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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모든 후보 절실..목표 예측 않겠다"..전략지역 'PK'(종합)
  • 추미애 "모든 후보 절실..목표 예측 않겠다"..전략지역 'PK'(종합)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승현 유태환 이윤화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참 절실하다”며 “안전하게 몇 석 건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선거 초반부터 간절한 열정을 약화시킬 수 있어 예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전략적으로 당력을 집중할 지역으로는 부산·경남·울산 등 PK 지역을 꼽았다. 추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정권교체 이후 정부·여당을 향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일삼으면서 발목만 잡아왔다는 이유에서다.추 대표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을 하루 앞둔 이날 지방선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외면해 온 보수야당들에게 국민 여러분의 매서운 회초리가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대표는 “선거철이 되니 야당들이 견제론을 들고 나온다”며 “대통령 하나 잘 뽑으면 될 줄 알았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보수야당들은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보수야당은) 건강한 견제가 아니라 부당한 방해로 일관했다”며 “평화의 길목을 가로막고 냉전시대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추 대표는 지방선거 과제로는 △지방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방정부’를 세우는 것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갈 ‘평화와 번영의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 △만성적인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소멸의 시대를 끝내고 ‘분권과 자치의 지방정부’를 세우는 것 등을 제시했다.추 대표는 재·보궐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많은 의석을 얻어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재·보궐 12곳은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네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보수야당 소속 의원들의 부정부패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자리”라며 “국민 여러분의 단호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국회로 힘겨워하는 정부·여당에게 한 석이라도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며 “국민과 시대가 만들어주신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든든한 우군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추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 “이번에야 말로 지역주의 극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부산·울산·경남 선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3전 4기를 하면서 검증이 끝났고 실력이 인정됐다. 경남 김경수 후보는 참신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경남에서 실천할 필승 카드다.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인권변호사이자 노무현·문재인의 친구였다”며 “3합이라 할만큼 민주당 후보답고 개인적으로도 준비가 완벽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주의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이라며 “당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단일대오로 외롭지 않은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5.30 I 이승현 기자
‘성완종리스트 무죄’ 이완구, 검찰총장 고소…"법·원칙 따라 수사"(종합)
  • ‘성완종리스트 무죄’ 이완구, 검찰총장 고소…"법·원칙 따라 수사"(종합)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천안 지역 재보선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던 중 과거 자신의 기사가 실렸던 일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등 당시 수사팀을 검찰에 고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최근 문 총장을 포함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참여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 배당했다.이 전 총리는 고소장에서 수사팀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거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회장의 비서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변조하거나 숨겼다는 것이다.이 전 총리는 이에 대해 검사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또 수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 및 주고받은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작됐다. 특히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직전 한 일간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검찰은 당시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이 전 총리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전 총리는 2016년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심은 핵심증거였던 성 전 회장의 생전 전화 인터뷰와 메모 등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였다.이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증거자료를 조작하고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책임자가 문무일 총장이다. 수사 책임자로서 여기에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당시 수사팀은 이 전 총리 고소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어 “법정에서 나왔고 충분히 심리된 주장이지만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다.문 총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며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고 말한 바 있다.
2018.05.30 I 이승현 기자
'이재명 여배우', 김부선 인연 새삼 화제...당사자 연락두절
  • '이재명 여배우', 김부선 인연 새삼 화제...당사자 연락두절
