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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와 보조 맞춘 민주당 vs ‘감세’ 승부수 건 한국당
  • [6.13 공약대결]①정부와 보조 맞춘 민주당 vs ‘감세’ 승부수 건 한국당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가 6.13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개발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홍보전에 들어갔다.특히 경제정책 분야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초기 정부와 보조를 맞춰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규모 큰 공약을 낸 데 비해, 야당은 감세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거나 중산층·서민과 지역을 집중 겨냥한 ‘세심’ 공약을 쏟아냈다.◇ 민주 “혁신창업 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중견기업 2000여개 육성”민주당의 경제분야 공약은 그간 발표된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구상의 종합판에 가깝다.민주당은 먼저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통한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을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R&D(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혁신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신규 벤처투자 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1조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며 △2021년까지 혁신기업에 대한 20조원 규모의 연계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혁신성장 8대 선도 산업으로 △스마트시티 △자율협력주행차 △드론 △스마프팜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초연결 지능화 사업 등을 꼽고 육성 의지도 천명했다.신산업신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전면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규제 혁신도 공약했다. 금융혁신지원법 등 ‘규제혁신 5법’ 입법도 서두를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주택, 의료 등 복지 인프라를 뒷받침해 주는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독립적인 노동·일자리 전담부서를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매출액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인 ‘월드챔프 1조 클럽’을 2022년까지 80개 육성하고, 현재 3500여개 수준인 중견기업이 2022년까지 5500여개로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겨냥해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체불임금 ZERO시대’ 실현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 10년으로 연장 △소상공인 전용예산 2조1000억원→ 2022년 4조원으로 확대 등 공약을 내놨다.◇ 한국당 “유류세·법인세 인하”…바른미래 “소상공인 전기료 할인”“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라는 선거 슬로건으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 중인 자유한국당은 감세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한국당은 ‘서민 감세’를 명분으로 2000cc 미만 승용차의 유류세 50% 인하를 추진하고, 주탁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를 낮추겠다고 했다.또한 통합 월정기권 교통카드를 도입해 학생은 3만원, 성인은 5만원으로 지하철과 광역·마을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 빚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인하하고 현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는 7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유류세 인하와 함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세 인하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2~5%포인트 낮추고, 최저한세율도 과표구간별로 2%포인트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여당의 ‘규제혁신 5법’에 대응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관철시켜 향후 5년간 17만개 일자리를, 규제 개혁이 골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통과시켜 서비스산업에서 69만개 일자리를 각각 만들겠단 약속도 재확인했다.바른미래당은 ‘바른경제’를 공약의 최우선순위로 뒀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업규모별 규제 차등적용제도 법제화가 대표적 공약이다.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전기료를 최대 20% 할인해주고 소상인공 맞춤형 인공지능(AI) 상권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자생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전통시장화재보험’ 도입 공약도 눈에 띈다.민주평화당은 ‘지역민 우선 일자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사업에 지역 거주민 40% 이상 의무고용 △ 이전 공공기관 신규채용 지역거주민 비율 2022년 50%까지 확대 등을 내걸었다.정의당은 ‘농업·골목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공약집엔 △65세 이하 농민에 월 10만원 지역형 농민기본소득 시범 실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대규모 점포 등 개설·변경을 등록제서 허가제로 변경 △지역 공정거래지원센터 설립 등이 담겼다.
2018.05.29 I 김미영 기자
'나홀로 배낭' 행보서 300명 원팀 유세… 달라진 박원순 선거운동, 왜?
  • [선택 6.13]'나홀로 배낭' 행보서 300명 원팀 유세… 달라진 박원순 선거운동, 왜?
