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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6.13]이재명, 네티즌 4명 고발 “‘일베와의 전쟁’하는데 일베라니”
-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1일 이 후보를 극우성향의 인터넷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회원이라고 지칭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네티즌 4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이 후보 선대위의 가짜뉴스대책단(단장 백종덕)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서 ‘감자아빠’, ‘혜경궁김씨’, ‘-검객-’, ‘채은’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네티즌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가짜뉴스대책단에 따르면, 이들 네티즌은 “일베가 도지사 할 거라고 설치는 꼬라지 하고는…”, “일베를 경기도지사 후보로 공천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일괄 사퇴하라”, “오~ 일베를 지지한다고요? 너무나 당연하듯이 일베를 지지한다라”, “기호일베 이재명 아웃”, “후보 등록일까지 최선을 다해 일베도지사를 막고…”, “혜경궁김씨 때문에 토론 도망다니는 일베가 민주당 후보인게 말이 돼?” 등의 댓글을 달았다.가짜뉴스대책단은 “이 후보의 일베 사이트 가입은 일베와의 전쟁을 선언한 바로 그날로, 일베 회원들의 불법행위 사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일베 회원들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가 도를 넘자 2016년 1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베충 찌라시 위한 마지막 시혜… 계속하는 건 자유지만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일베와의 전쟁을 선언했다”며 “이날 일베 회원들의 명예훼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일베 사이트에 가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2016년 2월 17일에는 법무팀까지 꾸려 일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고, 이 후보에 의해 고소가 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한편 가짜뉴스대책단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철거민에 의한 폭행과 관련해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與野 "방탄국회"vs한국 "체포동의안, 안건 중 하나일 뿐"(종합)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1일 자유한국당의 6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요구에 대해 “방탄국회 소집에 유감을 표하며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김성태 원내대표 외 자당 소속 의원 110인 명의로 6월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권성동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류 중인 점을 비판한 것이다.한국당은 즉각 “체포동의안 문제는 6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숱한 현안과 안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발했다.이런 여야 간 기 싸움을 볼 때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정세균 전(前) 국회의장을 포함해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지난달 29일로 종료돼 본회의 개의조차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3당 교섭단체는 홍영표 민주당·김동철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 명의로 발표한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당이 상식과 정도(正道)의 정치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이들은 “5월 31일부터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6월 13일 선거일까지 국회가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를 인식하면서도 한국당은 6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6월 1일 오후 2시를 본회의 집회 시각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것은 국회운영 그 자체보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소속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라며 “이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그 누구도 국회소집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20대 국회 전반기는 국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며 “국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잦은 정쟁과 의사일정 거부로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또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곳에 지루한 대립과 교착이 계속됐다”며 “오히려 국민에게 ‘불체포 특권’, ‘해외출장’ 등 부정적 인식만 각인됐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제 후반기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국회는 ‘방탄의 장소’가 아니다”라며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요, ‘민생과 개혁을 위한 무한책임의 공간’이어야 한다. 한국당의 깊은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했다.김성태 원내대표 측은 이런 성명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기피하거나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김 원내대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6월 국회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은 물론 개헌과 미북정상회담, ‘드루킹 국정조사’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민생현안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등 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문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가 제출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 제44조가 규정한 ‘불체포 특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 소상공인 절반, 지자체 정책 불만족 "정책 비현실적"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오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광역·기초지자체 정책에 대해 불만족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냈다. 그 이유로는 ‘지역 상황과 맞지 않는 정책 추진’을 가장 수위로 꼽아 현실성없는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신이 컸다.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6·13 지방선거 연계, 지역 소상공인 정책 현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 45%는 현재 광역·기초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도 13%로 나타나 총 58%의 소상공인들이 현재 지자체 정책에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신규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2%가 ‘다소 기대’된다고 답했고 이어 ‘보통’(24%), ‘다소 없음’(24%), ‘아주 없음’(12%), ‘매우 기대’(8%) 등으로 꼽혔다. ‘매우 기대’, ‘다소 기대’를 합치면 40%, ‘다소 없음’, ‘아주 없음’을 합치면 36%가 된다. 소상공인들이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체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당면 애로사항’을 묻는 설문에 소상공인 25%가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임대료 부담’(20%),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16%) 등이 뒤를 이었다.‘신규 광역·기초 지자체장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17%가 ‘지자체별 소상공인 조례 완비’라고 응답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경영컨설팅 지원’(17%),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14%)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요한 소상공인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47%가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34%),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전용 카드 지원’(31%) 등이 언급됐다.
