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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가처분 소득 증가·교육격차 해소
  • [이젠 무상교육]효과는?…가처분 소득 증가·교육격차 해소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조희연(왼쪽부터), 박선영,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4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교육비를 지원받는 가구의 연간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순한 해당 가계 소득 증대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7일 한국개발교육원의 ‘2017 각급학교 납입금 징수액 현황’에 따르면 서울을 기준으로 일반 국·공립고교 1인당 연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총 182만3280원이다. 일반 사립고교의 1인당 연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역시 182만150원으로 국·공립고교와 큰 차이가 없다.이같은 금액을 고려했을 때 연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가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될 경우 월 약 15만원의 추가 가처분 소득이 생기는 셈이 된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약 20시간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또 이런 가처분 소득은 상당 부분 다시 교육비로 재투자 되면서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부모 대상 고교 무상교육 정책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 1308명 중 47.9%가 무상교육에 따른 가처분 소득 사용처로 ‘자녀 교육비’를 선택했다. 이외 기타 생활비 18.6%, 주거비 14%, 여가 활동비 13.5%, 의료비 4.4%, 모름/무응답 1.6% 순이었다.고교 무상교육으로 교실 내 위화감 해소와 학생의 자존감 향상 등 사회·문화적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구 소득 등을 기준으로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하에서는 지원을 받는 학생 신상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만약 수업료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춘기 청소년으로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시교육청 역시 ‘2018학년도 교육급여 지원사업 운영 계획’에서 ‘교육급여 지원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점검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비 고지서 발송 및 납입영수증 발부 시 학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밝혀지지 않도록 방안 강구’ 등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납입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된 고지서를 배부하여, 학생끼리 고지서를 비교하여 정보 노출’ 사례 등도 예시로 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고교 또래 집단 내에서 이런 사실을 숨기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이 근로자 자녀의 고교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상황에서 무상교육이 도입되면 기업 부담완화와 투자 여력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지원이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교육비 절감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면서 교육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차원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07 I 유태환 기자
김경수, 8일 ‘3대’ 함께 사전투표…김태호 “13일 투표”
  • [선택 6.13]김경수, 8일 ‘3대’ 함께 사전투표…김태호 “13일 투표”
  • 김경수 민주당·김태호 한국당 경남지사 후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일인 8일 투표장을 찾기로 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8시30분 진주 가좌동에 위치한 경상대 BNIT 산학협력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김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 진주에 계시는 어머니, 짝꿍 정순씩, 해군 병장 첫째 동찬이, 생애 첫 투표를 하는 둘째 지호, 3대가 모두 모여 함께 제1먼저 사전투표를 한다”며 “완전히 새로운 경남, 제1먼저 열어달라”고 참여를 호소했다.앞서 김 후보는 사전투표율 2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는 사전투표 독려영상 ‘일명 엉거춤-트로피카나’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사전투표 참여를 약속한 이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유권자들과 랜선미팅(영상통화)를 하기도 했다.이에 비해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는 오는 13일 선거일에 투표할 방침이라고 캠프 관계자가 전했다.김태호 후보 측 윤한홍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경남은 김태호가 더 잘안다. 도지사는 김태호가 더 잘할 수 있다”며 “특유의 친화력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윤 대변인은 “이제 침묵을 깨고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것이 말하지 않고 있었던 목소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자”며 “나라의 균형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경남을 위해, 한국 경제를 위해 내일과 모레 사전 투표장으로 달려가자”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다.그러면서 “경남은 이번 선거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다른 지역 승패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 측근을 후보로 낸 이곳에서 경남도민들이 김태호를 선택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민심에 귀 기울이게 할 핵심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6.07 I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 안철수·김문수 단일화 ‘반대’ 목소리 분출
  • 바른미래, 안철수·김문수 단일화 ‘반대’ 목소리 분출
