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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진보도 보수도 "고교 무상교육 앞당기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진보도 보수도 “고교 무상교육 앞당기자”-“무너질까… 잠 설쳐요” 전국 곳곳이 흔들린다-블루칼라 900만명 ‘육아휴직=퇴사’-“궐련형 전자담배 속 타르, 일반담배의 최대 93배”-[사설]근로시간 단축도 최저임금 전철 밟나 -[사설]‘페미니스트 후보’ 벽보 훼손과 여혐 논란 △줌인&-“찐 담배, 일반담배보다 타르 많아” VS “유해물질은 대폭 줄었다”-1939년 지어진 소규모 상가…안전점검 단 한 번도 받지 않아 -상용직 절반 육아휴직 쓰는데…일용직은 1.9% 그쳐 △고교 무상교육, 더 미룰 수 없다 -대세 된 ‘무상교육’…단체장·교육감 후보들 “고교 수업료 지원” 한목소리-2005년 중학교 전면 도입…2022년엔 초·중·고 완전 무상 목표-OECD 34개국 중 한국만 고교 수업비 납부-수업료·학운비에 교과서 대금 지원도 고려…年 2조 추가재원 마련이 과제-학생 1인당 납입금 年182만원…月15만원 소득 보전 효과-“무상교복·급식 하는 곳 많아…등록금·교통비 지원 어렵지 않아”△선택 6·13 지방선거 D-5-서울 서초구청장 후보 인터뷰 -2년 전 총선때 빗나간 여론조사…이번엔 적중할까 -동물권익센터 ‘눈길’…입헌 군주제 도입 ‘눈살’-북·미 정상회담 ‘연장설’ 솔솔-‘유세중단’ 홍준표 “지원요청 많아…고민 중”-北,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대 폐기△경제·금융-김동연 “분배악화, 실질 대책 필요…내년 예산·세제개편때 반영” -정부, ISD서 첫 패소…이란 회사에 730억원 지급해야-“체류 외국인 잡아라”…시중은행, 해외송금 선정경쟁 치열△19~20일 이데일리 전략포럼…‘디지털 로드’를 말하다-매일 신문 2시간 정독 전문성 없으면 도태돼-엑스레이로 예술 가능 기계 위에 ‘감성’ 있다 -위·변조 막는 블록체인 제조·물로 전반 활용을-온·오프라인 사업 구분 말고 진출하라△워킹맘 일하는 엄마가 행복한 세상-자영업자·학원강사·유치원교사…‘육아휴직 사각지대’에 갇힌 엄마들-하루하루 버티는 게 목표…정부 저출산 대책 비용 왜, 기업에 떠넘깁니까-전문가 “부모보험 도입해야”…정부는 “출산지원금 논의”-“육아휴직 꺼리는 노동자엔 다른 선택지 줘야”△산업&기업-43개월째 수주 ‘0’…현대重, 해양플랜트 존폐 기로-구자열 회장 “디지털에 강한 LS 만들자”-현대차 SUV의 미래 ‘그랜드 마스터’ 떴다△산업·소비자 생활 - 갤노트9·AI스피커·빅스비2.0 뜬다…삼성 ‘IoT 주도권’ 예약-KT “위성으로 선박·항공기 와이파이 구축” △바이오·벤처-암·비만·당뇨 정복하라…‘몸 속 미생물’ 들여다보는 제약사 -짝퉁 공룡 공습에 머리 아픈 손오공 △IR라운지 -TV홈쇼핑에 ‘패선PB·개그맨’ 앞세우니… 1년새 시총 5.23% 늘어-상품기획·유통 역량+미디어 제작력…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社’ 도약 목표△증권&마켓-돌아온 外人, 전기·건설주 집중매수…경협株도 관심-일본 경제 낙관 전망 이어져…운용사, 日펀드상품 잇단 출시-대형 신작게임 출시 효과 보니… 컴투스 VS 웹젠株 진검승부 기대△증권-‘한국판 아마존’ 탄생 기대…사모펀드 e커머스업체에 베팅-‘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결론, 내달로 미뤄질듯-기술특례 상장… ‘글로벌 유전자 진단시장’ 장악하기 위한 첫걸음△여행-이열치열, 칼칼·시ㅣ원…칼국수 한가락 뽑고 가실래유 -산업위기 지역 9곳에, 관광기금 300억 지원△스포츠-‘굼벵이 골퍼’ 사라지나… “국내 대회도 ‘40초, 샷 클락’ 빨리 적용해야” -“한국이 F조 꼴찌할 것” 무리뉴 ‘24억짜리’ 월드컵 예측-커리 뒤엔 듀란트 있다-나보다 한살 어린 동생도 뛴다네요△사람&나눔-정부-민간 시험제도 호환성 확보 역량평가 따른 ‘속진임용제’ 도입-신용석 토스 CISO, 아태 정보보안 리더십 전문가상-KB캐피탈·RMA그룹 업무협약 동남아 금융업무·공동투자 협력 △오피니언-[허영섭 칼럼]당신들의 ‘풀뿌리 선거’-[목멱칼럼]한국형 스마트시티 전략은-[기자수첩]포스코 CEO 선임 절차를 흔들지 말라 △부동산-돈에 예민한 표심 건드릴라… 재건축 부담금·보유세 ‘눈치싸움’ -서울 일반분양 연말까지 1만5064가구 남았다-서울 동남권 아파트값 9주째 약세…과천시, 36주만에 하락세로△사회-드루킹 특검‘ 허익범…정권 실세 어디까지 칼대나 -어린이집연합회 ’부끄러운 민낯‘ 전·현직 회장 주도권 싸움 시끌-한국,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에 사기혐의 검토-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가입