- [선택 6.13] 정찬민 용인시장 후보, 시민단체 '좋은후보' 20인 선정
- [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 후보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757명 가운데 시민단체가 선정한 ‘좋은 후보’ 20인에 최종 선정됐다.시민유권자운동본부가 3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마친 전체 9275명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장 3명, 기초자치단체장 20명 등 총 37명을 ‘좋은 후보’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100인 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1,2차에 걸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좋은 후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정찬민 용인시장 후보 캠프선정을 맡은 ‘100인 위원회’는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영담 석왕사 주지, 박남수 한국종교연합 상임대표, 장원석 단국대 명예교수, 이만의 로하스코리아포럼 이사장,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백성기 전포항공대 총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이석연 변호사,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 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등 유명인사들이 참여했다.운동본부는 선정기준으로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계파의 이익보다 소중히 하는 후보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종복이 되고자 하는 후보 △전문성과 헌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후보 △시민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기여도 △헌법적 가치와 철학에 투철한 후보 등 5가지 항목을 놓고 추천된 후보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벌였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남북·북미회담 등에 가려 유권자들의 관심이 여느 선거 때보다 낮기 때문에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좋은 후보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3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때 부터 ‘좋은 후보’를 선정해 왔다. 정찬민 후보는 “시민단체로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출마한 수많은 후보들 가운데 좋은 후보 20인중 한 사람으로 선정돼 매우 영광이다”며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재선에 성공해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선정소감을 밝혔다.
- [선택 6.13]김영록·원희룡 등 ‘투명’ 정치자금 공개 앞장선 후보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달 31일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후보들의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도 가동에 들어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가운데 1일 오전 11시 현재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한 이는 총 후보자 71명 중 8명에 불과하다.특히 세종시장선거에선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송아영 자유한국당, 허철회 바른미래당 후보 모두 참여해 눈길을 끈다.대구시장선거에선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김형기 바른미래당 후보가 정치자금 공개에 앞장섰다. 재선에 도전하는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는 빠졌다.아울러 전남지사 선거에 나선 김영록 민주당 후보, 재선 제주지사에 도전하는 원희룡 무소속 후보도 발빠르게 정치자금을 공개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후보 9명 가운데선 최태현 친박연대 후보만이 참여했다.정치자금 공개는 법적 강제 없이 후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제도다. 선관위가 제공한 ‘정치자금 회계관리시스템’에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입력’전송하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누구든지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보면 임대윤, 원희룡 후보 등은 예비후보 시절 쓴 돈부터 선거운동 첫날 쓴 비용까지 공개한 상태다.임 후보는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3월 중순과 4월 말 선거사무소 임차료로 각각 720만원, 125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김형기 바른미래당 후보는 5월23일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발송료로 4218만원, 21일엔 공보물 계약금으로 6000만원 등을 지출했다고 밝혔다.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 후보도 선거사무소 4월 전기요금 4만6030원, 칼라물컵 630개 구입 9만원 등 ‘깨알’ 같은 선거자금 지출 내역까지 공개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후보의 자발적 참여로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 간의 정치자금 내역을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어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선관위는 참여 독려를 위해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세부항목이 기재된 정치자금 내역을 공개하면 위법 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비용 현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한편 2014년 지방선거 때 첫 도입됐을 당시엔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128명 중 70명(54.7%)이 참여했고, 2016년 총선에선 후보 10명 중 4명 가량이 공개했다.
- [한국갤럽]선거 목전…민주당 지지율 53% 유지, 한국당 11%로 2%p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1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주요 정당의 지지율은 한 주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율만 2%포인트 하락한 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변화였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53%로 전주와 동일했다.한국당은 11%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5%, 1%로 전주와 같았고 정의당은 4%에서 5%로 1%포인트 상승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4%로 1%포인트 늘었다.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과 인천/경기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각각 50%, 59%로 과반에 달했다. 한국당은 각 9%, 8%에 그쳤고 바른미래당은 각 8%, 4%였다.격전지인 부산/울산/경남에선 민주당 48%, 한국당 19%, 바른미래당 9% 순이었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마저 민주당이 34%로 한국당(19%)을 두 배 가까이 앞섰다. 바른미래당은 7%에 머물렀다.연령별로도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3%, 한국당 21%, 바른미래당 6%로 조사됐다.한국갤럽 측은 “5월 한 달간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1~55%, 한국당 11~13%, 바른미래당 5~8%, 정의당 4~5%, 평화당 1%”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바른미래당을, 국민의당 탈당파가 민주평화당을 공식 창당했으나 2016년 10월 국정농단·탄핵 국면 이후 민주당이 독주하는 정당 구도가 지속돼왔다”고 설명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75%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긍정평가가 1%포인트 하락한 대신 부정평가는 1%포인트 늘어 15%로 집계됐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84%/8%, 30대 83%/10%, 40대 78%/15%, 50대 72%/19%, 60대 이상 62%/21%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대북 정책/안보’(18%), ‘북한과의 대화 재개’(17%), ‘남북정상회담’, ‘외교 잘함’(이상 13%)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9%), ‘대북 관계/친북 성향’(24%), ‘독단적/일방적/편파적’(8%) 등이 포함됐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인상’도 4%포인트 오른 6%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5706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마침에 따라 응답률은 18%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