  •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6·13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른미래당 내부가 이번에는 안철수·김문수 단일화 논쟁으로 혼란에 휩싸였다.같은 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측이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한 것이 보도되자 일부 지도부·후보 등이 거센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안·김 후보 측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내부 반대 의견까지 잠재우기는 어려운 모양새다.7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인 성명서를 내고 “한국당은 ‘원조 적폐’ 세력으로서 국정농단에 대한 사과도 반성도 없이, 냉전적 이념에 사로잡혀 판문점 선언을 거부하고, 철 지난 색깔론에 기대어 그 어떠한 비전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해체되고 청산되어야 할 정당”이라고 밝혔다.“안철수·김문수 후보간 단일화 문제가 거론되고 급기야 당대당 통합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에 경악하고 분노한다”며 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반감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안 후보가 단일화나 연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히려 확장성이 없는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체되고 청산돼야 할 정당과 단일화 운운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 자체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어 “바른미래당은 비록 30석의 소수정당이지만,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극단적 진보와 철지난 색깔론에 집착하는 극단적 수구 등 양극단을 배제한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중도개혁 실용주의 정당”이라고 당의 정체성을 거듭 강조했다. 인천시장에 출마한 문병호 후보도 단일화에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유세현장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를 절대 반대한다”며 “논의가 아니라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된다. ‘적폐세력’ 한국당과는 후보단일화를 생각해선 안된다”고 적극 반발했다.앞서 공동선대위원장인 주승용 의원도 지난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체성이 우선 다를 뿐만 아니라 한국당은 지금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며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될 정당”이라며 단일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2018.06.07 I 임현영 기자
공지영 "김부선씨 한번도 본적 없지만...힘내십시오"
  • 공지영 "김부선씨 한번도 본적 없지만...힘내십시오"
  • 공지영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소설가 공지영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의 스캔들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공 씨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부선씨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힘 내십시오”라며 주진우 기자와 차를 타고 나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글을 올렸다. 다음은 공지영 작가가 SNS에 올린 글 전문. 이년 전 어느날 주진우 기자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기대선 주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지지자이지만 이재명 시장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우와 이야기 중에 그 의견을 밝혔습니다. 주 기자가 정색을 하며 김부선하고 문제 때문에 요새 골어리를 앓았는데 다 해결 됐다. 겨우 막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얼핏 보고 들은 게 있어 그럼 그게 사실이야? 하니까 주 기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고 있어 하고 대답했고 저는 솔직히 조금은 실망스러웠던 기분이 든 걸 기억합니다. 주진우 기자는 그러니까 이재명 너무 기대하지 마 이런 뉘앙스였죠 잠시 후 마침 보란 듯이 김부선 씨에게 전화가 왔고 주 기자가 무슨 통화를 하는데 누나처럼 다정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솔직히 제 개인 사정들도 있었고 전주 봉침 여목사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더 이상 그들이 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신경 썼다 해도 지방 선거라서 -전 서울 시민이었구요. 그렇게 시간이 이년이 갔어요. 요즈음 하도 시끄러워 트위터엘 오랜만에 들어가 솔직히 그냥 구경하는 기분으로 이재명 시장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심증은 갔지만 제가 끼어들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주 기자와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녹취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구나 싶었죠. ‘그리고 사안이 좀 심각하다 느꼈습니다. 찾아보니 이재명 시장은 모든 걸 부인하고 있었고 김부선님은 허언증 환자에 관종으로 취급받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봉주 건 때 같이 동감을 많이 했던 페친 이창윤 님께서 이재명 비난하는 사람 페절한다기에 바이~ 하러 들어갔지요. 그분이 절더러 물으시길래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그분이 일을 크게 만드시는 것 같아 솔직히 좀 힘겨웠지만 많이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주기자...제 오랜 친구이고 절 많이 도왔던 사람.. 이명박근혜 때 많이 힘들었던 후배.......내가 배신하게 되는 걸까.....그래도 저 침묵은 주기자 답지 않아 ....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억울할 때 내가 다른 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고통 당할 때 내 친구들 혹은 좋은 분들 날 위해 증언해주었고 불이익을 감수해 주었어요. 그 고마움 생각하며 나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김부선 씨 한번도 본 적 없지만 그래도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냥 침묵하는 것은 비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 선거 어떻게 할 거냐고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남경필 찍으라고? 그건 저에게 물으시면 안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정당 압승을 앞두고 제대로 기뻐도 못하는 이게 뭡니까 ?민주당 생각하라지만 민주당이 제 마음을 그 중 잘 대변하고 거기 제가 존경하는 문대통령 게시니까 찍는 거지 아무나 세워놓고 미화한다고 유권자인 내가 그걸 책임질 이유는 없지요. 정알못이라시는데 약한 여자 하나 바보 만들며 하는 정치 알고 싶지 않아요. 김부선 씨 이상하다고 하는 분들 저 길거리 가다가 여자나 아이 패는 남자들 한 사람 몰켜 패는 깡패들 무지하게 112 에 고발했어요. 그때 맞는 사람 성격 살펴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주시로부터 고발당한 제 입장에서 시민들 자기를 비난했다고 무더기로 고발하는 그분...좋아보이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김부선 씨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힘 내십시오. 저는 아직도 봉우리 높은 이 마초의 산들이 지긋지긋합니다.