  • 지난 2014년 6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배낭을 메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나는 민주당의 야전 사령관이다.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와 국회의원 재보궐 후보, 시·구의원 후보가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사상 최초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이 확 달라졌다. 4년 전 홀로 배낭을 메고 당과 일정한 거리를 둔 행보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300여명에 달하는 메머드급 선거캠프를 꾸리고 본인 보다는 같은 당 후보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더불어 승리’를 외치고 있다. 당내 지지기반을 확고히 다져 차기 정치행보를 노린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014년 서울시장 재선에 나설 당시 박원순표 선거운동의 대표 상징물은 운동화와 배낭이었다. ‘유세차 없는 조용한 선거, 골목길 유세’를 내세워 홀로 운동화 차림에 배낭을 메고 서울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들과 일 대 일로 소통을 하는데 주력했다. 탈권위적이고 참신한 선거운동이라는 호평도 있었지만 정당을 기반으로 출마한 후보자가 비정치적, 반정당적인 운동을 한다는 당내 지적도 적지 않았다. 당시 박 후보는 “나는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라며, 시민들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전략으로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런 박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이 최근 3선에 도전하면서 확 달라졌다. 지난 24일 공식 선거 후보 등록일 이전인 예비후보 단계에서부터 같은 당 국회의원 30여명을 전면에 내세운 메머드급 선거캠프를 꾸리고, 지방선거 주요 전략 지역 후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후보와 당이 완전히 결합한 형태의 캠프를 구성한다’는 전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평가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지난 14일 예비후보 등록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송파구를 찾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온 최재성 후보를 응원하고 있다.실제 박 후보는 지난 14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첫 날 공식 일정으로 송파구를 찾았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다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져 민주당이 반드시 승기를 잡아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다. 특히 송파을 재선거에 나오는 최재성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당 대표시절 사무총장 등을 지낸 핵심 친문인사로 꼽힌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송파구는 이번 선거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으로 생각했다”면서 “송파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25개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첫 방문지로 송파구를 일부러 찾은 이유를 숨기지 않았다. 최근에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방문해 지역을 뛰어넘는 정책 협약을 맺는 등 ‘원팀’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친문 세력의 핵심인사로 민주당 내 차기 대권 잠룡으로까지 거론되는 인물이다.지난 24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왼쪽)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경남 창원시 김경수 캠프 프레스룸에서 열린 ‘경남-서울 상생혁신 정책협약’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같은 행보에 대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박 후보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것 같다. 무조건 친문 핵심과 손잡고 믿고 지지한다는 행보는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박원순 선거 캠프에 합류한 국회의원도 28명에 달한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한 박영선·우상호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직전 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원식 의원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박 선거캠프 관계자는 “현재 선거캠프에 합류한 인원은 300여명에 육박한다”며 “지난번 발표한 선거대책위원회는 1차 인선 결과기 때문에 캠프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주고 있는 박원순의 모습이 대권 등 차기 정치행보를 노린 움직임이라고 해석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박 후보가 지난해 대선이나 이번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당내 세력이 부재한 것을 절실히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내에서도 서울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구청장, 지방의원 등 당 후보들을 적극 지원하라는 요청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운동에서 나타난 박 후보의 모습은 차기 대선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는 있지만, 부족한 당내 지지기반을 구축하려는 모습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2018.05.29 I 김기덕 기자
 임대윤 "보수의 늪 대구, 이번엔 디비진다"
  • [인터뷰] 임대윤 "보수의 늪 대구, 이번엔 디비진다"
  •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장 후보(사진=조진영 기자)[대구=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번엔 디비집니다”후보등록이 시작된 지난 24일. 대구 반월당역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 대통령과 장관, 시장이 한 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에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가 이전보다 많이 늘었다”며 “시너지를 내면 반드시 이긴다”고 했다. 선거사무소 외벽과 내벽에 문 대통령 사진과 대구 출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이 크게 걸린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1992년 대구 동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정치에 뛰어든 그는 30여년 가까이 이 지역에서만 출마했다. 민주당 간판으로 4차례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구청장을 두 번 지낸 탓에 종종 공격을 받는다. 임 후보는 “당대당 통합 때문에 김부겸, 제정구 의원 등과 어쩔 수 없이 한나라당에 갔다”며 “이후 총풍과 차떼기를 겪으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과감히 탈당했고 무소속을 거쳐 민주당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지역에서 오래 활동했고 ‘여당 후보’ 프리미엄을 등에 업었지만 아직 인지도가 부족하다는게 캠프 안팎의 평가다. 이 때문에 반(反)한국당 연합을 제안한 김형기 바른미래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임 후보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김 후보는 보수정당의 진보학자다. 