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소방청장 “‘이재명 헬기 이송’ 매뉴얼상 문제 없어”
  • 소방청장 “‘이재명 헬기 이송’ 매뉴얼상 문제 없어”[2024 국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허석곤 소방청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소방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대해 “매뉴얼상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울산에서 근무 중인 한 소방관이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귀를 물리고 폭언까지 들은 사건과 관련,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 후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이재명 대표 이송 관련 질의에 “소방 응급구조 헬기를 병원 간 이송에 활용하는 것이 소방청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곧이어 119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권익위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고, 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지난 7월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통보했고, 이에 소방 공무원들은 “소방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허 청장도 “의사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헬기가 뜨는 조건이 있다”며 “시계나 구름이 어떤지, 바람이 많이 안 불고 헬기가 뜰 수 있는 조건이면 저희가 소방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소방청에) 징계와 제도 개선을 통보했는데, 닥터 헬기(병원 소유 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매뉴얼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그 부분을 범부처 헬기에 포함할지 여부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또 이날 국감에서는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괴롭힌 상사 소방관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용 의원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소방관이 있다”면서 “지방 소속 소방관이지만 잘못된 부분을 (소방청)본부에서 직접 일벌백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허 청장은 “그 부분은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본 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허 청장은 국감 서두에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불변의 사명을 잊지 않고 충실하게 소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공장 화재, 인천 전기차 화재, 부천 숙박시설 화재는 소방의 책임과 무게를 다시 한 번 인식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재난 초기부터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최고 수위 동원단계로 발령해 현장 대응을 신속·최대 대응 시스템으로 작동시키겠다”며 “구급이송체계와 대원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차와 소방헬기의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해 중증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빈틈없는 재난 대비 태세를 위해서는 “현장에 실효성이 높은 특수장비를 개발 보급하고 디지털 기반의 119신고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개인보호장비의 품질을 개선하고 금속화재에 적응성 높은 소화약제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가겠다”며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순직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10 I 박태진 기자
문체부 `불공정 개선 거부` 대한체육회에 시정명령…후속조치 예고
  • 문체부 `불공정 개선 거부` 대한체육회에 시정명령…후속조치 예고
  • 유인촌(왼쪽)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대한체육회에 지난 8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데 이어 10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 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했다.문체부는 지난달 9월 3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2024년 2월) 이행을 요구한 바 있다. 권익위 권고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들의 징계를 직접 관할해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문체부의 권고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수용(2024. 9. 20.)한 반면, 대한체육회는 ‘신중 검토’(’24. 9. 20.)로 회신해 사실상 거부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내세운 수용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따라 각급 단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 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도 직접 징계하고 있는 만큼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회원단체가 불공정 징계하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의’를 하거나 회원단체에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낮게 징계,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절차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체육계의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회원단체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이지만 불공정을 개선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문체부는 10월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체육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 부처의 감독 권한을 따를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스포츠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한체육회가 불공정 상태를 방치,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0 I 김미경 기자
한동훈·이재명, 부산 방문…野 '단일화' 후 첫 현장유세 대결
  • 한동훈·이재명, 부산 방문…野 '단일화' 후 첫 현장유세 대결
  •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를 찾아 자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부산=이데일리 김한영 한광범 기자] 재보궐 선거를 1주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격전이 예상되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나섰다.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부산 금정에 있는 윤일현 구청장 후보 사무소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약에 대한 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번 선거는 금정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싸움으로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정치싸움과 선동으로 선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오로지 누가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며 “침례병원 정상화와 부산 일자리 확충은 저희가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의 총출동은 당내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 단일화로 금정이 격전지가 된 모습이다. 현장에선 이번 보궐 선거에 위기감을 표출하는 발언도 나왔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번 보궐 선거는 단순한 보선이 아니라 다음 선거까지 직결될 수 있다”며 “우리가 구청장을 내주게 된다면 다음 지방선거, 대선, 그리고 총선도 힘든 선거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단일화 쇼에 속지 말아달라”며 “(야당에선) 보선이 정권 심판이라 하지만 필요한 건 이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 치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세차에 올라타 길거리에서 김경지 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김 후보에 대해 “사법시험과 가장 어려운 재경직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분”이라며 “이런 분이 구청장을 하면 금정구가 확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금정구에서의 권력 교체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그는 “정치는 경쟁을 해야 한다. 당 이름 달고 나오면 그냥 무조건 뽑으면 그 사람이 뭐하려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나”라며 “그래서 이번엔 좀 바꿔 써보자는 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어려움 경제 사정을 언급하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부·여당에) 경고장을 줘야 한다. 말로 안 되면 표라도 줘서 심판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금정구는 사실 여당의 텃밭에 가깝다. 저희에게 한 번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가 부족해 결국 구민들은 구청장 선거에서 다른 선택을 하셨다”며 “2년도 안 남은 짧은 시간 한 번 새 선택을 해달라. 김경지 구청장과 함께 ‘민주당 다르네’, ‘김경지 잘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4.10.09 I 김한영 기자