2018.06.07 I 장영락 기자
허태정 “스타트업 2000개 육성” VS 박성효 “도철 2호선 즉시 착공"
  • [선택6.13]허태정 “스타트업 2000개 육성” VS 박성효 “도철 2호선 즉시 착공"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TV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 정의당 김윤기 후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6·13지방선거가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시장에 출마한 각 정당별 후보자들이 경제와 복지,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벌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후보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역점을 뒀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등 대중교통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각기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약들은 구체성·현실성이 떨어지고, 공약 베끼기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는 등 정치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허태정 “스타트업 2000개 육성” VS 박성효 “2호선 즉시 착공”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기술창업 강국 실현을 위한 스타트업 2000개 육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2022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모두 2100억원을 투입해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 대전을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전략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원도심 등에 권역별로 특성화한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 스타트업 입주 공간 2000실을 확보한다는 목표다.국내외 유수 투자기관(기업)을 유치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구축도 약속했다.또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희망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고, 대전 서구에 국가 도시정원인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도 허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반면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의 1호 공약은 도심 저심도 방식(DTX)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즉시 착공’이다.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추진한 트램(노면전차)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을 전면 수정해 지하와 고가 방식을 혼용한 DTX를 통해 정시성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 측 설명이다.박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으로는 둔산 르네상스와 유성 뉴딜프로젝트 등이 눈에 띈다. 대전의 중심인 둔산일대에 대해 용적률 상향 조정과 최고층수 규제 완화 등으로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유성복합터미널 조속 완공, 온천테마파크 조성, 유성천 재정비 등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손꼽았다.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300억원 이상 청년정책 예산 수립 시 청년들의 참여·결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공혁신펀드 조성, 창업사관학교 설립,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3대 하천변 정비, 중부권 최대 규모의 어린이대공원 건립, 금탄·대동 스마트융복합단지 및 도안 스마트밸리 조성, 관저·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KTX 직선화 및 서대전역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확정·발표했다.‘경제시장’을 자처하고 있는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시장 후보도 ‘새로운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대표 공약으로 밝혔다.매년 100개 기업을 기술창업으로 촉진하고, 이업종 및 대·중·소기업, 대학·연구소간 교류를 통해 중견·강소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전시컨벤션 산업(MICE) 육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개발, 문화예술 복합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김윤기 정의당 대전시장 후보는 개발보다는 대중교통 활성화, 녹색도시 구현, 아동수당 확대 등 환경과 복지에 방점을 뒀다.김 후보는 대중교통공사 설립, 저상버스 확충,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 시립의료원 건립, 대전형 아동수당 지급, 1인 가구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 베끼기·성과 부풀리기·사업비 축소 대전시장 후보들이 저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했지만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거나 지난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나온 공약을 재탕하는 등 부실 공약도 이번 선거에서 재현됐다.우선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신수도권 상생연합도시네트워크 ’ 추진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이 사업은 ‘무엇을, 왜, 어떻게, 얼마나,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모호해 시민들은 물론 지역 공직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흔든다. 대전 신도심인 둔산일대의 차도를 지하화해 녹지 공간을 확충한다는 내용의 ‘둔산 센트럴 파크’ 조성 사업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 국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향후 사업비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또한 대전시립의료원 설립, 중부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등은 지난 4년 전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공약인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일치해 다른 출마자들의 공약을 재탕·삼탕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박성효 한국당 대전시장 후보도 주요 공약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핵심 공약인 ‘DTX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즉시 착공’ 공약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도심 구간의 지하화를 비롯해 노선을 추가하는 등 기존 계획을 크게 벗어남에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등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4000억원 등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전어린이대공원 조성 사업도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면에서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손꼽힌다.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메니페스토 선거를 하자. 스마트 지표에 의해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돼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마자들이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만들어 놓고, 과도한 개발·복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결국 선거 이후에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최근 전국 지자체 단체장을 대상으로 메니페스토 평가가 진행되면서 굳이 안해도 되는 사업을 하고, 정작 전임 단체장 사업 중 꼭 이어가야할 사업은 외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8.06.07 I 박진환 기자
트럼프-김정은 연이틀 회담?…평양회담으로 이어질까
  • 트럼프-김정은 연이틀 회담?…평양회담으로 이어질까
