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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장 “‘이재명 헬기 이송’ 매뉴얼상 문제 없어”[2024 국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허석곤 소방청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소방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대해 “매뉴얼상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울산에서 근무 중인 한 소방관이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귀를 물리고 폭언까지 들은 사건과 관련,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 후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이재명 대표 이송 관련 질의에 “소방 응급구조 헬기를 병원 간 이송에 활용하는 것이 소방청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곧이어 119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권익위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고, 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지난 7월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통보했고, 이에 소방 공무원들은 “소방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허 청장도 “의사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헬기가 뜨는 조건이 있다”며 “시계나 구름이 어떤지, 바람이 많이 안 불고 헬기가 뜰 수 있는 조건이면 저희가 소방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소방청에) 징계와 제도 개선을 통보했는데, 닥터 헬기(병원 소유 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매뉴얼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그 부분을 범부처 헬기에 포함할지 여부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또 이날 국감에서는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괴롭힌 상사 소방관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용 의원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소방관이 있다”면서 “지방 소속 소방관이지만 잘못된 부분을 (소방청)본부에서 직접 일벌백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허 청장은 “그 부분은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본 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허 청장은 국감 서두에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불변의 사명을 잊지 않고 충실하게 소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공장 화재, 인천 전기차 화재, 부천 숙박시설 화재는 소방의 책임과 무게를 다시 한 번 인식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재난 초기부터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최고 수위 동원단계로 발령해 현장 대응을 신속·최대 대응 시스템으로 작동시키겠다”며 “구급이송체계와 대원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차와 소방헬기의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해 중증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빈틈없는 재난 대비 태세를 위해서는 “현장에 실효성이 높은 특수장비를 개발 보급하고 디지털 기반의 119신고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개인보호장비의 품질을 개선하고 금속화재에 적응성 높은 소화약제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가겠다”며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순직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문체부 `불공정 개선 거부` 대한체육회에 시정명령…후속조치 예고
- 유인촌(왼쪽)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대한체육회에 지난 8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데 이어 10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 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했다.문체부는 지난달 9월 3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2024년 2월) 이행을 요구한 바 있다. 권익위 권고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들의 징계를 직접 관할해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문체부의 권고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수용(2024. 9. 20.)한 반면, 대한체육회는 ‘신중 검토’(’24. 9. 20.)로 회신해 사실상 거부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내세운 수용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따라 각급 단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 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도 직접 징계하고 있는 만큼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회원단체가 불공정 징계하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의’를 하거나 회원단체에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낮게 징계,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절차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체육계의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회원단체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이지만 