만약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표가 나뉠 수 있다”며 “중앙당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그는 “제 이름이 알려질수록 지지율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권영진 한국당 후보 이름은 알려질수록 (지지율이)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 근거로 “(권 시장이) 4년동안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팩토리 같은 현란한 용어를 사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임 후보는 “(권 시장이) 50만 일자리 창출 공약도 지키지 못했고, 재임기간 청년실업률이 11.2%에서 14.4%까지 크게 높아졌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는 “권 시장이 그동안 권력에 기대 예산을 따오려고 했던 수성 알파시티, 3호선 연장, 산업선 철도가 모두 날아가버렸다”며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권 시장이 과도하게 홍보했고 대구시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대구는 시민들의 취수원을 지금보다 낙동강 상류로 옮기는 문제로 구미시와 오랜 갈등을 겪어왔다. 임 후보는 “국토부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 진행하면 됐는데, 권 시장이 구미시와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해 일이 꼬였다”며 “대구시장이 되면 물갈등 조정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하겠다. 구미로 옮기는 게 어려울 경우 상주 낙단보로 취수원을 옮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구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군공항 분리이전과 항공기 제조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공항을 군위·의성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민간공항을 대폭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민수산업으로 중·소형 항공기를 만드는 기반을 갖춰 에어시티를 조성하면 대구를 100년 먹여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영남대, 공군 정비창 등에서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고, 확장된 대구공항을 강조해 해외 민수 항공기 제조사를 유치하면 대구의 신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다는 공약이다. 임 후보는 “대구는 보수의 늪이 깊은 곳이다. 그 속에서 어떻게 탈출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사막에서 물길을 기다리며 배 짓는 사람 심정”이라며 “지금은 물길이 좀 들어본다. 이번에는 배를 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장 후보(사진=조진영 기자)
2018.05.28 I 조진영 기자
 김형기 "대구, 수꼴보수 안버리면 청년 안온다"
  • [인터뷰] 김형기 "대구, 수꼴보수 안버리면 청년 안온다"
  •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광역시장 후보(사진=조진영 기자)[대구=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대구는 수구꼴통 이미지 벗어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느 우수한 인력이 오려고 하겠습니까?”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일주일여 앞둔 24일 밤. 반월당역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김형기 바른미래당 후보는 인터뷰 내내 수구보수 세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구에서 자유한국당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수구보수는 최종적으로 퇴장할 것”이라고 확언했다.김 후보의 선거 전략은 간단하다. 한국당에 실망했지만 민주당 지지를 주저하는 부동층을 끌어안는 것이다. 그는 “반(反)한국당 보수층이 민주당으로 가지 않는다. 무응답층, 부동층, 냉소층이 저를 찍어준다면 해볼만한 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김 후보의 지지율이 아직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그는 이날 오전 ‘반한국당 연대’를 제안했다. 단일화를 위한 포석을 깐 셈이다. 김 후보는 “지지율을 20%대로 끌어올리고 임대윤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하면 권영진 한국당 후보를 이길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경북대 경제학과 교수인 김 후보는 원래 노동경제학을 연구했다. 그러나 1997년 IMF 이후 경제발전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김 후보는 “박정희 모델이 붕괴된 이후 한국형 제3의 길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창조한국당 대한민국 재창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문국현 후보와 함께 했고, 2012년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분권혁신정책을 자문했다. 그는 이후 “대구에서 한국당의 대안세력이 나와야한다”는 취지로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모임’(새대열)을 만들고 상임대표를 맡아왔다.직접 ‘선수’로 나서게 된 이유를 묻자 그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마하지 않아 대구 지방정부 교체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무렵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손을 내밀었고 그의 개혁보수 노선에 공감해 새대열-바른미래당 동맹 후보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에서 합리적 개혁보수가 당선되면 정치적 다양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제가 시장이 되면 자영업 협동조합 형태를 활용해 생산량을 조정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의 경제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250만명 되는 도시는 절대 한두가지 산업만으로 먹거리를 만들지 못한다”며 새로운 산업을 세우기보다 기존산업을 발전시켜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는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기존 산업에 적용해 재산업화하고 고도화해야 한다”며 “시장이 되면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 우수한 인재풀을 확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 다양성, 개방성이 포함된 ‘살기좋은 도시 지표’를 만들고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뉴새마을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거대 프로젝트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바꾸는 운동이 필요하다”며 “도심재생 등 소규모 프로젝트를 활용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는 도서관과 박물관 등을 만들어 주민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교수 출신으로 행정경험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은 오히려 행정경험이 없는게 좋다. 행정경험이 있으면 관리형 시장이 될 뿐”이라며 “안목과 상상력, 혁신역량을 갖춘 이노베이터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광역시장 후보(사진=조진영 기자)
2018.05.28 I 조진영 기자
'남북정상회담 결의안' 처리 무산…與 "국가 중대사 훼방"(종합)