  • 이재명 경지도지사 후보(왼쪽), 김부선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이재명 경지도지사 후보가 ‘여배우’ 발언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29일 방송된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형수 욕설 논란과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가입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영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도 언급해 30일 오전 현재까지 해당 키워드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최상단에 오르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 후보는 “주진우 기자가 여배우에게 보낸 메일을 우연히 봤다. ‘이재명이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압력 행사 여부를 추궁했다. 이어 “여배우가 누군지 아시죠. 모릅니까”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 옛날에 만난 적 있다”고 답했고 김 후보는 “얼마나 만났나. 답변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지만 이 후보는 “여기 청문회장 아니다”라며 더이상 답변하지 않았다.이날 토론 직후 ‘이재명 여배우’라는 궁금증과 함께 과거 배우 김부선과의 인연이 화제로 떠올랐다. 지난 2016년 1월 이 후보와 김부선은 SNS 설전를 벌인 바 있다. 김부선은 2013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변호사님, 내 아이 아빠 상대로 위자료, 유산, 양육비 모두 받아준다고 하시더니 어느날 행방불명되셨다. 덕분에 쫄쫄 굶고 있다. 왜 거짓 약속을 했나. 당신은 아주 무책임한 변호사가 맞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김부선이 이혼한 남편에게 딸 양육비를 받는 문제를 상담해 준 적은 있으나 부적절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김부선은 이 후보를 겨냥하며 “성남 사는 가짜 총각, 거짓으로 사는 거 좋아?”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 역시 “이분 대마 좋아하시지 아마.. 요즘도 많이 하시나”라며 받아치기도 했다.이 후보는 이후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해명했다. 이 후보는 “나는 김부선씨와는 동갑내기도, 인천에서 연인 사진을 찍은 일도, 특별한 관계도, 1년간 오피스텔 월세 얻어 밀회를 즐긴 일도 없다”며 “2007년 대선 당시 유세 후 단체 식사자리에서 소개받아 알게 된 그녀는 ‘총각이라 속인 유부남에 속아 사생아를 낳은 후 버림받고, 그 고통을 대마로 이겨내 온’ 사람이라는 것이었고 나는 그녀의 힘겨운 삶에 공감하며 이후 유세현장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김씨가 양육비를 못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담하도록 했더니 이미 양육비를 받은 것이 밝혀져 더 이상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면서 “그럼에도 그녀는 소송해주길 바랐지만 시간도 없고 패소할 소송이라 거절했는데 그게 매우 섭섭했던 모양”이라고 썼다. 이에 김부선은 페이스북에 “소란이 일어나 당혹스럽다”며 이 후보에게 사과하고 이 후보도 사과하며 일단락 된 바 있다. 김후보의 말대로 소란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압력이 가해졌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데일리는 30일 김부선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2018.05.30 I 박현택 기자
추미애 "보수야당 사사건건 발목…단호한 국민 심판 있어야"
  • 추미애 "보수야당 사사건건 발목…단호한 국민 심판 있어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다음달 13일 열리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정권교체 이후 정부·여당을 향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일삼으면서 발목만 잡아왔다는 이유에서다.추 대표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을 하루 앞둔 이날 지방선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외면해 온 보수야당들에게 국민 여러분의 매서운 회초리가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대표는 “선거철이 되니 야당들이 견제론을 들고 나온다”며 “대통령 하나 잘 뽑으면 될 줄 알았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보수야당들은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보수야당은) 건강한 견제가 아니라 부당한 방해로 일관했다”며 “평화의 길목을 가로막고 냉전시대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추 대표는 지방선거 과제로는 △지방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방정부’를 세우는 것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갈 ‘평화와 번영의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 △만성적인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소멸의 시대를 끝내고 ‘분권과 자치의 지방정부’를 세우는 것 등을 제시했다.추 대표는 재·보궐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많은 의석을 얻어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재·보궐 12곳은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네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보수야당 소속 의원들의 부정부패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자리”라며 “국민 여러분의 단호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국회로 힘겨워하는 정부·여당에게 한 석이라도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며 “국민과 시대가 만들어주신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든든한 우군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나침반 삼아 국민 승리의 대역사를 일궈가겠다. 역대 최고의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겠다”며 “더 낮은 자세, 더 겸허한 마음으로, 더 좋은 후보, 더 좋은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의 곁으로 달려가겠다”고 약속했다.
2018.05.30 I 유태환 기자
홍문표 "김문수·안철수 단일화? 합의되면 투표 며칠 전에도 괜찮아”
  • 홍문표 "김문수·안철수 단일화? 합의되면 투표 며칠 전에도 괜찮아”
  •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30일 김문수·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대해 “합의만 된다면 투표 며칠 전에 해도 괜찮다”고 말했다.홍 총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단일화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질문에 “과거 단일화 예를 보면 2~3일을 남겨놓고도 단일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투표용지가 진행되기 전에 되면 좋지만 양 후보가 합의만 된다면 투표 며칠 전에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손잡고 ‘단일화하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강정책 등을 상당히 섬세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문제는 지금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안철수 후보로 서울시장 단일화·배현진 후보로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선 단일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홍 사무총장은 “정치에서 단일화는 상대가 서로가 비슷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며 “시장을 내주고 국회의원 하나 먹겠다고 그런 것을 하겠느냐. 우리는 지금 113석이다. 그런 게임이나 단일화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전날 정우택 의원이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선 “무책임한 얘기”라며 “그분의 선거구에서는 이번 지자체 후보도 못 낸 데가 있다. 이렇게 자기 지역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향해 ‘나가라’ ‘자중하라’는 것이 단합을 위해서 하는 소리인지(모르겠다). 철부지 같은 행동이었다”고 일갈했다.‘드루킹 특검’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에 홍 사무총장은 “단도직입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이 선풍기라면 이번 드루킹은 에어콘”이라며 “엄청난 문제를 시간을 끌고 기피하다 하다가 선거 뒤로 미루려고 소위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그동안 한 달 반을 끌고 갔다. 지금에서야 국민들이 조금씩 알아 가고있다”고 지적했다.