'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직 상실
  • '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직 상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직을 잃게 됐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5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린 ‘제30회 아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산시청 제공.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성명서 형식 보도자료 등을 기자들에게 배포하도록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또 기자에게 “오 전 시장 관련 추가 의혹 보도자료 보내드렸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발송했다. 이에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에서 박 시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1월 대법원이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누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박 시장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판단이다.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허위 매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오세현 후보가 건물을 매각한 후 당일 관리신탁 등기된 점, 매수인이 오 후보자의 배우자 성과 동일하다는 점뿐”이라며 “이런 루머만으로 허위 매각됐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관련 기사와 성명서는 객관적 증거 없이 건물 허위 매각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아산시장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대 후보의 공직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10.08 I 성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대법 오늘 결론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대법 오늘 결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오늘(8일) 나온다.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5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린 ‘제30회 아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산시청 제공.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2심에서 박 시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1월 대법원이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누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박 시장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판단이다.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허위 매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오세현 후보가 건물을 매각한 후 당일 관리신탁 등기된 점, 매수인이 오 후보자의 배우자 성과 동일하다는 점뿐”이라며 “이런 루머만으로 허위 매각됐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관련 기사와 성명서는 객관적 증거 없이 건물 허위 매각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아산시장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대 후보의 공직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10.08 I 성주원 기자
'슈퍼 선거의 해' 10억명 투표완료…"민주주의 대미 美대선"
  • '슈퍼 선거의 해' 10억명 투표완료…"민주주의 대미 美대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슈퍼 선거의 해’를 맞은 올해 전 세계 민주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험대에 놓였다. 6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올해 이미 인구 34억명에 달하는 67개국에서 10억명이 선거에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약 4억4000만명의 사람들이 추가로 투표할 예정이다.대미를 장식할 미국 대선은 내달 5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2024년에 직면한 거대한 시험을 거의 통과했다며, 이제 미국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권력 이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며 “많은 이들의 자유를 구현하는 초강대국인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전 세계 민주주의의 건전성에 대한 인식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6일(현지시간) 튀니지 튀니스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한 선거 관리인이 투표소에서 일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전 세계 투표가 90% 시행된 현재까지는 민주주의가 상당히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가 자유로웠던 42개국에서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선거 조작과 폭력은 제한적이었으며, 현 정권이 심판을 받은 사례들도 나왔다.이코노미스트는 가장 긍정적인 소식은 유권자 투표율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한 국가들에서는 투표율이 유지됐으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투표율이 3%포인트 상승했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한국, 멕시코와 같은 주요 국가들에서 투표율이 상승했으며, 심지어는 유럽 의회 선거에서조차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선거를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간 점도 또 다른 긍정적인 요소다. 국제민주주의 및 선거지원 연구소의 케빈 카사스-자모라는 “슈퍼 선거의 해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정보 캠페인이 유권자를 속일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와 관련한 증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만 유권자들은 중국의 협박에도 라이칭더를 대통령으로 선택했고, 몰도바는 다음 달 대선과 EU 가입 목표를 헌법에 포함할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아두고 러시아의 체제 전복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다수의 지역 선거는 평화롭게 치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코노미스트의 데이터분석에 따르면 27개국 표본에서 선거 관련 폭력은 이전 선거에 비해 평균적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7월 6일 영국 런던에서 스타머 키어 영국 총리가 총리로서 첫 내각 회의를 마치고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특히 유권자들이 지도자를 심판하는 성격의 선거가 치러졌다. 올해까지 시행된 민주적 선거 가운데 유럽의회 선거를 제외하고 거의 절반 이상이 권력 교체가 이뤄졌다. 영국에서는 야당인 노동당이 19997년 이후 가장 많은 의회 의석을 차지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참패했다.이러한 움직임은 신흥 경제국에서도 이어져 현직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강력한 질책을 받았다. 부패와 무능함에 염증을 느낀 남아프리카 유권자들은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전권을 박탈했다. 인도에서도 지난 6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의회 과반 의석을 잃어 연정을 통해 통치하게 됐다.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도 지난 3월 지방선거에서 주요 도시에서 패배했다.반면 새로운 위험요소들도 등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SNS나 AI 기반 기술을 이용한 신세대 독재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분열과 물러난 지도자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전쟁 속에 치러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88% 득표율로 당선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 당선은 ‘가짜 선거’라고 이코노미스트는 규정했다. 1994년부터 르완다를 통치해 온 폴 카가메는 지난 7월 치러진 대선에서 99%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알제리에서는 현직 대통령인 압델마지드 테부네가 95%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였다.또 유럽에서는 정당 간 분열이 커지면서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중도 정당이 약화하고 극우·극좌 정당의 지지가 상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퇴임 후에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이코노미스는 “올해 선거들로 인해 민주주의는 회복력과 문제점을 모두 드러냈다”며 “특히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선거가 평화롭고 질서 있게 치러진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10.07 I 이소현 기자
美석유가스 업계, 트럼프에 “IRA 전면 폐기 안돼”…왜?