  • '남북정상회담 결의안' 처리 무산…與 "국가 중대사 훼방"(종합)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진선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이윤화 기자]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를 명문화한 ‘4.27 판문점선언’ 관련 결의안 처리가 28일 결국 무산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결의안에 ‘북핵 폐기’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은 국가 중대사에 협력은커녕 훼방을 놓고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한국당 “핵심 내용 빠지면 의미가 없다”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분간 관련 결의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임기가 다음날로 만료돼 물리적으로 지방선거 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본회의조차 개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가 채 끝나기도 전 출입기자단에게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여야는 지난 18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처리를 약속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결의안 처리 무산 기류는 오전부터 감지됐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미북정상회담 관련한 결의안은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잘 조정하면 상정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면서 핵심 내용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며 “모호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의 내용을 결의안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권은 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오전 한 차례 회동하고,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정 의장까지 나서 결의안 처리 의지를 보였지만 한국당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 의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이 회견이 끝나고 나면 (결의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정당 원내대표와 소통을 통해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작정”이라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국회가 입장표명이 없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與 “한국당, ‘북핵 폐기 촉구안’ 들고 나와”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은 본회의 직전 열린 오후 의원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이 아직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되면 (다른 법안과) 다 같이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오늘 결의안은 본회의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도 본회의 직전 의총 뒤 기자들에게 “결의안이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오후 2시 18분쯤 개의한 본회의장에서도 김 원내대표·윤 원내수석이 홍 원내대표·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 자리를 오가는 등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민주당은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한국당에 십자포화를 가했다.강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 깜짝쇼로 끊임없이 평가절하하고 심지어 반국가단체와의 만남을 운운했다”며 “급기야 국회의 지지와 협력이라는 핵심 내용을 삭제한 변질한 ‘북핵 폐기 촉구안’을 들고 나와 결국 여야 교섭단체대표가 문서로 합의했던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을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교섭단체 간 문서 합의가 휴짓조각이 되는 것을 보면서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극적 합의에 따른 다음날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에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날 보고된)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것을 한국당이 하겠느냐.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반면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 중간 기자들에게 “교섭단체 간 합의가 안 되니까 그건 것”이라며 “내용이 절충이 돼야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앞으로 계속 (조율은)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2018.05.28 I 유태환 기자
한국당·바른미래당, 대전시장 후보단일화 협상 '결렬'
  • [선택6.13]한국당·바른미래당, 대전시장 후보단일화 협상 '결렬'
  •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시장 후보[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간 대전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와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시장 후보가 일임한 양측 실무단 사이에서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양측은 모두 협상 결렬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추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부터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만큼 사실상 단일화는 물건너 갔다는 게 중론이다. 박 후보는 이날 “이번 협의에 대해 기대를 했지만 결국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어 “그러나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야권 전체에 대한 결집의 의지가 남아 있는 만큼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겠다”며 여운을 남겼다.반면 남 후보는 “박 후보에게 제안한 ‘중도보수 연합정부 구성’은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적 야합이 아니라 대전경제의 위기를 획기적인 개혁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원칙과 함께 그 취지와 목적에 걸맞는 연정의 대표주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진정 어린 역제안이었다”면서 “그러나 실무협상 과정에서 박 후보 측은 현재의 인지도만이 투명된 지지도를 근거로 무조건적인 양보를 종용했고, 이는 원 제안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협상 결렬 책임을 박 후보에게 돌렸다.남 후보는 “바른미래당 대전시장 후보라는 공인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기꺼이 떠안기 위해 또한 경제위기에 처한 대전시민에게 대전 역사상 첫 경제시장으로서 선택받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보수 후보들간 단일화 협상 결렬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면서 “처음부터 단일화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한국당 박 후보는 현재의 높은 인지도와 지지율을 바탕으로 바른미래당 남 후보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했고, 남 후보는 1대 1 토론 등과 같은 추상적인 방법에 집착하면서 단일화 논의를 원점으로 만들었다”며 “단일화에 대한 파급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민주당 후보의 독주를 견제할 변수마저 사라졌다”고 말했다.