불공정을 개선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문체부는 10월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체육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 부처의 감독 권한을 따를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스포츠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한체육회가 불공정 상태를 방치,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슈퍼 선거의 해' 10억명 투표완료…"민주주의 대미 美대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슈퍼 선거의 해’를 맞은 올해 전 세계 민주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험대에 놓였다. 6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올해 이미 인구 34억명에 달하는 67개국에서 10억명이 선거에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약 4억4000만명의 사람들이 추가로 투표할 예정이다.대미를 장식할 미국 대선은 내달 5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2024년에 직면한 거대한 시험을 거의 통과했다며, 이제 미국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권력 이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며 “많은 이들의 자유를 구현하는 초강대국인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전 세계 민주주의의 건전성에 대한 인식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6일(현지시간) 튀니지 튀니스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한 선거 관리인이 투표소에서 일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전 세계 투표가 90% 시행된 현재까지는 민주주의가 상당히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가 자유로웠던 42개국에서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선거 조작과 폭력은 제한적이었으며, 현 정권이 심판을 받은 사례들도 나왔다.이코노미스트는 가장 긍정적인 소식은 유권자 투표율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한 국가들에서는 투표율이 유지됐으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투표율이 3%포인트 상승했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한국, 멕시코와 같은 주요 국가들에서 투표율이 상승했으며, 심지어는 유럽 의회 선거에서조차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선거를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간 점도 또 다른 긍정적인 요소다. 국제민주주의 및 선거지원 연구소의 케빈 카사스-자모라는 “슈퍼 선거의 해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정보 캠페인이 유권자를 속일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와 관련한 증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만 유권자들은 중국의 협박에도 라이칭더를 대통령으로 선택했고, 몰도바는 다음 달 대선과 EU 가입 목표를 헌법에 포함할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아두고 러시아의 체제 전복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다수의 지역 선거는 평화롭게 치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코노미스트의 데이터분석에 따르면 27개국 표본에서 선거 관련 폭력은 이전 선거에 비해 평균적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7월 6일 영국 런던에서 스타머 키어 영국 총리가 총리로서 첫 내각 회의를 마치고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특히 유권자들이 지도자를 심판하는 성격의 선거가 치러졌다. 올해까지 시행된 민주적 선거 가운데 유럽의회 선거를 제외하고 거의 절반 이상이 권력 교체가 이뤄졌다. 영국에서는 야당인 노동당이 19997년 이후 가장 많은 의회 의석을 차지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참패했다.이러한 움직임은 신흥 경제국에서도 이어져 현직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강력한 질책을 받았다. 부패와 무능함에 염증을 느낀 남아프리카 유권자들은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전권을 박탈했다. 인도에서도 지난 6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의회 과반 의석을 잃어 연정을 통해 통치하게 됐다.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도 지난 3월 지방선거에서 주요 도시에서 패배했다.반면 새로운 위험요소들도 등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SNS나 AI 기반 기술을 이용한 신세대 독재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분열과 물러난 지도자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전쟁 속에 치러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88% 득표율로 당선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 당선은 ‘가짜 선거’라고 이코노미스트는 규정했다. 1994년부터 르완다를 통치해 온 폴 카가메는 지난 7월 치러진 대선에서 99%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알제리에서는 현직 대통령인 압델마지드 테부네가 95%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였다.