  • 美석유가스 업계, 트럼프에 “IRA 전면 폐기 안돼”…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엑손모빌 등 미국의 메이저 석유가스 업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면’ 폐기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IRA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친환경 법안으로, 화석연료 친화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책 기조와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재선에 성공하면 즉각 폐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사진=AFP)하지만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비키 홀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텍사스 휴스턴에서 개최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IRA가 보장하는 공기 중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는 남겨야 한다는 뜻을 직접 전달했다. 옥시덴털이 텍사스 서부에 13억달러 규모의 첫 탄소 포집 공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수십개의 공장을 더 지을 예정이다. 엑손모빌 역시 트럼프 대선 캠프 측에 IRA 일부를 보존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미국 석유가스 업계의 양대 업체인 엑손모빌과 셰브론은 탄소 포집, 수소, 바이오연료 및 기타 저탄소 기술에 총 3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계획이 실행 가능한 것은 IRA의 세금 공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미 정유 대기업 필립스66 경영진도 공화당 의원들에게 IRA의 세액 공제가 자사 사업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재생 연료가 원유 대신 폐식용유(UCO·used cooking oil), 식물성 기름, 지방 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IRA의 세액 공제 대상이 되고 있어서다. 이외에도 일부 석유 업체 로비스트들은 IRA가 지원하는 산업 프로젝트가 주요 기업들의 수십억달러 투자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미국의 일자리 및 제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선 캠프를 설득하고 있다. WSJ은 “IRA가 의회를 통과했을 때 미 석유가스 업계가 강력 반발했다는 점을 되돌아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라며 “막상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받게 되자 최소한 석유가스 산업에 이익이 되는 부분은 남겨야 한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석유가스 업계가 원하는 많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비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석유가스 기업들이 총기 업계와 더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을 가장 많이 후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IRA 일부도 남겨두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2017년 시행한 세금 감면을 갱신할 경우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매혹적인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IRA의 4000억달러 규모 대출 프로그램과 관련,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지원이 미뤄질 수 있어서다. 천연가스 생산업체 아이톤 에너지 매니지먼트의 고든 허들스턴 사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에너지부가 돈을 주는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10.07 I 방성훈 기자
명태균 “尹 부부 자택 수시 방문…총리 추천 등 정치적 조언”
  • 명태균 “尹 부부 자택 수시 방문…총리 추천 등 정치적 조언”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 부부와 수시로 만나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명 씨는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부 자택에) 몇 번 갔는지 세지 않았다. 대여섯 번 정도 간 것으로 (집에) 가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수시로 방문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당시 각 부처에 부정부패가 많아 최재형 같은 올곧은 사람이 (국무총리에) 필요했다”며 “내가 가족(윤 대통령과 김 여사)을 앉혀 놓고 ‘이렇게 안 하면 (정권 교체 후 부부가) 다 잡혀간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명 씨는 자신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를 당선시키면서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시작됐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놨다. 그는 “(이후) 그분들(대통령 부부)이 사람 넣어서 나를 찾아왔지.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지난 2021년 4월 7일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같은 해 6월 11일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정치적 조언을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나한테 시키는 걸 다른 사람한테도 시키라 했다. 절대 그 사람한테 나를 말하지 말고, 나한테도 그 사람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다 크로스체크해서 하시라 했다”며 “올라가서(대통령 당선돼서)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항상 일을 시킬 때는 3명한테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 씨는 공천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5선 출신인 김영선 전 의원과 인연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12월 30일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의원이 나를 찾아왔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지율을 묻길래 ‘4.5% 정도 된다’고 답했더니 ‘어떻게 하면 10%포인트를 올릴 수 있느냐’고 묻더라. 답을 해줬다”고 했다. 명 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그는 김 전 의원이 내민 명함에 적힌 ‘전 한나라당 당 대표’라는 직함을 활용해 홍보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 전략이 들어맞아 김 전 의원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고, 그때부터 김 전 의원이 명 씨를 신뢰했다고 한다.명 씨는 “중진 다선이 험지에 가면 단수를 보통 준다. 당시 서병수, 조해진 의원 등 낙동강 벨트에 단수 공천을 줬다. 근데 왜 김영선은 안 주나? 그러면 ‘당의 공천은 공정해야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김 여사에게) 할 수 있나 없나? 그냥 하소연한 것”이라고 보탰다. 명 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 현 정부 공직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이번 정부와 인수위에서 나한테 자리 제안을 안 했을 것 같으냐”며 “누가 (대선 후보) 단일화했는데…”라고 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현 국민의힘 의원)와 대선을 6일 앞두고 단일화에 성공했다. 명 씨는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안 의원 측이 공로를 인정해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공직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누가 공직을 제안했는지에 대해 “결정권자가 제안했다”며 “이 정부가 나를 담을 그릇이 됐다면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탰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다른 정치인과의 인연도 언급했다. 명 씨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다”라고 말했다. 또 “오세훈은 본인이 왜 시장 됐는지 모른다”며 “이준석도 자신이 왜 당 대표 됐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움직이는 천부적 자질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의 정치를 할 줄은 모른다. 유승민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했다.끝으로 “나경원은 나보고 ‘저를 두 번 죽이신 분’이라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2021년 오 시장과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이 의원과 당 대표 경선에서 맞붙어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이날 대통령실은 명 씨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했다.
2024.10.07 I 김형일 기자
'친한계' 박정훈 "만찬회동 의원 20~21명 참석…향후 더 많아질 것"
  • '친한계' 박정훈 "만찬회동 의원 20~21명 참석…향후 더 많아질 것"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친한(동훈)계의 6일 만찬 회동에 현역 의원이 스무 명 넘게 참석한 상황에서, 향후 더 많은 의원들이 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친한계에서 나왔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친한계 만찬 회동과 관련해 “현역 의원은 20~21명 정도가 참석했다. 다른 분들도 몇 분 더 오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았다고 한다”며 “(50명 정도로 더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는) 환경으로 흘러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만찬 회동 분위기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며 “이대로 가면 당이 진짜 공멸한다는 의식들을 (참석한 의원들이) 다 갖고 계셨다. 정말 우리당이 절박하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생각이 같고, 어떻게 위기를 타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자 생각 등을 공유했다”고 말했다.윤석열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이 참석한 것에 대해선 “주 의원이 한 대표도 친하고 또 대통령과도 가깝다”며 “당에 여러 문제가 있고 이 상태가 유지되면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이 타이밍에 뭔가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다만 “주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당내 갈등이 빚어져선 안 된다. 당의 총체적 지지를 갉아먹을 수 있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대립하는 모양새이기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 경우 당 전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공유했다”고 밝혔다.그는 당내 친윤(석열)계가 20~30명 규모이고, 중립지대 의원들이 40명 이상이라며 “앞으로는 중립지대 의원들의 생각이 점점 한 대표의 생각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다. (친윤계식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 의원은 당내 소수파로서의 두려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정부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다. 전날 친한계 만찬 회동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감수하고 온 것이다. 왜냐하면 (향후) 예산이든 인사 추천이든 정부 권한에서 철저히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며 “지금은 한동훈계라고 해서 얻을 게 없다. 공천권을 다음에 갖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당이 위험하고 당일 지켜야 하고, 당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만찬 회동에서 다수 참석자들이 한 대표를 향해 ‘용비어천가 같은 것 안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전하며 “우리는 한 대표에게 충성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한 대표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 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대의와, 민심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명분에서 한 대표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모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한 대표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사과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만찬 회동에서 김 여사 관련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한 대표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사과 타이밍이 늦었다는 얘기들이 있었다”며 “향후 뭔가가 나온다면 그 수준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명확한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향후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다만 특검법 재표결에서 나온 당내 이탈표가 친한계에서 나온 것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표결 전날 친한계 의원들끼리 통화를 많이 했다. 아직 특검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고, 특검 시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때문에 친한계는 명확하게 부결표를 던져야 한다는 것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이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확대 가능성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에선 중립지대 의원 2명 정도가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측했다.
