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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률 최악인데..곳간서 잠자는 '일자리 예산'(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오늘 발표된 5월 고용동향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일자리 등 주요 예산은 제때 풀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지부진 일자리 예산, 1조원 육박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437개 주요 단위사업(개별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올해 4월까지 예산·기금 집행률을 집계한 결과,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의 사업이 중앙부처의 평균 예산 집행률(43%)을 미달했다. 실업률이 심각한데 고용부의 고용창출장려금(17.8%), 실업자능력개발지원(24.2%) 예산 집행률은 지지부진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지원(29.9%),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30%), 중소기업경쟁력강화(30.4%), 산업부의 지역투자유치활성화(25.3%), 지역특성화사업육성(33.1%) 사업도 평균을 밑돌았다. 국토부의 주택도시보증지원, 도시재생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0%에 그쳤다. 집행률이 평균(43%) 미달인 일자리·중소기업·지자체 관련 사업의 총예산이 1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3924억원), 실업자능력개발지원(676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지원(1246억원),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1099억원), 중소기업경쟁력강화(782억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투자유치활성화(945억원), 지역특성화사업육성(909억원) 예산을 합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까지 편성했지만 올해 본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은 올해 초부터 집행률이 저조했다. 올해 1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0%였다. 지난 2월 고용창출장려금의 집행률은 9.1%로 10%를 밑돌았다. 당시 기재부와 고용부는 “(고용창출장려금 등의) 향후 집행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4월까지도 이들 부처의 해당 사업 예산의 집행률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예산 집행률을 일·월 단위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의 일자리·중소기업·SOC 관련 일부 예산 집행률이 중앙부처 평균 집행률(43%)보다 낮았다. 4월 말 주요 단위사업 누계 기준. 단위=억원·%.[출처=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예산 집행 더딘데 고용 급속도 악화문제는 예산 집행은 더딘데 고용, 경기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점이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의 실업률이 10.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매 및 소매업(-5만9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3000명) 취업자가 전년동월보다 급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5월 고용동향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3월 재고율(114.1%)은 1998년 9월(122.9%) 이후 19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재고율이 높을수록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이 많아져,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게다가 건설 경기까지 고꾸라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7.6% 성장세를 보인 건설투자가 올해 -0.2%, 내년에 -2.6%로 침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투자 전망치가 -1.5%로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보증지원, 도시재생지원 사업 등 주요 예산 집행률(4월 기준)은 0%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려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58조1000억원(5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대비 6.8% 늘어난 규모다. 이는 지난 2011년 제출한 2012년 예산 증가 폭(7.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9월에 국회에 제출된다. 올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일단 많이 받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예산 편성’이 우려된다. ◇“예산 집행 늘려서 경기 살려야”해당 부처들은 집행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중각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장은 “예산 신청과 집행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고의로 예산을 안 쓴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부희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장과 이상주 국토부 재정담당관은 “하반기에 주로 집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은 “행정절차 때문에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집행률이 확확 뛸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투자 심의를 하는데 사전준비 시간이 걸려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고용 개선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 부처의 한 예산 담당자는 “솔직히 말하자면 지자체 연계 사업은 지방선거 때문에 늦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자체에선 (지자체장) 대부분이 선거 운동에 나간 상황이다. 