또 유럽에서는 정당 간 분열이 커지면서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중도 정당이 약화하고 극우·극좌 정당의 지지가 상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퇴임 후에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이코노미스는 “올해 선거들로 인해 민주주의는 회복력과 문제점을 모두 드러냈다”며 “특히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선거가 평화롭고 질서 있게 치러진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펜실베이니아 놓치면, 전국 득표 이겨도 진다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펜실베이니아 놓치면, 전국 득표 이겨도 진다-[W페스타]“당신은 온리 원…나를, 너를 사랑하자”-최윤범 3.1조 실탄…MBK, 매수가 인상 검토-‘분사라도 해야 하나’ 답 못찾는 파운드리△종합-[사설]빅컷 훈풍에도 냉기만 가득한 한국 증시-[사설]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손질이 먼저다-“감독 선임 규정·절차 위반” 정당성 흔들리면 홍명보 위기△파운드리 변곡점, 기로에 선 삼성-“파운드리는 ‘서비스’ 산업…기술은 기본, 디자인까지 밀착지원해야”-연일 삼성 때리는 외국IB…국내 증권사 “우려 과도”△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이생망·금수저’는 가당치도 않은 말…나는 대체불가능한 특별한 존재-“바른 노래로 사람들 치유할 것…좋은 영향력이 세상을 바꿔”-“넘버원 아닌 온리원 돼야 나다운 삶”-“나다움은 ‘이름값’하며 사는 것”-키링 만들고, 북 사인회까지 나다움 찾아 찍은 쉼표 하나△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하루아침에 시력 잃었어도…‘망했어’ 아닌 ‘어떻게 살까’ 먼저 떠올렸죠-“자신에 대해선 무한한 욕심 가진 ‘착한 놀부’가 되자”-실패를 당연히 여겨라…세상이 만든 선입견의 ‘선’ 넘어야 도전할 힘 생겨-“각자도생 사회, 일에만 매달려 자신 잃어버리게 만들어”△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1%의 힘은 강해…산 옮기고 싶다면 호미질부터 시작하라”-김준수 열창에 새벽부터 줄섰던 팬들 환호 마술사 이준형 ‘관객폰 비번 해제’에 박수△한달 남은 美대선-트럼프 되면 배터리산업 타격 해리스 당선땐 대중사업 차질-초접전 대결…대선 결과 불복시 대혼란-“속도보다 정확성”…경합주 조지아, 수개표 선택△종합-“갈 데까지 간다” 벼랑끝 치닫는 고려아연·영풍…재계는 “중재” 주문-“휴대폰 할부금 낼 돈 없어”…연체 늘며 보증기관 손해율 껑충-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내년 상반기로 미룬다-이란 핵·석유생산 시설 타격할까 이스라엘 보복 수위…美에 달렸다△정치-韓, 尹 만찬 패싱에 대통령실 전 행정관 감찰 맞불…루비콘 강 건넜다-10·16 재보궐 선거운동 스타트…여야 ‘텃밭 사수’ 총력전-尹대통령, 내주 아세안 3국 순방…라오스서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회담-국감장 달굴 ‘대왕고래’ 경제성 정부 자료제출 거부에 맹탕 우려△경제·금융-지방銀 건전성 악화일로…연체율 시중은행 2배-대출규제 쏟아냈지만…안 잡히는 가계빚-“플랫폼법 국내외 차별 없어…美와 통상마찰 없을 것”-“日이시바 총리, 금융정책 중립…당분간 금리인상 없을듯” △글로벌-길어지는 전기차 캐즘에…토요타도 美 공장 생산 늦춘다-오픈AI, 8.7조원 신규자금 조달 기업 가치 ‘우버’ 수준으로 껑충-허리케인·파업·중동…해리스, 안팎으로 악재-‘브렉시트 앙금 풀자’ 英·EU, 관계 회복 시동△산업-졸면 운전대가 부르르…게처럼 옆으로 주행도-‘인재양성→사회환원’ 선순환 이어갈 것-美 최대 가구업체와 첨단IT의 만남…스마트홈 고객경험 극대화-SK온 1조원 규모 유상증자 SK그룹 재무개선 속도낸다-HD현대重, 국내 첫 잠수함 안전기준 기본승인 획득△산업-KT “자체 LLM도 차기 버전 개발 중”-프라이버시 앞세운 애플AI…차별화 글쎄-“장기지속형 주사제 공동개발, 獨베링거가 먼저 러브콜”-코아스템켐온, 루게릭병 신약 ‘뉴로나타 알’ 임상 3상 투약 완료△산업-농가도 맛도 살린다…‘로코노미’ 먹거리 열풍-초콜릿 안에 마시멜로 두바이 다음은 ‘스모어’-단군이래 최대 대목…가구업계 ‘둔촌 대전’-김장철 오는데…배춧값, 1년 전보다 38% 급등△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프랑스로 시집 온 14세 소녀 ‘코스 요리’로 미식혁명 활짝△증권-빅컷도 무용지물…가라앉는 네카오-스팩 빼고도 23곳 10월 IPO 큰장 선다-중동 분쟁 격화에 불뿜는 방산주-한온시스템 품는 한국 타이어…주가는 둘 다 약세-“당분간 박스피 계속 지수보다 종목 봐라”△부동산-“사업비 4.4% 증액”…서울 서부선 불씨 살리나-노후 임대주택, 고령자 맞춤형으로 변신-‘고성 리솜’ 설계 맡은 간삼건축…‘웰니스’ 파고든다-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 인정…수도권·30대 가장 많아△여행-이 바위서 시작됐네, 사명대사의 역사-김밥천국 아니냐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밥축제-해설사가 들려주는 잠실·후암동 이야기-외향인도, 내향인도, 글래드호텔 SNS 주목△스포츠-‘0% 확률’ 깬 마법사…KT, 두산 꺾고 준PO 간다-김민규 “최경주 선배 조언대로…인내심 가졌더니 노보기 결실”-여자도 남자도 ‘러프와의 전쟁’…공 못 찾고 더블보기 진땀-‘우승 없는 신인왕’ 김민별 KLPGA 첫 우승 정조준 △오피니언-언격을 만드는 시작 ‘호칭’-자유·평화·번영 향한 아세안과의 동행-프로야구 ‘천만관중 시대’ 이어가려면△피플-내 음악 만들어준 가족·선생님·친구들이 상 받아야-캠코·수출입銀 “수출 기업 재기 도울 것”-메이플 광고판 찾아온 일본MZ “귀멸의 칼날 컬래버 기대돼요”-브런치스토리에서 작가의 꿈 이루세요-“나도 스마트 크리에이터” 안랩, 성남서초 코딩교육-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과학기술혁신특위원장-LG유플러스, 통신사 최초 스마트폰 드론 배송 서비스△사회-“대학 졸업후 방구석 10년”…백수에게도 사정은 있다-영부인이 명품백 받아도 처벌은 불가…한계 드러낸 청탁금지법-서울대發 휴학도미노 우려 교욱부, 고강도 감사 착수-‘신설’ 무전공학과, 71%는 수시경쟁률 평균 이하-교제·가정폭력 신고, 절반 이상 ‘현장종결’
- '이시바 시대' 연 일본…1일 새 내각 정식 출범
- 일본 신임 총리 이시바 시게루(사진=로이터)[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시바 시게루(67) 자민당 총재가 1일 일본의 102대 신임 총리 자리에 올랐다. 일본 총리 교체는 2021년 10월 이후 약 3년만으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물러났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해 제102대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 선출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27일 자민당 신임 총재에 당선된 그는 이날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각각 과반 표를 얻었다. 내각제인 일본은 집권여당 총재가 의원 지지를 얻어 총리직을 겸임한다. 아울러 이날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새 내각이 출범했다. 이시바 총리는 12선 의원으로 농림수산상, 지방창생담당상, 방위상 등을 지냈다. 