2024.10.07 I 한광범 기자
한동훈·친한계 만찬 회동…"이대로면 지선·대선 어려워"
  • 한동훈·친한계 만찬 회동…"이대로면 지선·대선 어려워"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인사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 이들은 최근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친한계 의원을 포함해 22명의 원내·원외 인사들과 만찬을 했다. 전당대회 때 한 대표를 지원했던 캠프의 원년 멤버 17명에 6선 조경태 의원, 김건 의원, 김재섭 의원 등이 함께했다. 원외 인사로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만찬에서 이들은 당 차원에서 위기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찬에 참석했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7일 CBS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되면 지방 선거나 대선에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 의원은 ‘당내 갈등이 빚어져선 안된다. 당의 총체적인 지지를 갉아먹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한 대표를 중심으로 한 계보정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박 의원은 “나도 한 대표에게 ‘한 대표에 충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다. 한 대표가 잘못하는 것에 쓴소리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했다. 이어 “(용비어천가를 안 하겠다는 의원들에게) 한 대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했다”며 “본인이 대권 갈 테니까 줄 서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박 의원은 “저희가 지금 한동훈계라고 해서 얻을 게 없다”면서 “지금 가진 있는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해 철저하게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것도 불확실성이 크고 공천권을 다음에 갖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친한계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며 “당이 위험하고 당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만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만찬에 참석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나와 용산 대통령실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용산이 변화하지 않으면 민심 이반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면서 “우리 당이 주도권을 또 상실할 수 있을 것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였던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모임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다만 여권 내 일부 인사들은 국정감사(7일) 하루 전 만찬이 개최된 것을 놓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패거리 지어 계파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을 스스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치 초년생 밑에서 미리부터 무얼 하겠다고 무리지어 다니는지”라고 평가절하했다.
2024.10.07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입에 '56兆 금투세 폐지' 달렸다…결단 언제
  • 이재명 입에 '56兆 금투세 폐지' 달렸다…결단 언제[증시 핫피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금투세라는 뜨거운 감자가 지도부에 넘어온 가운데 사실상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예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증시에서는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를 기대하고 있는 대기자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장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제외)은 56조3313억원으로 지난달 20일 50조8296억원까지 하락한 후 빠르게 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증시에 진입하려는 자금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증시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하락한 가운데 금투세 허들만 제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애타는 투자자와 달리 정치권은 여전히 빠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했으나 격론 끝에 결정권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토론에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내지 폐지 입장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로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은 만큼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결단하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같은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1%(8.02포인트) 오른 2569.71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0.90%(6.85포인트) 상승한 768.98에 마감했다. 양대지수 모두 상승하긴 했으나 금투세와는 관련성이 적었다.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당론을 지도부에 위임했다는 소식이 나온 오후 1시쯤부터 코스피 지수가 소폭 반등했으나 곧바로 상승분을 반납했다.박성제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가 장초반 상승세를 이어가다 금투세를 둘러싼 불확정성이 해소되지 못하며 상승폭을 반납했다”며 “금투세의 유예 혹은 폐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야당에서 금투세 당론을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폭을 줄여가는 모양새가 나왔다”고 진단했다.민주당이 지도부에 결단을 미룬 가운데 투자자들이 원하는 ‘폐지’ 결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내에서 유예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것이 국내 증시가 침체기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다 2026년에 예정된 지방선거와 2027년의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정치이벤트가 지난 3년 후에 시행하는게 적합다고 주장하고 있는 탓이다.다만 금투세 시행을 유예할 경우 이후에 다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생기는 만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여전하다.민주당 지도부는 최대한 조속히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주말 중 당론이 정해질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다시 결단을 미룬 것에 답답해하면서도 유예 결정이 나올 경우 증시 반등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수급 이탈 요인이었던 금투세 시행 여부가 조금씩 방향성이 잡히고 있다”며 “유예 또는 폐지로 결정될 경우 증시 내 수급 여건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금투세로 인한 수급 이탈 영향이 컸던 코스닥의 상대 강세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4.10.05 I 이정현 기자
또 미뤄진 ‘野 금투세 결단’…유예 가닥에도 증시 ‘시큰둥’