이런 지방선거 분위기라 집행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신임 지자체장 임기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집행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집행률 부진 지표가 5~6월에도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편성된 올해 예산부터 제대로 쓰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자”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일자리, 경기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집행 대상자 예측이나 사업 기획을 잘못한 것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올해 5월 청년실업률이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년 5월 기준. 단위=%. [출처=통계청,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지방선거로 미뤘던 분양 쏟아진다…8월까지 10만가구 대기
- 15일 서울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개관한 아파트 ‘고덕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고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에 묻힐까 미뤄뒀던 아파트 분양이 본격 재개된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알짜 분양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여름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청약시장은 한동안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 분양물량도 적지 않아 ‘로또’ 청약 열풍도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이달 중순 이후 4만 1226가구 분양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15일 이후 분양하는 물량은 4만 1226가구에 달한다. 6월 전체 분양물량인 4만 7964가구의 86%가 중순 이후 몰려 있는 것이다. 7월과 8월에도 각각 3 만2801가구, 2만 760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7월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4.6% 감소한 수치지만, 8월 물량은 19.3% 많은 수준이다. 올해에는 6.13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건설사들이 서둘러 분양 일정을 잡으면서 5월 분양 큰 장이 섰다. ‘울트라 로또’ 단지로 꼽혔던 ‘미사역 파라곤’이나 청약점수 만점자가 나온 ‘평촌 어바인 퍼스트’ 등 분양시장 대어들이 소화됐다.6월 들어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고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자 분양 일정을 아예 선거 후로 늦춘 단지가 상당했다. 일부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늦게 일정을 잡았고, 최종 분양승인을 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앞두고 승인에 뜸을 들인 것도 6월 중순 이후에 분양 물량이 몰린 배경으로 꼽힌다. 무더위로 분양시장도 쉬어가는 여름까지 줄줄이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선거와 같은 정치적인 이벤트에 임박해서는 분양을 피하는 게 보통”이라며 “선거 전에 분양하려고 했던 단지들 일부가 분양가 산정이 늦어지면서 아예 선거가 끝난 후 6월 말로 밀렸다”고 말했다. 올 여름에도 대어급 분양이 이어진다. 당장 이번 주에 고덕지구 마지막 분양인 ‘고덕자이’와 삼성물산이 올 들어 처음 분양하는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가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고덕자이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400만원대로 가장 큰 평수인 118㎡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는다. 전용 84㎡의 최고 분양가는 8억 6560만원이다. 고덕자이 바로 옆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고덕아르테온 전용 84㎡ 입주권이 올해 1월과 2월 8억 5000만~9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그 이후 강동구 집값이 꾸준히 오른데다 최근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더 뛰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덕자이 분양가는 상당히 경쟁력 있다는 평가다.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 역시 전용 84.94㎡ 최고 분양가가 8억 7500만원으로 2016년 5월 입주한 신정네거리역 인근 목동 힐스테이트 전용 84.93㎡가 지난 3월 11억 7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74% 수준이다. 이달 말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신촌’이나 ‘청량리역 롯데캐슬’, ‘래미안 서초우성 1차’, 대구 ‘수성범어에일린의뜰’도 눈여겨볼 만한 단지로 꼽힌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택지지구 분양…로또 대기올 여름 특히 공공택지지구 분양 물량이 대거 풀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인천 검단신도시, 서울 양원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총 1만 3880가구가 분양된다. 공공택지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재건축·재개발 분양단지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로또 중 로또’로 꼽힌다. 7월 서울의 마지막 공공택지인 중랑구 양원지구에서 금강주택이 490가구 규모의 금강펜테리움을 분양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에서 7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위례신도시힐스테이트’를, 8월에는 우미건설과 GS건설이 각각 우미린과 자이 분양에 나선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대우건설, 우미건설 등이 8월 분양을 준비 중이다. 각각 단지규모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기존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고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상대적으로 분양시장이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거 환경이 좋은 택지지구로 청약수요가 몰리면서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긴 시각으로 접근해 당첨된다면 보유할 만 하다”고 말했다.