- 홍준표 말대로 與후보 지지율서 20%p 빼보니..14:2→12:4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원고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여권 압승으로 나오는 여론조사에 대해 ‘왜곡된 조사’라며 항변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에서는 수 차례 여론조사 문제점을 제기하며, 바닥민심은 다르다고 강조한다. 홍 대표는 지난 2일 경기 안산 세반사거리 유세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20%까지는 전부 더불어민주당(지지층)이 답변한다. 여론조사 중에서 민주당 후보는 (지지율을) 20% 마이너스하고 비교를 해봐라”고 말했다. 정말 홍 대표 말처럼 하면 한국당 열세인 지방선거 예측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는 걸까. 7일부터 13일 지방선거 투표 종료까지 엿새간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직전 발표된 방송 3사(KBS·MBC·SBS) 여론조사를 토대로 비교해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 지역에서 1위가 바뀌긴 했지만, 대다수는 민주당 우위가 유지됐다. 이대로면 홍 대표가 내건 6곳 사수도 어려운 상황이다.7일 방송3사의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홍 대표 주장대로 민주당 후보 지지율에서 20%포인트를 빼봤다. 결과는 당초 14대 2(제주지사는 무소속이 1위)에서 12대 4로 두 곳만 승패가 바뀌었다. 즉 12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와 한국당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크게 벌어져있다. 결과가 바뀐 두 곳은 한국당이 전통적 강세지역인 경남과 울산이다.경남에서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3.3%였고 김태호 한국당 후보(27.2%)가 약 16%포인트 차로 2위였다. 울산에서는 송철호 민주당 후보가 44.4%로 김기현 한국당 후보(24.9%)와 격차가 20%포인트에 조금 못 미쳤기 때문이다.지난 4일 발표된 방송3사 재·보궐 여론조사 결과에 적용하면, 당초 민주당 11곳, 한국당 0곳에서 민주당 8곳, 한국당 3곳 승리로 바뀌었다. 이 결과대로면 현재 원내1당인 민주당(119석)과 한국당(113석) 의석 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재·보궐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내로 나타난 곳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 해운대을(윤준호 민주당 후보 35.7%, 김대식 한국당 후보 16.3%)과 울산북구(이상헌 민주당 후보 30.0%, 박대동 한국당 후보 17.2%), 충북제천단양(이후삼 민주당 후보 35.8%, 엄태영 한국당 후보 22.5%) 등 3곳이었다.홍 대표 비서실장인 강효상 의원은 이날 ‘역대 지방선거 방송3사 여론조사, 번번이 빗나갔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과거의 오차 사례를 봤을 때 방송3사가 관례적으로 의뢰하고 보도한 여론조사는 민심을 반영하는 바로미터는 되지 못했다”며 “여론조사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증폭되는 상황에서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독주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했다.한편 인용된 광역단체장 관련 여론조사는 칸타퍼블릭과 코리아리서치센터, 한국리서치가 방송3사 의뢰로 지난 2~5일 간 유·무선 전화면접조사(유선 16~25%·무선 75~84% 내외) 방식으로 각 시·도별로 800~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각 시·도별로 14.0%~26.0%, 표본오차는 각 시·도별로 95% 신뢰수준에서 ±3.1~±3.5%포인트다. 재보궐 관련 여론조사는 칸타퍼블릭과 코리아리서치센터, 한국리서치가 방송3사 의뢰로 지난 1~3일 간 유·무선 전화면접조사(유선 15~41%, 무선 59~85% 내외) 방식으로 각 선거구 당 500~506명을 대승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각 선거구별로 10.8%~26.4%, 표본오차는 각 선거구별로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이젠 무상교육]광역단체장도, 교육감 후보도 “고교 무상교육” 공약 봇물