  • 또 미뤄진 ‘野 금투세 결단’…유예 가닥에도 증시 ‘시큰둥’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며 사실상 ‘유예’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증권시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왔다. 유예가 될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 퍼져있던 만큼 폐지가 아닌 이상 신규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평가다.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1%(8.02포인트) 오른 2569.71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0.90%(6.85포인트) 상승한 768.98에 마감했다. 양대지수 모두 상승하긴 했으나 금투세와는 관련성이 적었다.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당론을 지도부에 위임했다는 소식이 나온 오후 1시쯤부터 코스피 지수가 소폭 반등했으나 곧바로 상승분을 반납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했으나 격론 끝에 결정권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토론에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내지 폐지 입장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로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은 만큼 지도부가 책임을 지도 결단하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민주당이 지도부에 뜨거운 감자를 넘긴 가운데 투자자들이 원하는 ‘폐지’ 결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내에서 유예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것이 국내 증시가 침체기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다 2026년에 예정된 지방선거와 2027년의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정치이벤트가 지난 3년 후에 시행하는게 적합다고 주장하고 있는 탓이다. 다만 금투세 시행을 유예할 경우 이후에 다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생기는 만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지도부는 최대한 조속히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시장에서는 민주당이 다시 결단을 미룬 것에 답답해하면서도 유예 결정이 나올 경우 증시 반등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수급 이탈 요인이었던 금투세 시행 여부가 조금씩 방향성이 잡히고 있다”며 “유예 또는 폐지로 결정될 경우 증시 내 수급 여건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금투세로 인한 수급 이탈 영향이 컸던 코스닥의 상대 강세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4.10.04 I 이정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펜실베이니아 놓치면, 전국 득표 이겨도 진다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펜실베이니아 놓치면, 전국 득표 이겨도 진다-[W페스타]“당신은 온리 원…나를, 너를 사랑하자”-최윤범 3.1조 실탄…MBK, 매수가 인상 검토-‘분사라도 해야 하나’ 답 못찾는 파운드리△종합-[사설]빅컷 훈풍에도 냉기만 가득한 한국 증시-[사설]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손질이 먼저다-“감독 선임 규정·절차 위반” 정당성 흔들리면 홍명보 위기△파운드리 변곡점, 기로에 선 삼성-“파운드리는 ‘서비스’ 산업…기술은 기본, 디자인까지 밀착지원해야”-연일 삼성 때리는 외국IB…국내 증권사 “우려 과도”△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이생망·금수저’는 가당치도 않은 말…나는 대체불가능한 특별한 존재-“바른 노래로 사람들 치유할 것…좋은 영향력이 세상을 바꿔”-“넘버원 아닌 온리원 돼야 나다운 삶”-“나다움은 ‘이름값’하며 사는 것”-키링 만들고, 북 사인회까지 나다움 찾아 찍은 쉼표 하나△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하루아침에 시력 잃었어도…‘망했어’ 아닌 ‘어떻게 살까’ 먼저 떠올렸죠-“자신에 대해선 무한한 욕심 가진 ‘착한 놀부’가 되자”-실패를 당연히 여겨라…세상이 만든 선입견의 ‘선’ 넘어야 도전할 힘 생겨-“각자도생 사회, 일에만 매달려 자신 잃어버리게 만들어”△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1%의 힘은 강해…산 옮기고 싶다면 호미질부터 시작하라”-김준수 열창에 새벽부터 줄섰던 팬들 환호 마술사 이준형 ‘관객폰 비번 해제’에 박수△한달 남은 美대선-트럼프 되면 배터리산업 타격 해리스 당선땐 대중사업 차질-초접전 대결…대선 결과 불복시 대혼란-“속도보다 정확성”…경합주 조지아, 수개표 선택△종합-“갈 데까지 간다” 벼랑끝 치닫는 고려아연·영풍…재계는 “중재” 주문-“휴대폰 할부금 낼 돈 없어”…연체 늘며 보증기관 손해율 껑충-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내년 상반기로 미룬다-이란 핵·석유생산 시설 타격할까 이스라엘 보복 수위…美에 달렸다△정치-韓, 尹 만찬 패싱에 대통령실 전 행정관 감찰 맞불…루비콘 강 건넜다-10·16 재보궐 선거운동 스타트…여야 ‘텃밭 사수’ 총력전-尹대통령, 내주 아세안 3국 순방…라오스서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회담-국감장 달굴 ‘대왕고래’ 경제성 정부 자료제출 거부에 맹탕 우려△경제·금융-지방銀 건전성 악화일로…연체율 시중은행 2배-대출규제 쏟아냈지만…안 잡히는 가계빚-“플랫폼법 국내외 차별 없어…美와 통상마찰 없을 것”-“日이시바 총리, 금융정책 중립…당분간 금리인상 없을듯” △글로벌-길어지는 전기차 캐즘에…토요타도 美 공장 생산 늦춘다-오픈AI, 8.7조원 신규자금 조달 기업 가치 ‘우버’ 수준으로 껑충-허리케인·파업·중동…해리스, 안팎으로 악재-‘브렉시트 앙금 풀자’ 英·EU, 관계 회복 시동△산업-졸면 운전대가 부르르…게처럼 옆으로 주행도-‘인재양성→사회환원’ 선순환 이어갈 것-美 최대 가구업체와 첨단IT의 만남…스마트홈 고객경험 극대화-SK온 1조원 규모 유상증자 SK그룹 재무개선 속도낸다-HD현대重, 국내 첫 잠수함 안전기준 기본승인 획득△산업-KT “자체 LLM도 차기 버전 개발 중”-프라이버시 앞세운 애플AI…차별화 글쎄-“장기지속형 주사제 공동개발, 獨베링거가 먼저 러브콜”-코아스템켐온, 루게릭병 신약 ‘뉴로나타 알’ 임상 3상 투약 완료△산업-농가도 맛도 살린다…‘로코노미’ 먹거리 열풍-초콜릿 안에 마시멜로 두바이 다음은 ‘스모어’-단군이래 최대 대목…가구업계 ‘둔촌 대전’-김장철 오는데…배춧값, 1년 전보다 38% 급등△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프랑스로 시집 온 14세 소녀 ‘코스 요리’로 미식혁명 활짝△증권-빅컷도 무용지물…가라앉는 네카오-스팩 빼고도 23곳 10월 IPO 큰장 선다-중동 분쟁 격화에 불뿜는 방산주-한온시스템 품는 한국 타이어…주가는 둘 다 약세-“당분간 박스피 계속 지수보다 종목 봐라”△부동산-“사업비 4.4% 증액”…서울 서부선 불씨 살리나-노후 임대주택, 고령자 맞춤형으로 변신-‘고성 리솜’ 설계 맡은 간삼건축…‘웰니스’ 파고든다-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 인정…수도권·30대 가장 많아△여행-이 바위서 시작됐네, 사명대사의 역사-김밥천국 아니냐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밥축제-해설사가 들려주는 잠실·후암동 이야기-외향인도, 내향인도, 글래드호텔 SNS 주목△스포츠-‘0% 확률’ 깬 마법사…KT, 두산 꺾고 준PO 간다-김민규 “최경주 선배 조언대로…인내심 가졌더니 노보기 결실”-여자도 남자도 ‘러프와의 전쟁’…공 못 찾고 더블보기 진땀-‘우승 없는 신인왕’ 김민별 KLPGA 첫 우승 정조준 △오피니언-언격을 만드는 시작 ‘호칭’-자유·평화·번영 향한 아세안과의 동행-프로야구 ‘천만관중 시대’ 이어가려면△피플-내 음악 만들어준 가족·선생님·친구들이 상 받아야-캠코·수출입銀 “수출 기업 재기 도울 것”-메이플 광고판 찾아온 일본MZ “귀멸의 칼날 컬래버 기대돼요”-브런치스토리에서 작가의 꿈 이루세요-“나도 스마트 크리에이터” 안랩, 성남서초 코딩교육-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과학기술혁신특위원장-LG유플러스, 통신사 최초 스마트폰 드론 배송 서비스△사회-“대학 졸업후 방구석 10년”…백수에게도 사정은 있다-영부인이 명품백 받아도 처벌은 불가…한계 드러낸 청탁금지법-서울대發 휴학도미노 우려 교욱부, 고강도 감사 착수-‘신설’ 무전공학과, 71%는 수시경쟁률 평균 이하-교제·가정폭력 신고, 절반 이상 ‘현장종결’
2024.10.03 I 송재민 기자
日 이시바 총리 시대…금융·외환 시장엔 어떤 영향 줄까