- 지방선거 마무리…롯데·신세계, 숙원 '쇼핑시설'건립 탄력받나
- 롯데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지 매입 이후 지역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상암 롯데몰 부지 모습.(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롯데와 신세계가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잰걸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상인 및 지역주민의 반발 탓에 그간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쇼핑 시설 건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새 주인’을 맞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를 열고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롯데복합쇼핑몰(부지 2만644㎡)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롯데는 ‘상암 롯데몰’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서울시로부터 해당 부지를 사들였다. 1900여억원을 투자해 백화점과 영화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을 포함한 롯데몰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인근 망원시장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5년 동안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당초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롯데는 상업시설 필지를 3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서울시의 중재로 그간 상인들과 7차례 만났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롯데는 내심 이번 도건위 측 심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한 덕분에 큰 틀에서 사업 방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 개발 계획 자체는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절 기획됐지만, 롯데 측에 부지를 매각할 당시 시장은 박 시장이었다. 상암 롯데몰과 관련, 앞선 세 차례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내렸던 도건위 측 결정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도건위는 심의에서 롯데 측이 제시한 상생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롯데는 인근 상인들의 반발을 감안, 전체 건물의 30%을 비판매 시설로 구성하고 롯데마트나 롯데수퍼 등은 쇼핑몰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롯데는 인허가 지연 탓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8주간의 시간을 주겠다’며 조정을 권고한 상태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도건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상생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근 망원시장 상인들과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 역시 경기 하남시에 건립 예정인 온라인 전용센터 건립을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 해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온라인 전용센터는 연내 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는 ‘SSG.COM’의 핵심시설이다. 온라인 쇼핑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신세계 입장에서 온라인 전용센터 확보는 필수사업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3월 “세상에 없고 아마존을 능가하는 최첨단 온라인 전용센터를 지을 것”이라며 “예술성을 가미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높은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교통 혼잡 문제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면서 온라인 전용센터 건립은 난항에 빠졌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주민들의 의견에 동조했다. 다만 온라인 전용센터 건립을 통해 매년 수백억원의 지방세 수입과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가 큰 만큼, 협상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호 하남시장 당선인은 “출퇴근 교통 문제와 과밀학급 보육 문제, 신세계 물류센터 등 산재해 있는 공공갈등 현안들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신세계 측은 지역주민 설득을 위해 하남시와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신세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출점 협상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남시와 협력해 지역 주민, 소상공인 등과 대화의 장을 통해 설득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팀 첫 경기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늘(18일)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첫 경기가 열린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평화의집에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참가, 남·북 통일농구경기를 논의할 체육회담이 개최된다. ◇경제·금융-10:00 최종구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1차 회의-12:00 금감원, 2018년 1분기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발표 -오전 한국은행 2018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14:00 기재부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대전 KT인재개발원) -16: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프레스센터)◇산업·증권-오전 