- 왼쪽부터 조희연, 박선영, 조영달 서울교육감 후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화두로 떠올라 선거판을 흔들었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선 고교 무상교육 공약이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와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 때 공약해놓고 실시하지 않았던 고교 무상교육이 이번에는 실시될지 주목된다. ◇‘교육 소통령’ 후보들, 이번엔 보수도 “고교 완전 무상교육”교육감선거 후보들은 보수, 진보, 중도 구분 없이 고교 무상교육 확대 깃발을 들었다. 과거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무상공약’이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 전유물이었던 점을 떠올리면 변화상이 뚜렷하다.교육감 후보들은 소속 정당이 없지만, 진보 진영 후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보폭을 맞추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번 지방선거 주요 공약에서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당시에는 집권과 함께 바로 시행할 것으로 약속했었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고교 무상교육’ 이행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거운동을 펴는 중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측은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집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교육부와 발 맞춰서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후보는 아예 지자체와 함께 ‘경기무상교육추진위’를 구성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무상교육추진단’ 구성을 제안해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고교 입학금과 교복비, 교과서비, 학교 운영비를 우선 지원하고, 체험학습비와 수업료, 체육복 구입비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보수 진영 후보들도 무상교육 공약에 가세했다. 단일화를 거쳐 보수진영 후보로 뛰고 있는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는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도 “교육은 기본권이자 공공서비스인 만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급식, 교복, 수업료, 교과서, 셔틀버스 무상 제공을 통해 고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역단체장, 당과 반대길 택한 한국당 후보들 ‘등장’…민주당보다 더 ‘파격’교육감 후보가 당선돼 고교 무상교육을 펴려고 해도, 지자체장과 뜻이 맞지 않으면 예산확보라는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강조하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눈에 띄는 이유다. 교육감 진보 진영 후보들처럼,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대체로 고교 무상교육에 긍정적이다.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의 중단 없는 진행 △중고생 무상교복 단계적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특히 2015년 홍준표 지사 시절 무상급식을 중단해 논란이 된 경남지사선거에선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전면확대하고 수학여행과 교복, 체육복 지원으로 완전한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김경수 후보를 추격 중인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도 “지방정부가 급식→교과서→수업료 순으로 지원해 고교 의무교육을 조기실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무상급식을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다만 김태호 후보의 무상교육 공약은 한국당 중앙당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당은 그간 ‘무상’ 공약에 부정적이었을 뿐더러, 이번에도 당 차원에서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그러나 당과 정반대 공약을 발표한 건 김 후보만이 아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 중고생 무상교복 지원 실시’는 물론, 보험·교통·급식·교육·교복 등 ‘5대 무상’ 공약을 패키지로 내걸어 파격적이란 평을 받았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크게 데여서 ‘무상’이란 말에 알레르기성 반응도 하지만 국민적 기대가 높아져 ‘무상’ 공약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결국은 재원 문제인데 후보들마다 재원 마련책은 두루뭉술한 게 한계”라고 지적했다.