2018.05.30 I 임현영 기자
배진교 후보 "불통의 4년 끝내겠다"…개소식 '성황'
  • [선택 6.13]배진교 후보 "불통의 4년 끝내겠다"…개소식 '성황'
  • 배진교 정의당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가 29일 남동구 간석동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배진교 후보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배진교(49) 정의당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는 29일 “불통의 4년을 끝내고 모두를 품는 남동구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배 후보는 이날 남동구 간석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당원, 구민의 마음을 봤다”며 “가슴 속에서 용암이 끓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꿈틀거리는 용암을 다 끄집어내서 노인을 위해, 아이를 위해, 어머니들을 위해 55만 남동구민 모두를 품은 행복도시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했다.개소식에는 이정미 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 이혁재 인천남동갑 국회의원 후보,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강동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장, 김영철 한국노총 남동공단협회 의장, 당원,구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배진교 정의당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가 29일 남동구 간석동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배진교 후보 제공)이정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배진교 후보는 양당독점 체제에서 진보정당 구청장이 주민을 위해 마음껏 능력을 펼치고 주민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정의당의 자존심”이라며 “남동구민의 승리가 돼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정의당이 힘껏 뛰겠다”고 말했다.심상정 위원장은 “정의당 후보들은 불량상품이 없다. 정의당에 주는 표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 배진교의 4년 구청장이 보증하고 있다”며 “평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남동구는 배진교가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2018.05.30 I 이종일 기자
'성완종 리스트 무죄' 이완구, 문무일 검찰총장 고소
  • '성완종 리스트 무죄' 이완구, 문무일 검찰총장 고소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천안 지역 재보선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던 중 과거 자신의 기사가 실렸던 일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등 당시 수사팀을 검찰에 고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최근 문 총장을 포함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참여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 배당했다.이 전 총리는 고소장에서 수사팀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거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회장의 비서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변조하거나 숨겼다는 것이다.이 전 총리는 이에 대해 검사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또 수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 및 주고받은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작됐다. 특히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직전 한 일간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검찰은 당시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이 전 총리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전 총리는 2016년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심은 핵심증거였던 성 전 회장의 생전 전화 인터뷰와 메모 등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였다.이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증거자료를 조작하고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책임자가 문무일 총장이다. 수사 책임자로서 여기에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총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며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고 말한 바 있다.
2018.05.30 I 이승현 기자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옛날에 만난 적 있다"… 김영환 질문 공세
  •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옛날에 만난 적 있다"… 김영환 질문 공세
  • (사진=KBS 유튜브 캡처)[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 이 후보는 “청문회장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29일 밤 KBS는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후보자들은 정책은 물론 서로의 개인사 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특히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일베 회원 가입, 여배우 스캔들 등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이 후보에게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일베(일간베스트) 회원이었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다. 가입한 적이 있지만 가입하는 도중 인증 절차에서 중단했다”고 답했다.김 후보는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질문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주진우 기자가 여배우에게 보낸 메일을 우연히 봤다. ‘이재명이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후보의 스캔들 의혹을 언급한 뒤, “여배우 누군지 아시나? 모르느냐?“고 물었다.이 후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 옛날에 만난 적 있다“며 관계를 일부 시인했다. 다만 김 후보가 ”얼마나 만났느냐“며 구체적으로 묻자 ”여기는 청문회장이 아니다“며 답변을 피했다.(사진=KBS 유튜브 캡처)
2018.05.30 I 장영락 기자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총대'…김상조가 맡는다
  •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총대'…김상조가 맡는다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벌개혁, 갑을문제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정책을 총괄해서 짜는 경쟁정책국은 최근 산하에 ‘경제 민주화 태스크 포스(TF)’를 꾸렸다. 대기업집단 정책을 총괄하던 이준헌 기업집단국 총괄서기관이 팀장을 맡고, 2명의 사무관을 추가로 배치해 총 3명으로 꾸려졌다.TF는 김 위원장이 주관하는 경제민주화 차관회의 사무처 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첫 모임을 주재했다. 공정이 외 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고용부, 복지부, 중소벤처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차관회의는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을 줄이고, 종합하는 역할을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주요과제는 재벌개혁, 갑을관계 개선, 소비자피해구제 강화, 금융개혁 등이 핵심 골자다. 재벌개혁은 공정위가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상법 개정이슈도 맞물려 있어 법무부와 조율이 필요하다. 갑을관계 개선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역할이 필요하다. 금융개혁은 금융그룹 통합 감독 시스템 구축 등 금융위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분야다.사실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기능은 이미 국무조정실이 갖고 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차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추진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공정위가 다른 유관 부처에 앞서 ‘총대’를 메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실제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1년간 갑을 관계 개선에 주력한 뒤, 현재는 재벌개혁에 방점을 찍고 스케쥴대로 차질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본지와 인터뷰에서 “단기-중기-장기과제를 나눴는데, 단기과제는 제 생각대로 거의 어긋남 없이 일이 진행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한곳에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TF를 꾸리게 됐다”면서 “경제민주화 정책 중 대부분이 공정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총괄하는 기능을 갖게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18.05.30 I 김상윤 기자