산업부 2018년 5월 ICT수출입동향-17:00 한국증권학회 ‘주주행동주의시대, 기업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여의도 금융투자협회 19층)◇정치·사회-07:00 한국법제연구원 제31회 입법정책포럼 ‘양창수 전 대법관-우리 민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파르나스 5층 로즈룸)-08:00 서울대 이사회, 제27대 총장 선출(서울대)-10:00 경실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10: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통합물포럼 토론회(구고히)-10:00 남북 체육회담(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10:00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경찰 소환(경기남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14:00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청와대)-14:00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선고(서울중앙지법)-15: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간담회(오후 3시, 신촌)-18:00 국무총리, 농업인단체 대표 만찬 간담회(서울 총리공관)-21:00 한국vs스웨덴 2018 러시아월드컵 F조 2차전(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가계대출 막자 사업자 대출로…'편법' 극성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 가계대출 막자 사업자대출로…‘편법’ 극성- ‘디지털 신세계’ 길을 찾다- 美·中 무역전쟁에…새우등 터지는 韓- 실업률 최악인데…곳간서 잠자는 ‘일자리 예산’- [사설] 선거 압승에 편승한 개혁과제 밀어붙이기- [사설] ‘가계부채 폭탄’ 터질 떄까지 기다리려나◇줌인&- 수사권 조정 ‘같은 인권 다른 해법’- 새 경찰청장에 민갑룡 내정…정부 수사권 조정·경찰개혁 의지 담겨◇허점 투성이 정부 대출 규제- ‘가계대출 규제 피해 소호대출 받았는데’…급전 필요한 영세자영업자 어디로- 기업대출로 분류한 ‘개인사업자 대출’…사실상 가계용도 사용△G2 무역전쟁 ‘치킨게임’ 되나- G2 보복관세 폭탄에…中의 對美 수출품에 들어가던 韓 중간재 직격탄 우려- 對中 수출 31억달러, 韓스마트폰 부품 수출 발목잡힐라- 북·미회담에 中도움 필요해 얼버무렸다가…끝나자마자 발톱세워△북·미회담 후 동북아 정세 격변- 남북, 北 장사정포 철수 논의…한·미 3대 연합훈련 잠정중단 가닥- 아베·푸틴 잇단 ‘러브콜’에…몸값 오른 김정은- ‘자주권’ 강조하는 北…러·中에 잇달아 김영남 보내△정치- 6·13몰락한 보수…‘권토중래’ 12년 전 親盧에서 배워라- 與 개곽설 솔솔- 국회 원구성 나선 與…운영·국방·정보위원장 탈환 정조준-‘보수 간판’ 땔까 말까…고민 깊어진 바른미래당△경제- 추경까지 해놓고 집행은 뒷전…지지부진 일자리 예산 1조원 육박- 이틀새 20원 뛴 원·달러 환율 자본유출 리스크 갈수록 커져- 공정거래법 개편안 윤곽…공정위 사무처-위원회 분리할 듯-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전가…인터파크·롯데닷컴 6억 과징금△금융-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내몰리는데…업계 ‘의무수납제’ 놓고 이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전화보험 판매 사라진다- 펫적금·펫신탁·펫보험…‘반려동물은 가족’ 금융상품 봇물- NH농협은행, 영농기업에 1000억 투자한다△블록체인 어드벤처14- 비슷한 데이터 블록끼리 모아 동시처리했더니…속도 ‘업’ 비용 ‘다운’- 블록체인 도입?…IoT처럼 꼭 필요한 분야부터 고민을△[일자리가 희망이다]일자리 우수기업 (18) 한샘- 임신직원 6시간 근무, 사내 무료 어린이집…워킹맘이 머물고 싶은 일터- 휴가비까지 주는 가족 휴가 2회…여성 넘어 전 사원에 ‘워라밸’ 직장- [서울시립대 취업경력개발센터]자가분석부터 실접면접까지…취업동아리에서 직무역량 키워△산업&기업- 中 교두보 삼아…현대엘리베이터 ‘세계 톱7’ 올라간다- “이사회 독립성·견제기능 더 강화한다” 삼성전자 ‘선임사회이사제’ 도입 추진- 송영중 사퇴 거부…경총, 경질 절차 밟나- InnoUV·ISOCELL…기업 간 거래 위주 전자부품업계도 ‘브랜드 열풍’ - ‘혁신기술 찾습니다’…LG화학, 업계 첫 글로벌 기술 공모전△산업 - 5G플랫폼 확장 겨냥…네이버·카카오, 통신·단말기 시장 진출- “시험삼아 올린 20만원 워치페이스 팔려…성장 가능성 무궁”- “갤럭시S9·아이폰8·아이폰X, 4명 중 1명은 빌려 써”△소비자생활- 지방선거 마무리…롯데·신세계 숙원사업 ‘쇼핑시설 건립’ 탄력받나- ‘비싸더라도 나를 위해’…고급 화장품 잘나가네- 트럼·김정은이 함께 먹은 오이선 …G마켓·옥션서 주문하세요△중소기업·벤처-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해소 적극 추진 공무원엔 상을…부작용엔 면책해줘야”- “태극전사 응원하면 공기청정기·치킨 쏩니다”- 공유오피스 ‘플래그원 강남캠프’ 8월 오픈…사전 예약땐 최대 50% 할인 △증권&마켓- ‘셀코리아’ 바람에도…外人, 호텔·백화점株 담았다- 美 기준금리 인상, 韓 증시에 영향 제한적 증권·은행 포함 2분기 실적 개선주 주목- 김상조 “대기업 비핵심 계열사 지분 정리” 엄포에…관련주 휘충- 극장가 ‘여름 성수기’ 왔다…CJ CGV株 ‘夏夏’△증권- 남북경협 기대감…현대차그룹株 펀드만 ‘방긋’-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잰걸음- [실린더라이너 제조사 ‘케이프’]선박부품 교체 늘고, 신규선박 수주 확대…실적 개선 자신- 행정공제회, 리치먼드운용 지분 전량 처분△문화&스포츠- [뮤지컬 ‘시카고’ 무대서는 아이비]“네번째 록시하트 끼 부리기보다 관록”- [서울시립미술관 개관 30주년 기념전 ‘디지털 프롬나드’]미디어 新作옆, 들러리 된 걸작 현대와 전통의 그 어색한 조화△스포츠- 甲의 선택…스피드 장착 ‘선 수비, 후 역습’- 오지현 17언더…대회 최소타 우승- 수비만 제대로 해도 이길 수 있다- ‘18번홀 끝내기 버디’ 박상현, 짜릿한 역전승△사람&나눔- [양태형 한국P2P금융협회장]“고객 투자금 ‘먹튀’하는 회원사 솎아내겠다”- 서울대 차기 총장 후보 3파전…오늘 결정- 10년째…소아암 환주 위해 2년마다 머리카락 선물- OK저축은행 “러시아서 태극전사 응원해요”△오피니언- [목멱칼럼]노사관계 안정이 경제 발전 밑걸음- [데스크칼럼]포스코, 누가 흔드나- [기자수첩]취임 1년 도종환 장관, 문체부 변화 보여줄 때△부동산- 지방선거로 미뤄왔던 분양 쏟아진다…8월까지 10만가구 대기- 여권없이 얼굴 인식으로 출국 수하물, 택로 보내고 받아- 강남3구 아파트 거래절벽 현실화…지난주 거래량 ‘0’- 정부, 中企에 첫 취업한 청년에 연 1.2% 금리로 전·월세 대출△사회- 여자라 점수 깎고 청탁은 점수 올려…거래처 따님엔 가짜 보훈번호 발급-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유발 경고그림’ 삽입- ‘재판거래’ 공 넘겨받은 檢, 비난여론에 강제수사할 듯-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지나도 요청할 수 있다- 올 들어 8명 사망…고용부, 포스코 건설 특별감독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팀 첫 경기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는 