의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나 여러 개혁 현안은 최대한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후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거나 타법과의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해 올라온 안 중 처리가 안 되는 것도 꽤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김 의장은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들었다.그는 “대부분 보건복지위 법인데 만약 법사위에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사위가 빨리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11.22 I 이수빈 기자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이재명, 재판 준비 계속
  •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이재명, 재판 준비 계속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준비절차가 계속된다.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재차 부인했고,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을 자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허위 발언 아니고·공표행위도 아냐” 혐의 부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 대표 측은 이날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이 대표 측 김종근 변호사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라며 “세부적으로 구성요건을 분리해 각각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이 대표 측은 △발언이 허위가 아니고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아니라는 등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다.◇李 측 “공소사실 특정 안 돼” vs 檢 “하나하나 입증할 것”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공소사실이 쟁점이 됐다. 이 대표와 김 처장 사이의 교류 행적들을 공소장에 담은 것을 이 대표 측이 문제삼은 것.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정황을 확보해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 측은 “피고인이 김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는 공소사실이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인지 특정해 줘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과거에 김 처장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접촉했다는 등 모든 행위가 포함됐다는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검찰은 “여러번 반복된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발언이 행해진 사회적 맥락을 통해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김 처장 사망 이후 그와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것이다. 김 처장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제를 넘어 교류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맞섰다.이같은 발언에 이 대표 측은 “과거 행적들을 모두 방어해야 한다는 취지 같다”며 “허위사실공표라는 공소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무엇인지 검찰이 특정하고, 허위사실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단편적인 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에 의견을 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적정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꼬집었다.검찰은 “저희들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 하나하나 입증할 예정”이라며 “공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준비기일을 여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공소사실 중 다투지 않는 부분을 말해달라는 취지”라고 답했다.재판부는 명확한 쟁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공판 전의 준비 절차를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언쟁이 길어지지 않도록 미리 서면으로 준비해주시길 바란다”며 양측에 전했다.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
2022.11.22 I 하상렬 기자
野 "尹,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만…공공임대주택 예산 복구할 것"
  • 野 "尹,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만…공공임대주택 예산 복구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6445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비정한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 반성해야 한다”며 비판했다.앞서 지난 20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표는 연일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과 더불어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연일 민생 메시지를 앞세워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이 대표는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방치하는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직격을 가했다.이어 그는 “의식주라고 보통 부르는데 민생의 핵심 중 하나인 주거 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확충해서 전·월세를 안정화하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하기는 했지만 예산 증액은 정부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예결위 차원의 논의가 남아 있다”며 “쉽지 않은 일이나 힘을 합해 삭감된, 없어져 버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라며 “‘비정한 예산’을 ‘따뜻한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 윤 대통령의 약속도 있었으니 따뜻한 예산을 만들어 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가 작년 대비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주거 취약층에 꼭 필요한 주거예산이라는 점에 동의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놓은 것”이라며 예산 복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박문수 예수회 신부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말을 인용하며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라며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국가와 정치는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주거 문제로 죽어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정부의 잘못된 예산을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내년 집값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므로, 부동산 버블 시기에 많이 축소됐던 매입임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2.11.22 I 이상원 기자