2018.05.28 I 박진환 기자
홍준표-이준석 설전, "촐싹댄다" vs "품격 없다"
  • 홍준표-이준석 설전, "촐싹댄다" vs "품격 없다"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촐싹댄다”는 비난에 이준석 바른미래당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행복 기원’으로 대응했다.홍 대표는 27일 이 지역구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강연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해 경쟁상대인 이 후보를 “그 분을 보면 너무 촐싹댄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촐싹대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며 깎아내렸다.이 후보는 해당 소식이 알려진 뒤 같은 날 “홍준표 대표께서 민주당 선거운동을 도우신다는 이야기가 돌더니 이제 바른미래당에게 까지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홍 대표의 행동을 우회 비판했다.이 후보는 “앞으로 보수의 미래는 품격 없는 홍준표식 정치가 아닐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젊은 사람이 홍준표 대표 같이 품격없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할 말을 하는 것을 ‘촐싹댐’이라고 표현하는 게 홍준표 대표의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이 후보는 “제1야당 대표께서 후보를 지원하러 오셔서 10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상대 후보 비방하는 언론 플레이만 하고 가실 수 밖에 없는, 홍대표께서 처한 상황이 이해가 간다. 파이팅”이라며 홍 대표에 대한 비아냥도 덧붙였다.이 후보는 28일 오후에는 자신의 반박 내용을 전한 기사 링크와 함께 다시 한번 홍 대표에 대해 “홍준표 대표님, 행복하시길”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2018.05.28 I 장영락 기자
 김경수 “경남도립예술단·예술인복지센터 만들 것”
  • [선택 6.13] 김경수 “경남도립예술단·예술인복지센터 만들 것”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28일 경남도립예술단을 설립하고 문화예술인복지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김 후보는 이날 경남민예총과 문화예술단체연합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먼저 경남도립예술단 설립 공약을 내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남을 포함한 단 세 곳만 도립예술단이 없다”며 “경남도립예술단이 설립되면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예술 저변이 확대되고 도민들의 문화향유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극단, 합창단, 무용단, 오페라단, 뮤지컬단 가운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경남 특성에 맞는 예술단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예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설립 추진 의사도 밝혔다. 그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예술인 심리상담, 자녀돌봄, 창작지원금 및 산재보험 신청지원 업무와 더불어 예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과 신고접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이와 함께 김 후보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들을 위한 ‘경남예술인그라민금고’ 설치 구상도 밝혔다. 빈민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을 본따 예술인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대출을 제공하겠단 계획이다.경남문화예술진흥기금을 그라민금고에 출연해 생활자금과 공연·전시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전시·상영 관련 티켓 판매를 대행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인 경남 아트링크도 운영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김 후보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열정페이와 젠더폭력 등 갑질문화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 아닌 사회적 가치로 문화예술을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5.28 I 김미영 기자
文대통령 “소득주도 성장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 필요”(종합)
  • 文대통령 “소득주도 성장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 필요”(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남북·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소용돌이 안보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긴급 경제동향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외교안보 분야는 괄목상대할 정도의 성적표를 올렸지만 경제분야는 기대치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도 주재한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성장하고, 가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이와 관련, “소득 주도 성장의 방향은 옳다. 지지한다”면서도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점진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일자리안정기금은 효과가 없을 것 같다며 저소득 근로빈곤층 가구에 장려금을 직접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를 제안했다.저소득 혹은 자영업 등 근로빈곤층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직접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이는 각종 경제지표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표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의미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혁신 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 실효성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보수야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정부의 경제무능 심판론을 전면으로 내걸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금년도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 경제성장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고령·무직·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 점검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 강화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통한 근로 빈근계층 축소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취업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종합 점검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2018.05.28 I 김성곤 기자
“뭉쳐야 산다”… 연대 카드 꺼낸 野 후보들