  • 日 이시바 총리 시대…금융·외환 시장엔 어떤 영향 줄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가 지난 1일 새로운 일본 총리에 오르면서 이시바 내각이 발족됐다. 최근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 금융·외환 시장에서 일본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공식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 AFP)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2일 ‘일본 이시바 내각 출범 관련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시바 총리의 최근 발언은 정책의 연속성을 의식한 정권 운영을 시시하고 있다”며 “아베노믹스와 거리를 두면서도 성장을 중시하는 기시다 정권의 노선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반적 경제 정책은 기시다 내각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임금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성장 전력을 꾸준히 이어받아 디플레이션 탈피를 최우선으로 경제·재정 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강영숙 국금센터 선진경제부장은 “이시바 총리의 경우 재정 규율을 중시하며 지방창생(지방 소멸 대응) 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세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재정규율보다 성장에 중점을 두는 정책 기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까지 감안하면 당분간은 증세나 세출 삭감을 적극 추진하긴 어려울 소지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시다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중소기업 지원과 고물가 대책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선 이시바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수정을 주장해왔고 일본은행(BOJ)의 독립성과 금융정책 정상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다만, 강 부장은 “이시바 총리가 디플레이션 탈피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성향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이시바 정권의 금융정책에 대한 입장은 중립에 가까워 보이며 일본은행에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중의원 선거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시장의 관심은 이시바 정권의 지지율, 중의원 선거 결과, 보정 예산의 시점과 규모로 이동하고 있다”며 “금융소득세 강화 등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 있는 가운데 10월은 정치가 환율, 주가에 영향을 주기 쉬운 시기가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2024.10.03 I 장영은 기자
민주당 '집권플랜' 인재위 출범으로 시동…이재명 "집권 위해 필요한 역할"
  • 민주당 '집권플랜' 인재위 출범으로 시동…이재명 "집권 위해 필요한 역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인재위원회를 발족하며 집권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재를 영입하고 양성하고 발굴할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을 위해서, 새로운 민주당을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걸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총선 기간 ‘인재영입위원회’를 이번 ‘인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상설화한 만큼 꾸준히 인재를 발굴하고 기존 당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인재위원회가 이른바 ‘이재명 내각’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인재위원장으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임명됐다. 당 지도부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위원으로 참석해 인재위를 챙길 계획이다.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병기 의원도 수석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총선 인재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았던 김성환 의원과 조직사무부총장인 황명선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인재위에 합류했다.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라고 정의한다.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의 본질상 집권을 당연히 제1의 목표로 한다”며 “집권을 위해서 필요한 첫째 요소가 바로 인물”이라고 그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고금을 막론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고 양성하고 발굴하는 것은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모든 집단의 중요한 책임이었다”며 “최선을 다해서 전국의 훌륭한 인재들이 발굴되고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고 당부했다.정성호 의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많은 인재들이 들어왔다. 그 인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당과 거리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인재위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인재들을 잘 영입하고 조직화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고 당 정체성에 맞게 새롭게 교육도 시켜서 민주당이 차기 지선과 대선에 승리해 고달픈 민생을 살려내고 국민들 삶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표의 수권 의지가 구체화 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인재를 잘 영입하겠다”고 했다.인재위는 우선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광역단체장 후보를 발굴·발탁·검증·교육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았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기존 영입인재가 상당수 있어서 거기서 1차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 민주연구원 등 당의 다른 자워늘도 후보군으로 생각한다”며 “기본적 스크리닝을 인재위에서 하고, 그 다음 조사를 한 후 서서히 (인재를) 공개하는 작업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10.02 I 이수빈 기자
'이시바 시대' 연 일본…1일 새 내각 정식 출범
  • '이시바 시대' 연 일본…1일 새 내각 정식 출범
  • 일본 신임 총리 이시바 시게루(사진=로이터)[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시바 시게루(67) 자민당 총재가 1일 일본의 102대 신임 총리 자리에 올랐다. 일본 총리 교체는 2021년 10월 이후 약 3년만으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물러났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해 제102대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 선출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27일 자민당 신임 총재에 당선된 그는 이날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각각 과반 표를 얻었다. 내각제인 일본은 집권여당 총재가 의원 지지를 얻어 총리직을 겸임한다. 아울러 이날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새 내각이 출범했다. 이시바 총리는 12선 의원으로 농림수산상, 지방창생담당상, 방위상 등을 지냈다. 그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다른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시바 집권 기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구축한 양호한 한일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새 내각은 총리를 포함해 총 20명이며 이 중 12명이 기존 파벌에 속하지 않았던 무파벌 인사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인물이 많은 최대 파벌 ‘아베파’ 출신 의원들은 각료직에서 모두 배제됐다. 