18일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첫 경기가 열린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평화의집에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참가, 남·북 통일농구경기를 논의할 체육회담이 개최된다. ◇경제·금융-10:00 최종구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1차 회의-12:00 금감원, 2018년 1분기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발표 -오전 한국은행 2018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14:00 기재부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대전 KT인재개발원) -16: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프레스센터)◇산업·증권-오전 산업부 2018년 5월 ICT수출입동향-17:00 한국증권학회 ‘주주행동주의시대, 기업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여의도 금융투자협회 19층)◇정치·사회-07:00 한국법제연구원 제31회 입법정책포럼 ‘양창수 전 대법관-우리 민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파르나스 5층 로즈룸)-08:00 서울대 이사회, 제27대 총장 선출(서울대)-10:00 경실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10: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통합물포럼 토론회(구고히)-10:00 남북 체육회담(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10:00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경찰 소환(경기남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14:00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청와대)-14:00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선고(서울중앙지법)-15: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간담회(오후 3시, 신촌)-18:00 국무총리, 농업인단체 대표 만찬 간담회(서울 총리공관)-21:00 한국vs스웨덴 2018 러시아월드컵 F조 2차전(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
- 떠나는 洪·劉·安 …보수야권 대표주자 누구?
-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대표주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패한 이들은 대선 패배후 1년여가 지나서야 정계를 떠났다. 대선 패배이후에도 야당은 인물난에 허덕였고, 이들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에 대패하며 홍준표 유승민 대표는 사퇴했고,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3위’ 성적표를 들고 미국으로 떠났다. 역대 최악의 참패를 기록한 자유한국당과 광역·기초단체장 1석도 얻지 못한 바른미래당. 대표가 모두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한 양당에서 당을 혁신하고, 새롭게 이끌 차기 대표주자는 누가 될까.특히 이번 당대표는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선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이주영, 심재철, 정우택, 나경원, 정진석 의원 등과 이완구 전 총리, 남경필 전 지사 등이 물망에 오른다. 김황식·황교안 전 총리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이가운데 김무성 의원과 정우택 전 원내대표, 홍 대표와 갈등을 빚으며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 이완구 전 총리 등은 당권도전을 일찌감치 시사했다.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김무성 의원은 지난 15일 “새로운 보수정당 재건을 위해 저부터 내려놓겠다”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분열된 보수를 위해, 새로운 보수당 재건을 위해 바닥에서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당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른미래당과의 보수야당 통합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전 원내대표 역시 6.13 지선 참패 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해체해 같이 모여봤자, 제로에서 제로가 모이는 게임”이라며 당장은 회의론적인 입장이다. 4선의 정 의원은 지난 15일 라디오에서 “지금 참 어려운 여건이지만, 당을 어떻게든지 좀 추스르는 게 1번”이라며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홍 대표에게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도 당대표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외 경남지사와 경기지사, 서울시장에서 패배한 김태호 전 지사, 남경필 전 지사, 김문수 후보 등이 언급된다. 김태호 후보는 낙선사에서 “당의 혁신적인 개혁을 위해 국민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남경필 후보는 한국갤럽 조사결과 아쉬운 낙선자 1위에 올랐다. 2위는 김태호 후보가 차지했다. 일각에선 남 후보가 한국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했더라면 더 많은 득표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당 외부에서는 일찌감치 당권에 나설 것임을 밝힌 이완구 전 총리와 홍 대표와 갈등으로 나서지 못했던 황교안 전 총리, 김황식 전 총리 등이 거론된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손학규 전 선대위원장이 당대표로 물망에 오르는 가운데 초재선 의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수야당이 개혁하려면 새 인물이 나서야 하지만, 이렇다 할 인물을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에서 사람을 키우거나 발굴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일단 비대위 체제로 당을 수습하기로 중지를 모은 바 있다. 조기 전당대회 등을 통해 당권 경쟁이 가시화할 경우 선거 패배에 따른 반성과 책임이 없다는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 체제이후 연말께나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무게가 실린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한다.