  • [선택 6.13]“뭉쳐야 산다”… 연대 카드 꺼낸 野 후보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13 지방선거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야권 후보들의 합종연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일부 지역에서 막판 뒤집기를 위해 야권 후보들이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후보 간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정치적 이해관계의 간극이 상당한데다 보수 결집이라는 상징성 측면에서도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시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경국 자유한국당, 신용한 바른미래당 충북지사 후보가 지난 2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정치권에서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충북 지사 선거에 나서는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이시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대적할 강력한 대항마가 없는 상황에서 박경국 한국당 후보와 신용한 바른미래당 후보 간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신 후보는 한국당에서 한때 박 후보와 지사 후보를 놓고 경합을 벌이다 탈당, 바른미래당으로 적을 옮겨 이같은 설득력에 힘이 실린다. 다만 양측이 단일화와 관련 쟁점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상안은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단일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두 후보는 소속정당이 달라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당내 절차도 거쳐야 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 지 결정된 바가 없어 선거 직전까지 가봐야 알 거 같다”고 말했다. 당초 단일화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대전이다. 대전시장에 출마한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와 남충희 바른미래당 후보는 이미 지난주 단일화를 위한 실무협상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29일 대전시장 선거 투표 용지 인쇄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까지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단일화 협의는 결렬됐다. 박성효 후보측 관계자는 “결국 연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됐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야권 전체에 대한 결집 의지는 남아있다.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자유한국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왼쪽부터)가 지난 2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가장 관심을 받는 지역은 지방선거의 ‘꽃’으로 꼽히는 서울이다. 이 지역은 당초 ‘1강(박원순 민주당 후보)·2중(김문수 한국당 후보·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됐던 선거 판세가,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박 후보의 초강세로 굳어지자 단일화 가능성이 연일 선거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중앙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18~19일 서울시 거주 유권자 819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후보는 51.2%, 김 후보는 13.6%, 안 후보는 15.5%를 기록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야권 서울시장 후보 간 단일화가 당장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이나 본인의 정치적 입지 등을 고려해 단일화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엉켜 있다. 사실상 두 후보가 합의하에 야권 대표선수로 나서기 보다는 한 후보가 사퇴하는 형태로 자연스레 연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팍의 시각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단일화 바람이 불고 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청장 선거에 도전하는 장영철 자유한국당 후보와 김상채 바른미래당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초 이 지역은 보수정당 후보가 독점할 정도로 보수색채가 강한 곳이지만, 재선을 했던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한국당 소속)이 업무상 횡령과 직원남용 등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되면서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 두 후보는 보수 대통합을 위한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협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보수진영의 단일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당 간 이해관계도 무시할 수 없어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며 “투표용지 인쇄 후에 사퇴를 하게 되면 사표가 발생, 단일화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28 I 김기덕 기자
인천 시민단체, 지방선거 부적격 후보 3명 발표…"낙선운동 할 것"
  • 인천 시민단체, 지방선거 부적격 후보 3명 발표…"낙선운동 할 것"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연대단체 2곳이 6·13 지방선거 인천지역 후보 가운데 낙선 대상자 3명을 발표했다. 인천 중·동구지방선거연대는 28일 “지난 24~25일 등록한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거쳐 구청장 후보 A씨와 구의원 후보 B씨를 낙선 대상자로 정했다”고 밝혔다. 낙선 대상자 선정 기준은 △부정부패·비리 사건 연루자 △도덕성·공정성 자질이 부족한 자 △파렴치한 범죄 행위자 등이다. 이 단체는 “A씨는 아들의 취업 문제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B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 행위가 전체 3건이나 있다. 구민의 심판을 받도록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했다.연대단체인 정치개혁인천행동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곳으로 쪼개는 내용의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시의원 후보 C씨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C씨는 기득권에 목매는 구태와 적폐로 풀뿌리 지방정치 발전을 후퇴시켰기 때문에 시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자세한 사항은 인천평화복지연대 홈페이지(ipwn.or.kr/ipwn2015/)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중·동구지방선거연대는 중·동구평화복지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됐고 정치개혁인천행동은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8개 단체로 결성됐다.
2018.05.28 I 이종일 기자
민주당 "한국당 홈피는 허위사실로 가득…금도 넘어서"
  • [선택6.13]민주당 "한국당 홈피는 허위사실로 가득…금도 넘어서"
  •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자신의 병역 면제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사진=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송행수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그간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대해 가급적 대응을 자제하고, 정책선거에 중점을 두는 선거운동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네거티브를 넘어 공직선거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이른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부대변인은 “허 후보는 ‘다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자료를 찾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병무청 등에 문의했지만 기록보존 기한이 경과해 관련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당시 병무청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명했고, 이보다 더 확실한 해명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허 후보의 아파트 분양가 의혹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7억원이 넘는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을 기재하면서 정작 금품이 오간 주체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송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검증을 빙자한 홈페이지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가득 차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넘어 공당으로서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멈추고, 정책선거에 눈을 돌려라”고 덧붙였다.