정청래 "`명박산성`이어 `석열가벽`…국민과 소통 단절하나"
  • 정청래 "`명박산성`이어 `석열가벽`…국민과 소통 단절하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현관 안쪽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을 두고 “‘명박산성’에 이어서 ‘석열가벽’. 이건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뜻”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 대통령실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구중궁궐에서 벗어나겠다는 것 아니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기자들과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하던 곳에 가림막을 설치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가벽 설치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1층 공간이 기자 여러분에게 완전히 오픈돼 있다”며 “모든 상황이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벽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용산 이전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이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그것마저 내팽개치고 도어스키핑하겠다는 거 아니겠나”라고 질책했다.지난 18일 도어스테핑 직후 MBC 기자와 윤 대통령 참모 간의 공개 충돌을 계기로 가림막을 세워 정례적인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정 최고위원은 “기자들은 불편한 진실을 권력에 묻게 돼 있지 않으냐.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아쓰기만 한다면 그걸 보고 정언유착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가벽 설치를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때 대통령실 비서관과 공개 설전을 벌인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었던 사실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기차 안에서 구둣발을 올리지 않았나”라며 “본인들은 왜 그런 건 또 사과하거나 성찰하지 않나. 실내에서 실내화를 신는 게 문제인가. 그건 본질과 다르다”고 꼬집었다.대통령실이 MBC 기자에 대한 출입 제한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하고 언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비서관과 벌어진 언쟁이다”라며 “이런 것 자체가 ‘좁쌀 대통령이다. 간장 종지 아니냐’ 이런 조롱 섞인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공소장에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공동체라면 처벌받아야 하나. 어떤 법에 나와 있나”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다. 예를 들어 누가 죄를 지으면 다같이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2022.11.22 I 이상원 기자
기소된 `李 측근` 김용…박용진 "`당헌 80조` 판단할 때 됐다"
  • 기소된 `李 측근` 김용…박용진 "`당헌 80조` 판단할 때 됐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헌 80조는) 우리 당내에 마련돼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으로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정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헌 80조는 ‘기소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단 김 부원장부터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할 시점은 아니고, 김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걸 판단할 시기가 됐다는 게 내 판단”이라며 “당내에 마련된 절차를 점검하고 가동시킬 시기가 된 거 아니냐라고 저는 공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탄압 같은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적합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무총장이 당무 정지를 시킬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무총장은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사무총장이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건지 말 건지, 안 한다면 왜 안 하는 건지 당무 정지를 한다면 어떤 근거인지를 판단해 주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부원장 구속 기소) 이걸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탄압과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또 동해 어부들을 돌려보낸 송환 여부까지를 엮어서 이전 정부를 탄압하려고 하는 정치 탄압과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엮어서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분리 대응해야 한다”며 “당헌 80조를 통해서 이분들의 문제가 위험이 당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두 번째 분리대응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해서도 “오만하면서 옹졸하기가 어려운데,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치인이 만난 제1호 국민이 기자지 않나. 그런데 기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걸 보면서 정말 큰일났구나. 스스로 이 벽 안에 갇히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꽉 막힌 대통령, 스스로 모든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단절하는 오만불통의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자는 원래 직업이 질문하는 자리 아닌가. 대통령도 아닌 비서관하고 기자가 설전할 수도 있는데, 그걸 했다고 하는 게 문제인지 무슨 난동, 품위 문제, 불미스러운 사태, 이런 단어들을 동원해 가면서 도어스테핑을 중단시켰다”며 “그 책임을 MBC에게 떠넘기는 걸 보면서 웬만하면 비판 같은 걸 자제하고 6개월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태도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22 I 박기주 기자
윤환 계양구청장 “서울9호선, 박촌역까지 연장 추진”
  • 윤환 계양구청장 “서울9호선, 박촌역까지 연장 추진”