  •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당일로 끝나지 않고 연이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미 정상 간 회담이 싱가포르에 이어 미국과 북한을 오가며 추가로 열릴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미 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7일(우리시간) 미국 현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연장설이 흘러나왔다. 미국 CNN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이 북미 정상회담이 12일에 이어 13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계획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회담 뒤, 13일 귀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정된 당일 회담을 넘겨 논의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둘째 날 회담 장소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그러나 북미 정상이 12일 오전 9시(우리시간 오전 10시) 센토사섬에서 첫 만남을 가질 것이란 점을 제외하고는 이외 구체적인 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앞서 미국은 북미간 빅딜을 위해 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CVID(완전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이끌어내는 데까지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북미 간 사전협상팀은 정상회담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6일까지도 회담 의제를 놓고 판문점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연장이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계기 강경화 장관의 싱가포르행이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에 이어 강 장관의 지방선거 사전투표 계획이 알려지면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싱가포르행을 대비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강 장관이 싱가포르에 가지 않는다고 공식 확인한 것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남북미 3자간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종전선언이 (싱가포르 회담서 성사되지 않더라도) 가급적 조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남북미 3자 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대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추가 정상 회담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2차 회담 장소로 제안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러라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으로 이곳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의 회담이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예방 뒤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프로세스의 시작”이라고 밝힌 뒤 추가 회담 가능성이 계속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계속해 정치적인 이벤트를 만들어야 하고, 김 위원장 역시 정권수립기념일인 9·9절을 앞두고 성과를 보여야 하는 만큼 양 정상의 이해관계가 맞는 가을쯤 추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전용기가 싱가포르행에도 경유지를 거쳐야 할 정도로 장거리 이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추가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는 미국보다는 평양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8.06.07 I 원다연 기자
한국당 "사전투표율 20% 목표..128개 경합지역 집중 유세"
  • [선택 6.13]한국당 "사전투표율 20% 목표..128개 경합지역 집중 유세"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중앙선대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점검회의에서 ‘사전투표는 밥상투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홍문표 자유한국당 선거대책본부장은 7일 “330만 당원들이 1+1 사전투표 컨셉으로 독려에 나서 사전투표를 20%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며 “진짜 민심은 6월 13일 투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거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우리당은 이번에 사전투표를 경제파탄 밥상투표로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전략회의를 거쳐 전국적 판세를 점검한 결과 202곳의 광역·기초단체장 지역중 경합우세 지역 75곳, 경합지역 52곳 등 128개 지역을 경합우세 내지 경합지역으로 판단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 거점별 집중유세를 펼쳐 보다 많은 지역에서 승리한다는 목표다. 홍 본부장은 “이들 128개 지역중 중앙당 지원 요청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인지도 있는 국회의원, 이른바 중앙 스타 유세단을 조직해 남은 기간 집중유세할 예정”이라며 “집중 유세 시기 대상 등을 조율중이며,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거운동기간 현장 곳곳을 누비며 민생경제 파탄에 분노하는 민심을 보고 느꼈다”며 “가짜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바닥 민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통상 사전투표는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 전날인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한국당 역시 사전투표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홍 본부장은 “사전투표에 당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330만 당원마다 최소 1명을 더해 1+1 사전투표 컨셉으로 독려에 나설 계획”이라며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후보자 등이 총출동해 인천공항, 서울역 등 사전투표 설치장소에 투표 독려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유세를 중단한 홍준표 대표가 다시 유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우리 계획에는 포함돼 있다. 필요하다면 내일부터라도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풍에 관한 문제가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지 세 가지만 말하겠다”며 “6.13 지방선거에 후보도, 정책도 모르고 깜깜이 투표가 되고 있고, 월드컵이 14일 열리는데 어느 나라와 첫 경기를 하는지도 모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고통을 북풍으로 휩쓸어 버리는 선거”라고 비판했다. 홍 본부장은 “6.13 선거는 민의의 선거,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서 경제를 살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주시길 호소한다”고 했다.
2018.06.07 I 김재은 기자
"여배우 인격살인" 김영환 지적에 이재명 측 "일방 주장, 근거 대라"
  • [선택 6.13]"여배우 인격살인" 김영환 지적에 이재명 측 "일방 주장, 근거 대라"
  •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여배우와의 연인 관계나 사생활 문제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여배우 간 의혹 제기에 대해 “문제 제기의 초점은 이 후보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배우에 대한 인격 살인을 하고도 전혀 반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45분과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과 바른미래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를 차례로 갖고 “지난 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경기지사 후보 초청 법정토론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으며 마녀사냥이라 반박하는 이 후보의 뻔뻔함에 참담함을 느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고맙다. 오랫동안 가슴에 꽂힌 칼 한 자루가 쑥 빠져나간 기분이다. 