6월 연고점 돌파 기대감 ‘솔솔’…신중론도 여전
  • 6월 연고점 돌파 기대감 ‘솔솔’…신중론도 여전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신흥국 6월 위기설’이 주춤해진 가운데 코스피가 내달 연중 최고치 돌파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이었던 미국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데다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 2분기 기업 실적 기대감 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아직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달 들어 2.3% 내렸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600억원, 5560억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발 시장금리 상승이 아르헨티나, 브리질, 터키 등 신흥국 위기설로 변질되면서 글로벌 유동자금이 안전 자산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이제 시장의 관심은 6월에 집중된 굵직한 이벤트로 쏠리고 있다. 다음달 대외적으로는 북미정상회담과 미국 FOMC회의, 러시아 월드컵 등이 예정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6·13 지방선거가 치뤄진다. 특히 신흥국 6월 위기설이 미국 금리 인상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크다. 시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다만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미 시장은 금리인상 가능성을 100%로 반영하고 있어 새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6월 FOMC 이후 오히려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화로 금리와 인플레 압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도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리뿐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각종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오는 11월 미국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지지층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무역전쟁, 북한과의 비핵화협상 등 핵심 이슈에 대한 해결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선거 캠페인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점차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반기 경기 전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도 증시를 낙관하는 요인이다. 홍춘욱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산업생산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선행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4월 중국 관광객이 60%넘게 급증하는 등 내수 경기 회복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펀더멘털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코스피는 2600선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점쳤다. 유승민 연구원도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2분기 이후 실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코스피가 연고점 회복 시도를 할 것으로 본다”며 코스피 예상지수를 2450~2600포인트로 추정했다. 반면 6월에도 방향성 없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따라서 상방에 베팅하기 보다는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 김형렬 센터장은 “펀더멘탈이 크게 바뀌지 않고 기존 추세가 유지되면 주식시장의 상승 시도는 가능할 것”이라며 “하지만 경제활동이 기대와 같은 선순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금리 불확실성 등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될 경우 시장은 예상 밖의 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현재 시장국면에선 리스크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코스피 예상지수를 2350~2550포인트로 제시했다. 최악의 경우 현재 지수대에서 100포인트 이상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소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고 이익모멘텀이 견고한 저PER-고EPS 종목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삼성전자(005930), 삼성전기(009150), 기업은행(024110), NH투자증권(005940), 신세계(004170), GS건설(006360), 키움증권(039490), 휠라코리아(081660), 제주항공(089590), 비에이치(090460) 등을 유망주로 추천했다.
2018.05.30 I 유재희 기자
<37>떼려야 뗄 수 없는 암호화폐·블록체인
  • [이정훈의 암호화폐 읽기]<37>떼려야 뗄 수 없는 암호화폐·블록체인
  •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필요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대목이다.[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투기의 장(場)으로 전락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엄격하게 규제하되 블록체인 기술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는 우리 정부가 작년부터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는 정책 스탠스입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과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약하자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분리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것인가 하는 논란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종류를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봐야 하겠습니다. 퍼블릭(공개형) 블록체인과 프라이빗(폐쇄형) 블록체인이 그 것인데요, 말 그대로 누구나 자신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 네트워크에 참여해 거래와 열람,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둔 것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구요, 반대로 특정 주체가 내부 전산망을 폐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아무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도록 해야 하니 프라이빗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를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도 이해하기 어렵다면 누군가의 아이디어처럼 퍼블릭 블록체인을 인터넷,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인트라넷에 각각 대응해서 생각하면 좀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핵심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분리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면 자신의 컴퓨팅 파워라는 비용과 노력을 들여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발행이라는 당근책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첫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창시자였던 사토시 나카모토 역시 이를 고민했고 그 해법으로 경제적 보상을 찾아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참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복잡한 수학 연산문제를 풀어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면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지급하도록 했구요, 이 과정이 채굴(mining)이라는 건 이미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해서 다 아실 겁니다. 