초선 각료가 13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여성 각료는 기시다 내각보다 3명 적은 2명에 그쳤다. 내각 평균 연령은 63.6세로 2021년 10월 제1기 기시다 내각 출범 당시 61.8세보다 높아졌다.눈길을 끄는 건 방위상 출신 인사가 4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시바 총리를 비롯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다. 일본 방위상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격으로, 이시바 총리가 군사전문가인 만큼 관련 인맥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평가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는 국방족 대표 격으로, 당내 인맥이 빈약하다”며 “자신과 개인적 친교가 있는 의원을 기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북한 문제 등 우리나라와 안보 외교분야 교섭을 하게 될 외무상에 오른 이와야 다케시는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방위상을 지낸 인물이다. 다음해 퇴임을 앞두고 그는 “안보에 있어 한일·한미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협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격인 재무상에는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이 임명돼 최상목 장관의 카운터파트너가 된다. 그는 지난달 27일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으나 동료 의원들로부터 추천인 수에도 못 미치는 표를 얻어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국정 전반에 있어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며 “도망가지 않는 내각, 수행하는 내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기자회견에선 “새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의원 해산 의사를 밝혔다. 중의원은 10월 9일 해산하며, 중의원 선거 투표는 10월 27일이다.
2024.10.01 I 정수영 기자
박주민 "구조개혁안 안낸 정부, 연금개혁 의지 있나"①
  • 박주민 "구조개혁안 안낸 정부, 연금개혁 의지 있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번 22대 국회에서 가장 바쁜 의원 중 한 명을 꼽으라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꼽을 수 있다. 연금·의료 등 국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개혁 과제를 보건복지위원회가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이데일리와 만난 박 위원장은 정부가 아직 구체화 된 구조개혁안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국회에 보고된 개혁안도 모수개혁안의 일부이거나 방향성 정도만 제시된 정도였다고 전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정부의 구조개혁안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에 연말까지 구조개혁안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한 상태다. 다만 구조개혁안이 안 나왔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내놓은 모수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기존 정부안이라면 연금특위 구성 없이 복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의정갈등 해결에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내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 그는 “의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앉을 수 있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능하면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 정부가 구체적인 구조개혁안을 갖고 와야 한다. 현재까지 정부가 가져온 개혁안은 모수개혁안 관련 내용 말고는 없다. 그나마 구조개혁안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방향성 언급 정도다. 매우 부실하다. 이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수개혁을 올해에, 구조개혁을 내년에 하는 식이다. 그런 계획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도 정부는 구조개혁안을 구체화해서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은? △아직 특별히 말할 내용이 없다. 다만 모수개혁안을 논의하는 전문 상임위가 보건복지위라고 생각한다. 올해 모수개혁을 하고 내년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특위 구성보다 보건복지위 내에서 하는 게 더 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논의했던 안 등을 기반으로 모수개혁부터 빨리하자는 것이다. -이번 정부안의 특징 중 하나가 세대별 연금 차등인데, 어떻게 보나?△세대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안이다. 세대 간의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여권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도 납득할 수 없다. 말로는 소득대체율을 최대한 높인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가 가져온 소득대체율 안은 21대 때보다 더 낮아졌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의정 갈등도 주요 화두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어떻게 되나?△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 장기적 과제는 지역 필수 의료 영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국민들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만드는 데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다. 단기적 과제는 지금 의료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醫)’가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테이블에 앉게 만드는 전제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정부·여당에) 얘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교적 우리 의견을 따라와 줬다. 25년도 정원 논의가 가능한 정도까지 왔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시작해 당내 다른 쪽은 ‘전혀 아니다’고 얘기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제안했던 여야의정협의체를 국민의힘이 받았지만, 그 이상 진전이 안 되게 됐다. -야당 입장에서 딱히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인다. △야당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다. 걱정이 된다. 그나마 의협과 우리는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 이미 만나 왔던 (의료업계) 그룹들도 있다. 계속 (의사들을) 만나면서 설득해야 한다. 협상테이블에 들어오라고 해야 한다. -‘2026년도 정원 원점 재검토’ 시사는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나? △그러면서 (정부는) ‘2025년도 정원 조정은 안된다’고 한다. 2025년도 정원 증원에 대비해 4300억원의 세금을 더 쓴다고 한다. 2025년도에 이 돈을 넣고, 2026년도 원점 재검토를 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나? 확충했던 강의실과 새로 뽑았던 교수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합리적인 판단을 (정부는) 하지 않는 것 같다. 2026년도 원점 재검토를 할 것이면 2025년 정원부터 조정해 나가는 게 ‘예산 사용과 인력 보충, 계획 수립’에 더 맞다.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쓰면 되나. 