  • 윤환 계양구청장이 21일 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 계양구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양구민뿐만 아니라 전체 인천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윤환(63) 인천 계양구청장은 21일 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구청장은 “조만간 착공할 대장·홍대선을 계양테크노밸리와 박촌역까지 연장하고 해당 철로를 공용선으로 이용해 서울9호선을 개화역에서 계양 박촌역까지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용선 활용으로 9호선 박촌역 연장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9호선과 대장·홍대선 박촌역 연결 꼭 실현”윤 구청장은 “대장·홍대선, 9호선을 모두 계양테크노밸리와 박촌역까지 연장하기 위해 계양구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1~6월)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개 노선을 박촌역까지 연장하는 것을 인천시 등에 요구할 계획이다.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계양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를 거쳐 박촌역까지 거리는 3㎞이다.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대장·홍대선 사업은 대장동과 서울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현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단계에 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정차역 등 세부 노선을 확정해 추진한다.대장·홍대선의 계양테크노밸리 연장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용역 중이다. LH는 대장신도시·계양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로 수립했으나 대장·홍대선 추진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윤 구청장은 “대장·홍대선의 박촌역 연결이 결정되면 9호선 연결도 가능하다”며 “9호선과 대장·홍대선의 박촌역 연결은 나의 핵심 공약이다. 꼭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9호선 박촌역 연장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계양을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이 의원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개화역이 종점인 9호선을 박촌역까지 연결하려면 철로를 5㎞ 건설해야 한다. 대장·홍대선이 박촌역까지 연장되면 철로를 3㎞만 건설해도 9호선을 박촌역까지 이을 수 있다고 윤 구청장은 설명했다.윤환 계양구청장이 21일 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계양구 제공)이 외에도 윤 구청장은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을 통해 계양구 서운역, 작전역, 효성역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 구청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2호선 청라연장의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해 인천시가 용역을 하고 있다”며 “계양에서 서운역 등 3개 역사가 반영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용역 결과는 내년 3월 나온다. ◇계양테크노밸리 조성, 일자리 10만개 창출LH와 인천시 등이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추진하는 계양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계양구 동양동 일원 333만㎡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1만6000호를 공급하고 판교테크노밸리 1.6배 규모의 자족용지(69만㎡)를 확보해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한다. 지난 15일 착공했고 2026년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윤 구청장은 “계양구를 자족도시로 육성하겠다”며 “계양테크노밸리와 계양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양테크노밸리는 주택용지와 자족용지 비율이 거의 동일한 직주근접형 도시이다”며 “정보통신산업과 디지털콘텐츠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경제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변방동 일원에서 착공하는 계양산업단지는 24만㎡ 규모로 2000억원을 투입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며 “친환경 우수기업을 유치해 1만개 안팎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윤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취업·창업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그는 “내년 초 구청사 2층에 청년 지원 공간인 청년센터마루(366㎡)를 조성한다”며 “이곳에서 청년 취업과 창업활동을 돕겠다”고 말했다. 청년센터마루는 계양산단이 준공되면 그곳으로 이전한다. 면적은 1000㎡로 늘린다.윤 구청장은 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그는 “경인아라뱃길 인근에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하고 계양산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로 구민이 수준 높은 여가를 향유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환 구청장 이력△인천 계양 출생 △운봉공업고(현재 인천대중예술고) 졸업 △부천대 졸업 △제6~8대 계양구의원 △경인아라뱃길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2022.11.22 I 이종일 기자
남욱 "유동규, 李대통령 되면 ‘다시마 비료’ 대북사업 추천"
  • 남욱 "유동규, 李대통령 되면 ‘다시마 비료’ 대북사업 추천"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0년 다시마 비료 사업을 구상하며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지원 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고 그러면 막대한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년여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원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 이같이 증언했다.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4호 대표이사이자 소유주이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실무를 맡은 인물이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남 변호사는 이날 신문 과정에서 “정 변호사에게 35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시 정씨가 유 전 본부장의 도움을 받아 ‘황금 다시마 비료’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저한테 투자를 제안했는데, 사업성이 있어 보여 투자했다”면서 자신이 정 변호사에게 준 35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어 “유 전 본부장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는 추가 질문엔 “유 전 본부장을 2020년 8월 만날 당시 골프장에 비료를 납품하면 하나당 연 매출 6억원이고, 골프장 10곳이면 60억원이라 금방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고 전했다.남 변호사는 이어 “유 전 본부장이 ‘나중에 이재명 지사(당시 경기도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비료 사업을 대북 지원사업으로 추천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이익이 생길 거니까 메리트 있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제가 혹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또 남 변호사는 “당시 그 사업을 주관할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도 유 전 본부장이 했다”며 “기억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정민용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쌍방울 그룹에서 총 3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한편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당시엔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선과 관련한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 걱정돼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2022.11.21 I 권혜미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