사토시의 전략은 실제 먹혀 들었습니다. 그가 설정한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 총량 가운데 80% 이상이 이미 채굴됐으니 말입니다. 반대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면 거래에 참여하고 이를 기록하고 열람하고 검증하는 주체가 실제 거래 당사자 또는 중앙 승인기관 정도다보니 암호화폐라는 참여 유인(인센티브)을 마련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는 블록체인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탈(脫)중앙화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개별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들을 하나의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묶을 필요성도 차츰 커질텐데 이럴 경우 해당 생태계 내에서 통용 가능한 암호화폐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하나의 창업 생태계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암호화폐를 합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암호화폐공개(ICO)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아무리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뛰어나도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와 오랜 시간을 감내해야 하지만 설령 그렇다해도 과거 사업실적이 없는 스타트업에 비교적 큰 규모의 초기 투자금을 대주는 금융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코인 이코노미가 필요하지도 않은 일부 프로젝트의 ICO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ICO를 실시하는 건 이같은 장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독자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지 않고 스팀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 플랫폼을 활용해 그 위에서 돌아가는 디앱(dApp)을 만든다면 굳이 ICO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애초부터 ICO를 불법으로 규정해 버린다면 이런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 마저 차단해 버리는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결국 블록체인이 만들어내는 생태계와 이코노미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암호화폐이구요, 이는 우리 화폐경제가 끊임없이 화폐를 가지려는 경제주체들의 욕구에 의해 작동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05.30 I 이정훈 기자
  • [사설] 우여곡절 끝에 출범절차 시작된 드루킹 특검
  • 드루킹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야의 격론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지 여드레 만이다. 앞으로 특검이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은 지난해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으로 여론을 얼마나 오도했느냐를 밝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원인 파워블로거 김동원씨가 드루킹이란 필명으로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이 사건의 전모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드러날 수 있을지는 벌써부터 의문이다. 그동안 특검이 제 임무를 온전히 수행한 전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출범 단계에서 애매한 정치 상황에 발목을 잡혔으나 청와대의 신속 처리로 무난히 해결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도록 돼있으나 제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정세균 의장의 임기가 어제로 끝나는 상황이 문제였다. 자칫 특검추천 절차가 후임 의장 선출 때까지 미뤄질 뻔한 처지였다. 더구나 내일부터 6·13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 시작되므로 특검 가동은 선거가 끝나고 국회가 원구성을 마친 뒤에야 가능한 상황이었다.그러나 어제 특검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까지 단숨에 마치게 된 것이다. 해외출장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부서도 부랴부랴 이뤄졌다. 그동안의 행정처리 사례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임은 물론이다. 법률 공포가 늦어져 특검 출범이 지체된다면 청와대로서도 부담이 됐을 법하다. 이제 대한변협이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그중에서도 1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낙점하게 된다.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새 정부 들어 지난 정부의 댓글조작과 관련해 전직 고위 관계자들이 연달아 수사를 받는 등 아직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법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게 된다. 특검 출범 단계에서부터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댓글사건의 직접 연루자는 물론이고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된 검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 여론조작이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2018.05.30 I 허영섭 기자
  • [기자수첩]선거 때면 '질러 대는' 금융 空約 막아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인천에는 마땅한 은행이 없습니다. 인천시가 출자하고 인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천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28일 KBS가 주최한 인천시장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가 인천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인천시민을 위한 은행을 만든다는 공약에 시청자들은 고개를 갸웃했을 것이다. 정말 인천은행을 만든다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금융 관련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돈’이 얽힌 탓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특정 도시를 위한 은행을 설립하면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은행 설립은 불가능하다. 은행 설립 요건은 까다롭다. 은행법상 은행 자본금은 최소 1000억원이다. 문 후보는 인천시에서 매년 20억원씩을 출자해 인천은행에 댄다고 했다. 조건 미달이다. 더구나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새로 은행업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카드수수료 인하도 선거철 단골 메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5곳이 수수료 인하를 공약했다. 이들은 평소 추구하는 정치 이념과 가치가 양극을 달린다. 그런데 모두 카드 수수료를 깎자고 한다.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공약한 정당도 두 곳이다. 여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까지 더 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공약은 만들기도 쉽다.특히 법정최고금리는 2월 이미 한 차례 내렸다. 카드수수료는 오는 7월 인하가 예정돼 있다. 아직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내리자고 한다. 수익 악화를 우려하는 카드사에 ‘엄살 피우지 말라’고 하지만 업계는 죽을 맛이다. 이들도 유권자다. 정치권은 유권자가 유권자를 죽이는 투표를 유도하고 있는지 모른다.정치 언어는 표심을 잡기 위한 전달에 주력한다. 그래서 디테일이 떨어진다. 유권자가 떨어지는 디테일에 주목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단순히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空約) 대신 실현 가능한 공약(公約)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2018.05.30 I 전재욱 기자