2018.05.28 I 박진환 기자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 처리 무산…與野, 이견 못 좁혀
  •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 처리 무산…與野, 이견 못 좁혀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진선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를 명문화한 ‘4.27 판문점 선언’ 관련 결의안 처리가 28일 결국 무산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결의안에 ‘북핵 폐기’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분간 관련 결의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임기가 다음날로 만료돼 물리적으로 지방선거 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본회의조차 개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가 채 끝나기도 전 출입기자단에게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여야는 지난 18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처리를 약속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결의안 처리 무산 기류는 오전부터 감지됐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미북정상회담 관련한 결의안은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잘 조정하면 상정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문을 국회에서 의결하면서 핵심 내용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며 “모호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의 내용을 결의안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오전 한 차례 회동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은 본회의 직전 열린 오후 의원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이 아직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되면 (다른 법안과) 다 같이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오늘 결의안은 본회의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도 본회의 직전 의총 뒤 기자들에게 “결의안이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오후 2시 18분쯤 개의한 본회의장에서도 김 원내대표·윤 원내수석이 홍 원내대표·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 자리를 오가는 등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18.05.28 I 유태환 기자
홍준표 “청년일자리 없어지는 세상서 대통령 지지율 80%라니”
  • 홍준표 “청년일자리 없어지는 세상서 대통령 지지율 80%라니”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청년일자리가 없어지는 세상인데도 대통령 지지율 80%가 맞는가 싶다”고 비판했다.홍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간담회를 갖고 “도대체 맞나 싶은 것이 내 주변에는 한 사람도 지지한다는 사람이 없다. 참 어이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업정책을 풀어주고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정부가) 그렇게 안한다”며 “계속 옥죄고 세금을 더 올려서 소위 ‘좌파 포퓰리즘’, ‘좌파 사회주의’ 정책으로 기업도 몰아가고 있어 이걸 제대로 심판하는 것이 선거”라고 주장했다.이어 “선거 끝나면 더 힘들어질 것이고, 인천은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그럴 것”이라며 “김해에도 중소기업 7700여개가 있는데, 대표자들이 하나 같이 ‘기업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했다.그는 “세계경제가 다 호황 국면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취업률이 98%로 100% 취업”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서울대 나와도 60%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우리도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중소기업하는 분들 만날 때마다 죄송하기 짝이 없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직원들 1-2명 채용했던 것도 다 내보내고 가족끼리 한다. 최저임금이 워낙 급격히 인상해서 지금 아르바이트생도 8시간 안하고 2-3시간 밖에 안한다. 세상형편이 이렇게 됐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2018.05.28 I 김미영 기자
선거보조금 458억원 풀렸다..민주당 164억·한국당 141억
  • 선거보조금 458억원 풀렸다..민주당 164억·한국당 141억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보조금(여성추천·장애인추천보조금 포함) 458억 4700만원이 각 정당에 배분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총 163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140억 8600만원, 바른미래당 99억 9500만원, 정의당 27억 1000만원, 민주평화당 25억 4900만원 순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7개 정당에게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은 425억 6000여만원이고, 3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 27억 3000여만원, 2개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 5억 4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선거보조금의 경우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이 135억 3800여만원, 자유한국당이 137억 6400여만원, 바른미래당이 98억 8300여만원, 민주평화당이 25억 4900여만원, 정의당이 27억 1000여만원, 민중당이 8700여만원, 대한애국당이 30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선거보조금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210만 398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11원을 곱해 산정한다.배분기준은 우선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또 여성추천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23억 6000여만원, 자유한국당에 2억 5000여만원, 바른미래당에 1억 10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장애인추천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4억 8000여만원, 자유한국당에 6400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지역구광역의원 또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며, 각 보조금의 총액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금액(여성은 100원, 장애인은 20원)을 곱해 산정한다.배분기준은 지급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 및 여성(장애인)후보자추천 수 비율에 따른다.제7회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등 지급 현황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5.28 I 이승현 기자
안철수 “김문수, 표 확장성 제한돼… 박원순 이길 후보는 나”
  • [선택 6.13]안철수 “김문수, 표 확장성 제한돼… 박원순 이길 후보는 나”