- 보수 야권 정계개편, 어떻게 흘러갈까
- 지방선거 참패 후 15일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자유한국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 후 정치권에선 보수 야권 정계개편설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단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즉각적인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2020년 총선 전까지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요동치면서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17일 현재 정치권에 흘러다니는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경우의 수가 정해지지도, 어느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지도 않은 상황이다. 두 당 모두 선거 참패라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데다 이후 얼마나 더 여진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시계제로 상황인 까닭이다.◇ 한국당 일부 탈당 후 원조 소장파 등과 제3지대서 새 출발?일각에선 한국당에서 비대위 차원의 당 혁신, 쇄신작업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한 의원들 몇몇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머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비슷한 전례도 있다. 2011년 10월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이 무상급식 이슈가 몰아쳤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으로 위기에 몰렸던 때다. 당 쇄신파는 쇄신을 위한 재창당을 요구했지만 친박근혜계에 밀려 관철되지 않자 정태근·김성식 당시 의원이 탈당했다. 2016년 말 탄핵정국 이후엔 유승민 의원 등이 ‘보수개혁신당’ 기치로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이번에도 한국당은 당 안팎에서 ‘당 해체 후 재창당’ 수준의 혁신 요구에 부딪혔지만 우선은 비대위 체제를 가동키로 해, 향후 비대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일부 의원들의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한국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떨어져나온다면 이들과 현재 무소속으로 머물고 있는 ‘원조 소장파’ 원희룡 제주도지사, 바른미래당 의원 몇몇 등이 제3지대에서 만나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단 전망도 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원조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이 뭉치든 해서 ‘중도보수개혁연합’ 식의 깃발 아래 새로운 집단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바른미래당에서 대선주자급인 유승민 의원이 합류하느냐, 남느냐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경우 자칫 세 불린 ‘바른정당’ 시즌2로 비춰질 공산이 있다.◇ 한국당, 10년 실패한 ‘인재영입’해 재창당 수순?다른 시나리오는 한국당이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단행,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새 인물들을 대거 수혈하고 바른미래당 일부도 흡수해 새 간판으로 재창당까지 나아가는 경우다. 우선 한국당을 ‘전면 개조’한 뒤 보수진영을 크게 아울러 여권과 대적할 세력을 규합한다는 것이다.지방선거에서 살아돌아온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가 앞장서 제시한 방향이기도 하다. 이 당선자는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창당 수준으로 가야 한다”며 “중도, 보수, 우파를 모두 아우르는 시민단체, 경제와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도 함께 들어와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김성태 대표권한대행도 1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수구냉전 패러다임’ 전환 △확실한 세대교체 △당 해체를 통한 재시작 등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비대위 체제로 시작해도 쇄신방향은 당이 지향하는 보수가치 재정립과 인물교체, 재창당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진단이다.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맥이 끊긴 ‘새 피 수혈’이 가능할지엔 의구심이 제기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6년 15대 공천을 앞두고 이재오·김문수·홍준표·정의화 등 인재를 영입했고, 이회창 전 총재도 오세훈·원희룡 등 영입에 성공했지만 이후엔 특별한 시도도, 성과도 없었다. 새 인물 수혈에 실패하고 기존 정치인들 안에서 간판교체만 이뤄진다면 ‘혁신’ 효과는 반감될 것이란 게 정치권 평가다.◇ 총선 전까지 정계개편 지지부진 가능성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혁신 과정에서 내홍에 시달리면서 시간을 허비하다 총선 전까지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계개편 시점이 총선 직전까지 늦춰지는 셈이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총선이 있으면 금배지를 내려놓게 될까봐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2년 남은 지금은 급한 게 없다”며 “당장 어떤 식이든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했다.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도 “정계개편의 최종 결론은 총선 6개월 전에야 날 것이고, 내년 가을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총선을 목전에 둬야 정계개편의 종착역이 오는 거고 그 사이엔 한참 콩가루 집안, 봉숭아학당을 연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현실화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특히 한국당의 즉각적인 당 해체와 소속 의원 전원의 무소속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율 교수는 “지금은 야당이 있어도 정부여당 견제기능을 할 수 없고, 견제의 공백이 이어질 것”이라며 “당을 해체해 비례 의원들까지 모두 무소속으로 남아있다가 총선 6개월 전쯤에 뜻 맞는 이들끼리 창당하면 차라리 임팩트가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한국당 한 관계자도 “당 해체하고 모두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다보면, 선거 임박해선 유권자들이 알아서 옥석을 가려서 다시 부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