김영춘 "국민참여형 항만재개발 추진"..인천으로 확산
  • 김영춘 "국민참여형 항만재개발 추진"..인천으로 확산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만재개발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인천에서 본격 추진된다. 국민 참여형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해 관계자들 간 마찰을 줄이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방안 수립 및 제안용역’이 오는 8월, ‘인천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오는 12월 마무리된다. 1·8부두는 하반기에 사업시행자가 선정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용역이 끝난 뒤 시민 등이 참여하는 ‘인천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이 연내에 마련될 것”이라며 “6.13 지방선거 이후 협의회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만재개발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다. 지역 균형발전·상생발전 취지로 노후화된 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항만재개발 구상 때부터 추진협의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인천내항 추진협의회에는 해수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인천항미래희망연대 등 시민단체, 인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언론사, 학계 등이 참여했다. 추진협의회는 지난 4월18일 1차 회의를 열고 항만재개발 관련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항만재개발 사업은 부산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부산북항과 주변 지역을 재개발하는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사업’의 경우 기본 구상안 마련 단계부터 지자체,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결과 시민들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업을 통해 부산북항 재개발 방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방식이 경제적 효과가 크고 사회적 갈등 비용도 줄이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부산항 북항, 인천항, 광양항 등 3개 항만재개발로 문재인정부 마지막 임기 때인 2022년까지 5만4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도 유치할 예정이다. 임현철 항만국장은 “항만재개발은 일자리, 문화관광 혁신 공간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돼 이해 관계자 간 갈등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장관은 “인천 내항, 광양항 등 전국 항만 재개발 사업에 국민 참여 모델을 적용·확산 시키겠다”며 “연구용역 초안 작성에서 계획 수립까지 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장관은 오는 31일 인천내항 8부두에서 제23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문재인정부 2년 차 해양 정책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인천 지역의 숙원사업인 1·8부두 재개발을 포함해 인천내항과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 개발계획(마스터플랜) 모습. [사진=해양수산부][출처=해양수산부]
2018.05.30 I 최훈길 기자
③유정복은 누구? 공무원 출신 '친박' 정치인
  • [선택 6.13]③유정복은 누구? 공무원 출신 '친박' 정치인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60)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는 공무원 출신의 ‘친박근혜’(친박)계 정치인이다. 인천 제물포고, 연세대를 졸업한 유정복 후보는 1979년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강원도 사무관, 경기도 기획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기획단, 경기 김포군수, 인천 서구청장 등을 역임했다.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 (사진 = 유정복 후보 제공)1995년 민선시대를 맞아 공무원을 퇴직하고 김포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유 후보는 김포군이 시로 승격한 199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2002년 3선 도전에는 실패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김포지역에서 당선됐다. 국회의원을 하던 2005년 11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정치활동의 폭을 넓혔다.18·19대 국회의원으로 재선, 3선에 잇따라 성공했고 2010년 이명박 대통령 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맡아 쌀값 문제, 배추값 파동, 구제역 사태 등을 대응했다.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때는 박근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캠프 직능본부장과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아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다.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2013년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에 올라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가 2016년 인천시장 근무 당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 = 유정복 후보 제공)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황우여 국회의원의 권유 등으로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했다.유 후보는 이 선거에서 “박 대통령과 고락을 함께했던 운명의 10년이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박근혜 정권의 핵심’으로 소개해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정치권에서 유 후보를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하는 이유다. 유 후보는 2014년 7월 시장으로 취임한 뒤 인천시 일부 부채 상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제3연륙교 건설 사업, 검단신도시 사업 등을 추진했다.인천 출신인 유 후보는 올 6·13 인천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면서 인천 원도심 부흥, 해양도시 발전 등의 공약을 내걸고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유정복 후보는 “인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원도심에 3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일 잘 하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인물 경쟁 중심의 선거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2018.05.30 I 이종일 기자
②유정복 "인천의 원도심 부흥에 사활 걸겠다"