많이 해당 울었다’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토론회 직후 여배우로부터 받았다”며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김 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여배우는 순수한 자의에 의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약 15개월간 적게는 두 달에 한 차례 많게는 한 달에 두 차례가량 이 후보와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여배우는 이를 민주당과 언론에 알렸지만 묵살당해 마치 ‘여자 드루킹이 된 것 같았다’ 토로했다는 전화통화 내용도 김 후보는 전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여배우 스캔들’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여배우가 제공한 사진과 카톡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여배우가 진실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에 위로가 됐다니 다행”이라며 “지금은 여배우의 말을 믿어주는 게 정의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여배우에게 사과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또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고 이 후보도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선거 이후에도 국민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압박했다.이 같은 폭로를 접한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 측은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미 말했듯 이 후보는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가세했다.이에 이 후보 측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일각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바른미래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증거 없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정상적인 취업을 ‘채용비리’로 규정, 사실을 호도한 전례가 있다”고 반발했다.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7일 공개한 해당 여배우의 사진. 김 후보는 “여배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을 찍어준 사진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사진=바른미래당)
2018.06.07 I 유현욱 기자
김용석 “한국당 창피해한다…유쾌한 반란 일으킬 것”
  • [서초구청장 후보 인터뷰]김용석 “한국당 창피해한다…유쾌한 반란 일으킬 것”
  • 김용석 바른미래당 서울 서초구청 후보. (사진=캠프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초구의 품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보수정당 출신 후보를 구민들이 창피해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대반란의 기운이 지금 서초구를 감싸고 있는 만큼 막판 뒤집기를 통해 ‘유쾌한 반란’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김용석 바른미래당 서울 서초구청장 후보는 지난 5일 서초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만나 “하루가 다르게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걸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초구는 지난 30여년간 서울에서 유일하게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 정당들이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단 한번도 놓치지 않은 지역이다. 이 때문에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이나 제1야당(한국당)이 아닌 바른미래당에서 구청장직을 가져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김 후보는 충분히 승산 가능한 게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민주당과 그동안 한국당에 지친 유권자들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지난 2010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을 두번이나 지내면서, 서초구 지역 내 사정을 속속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도 충만하다. 김 후보는 “한국당은 막말과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고, 민주당은 너무 목소리만 커 구민들이 새로운 인물을 원하고 있다”며 “가장 늦게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최근 지지율이 20% 가까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했다. 가장 중점을 둔 공약은 ‘교육예산 2배 확충’이다. 그는 “구민들에게 왜 서초에 사냐고 물으면, 교육 때문이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자녀 교육을 위해 서초구에 살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두번째로 높은 재산세를 내고 비싼 전·월세를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초구의 1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면 약 2800억원. 이 중 학교 등 보조금으로 쓰이는 예산은 4.3% 수준인 119억원이다. 그는 “학교 보조금을 양천구 목동과 비슷한 수준인 8%로 편성하면, 올해 보다 약 10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구민들이)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고 서초구에 왔기 때문에, 교육서비스 질 개선에 학교 지원 예산을 추가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을 꼽았다. 그는 “주택 보유세(재산세 등)를 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갑자기 ‘폭탄’ 수준으로 대폭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산세를 납부할 때 서울시 조례사항에 포함된 도시지역 재산세도 같이 내는데 이를 시에서 낮추면 구민들의 납세액이 확 줄어들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그는 암 사망률 1위인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선량 폐CT’ 촬영비용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경쟁 후보에 대해서는 “현직 프리미엄이 있거나 높은 당 지지율이 뒷받침한다는 점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되레 그 점이 한계일 수 있다”며 “그동안 시정을 견제하고 세금을 아껴온 직분에 충실했던 만큼, 이제는 서초구의 재산을 지키고 아이들을 미래를 단단히 준비하는 적임자로 거듭나겠다”고 자신했다.
2018.06.07 I 김기덕 기자
이정근 “구 발전 위해 강력한 집권당 구청장 필요”
  • [서초구청장 후보 인터뷰]이정근 “구 발전 위해 강력한 집권당 구청장 필요”
  •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사진 = 이 후보 캠프 제공)[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초구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정치를 떠나 제가 사는 서초구를 위한 구청장이 되고자 합니다. 구민들께서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강력한 집권당 구청장을 뽑아줄 것이라 믿습니다.”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는 7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남3구 중 하나인 서초구는 1995년 민선 1기부터 23년간 자유한국당 및 전신 정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된 곳이다. 국회의원 역시 한국당이 독점해왔다. 그만큼 보수색이 강한 지역이다. 이 후보도 20대 총선에서 서초구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경험이 있다.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뉴스토마토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5일 서초구민 7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7%포인트)에 따르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36.1%로, 조은희 한국당 후보(33.1%)에 오차범위 내인 불과 3.5% 앞서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 후보는 “서초구는 지금도 보수색채가 강한 지역이다. ‘샤이보수’라는 단어가 유행할 때 ‘샤이진보’가 있던 곳”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드러내놓고 응원을 해주고 계신다. 