  •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김 후보는 표의 확장성이 극히 제한돼 있어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다”면서, “(제가)과거 대 미래의 선거 구도를 만들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6월 지방선거가 20여일 앞둔 시점에 박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크게 열세인 것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아직 시민들이 선거보다는 남북대화에 관심이 쏠려 있어 정당 지지율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 많은 관심이 (선거에)쏠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7년 간 박 후보가 시정을 맡는 동안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렴도 추락 등 실정을 거듭한 것을 잘 아시면 마지막 채점하실때 반영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미 안 후보는 과거 두차례나 대선(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만큼 이번 서울시장 출마 역시 2022년 대선을 위한 교두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박 후보는 지난번 재선 당시 대선 출마를 안한다고 약속하고 결국 지난해 대선에 나갔다. 저는 서울시장 출마해서 당선과 서울을 혁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뛸 생각”이라며 “(대선은)본인이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것이 아닌 엄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다만 “최선을 다해 서울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성과를 인정받고 여망 있으면 생각해 볼 문제다. 아직 어떤 예단도 내릴 수 없다”고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최근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내 공천 갈등을 겪은 것과 관련해서는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에서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 처음 송파에 나가겠다고 결심하셨던것도 본인 위해서 아니라 당과 저 서울시장 후보 당선 위한 큰 결심이셨고, 내려놓으신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서울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1호 교육 공약인 ‘온종일 초등학교 제도’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초등학교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데려고 와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온종일 초등학교 제도는 사교육비 절감, 경력단절 여성 방지 등 여러 이점이 있느데 왜 시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정부 시행 계획이 4년 후인 2022년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가 교육청과 합의해 이 보다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5.28 I 김기덕 기자
 진흙탕 싸움된 의왕시장 선거…고소·고발 줄이어
  • [선택 6.13] 진흙탕 싸움된 의왕시장 선거…고소·고발 줄이어
  • [의왕=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의왕시장 선거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고 있다. 현역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후보자들간에, 고소, 고발 등이 난무하고 있다.김성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선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데 이어 지역구 신창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했다.김 후보 측은 “지난 1일 신 의원이 ‘김성제 시장 탈당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김 시장 부부가 마치 비리로 조사받아 처벌받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수많은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기재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허위사실이 공표된 기사를 링크해 문자를 받은 유권자들이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맨 왼쪽부터 의왕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상돈 더불어민주당 후보, 권오규 자유한국당 후보, 김성제 무소속 후보.이와관련, 신 의원은 “김성제 전 시장이 공천배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성명서였다”며 “성명서 발표는 의정활동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김 시장이 언론에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도록 해 심각하게 나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사실을 해명한 것”이라며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 의왕경찰서는 지난 20일 의왕시 특정 지역 향우회가 무소속 김성제 의왕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선을 통과한 김상돈 후보가 선출됐다. 김 후보는 고천 출생으로 의왕시의회 4,5,6 대 시의원, 의왕시의회 4, 5대 후반기 부의장, 6대 전반기 의장, 제9대 경기도의원, 19대 대선 문재인대통령 후보 경기도당 의왕시 고천지역 선거대책 본부장을 지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김성제 후보와 맞붙었던 권오규 후보 재출마한다. 권 후보는 제2대 의왕시의회 의원, 제3대 의원시의회 전·후반기 의장을 거쳐 민주평통의왕시협의회 제14기, 제15기 회장과 현 의왕시민장학회 이사,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을 역임했다.김성제 후보는 민선 5, 6기 8년간 의왕시장 재임기간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장안지구개발사업 등 개발실적을 내세우고 있다.
2018.05.28 I 김아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청년 정책' 공약 발표
  • [선택 6.13]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청년 정책' 공약 발표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청년이 당당한 희망도시 4개 분야 25대 공약’을 발표했다.은수미 후보는 지난 26일 분당AK센터 인근에서 열린 ‘청년 HOF DAY 간담회’에서 성남지역 청년 30여명과 만나 청년들의 고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은 후보는 이번 시장선거에서 청년 정책 공약을 핵심 5대 공약 중 하나로 정하고 청년 전문가들과 함께 공약을 준비해왔다. 그가 핵심으로 꼽은 청년 정책 공약은 ‘청년자치도시 성남’,‘청년무한도전 시티 성남’,‘성남형 청년고용 스텝업’,‘성남청년케어’ 등 총 4개 분야다. 우선 ‘청년자치도시 성남’은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이뤄진다. 청년들은 이 두 기구를 통해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얻는다.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사진=은수미 후보 사무실)‘청년 무한도전 시티 성남’은 청년들의 창의력, 도전정신과 의지, 젊음의 패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 및 교육,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을 위한 공간 창출과 메이커 지원정책을 위한 청년메이커혁신파크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청년창업지원 역할인 ‘정글ON+’를 업그레이드해 청년 스타트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성남형 청년고용 스텝업’은 성남시 본청 및 산하기관 대상 청년고용할당제 5%(현 3%) 실시, 청년고용확대 관련 민간기업 참여를 위한 협약식, 성남지역 청년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사업 강화, 성남 고용노동청과 함께 취업박람회 진행, 정부 사업인 청년 민간취업연계형 일자리 사업 연계 등을 공약으로 진행한다. ‘성남청년케어’는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록금 대출금 상환,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의 청년배당과 학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계승하는 가운데, 알바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오랫동안 성남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사회주택(임대주택)을 5천호를 조성하고, 정부 지원 사업인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저리융자 대출사업’을 적극 홍보해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향후 4년간 최대 3500만원까지 연 1.2%의 저금리 전월세 보증금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2018.05.28 I 김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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