  • [선택 6.13]②유정복 "인천의 원도심 부흥에 사활 걸겠다"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60)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는 29일 “인천의 원도심 부흥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유정복 후보는 이날 인천 남구 주안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인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도심과 원도심의 불균형 발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유 후보는 “인천이 국제도시로 변모하면서 송도, 영종, 청라와 같은 신도시가 조성됐다”며 “시민이 행복하고 인천 전체에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 원도심 부흥이 중요하다”고 했다.이어 “원도심에는 인천 인구의 76%가 살고 있다”며 “도심 쇠락과 주거환경 열악으로 원도심의 인구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인천시장으로 4년 동안 있으면서 원도심 부흥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다”며 “인천 뉴스테이, 도시재생 뉴딜정책, 계양창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유 후보는 “그동안 원도심 부흥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며 “전체적인 틀에서 실천적인 계획을 세워 원도심을 화끈하게 바꿔놓겠다”고 말했다. 또 “이 사업은 내가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듯이 이미 많은 구상을 갖고 있다”며 “인천시가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추진본부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3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계획적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원도심 사업의 선도를 위한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인천을 천지개벽 하겠다”고 밝힌 유 후보는 “해양도시 공약을 추진해 중구, 동구 일원도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 관련해서는 “2014년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GTX-B(인천 송도~경기 남양주 마석 구간 수도권광역급행열차) 사업 때문에 미뤄졌다”고 설명했다.그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하는데 GTX-B 사업 현안이 있었다”며 “지난해 말 GTX-B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10년 전부터 하려고 했지만 GTX-B 사업의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가 안 나왔다”며 “끊임없이 노력해서 현재 사실상 BC 분석은 끝났다. 이것은 사업으로 된다. 그래서 지하화 사업의 적기다. GTX-B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경인전철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GTX-B 사업을 하기 전에 경인전철 지하화는 어렵다”며 “그동안 전철 지하화 계획을 충분히 세웠다. 경인전철 지하 노선과 GTX-B 노선이 부평, 부천, 서울에서 상당히 겹친다. GTX-B 사업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동시에 하면 사업비가 절감되고 효율성이 증진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의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은 이번 선거에서 다시 제시됐다.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가 28일 인천 남구 주안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유정복 후보 제공)인천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했다.그는 “인천은 서울, 부산, 대구와 비교해 경제성장률이 2배 이상 된다”며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2016년 기준 인천의 경제성장률이 3.8%로 나왔고 서울 2%, 부산 1.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경제 지표가 말해준다. 인천의 경제성장률은 1위가 됐고 고용률도 1위로 올라섰다”며 “인천 경제가 좋아졌다”고 주장했다.또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지만 인천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좋아졌다”며 “하지만 아직 서민경제는 어렵다. 서민경제의 집중적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주요 공약으로 “앞으로 4년 동안 15조원 상당의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기업활동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장을 하면서 영종에 복합리조트 사업 3개를 유치했는데 수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일부 대기업이 인천에 진출하는 협약도 체결해뒀다. 지난 4년 동안 9조원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15조원 해외투자도 가능하다.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그는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말 나쁜 대책”이라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계획경제 아니냐. 사회주의 체제가 그래서 다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천은 경제기반을 튼튼히 할 것”이라며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잘 해결되고 평화통일 기반이 구축되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국민이 환상적인 기대에 젖게 해서는 안 된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인천시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백령도 신공항 건설, 영종~강화 다리 연결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5.30 I 이종일 기자
②민주당 "한반도 평화 정착" vs 한국당 "강하게 압박해 비핵화"
  • [6·13 공약대결]②민주당 "한반도 평화 정착" vs 한국당 "강하게 압박해 비핵화"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발표한 외교·안보·통일 공약은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분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차를 보여준다.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반도가 평화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발을 맞추기 위해 판문점선언 이행과 신경제지도 구상, 책임국방을 강조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남북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야한다고 보고 구체적인 남북교류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가장 강력한 방식을 사용해 완전한 북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고서는 북한과 교류협력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결합해 탄생한 바른미래당은 북핵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군 보훈에 관한 내용으로 공약집을 채웠다.◇민주·평화·정의, 판문점 선언 이행과 통일시대에 주목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라는 기치 아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공약을 내놨다. 먼저 판문점 선언을 평화체제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보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정상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고위급 회담, 국회 회담 등을 열어 실무차원의 교류협력을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환동해권 경제벨트, DMZ환경관광벨트 등을 조성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국방개혁 조치로는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사병 봉급 인상 △군사법개혁 △군 의료시스템 개혁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에 걸맞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방 R&D 지식재산권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는 안도 제시했다.여당인 민주당의 공약이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큰 틀에서 제시했다면 ‘평화가 강물처럼: 평화체제에 걸맞은 남북교류 확대’를 모토로 한 민주평화당의 공약은 남북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평화당은 남북관계가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시기인만큼 평화통일 기반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남과 북의 대학교가 과학기술·인문 등 비정치 학과를 중심으로 연간 500여명 규모의 교환학생을 운영해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시·군·구 자매도시를 100군데 이상 체결하고 상호 방문행사를 진행하는 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또 서울과 평양에 우편취급소를 개설해 이산가족 중심으로 우편교류를 즉각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평화철도를 개통하는 등의 경제분야 교류협력 방안도 공약했다.