바꿔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행정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행정경험이 중요하다면 30년 근속한 공무원을 구청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선 구청장은 고도의 정무능력과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며 “행정 경험이 없어도 얼마든지 구정을 잘 이끌고 만족도가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구청장으로 당선될 경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정보사 이전부지 활용 △양재 R&CD 혁신단지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두 대형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협의할 부분이 많은데, 집권당 소속 구청장이어야만 전폭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초구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이를 따라야겠지만 납부방식이나 재정활용에 대해서는 구민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조은희 한국당 후보는 환수제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구청장이 어떻게 폐지 할 수 있나.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정해진 이상 원칙은 따르되 납부방식 등에서는 주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관철할 것”이라며 “초과이익환수금 중 구가 받게 되는 30%는 재건축 해당 지역구민을 위한 맞춤 지원재정을 쓰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후보는 “지방선거 후 유명무실해질 것이 확실시되는 한국당과 대리인에게 서초구를 맡길 수 없다”며 “집권당 구청장 이정근이 구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고 한국의 정치·경제·문화·복지 1번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6.07 I 조용석 기자
조은희 “‘착한 독재’도 독재…반드시 수성”
  • [서초구청장 후보 인터뷰]조은희 “‘착한 독재’도 독재…반드시 수성”
  • 조은희 자유한국당 서울 서초구청장 후보 (사진=캠프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초구에서 12년 만에 현직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서초구 해결사’, ‘미다스의 손’, ‘깜찍한 불도저’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조은희 자유한국당 후보다. “(서울 전 지역에)집권여당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지만, 서초구는 다릅니다. 지난 4년 간 추진한 정책 결과물이 가시화도고 있고, 굵직한 사업 추진 능력을 인정받아 ‘조은희 지지층’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선거캠프 사무소에서 만난 조은희 자유한국당 서초구청장 후보는 “서초구민들은 소속 정당을 보기 보다는 일 잘하는 구청장 후보를 원하고 있다”며 “반드시 재선에 성공해 그동안 씨를 뿌렸던 사업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할 사업은 재임 당시부터 사활을 걸고 진행해 온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양재~한남IC 6.4km)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만 3조3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미 서초구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과 대규모 부지 매각 등을 통해 총 5조3000억원의 재원을 조달, 공사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아직 서울시의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조 후보는 “지난달 국회에 상정된 도로 입체개발이 가능한 ‘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이미 국토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남을 가져 공감대를 형성해 문제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다른 후보에 비해 본인이 갖는 강점으로 풍부한 행정 경험을 꼽았다. 신문기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후 청와대 문화관광 비서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으로는 첫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서울 대표 도시인 서초구를 준비가 안 된 초보운전자에 맡길 수 없다”며 “45만 서초구민을 이끌기 위한 경험과 실력 자체가 다르다”며 경쟁 후보를 깍아내렸다. 서초구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서는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첫 재건축 부담금 통지를 받은 반포현대아파트는 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부담금 산정 메뉴얼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고무줄 기준’인 것이 문제”라며 “재선에 성공하면 합리적인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문기구를 만들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후보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드러냈다. 조 후보는 “박 후보가 서울 전 지역을 돌면서 25개 구청장을 싹쓸이 하는 것을 돕겠다고 하는데 착한 독재도 독재라고 생각한다. 1000만 인구가 사는 서울시장 수장답지 않은 아쉬운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과 서울시장이 나오면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각기 다른 당 후보가 시장과 구청장이 되면 사업을 진행 못 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며 “지난 4년 간 서울시장과 호흡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맡겨만 주시면 연습 없이, 지체 없이, 낭비 없이 똑소리나게 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2018.06.07 I 김기덕 기자
"이재명은 사퇴하라" 실검 등장… 김부선 관계 의혹 후폭풍?
  • "이재명은 사퇴하라" 실검 등장… 김부선 관계 의혹 후폭풍?
  • (사진=채널A 캡처)[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지방선거 일주일을 남기고 “이재명은 사퇴하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7일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배우 김부선씨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사죄를 요구한 가운데, 이날 오후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재명은 사퇴하라’는 문구가 1위에 올라섰다.이는 ‘오늘의유머’ 등 ‘반 이재명’ 성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검색어 올리기’ 운동을 한 결과로 추정된다. 실제 오늘의유머 게시판에는 이재명은 사퇴하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200건 넘게 등록되는 등 검색어 올리기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앞서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배우 김부선씨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김부선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 후보가 직접 찍은 김부선씨의 사진 등을 공개했다.김 후보는 “문제로 보는 것은 불륜이 전혀 아니다. 이 후보가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하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여배우에 대해 인격살인을 하고 반성이 없다는 것,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란 이유로 집단적으로 침묵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현재 이 후보 측은 해당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사진=네이버 캡처)(사진=오늘의유머 캡처)
2018.06.07 I 장영락 기자
민주당, 새누리당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 검찰 고발
  • 민주당, 새누리당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 검찰 고발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과거 선거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동원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들고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 과거 여러 선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고발장을 접수했다.앞서 한 언론은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여러 선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SNS 소통본부 상황실 채팅방에서 한 참가자가 당시 민주당 후보와 유병언의 연루 의혹 글을 퍼뜨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러한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이 활용됐다는 당시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드루킹 사건’ 때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매크로 돌리듯 ‘특검하자’고 목을 매더니 자신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며 “스스로의 잘못을 익히 잘 알아 할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한국당은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8.06.07 I 이승현 기자