예산 사용에 있어 공적 마인드가 없는 것 같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대화마저 힘들어 보인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다. 이 중 하나가 ‘의정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논의 테이블을 만들 때까지 어느 범위까지 의제를 올릴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지난 24일 저녁 때 논의가 안 됐다. (의정갈등 관련해) 한 마디도 안 나왔다고 한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낀다. -곧 국감이다. 이번 국감 보건복지위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 있다면?△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 다음은 연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정부 안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지난번 코로나 유행 때 의약품·치료제가 부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봐야 한다. -복지위원장으로서 각오를 밝힌다면? △지역·필수 의료 영역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싶다. 연금도 공언한 바가 있는데 욕을 먹더라도 성과를 내겠다. 연금은 정치적 유불리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2026년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입후보에 대한 계획은?△고민을 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다른 좋은 분들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경쟁을 전제로 한 고민일 것이다. 이 분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내용적인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다.
2024.10.01 I 김유성 기자
獨 정치권 극우 정당 해산 추진
  • 獨 정치권 극우 정당 해산 추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독일 정치권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극우 정당 AfD(독일대안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9월 22일 독일 동부 포츠담에서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 AfD 당의 지도자이자 튀링겐 지방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비요른 회케(오른쪽)가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 주 선거 출구조사 발표 후 AfD 1위 후보 한스 크리스토프 베른트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있다. (사진=AFP)30일(현지시간)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에서 극우 정당 AfD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기독민주당(CDU) 등 여야 일부 의원은 결의안 초안에서 위헌정당 해산을 규정한 기본법(헌법)에 따라 AfD의 활동을 금지하고 정부의 정당지원금 등 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슈피겔은 “몇 달 동안 정치인들은 우익 극단주의 정당인 AfD를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했으며, 곧 의회에 제출돼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전했다.독일 정당해산은 연방하원과 상원, 연방정부가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헌재가 해산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3~5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소 37명의 의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더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전국 지지율 20% 안팎 정당의 해산을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앞서 독일 헌재는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SRP), 1956년 독일공산당(KPD)을 각각 해산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신나치 성향 국가민주당(NPD)에 대해 두 차례 해산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2024.09.30 I 이소현 기자
"한전 '먼지털이식 감사'에 R&D 역량 위축 우려"
  • "한전 '먼지털이식 감사'에 R&D 역량 위축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영상 한국전력(015760) 상임감사 취임 후 자체감사를 통해 350명 이상의 연구개발(R&D)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지털이 하듯이 탈탈 터는 감사가 한전의 R&D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후유증’에 한전 R&D 핵심 기관인 전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퇴사자·휴직자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영상 감사 취임 후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86건의 자체감사를 진행한 결과, 9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직전 최영호 감사 재직 시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2021년 11월~ 2023년 3월) 감사 횟수는 71건에서 86건으로 15건 늘었고, 신분상 조치는 479명에서 958명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한전 안팎에서 ‘먼지털이식’ 무차별 감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감사실의 집중 타깃이 된 곳은 R&D 분야였다. 감사실은 2018년 이후 전력연구원과 본사 기술기획처의 연구관리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21건을 지적하고 19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 82건, 경고 77건, 주의 40건)를 내렸다. 지적 사항 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앞서 감사실은 전 감사 취임 20여일 만인 지난해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력연구원 종합감사를 진행해 20건을 지적하고 15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징계,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R&D 직원은 353명에 달했다. 한전 감사실은 최근 ‘정부과제 R&D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착수, 또 한 번의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 들어 전력연구원 직원들의 퇴사와 휴직이 급증한 원인을 ‘감사 후유증’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전력연구원의 퇴직자 수는 2022년 18명, 2023년 20명이었으나, 올해는 8월 현재 42명으로 늘었다. 휴직자도 △2022년 24명 △2023년 34명 △2024년(8월 현재) 51명으로 증가했다. 전 감사 취임 이후 퇴사자와 휴직자는 각각 52명, 73명에 달한다. 허 의원은 “한전 감사실이 시스템 개선보다는 ‘먼지털이’식 감사에 집중하면서 한전 내부의 연구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한전의 감사 방식이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다른 공기업들도 비슷한 잣대로 감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점검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건국대 교수 출신인 전 감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충주시장 예비후보 경선에 나선 바 있다. 2021년엔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충북본부 공동대표를 맡았다.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사진=한전)
2024.09.30 I 윤종성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