그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다른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시바 집권 기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구축한 양호한 한일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새 내각은 총리를 포함해 총 20명이며 이 중 12명이 기존 파벌에 속하지 않았던 무파벌 인사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인물이 많은 최대 파벌 ‘아베파’ 출신 의원들은 각료직에서 모두 배제됐다. 초선 각료가 13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여성 각료는 기시다 내각보다 3명 적은 2명에 그쳤다. 내각 평균 연령은 63.6세로 2021년 10월 제1기 기시다 내각 출범 당시 61.8세보다 높아졌다.눈길을 끄는 건 방위상 출신 인사가 4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시바 총리를 비롯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다. 일본 방위상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격으로, 이시바 총리가 군사전문가인 만큼 관련 인맥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평가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는 국방족 대표 격으로, 당내 인맥이 빈약하다”며 “자신과 개인적 친교가 있는 의원을 기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북한 문제 등 우리나라와 안보 외교분야 교섭을 하게 될 외무상에 오른 이와야 다케시는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방위상을 지낸 인물이다. 다음해 퇴임을 앞두고 그는 “안보에 있어 한일·한미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협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격인 재무상에는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이 임명돼 최상목 장관의 카운터파트너가 된다. 그는 지난달 27일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으나 동료 의원들로부터 추천인 수에도 못 미치는 표를 얻어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국정 전반에 있어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며 “도망가지 않는 내각, 수행하는 내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기자회견에선 “새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의원 해산 의사를 밝혔다. 중의원은 10월 9일 해산하며, 중의원 선거 투표는 10월 27일이다.
- "한전 '먼지털이식 감사'에 R&D 역량 위축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영상 한국전력(015760) 상임감사 취임 후 자체감사를 통해 350명 이상의 연구개발(R&D)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지털이 하듯이 탈탈 터는 감사가 한전의 R&D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후유증’에 한전 R&D 핵심 기관인 전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퇴사자·휴직자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영상 감사 취임 후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86건의 자체감사를 진행한 결과, 9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직전 최영호 감사 재직 시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2021년 11월~ 2023년 3월) 감사 횟수는 71건에서 86건으로 15건 늘었고, 신분상 조치는 479명에서 958명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한전 안팎에서 ‘먼지털이식’ 무차별 감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감사실의 집중 타깃이 된 곳은 R&D 분야였다. 감사실은 2018년 이후 전력연구원과 본사 기술기획처의 연구관리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21건을 지적하고 19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 82건, 경고 77건, 주의 40건)를 내렸다. 지적 사항 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앞서 감사실은 전 감사 취임 20여일 만인 지난해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력연구원 종합감사를 진행해 20건을 지적하고 15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징계,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R&D 직원은 353명에 달했다. 한전 감사실은 최근 ‘정부과제 R&D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착수, 또 한 번의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 들어 전력연구원 직원들의 퇴사와 휴직이 급증한 원인을 ‘감사 후유증’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전력연구원의 퇴직자 수는 2022년 18명, 2023년 20명이었으나, 올해는 8월 현재 42명으로 늘었다. 휴직자도 △2022년 24명 △2023년 34명 △2024년(8월 현재) 51명으로 증가했다. 전 감사 취임 이후 퇴사자와 휴직자는 각각 52명, 73명에 달한다. 허 의원은 “한전 감사실이 시스템 개선보다는 ‘먼지털이’식 감사에 집중하면서 한전 내부의 연구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한전의 감사 방식이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다른 공기업들도 비슷한 잣대로 감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점검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건국대 교수 출신인 전 감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충주시장 예비후보 경선에 나선 바 있다. 2021년엔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충북본부 공동대표를 맡았다.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사진=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