홍준표의 바쁜 손가락..SNS서 릴레이 응원
  • 홍준표의 바쁜 손가락..SNS서 릴레이 응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같은 당 후보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이인제 충남지사 후보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지난 3일 현장 지원유세를 중단한 이후로 공중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장 먼저 서병수 후보를 응원했다. 그는 “부산 선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 탄핵 대선때 최악의 조건 하 에서도 72만표나 나를 밀어 주었던 부산입니다”라며 “지난 탄핵대선 때보다 부산 민심이 우리당에 더 나빠 졌을까요.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라고 부산 민심이 회복됐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민생파탄과 정치보복으로 지난 대선때보다 문대통령 지지가 우리쪽으로 더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서병수 시장의 재선은 틀림없다고 나는 봅니다”라고 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후소했다.이어 경기지역 선거에 대해서도 “도저히 될것 같지 않던 경기도지사 선거가 품행 선거로 바뀌면서 품행제로 후보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라며 “형수에게 한 패륜적 욕설에 이어 여배우 스캔들이 공론화 되면서 과연 이런 품행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 1300만 경기 도민의 수장이 될수 있는 가에 대해 경기 도민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고 상대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비판했다.그러면서 “남경필 후보님! 열정을 다 하십시요. 경기도를 품행제로에게 넘길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선전을 기원했다.충남 지역의 선전도 함께 호소했다. 홍 대표는 “여비서 건드리고, 비슷한 문제로 후보 사퇴하고, 천안 시장하면서 돈받아 구속되어 충남인들 얼굴에 ×칠한 후보들이 있는 충남에서 JP(김종필 전 총리)이래 국가적인 지도자인 이인제 후보가 고향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뛰고 있습니다”라며 “충남인들의 자존심을 살려줄 사람, 대한민국의 큰인물, 이인제 후보를 충남도지사로 뽑아주실 것을 충남도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고 했다.아울러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압승’이 점쳐지는 판세를 두고 “민심이 이반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180석 운운 하다가 참패했던 그 전철을 민주당이 가고 있다고 봅니다”라며 “정말 대구.경북 빼고 전지역 석권이고 대구 조차도 오차범위내 박빙이라고 믿습니까? 쯔쯔쯔....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라고 일침했다.
2018.06.07 I 임현영 기자
중앙선관위 "국민 76.5%, `반드시 투표하겠다` 응답"
  • 중앙선관위 "국민 76.5%, `반드시 투표하겠다` 응답"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 10명중 7명이상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관심도 및 투표참여의향 등에 관한 2차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중 8명이상(82.8%)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1차 조사결과(77.6%)보다 5.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참여 의향 역시 1차 조사(70.9%)에 비해 5.6%포인트 상승한 76.5%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19세-29세 이하 63.8%, 30대 72.4%, 40대 80.8%, 50대 77.0%, 60대 83.1% 70세 이상 8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차 조사에 비해 특히 40대 연령층의 증가율(9.8%포인트)이 가장 높았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18.4%)이라는 응답을 더하면 투표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은 94.9%에 달했다. 투표참여 의향 유권자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차 조사와 같은 30.3%로 나타났다. 사전투표를 하고자하는 이유로는 △‘사전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가 43.3%로 가장 많았고, △‘선거일에 근무하게 돼서’ 17.8%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서 투표 어려움’ 13.8% 등의 순이었다. 이미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은 58.3%,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41.7%로 나타났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 같은 시기(50.0%)에 비해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이 8.3%포인트 상승했다. 후보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인물/능력’ 33.7%, ‘정책/공약’ 31.0%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속 정당’(23.6%), ‘정치 경력’(4.3%) 등의 순이었다.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64.3%)이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57.2%) 보다 정책·공약 인지도가 7.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후보자 선택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포털, 홈페이지 등 인터넷’이 36.3%로 가장 높았으며, ‘TV’(26.5%), ‘주변 사람들’(10.7%), ‘SNS’(6.6%), ‘신문‘(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투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능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대해 유권자의 72.8%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유권자의 64.7%가, ‘선거를 통해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50.6%가 각각 동의한다고 응답했다.이번 지방선거의 분위기에 대해, ‘깨끗하다’는 긍정 평가가 61.3%로 나타나, 1차 조사결과(55.4%)보다 5.9%포인트 상승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부정 평가는 23.7%로 조사됐으며, 그 이유로는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45.6%)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 지키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3.8%,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18.7%로 나타났다.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84.3%)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여부를 후보 결정시 반영하겠다고 응답했다.중앙선관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선거에 대한 관심이 82.8%로 높게 나타난 만큼 그 관심이 투표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투표참여 캠페인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가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일, 4일 양일간 전화면접(CATI)으로 표본프레임은 유선전화 RDD(20%), 무선전화 가상번호(80%)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세부내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6.07 I 김재은 기자
유정복 '끝장토론 제안' Vs 박남춘 '진흙탕논쟁 거부'