- [이젠 무상교육]교육복지는 보편적 복지..이념과 상관 없어
-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한 교육감 후보들. 임해규(왼쪽부터) 경기도교육감 후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 이찬교 경북교육감 후보.(사진 = 뉴시스, 후보자 캠프)[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의 상당수는 진보와 보수 이념성향을 떠나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고교 무상교육이 더 이상 선택적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수로 분류되는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7일 “교육은 기본권이자 공공 서비스인 만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급식, 교복, 수업료, 교과서, 셔틀버스의 무상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 무상급식을 두고 진보·보수 교육감이 격렬히 대치했던 시기를 반추하면 임 후보의 공약은 큰 변화다. 임 후보는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할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서 제외된 급식과 교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특히 무상교복의 경우 현재도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추진하는 곳이 많아 교육청·도·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면 쉽게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지만 고등학교는 학부모가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낸다”며 “교과서를 무상지급하고 일괄 구매 및 배포를 통해 번거로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전면 고교 무상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상급식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재원확보 마련 방안과 관련 임 후보 측은 “정부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교육청 예산 등으로 구성된다”며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이를 조달하는 방법 또한 교육감의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대부분 고교 무상교육을 약속했다. 재선을 노리는 경기도 이재정 후보와 송주명 후보,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 경북교육감 진보 단일화 후보인 이찬교 후보 등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를 모두 주요공약을 내걸었다. 이찬교 후보는 “고교 교육은 앞으로 의무교육이 돼야 하고 자연스럽게 무상교육으로 가야 한다”며 “우선 중요한 급식부터 무상으로 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군훈련에 소요되는 탄약비용과 군복비용을 당사자로부터 받지 않을뿐더러 군인에게 월급까지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교육에 대해서 만큼은 그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걸 왜 당연시 해왔는가 반문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표적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 대신 무상급식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 측은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추후 교육부와 발을 맞추면 된다고 본다”며 “일단 무상급식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교육계에서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이념성향을 대표한 공약 중 하나인 ‘무상교육’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평가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무상교육은 더 이상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없어진 공통공약“이라며 ”경계가 확실히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 [이젠 무상교육]고교만 빠진 무상교육…2022년 완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한국은 초·중학교 9년만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교육이 아닐 경우 공교육비 부담 주체가 국가가 아닌 부모여서, 국내 고교에 다니려면 연간 약 150만원의 교육비를 각 가정에서 지출해야 한다. 다만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기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실제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OECD 회원국 중 60%가 넘는 20여개 국가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중등 전반기(국내 중학교 해당)까지만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받는 기초교육(의무교육)으로 간주한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고교를 진학하면 학비 부담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반면 국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각 가계가 입학금, 등록금 등을 지출해야 하는 구조다. 공익적 가치와 성격을 지닌 중등교육이 사적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경쟁적인 교육 풍토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다. 1948년 7월 제헌헌법에 초등 무상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이듬해인 1949년 12월 교육법 제정을 통해 의무교육의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초등학교 수용시설 확충 및 교원 확보를 위한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을 시행한 이후 초등 무상교육이 본격 도입됐다. 중학교 무상교육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시행했다. 이미 1972년 개정 헌법에서 의무교육의 범위를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으로 확대해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로부터 10년여나 지난 1984년 중학교 의무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교육법이 개정됐다. 이후 도서벽지→읍면 지역→시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2005년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되기까지 총 20년이 걸렸다.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는 김대중 정부가 뚝심있게 밀어붙인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01년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 군 단위 이하 지역에 한해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년 광역시를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요청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어려웠던 상황이라 “가난한 학생들만 도와주자”는 주장이 거셌지만, 김 전 대통령은 끝까지 밀어붙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중학교까지 확대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교육복지 증대가 단순히 국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소득 창출 효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주효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에는 고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도가 올해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학비가 가장 높은 제주시 지역 일반고 기준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등을 포함해 고교생 1인당 연간 약 15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다만 연 10만원 가량의 교과서 구입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지방 군소 단위인 강원도 철원·양구군 등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군소 도시의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많고, 학생수도 많지 않아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한 것”이라며 “제주도와 같이 고교 무상교육을 보편적 복지로 완전 전환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