‘평화보장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을’을 내세운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비핵화에 따른 평화 선언을 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공약했다. 군 기지와 관련해서는 군 기지 선정 시 지역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과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실시하겠고 공약했다.◇한국당 “완전한 비핵화” 바른미래 “군 복지 향상”자유한국당은 ‘완전한 북핵폐기 위한 강한 안보·당당한 외교’를 구호로 내세웠다.먼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 외교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북한 전역에 대한 정찰 능력과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해 원자력 잠수함을 전력화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 없는 대북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대북퍼주기를 막고 자유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안보교육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교류협력 예산에 대해서는 감시하고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바른미래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이 대접받는 나라’라는 구호 아래 병영문화 개선과 보훈 등 ‘군 복지’에 대한 정책을 내놨다. 군 장병의 복무 중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는 완치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보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군 관사를 개선해 직업군인과 가족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6.25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 명예수당과 병원 진료비 추가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이외에도 군 접경지역에 대한 보상 확대가 눈에 띈다. 바른미래당은 규제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에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김영환 후보를 측면지원했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확대해 접근성을 키우고 DMZ 생태계 보전과 안보관광지 개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로 민군 상생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5.30 I 조진영 기자
①유정복 "인천시장은 일 잘 하는 내가 해야"
  • [선택 6.13]①유정복 "인천시장은 일 잘 하는 내가 해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60)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시장은 일 잘 하는 내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정복 후보는 29일 인천 남구 주안동 선거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 일 잘 하는 사람이 이어가야 한다. 그래서 재선에 도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가 28일 인천 남구 주안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유정복 후보 제공)유 후보는 “과거처럼 시장이 빚을 늘려 놓고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만 야기한다”며 “앞으로 4년의 시정을 맡을 사람을 뽑는 것인데 나는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고 싶다”고 했다. 이어 “내가 한 일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역량 그대로, 향후 시정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평가받아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솔한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도자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부채, 부실, 부패로 얼룩진 인천을 구해냈다. 여기서 더 큰 도약을 해야 한다. 인천시 도약의 적임자는 바로 나”라고 강조했다.또 “역대 시장과 비교해보면 나는 분명한 성과를 냈다”며 “사심 없이 일한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인천시정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에 시장직을 이어가는 것은 인천시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유정복 후보는 “인천시정은 연습하듯이 새로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시장은 정책 추진력이 있는 내가 해야 한다”고 했다.지난 4년 동안 인천시장을 하면서 이룬 최대 성과로는 ‘3조7000억원의 부채 상환’을 꼽았다. 그는 “인천시 부채 13조8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을 갚고 재정 정상화 도시로 전환시켰다”며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큰 성과”라고 주장했다.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가 28일 인천 남구 주안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유정복 후보 제공)이어 “2014년 인천시장으로 취임했을 때 인천시의 하루 이자는 12억원이었고 1년 이자가 4500억원으로 파산 직전이었다”며 “이것을 살려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유 후보는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 이상이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지자체의 자율적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파산선고와 다름 없는데 당시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39.9%까지 갔다”며 “내가 이것을 21%로 떨어트렸다”고 덧붙였다.또 “전임 시장들은 전부 부채를 갚겠다고 해서 당선됐지만 사실 빚을 갚기는커녕 엄청 늘려놨다”며 “나는 부채를 상환해 채무도시라는 오명을 벗기고 인천시의 희망을 만들었다. 채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사업비를 확보해 중·고등학교 무상급식도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강점으로는 다양한 행정경험과 청렴성을 소개했다.유 후보는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지방행정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 불린다”며 “장관을 두 번 하고 국회 정치활동을 했다. 내가 쌓은 경험, 인천시장으로서의 성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 크게 의심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유 후보는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비리·부패와 담을 쌓아왔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40년 동안 부끄럽게 공직생활을 한 적이 없다”며 “비리는 한 번도 없었다. 장관 인사 청문회 때도 두 번 모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청렴하다. 시민에게 떳떳하다”고 했다. 경쟁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지율 만회를 위해 인물 중심을 선거구조를 가져가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유 후보는 “최근 인천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에 대한 사항, 공약 이런 판단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보이는 것이 다분하다”며 “시민이 4년의 행복을 결정지을 사람이 누구인가 이해하고 판단하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장은 중앙당이 와서 대리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도 아니다”며 “정당 경쟁보다 인물 경쟁을 할 것이다. 승리할 자신이 있다. 다른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유정복 후보 약력△1957년 인천 출생 △1976년 제물포고 졸업 △1979년 행정고시 합격 △1980년 연세대 졸업 △1993년 경기도 기획담당관 △1994년 김포군수 △1995년 인천 서구청장 △2004년~2014년 17·18·19대 국회의원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 △2013년 안전행정부 장관
2018.05.30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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