  • [선택 6.13]유정복 '끝장토론 제안' Vs 박남춘 '진흙탕논쟁 거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60·현 인천시장)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가 7일 박남춘(59·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했다.그러나 박 후보 측은 “진흙탕 논쟁 의도가 역력한 일방적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남춘(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유 후보는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박 후보 등과 TV토론을 3차례 했는데 이제 누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시민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박 후보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어 “주요 공약에 대한 공개 검증도 제안한다”며 “박 후보는 내가 공약한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 여부를 토론하고 싶다”고 했다.또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 대해 박 후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는 내 공약의 사업 구간이 아닌 다른 구간에 대한 것”이라며 “내 공약과 다른 내용으로 국토부에 질의해 받은 답변이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유 후보는 “선거 기간에 발생한 모든 논란을 시민 앞에서 시원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끝장토론 일정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에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선대위는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진행되는데 언제 토론회를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뜬금없고 난데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유 후보는 토론 제안 이유로 억지성 비방만 늘어놓고 있어 이날 기자회견이 비방 목적인지, 토론 제안 목적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며 “토론회 제안을 빙자해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고 토론회에서 소모성 진흙탕 논쟁을 벌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선대위는 “유 후보는 끝장토론을 제안하기 전에 지난 4년 동안 뒷걸음친 인천의 실태부터 파악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가 4일 MBC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 = MBC TV토론회 화면 캡쳐 )앞서 박 후보는 지난 4일 MBC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유정복 후보가 공약한 GTX-B노선(인천 송도~경기 남양주 마석·80㎞) 사업과 경인전철(인천역~서울 구로역·27㎞) 지하화 사업의 동시 추진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 불가능하다”고 제기했다.이 자리에서 유 후보는 “GTX-B노선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함께해야 사업비가 줄어든다”며 공약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8.06.07 I 이종일 기자
오거돈, 선거운동복 해외 기부…"기부문화 정착되길 바라"
  • [선택 6.13]오거돈, 선거운동복 해외 기부…"기부문화 정착되길 바라"
  • 지난 3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유세 현장에서 오거돈(왼쪽)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추미애(가운데) 대표, 윤준호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사단법인 아름다운사람들과 선거운동복을 해외에 기부하기로 협약을 맺었다.오 후보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선거 운동 때 사용한 옷들이 그대로 버려지는 것을 보고 무척 아깝다는 생각을 했다”며 “어떤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해외 기부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부도 하고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까지 생각한 캠페인을 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며 “저의 행동으로 선거가 끝나도 아름다운 기부문화와 자원의 재활용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내에서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선거운동복에 인쇄된 기호와 후보자 이름 등을 제거해야 하는 문제로 기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외 기부를 착안했다고 오 후보 선대위는 귀띔했다.한편 아름다운사람들은 네팔 등지에 자선병원을 건립해 운영하고 국내에선 무료급식소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2018.06.07 I 유현욱 기자
강남 4구 아파트값 9주째 하락…강동 9호선 효과는 지속
  • 강남 4구 아파트값 9주째 하락…강동 9호선 효과는 지속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값이 9주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더 둔화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여파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다만 낙폭은 전주에 비해 다소 줄었고 지하철 9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통과 호재를 맞은 강동구 역시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36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6월 4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02% 올랐다. 강남4구가 속해 있는 동남권 아파트값은 0.09% 하락했다. 전주 0.11%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낙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4월 둘째 주부터 9주 연속 하락세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14%, 0.15% 내려 전주에 비해 낙폭이 줄었지만 서초구(-0.06%)는 하락폭이 전주 대비 두배로 커졌다. 다만 강동구는 0.09% 올라 강남4구 중에서도 3주째 홀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영등포구와 동대문구가 나란히 0.17% 오르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영등포구에서는 ‘영등포 중흥S클래스’와 ‘e편한세상 문래’ 분양이 높은 청약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된데다 여의도와 영등포동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척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동대문구에서는 ‘래미안답십리 미드카운티’ 등 대단지 신규 입주와 하반기 신규 분양 기대감 등이 작용했다. 서대문구 역시 정비사업 구역 인근과 일부 저평가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오르면 0.16% 상승했다. 하지만 전주 0.19%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다. 광진구도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양천구도 2주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노원구는 한 주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0.03% 떨어졌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과천이 0.05% 떨어져 36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보유세 개편 논의, 대출금리 상승, 공급 물량 증가 등 집값 하방요인과 더불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망세가 우세하다”며 “서울은 직주근접 수요와 정비사업, 청약시장 호조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6주 연속 떨어졌다. 낙폭은 0.04%로 전주 0.11%에 비해 다소 완화됐다. 서울 자체와 인근 신도시 신규 입주 영향으로 전세 공급이 풍부해지면서 하락세가 이어진 것이다. 강남권 11개구는 0.07% 하락해 강북(-0.01%)보다 낙폭이 컸다. 다만 정비사업 이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서초구의 전세값 하락세는 둔화됐고 강동구는 상승해서 낙폭은 전주 0.19%에 비해 크게 완화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종로구는 도심권 업무지구 출퇴근 수요로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졌고 중랑구는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하지만 강남4구는 자체 뿐 아니라 인근 위례신도시 신규 공급 증가로 기존 단지 전세 물건들이 많아지면서 가격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서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한국감정원]
2018.06.07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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