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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웰스투어]"부동산 시장, 2~3년 후 다시 상승장"(종합)
-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웰스 투어) 2018’에서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지형이 바뀐다’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전상희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승이 어렵지만 2020년부터 2022년 다시 상승세가 올 것입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에서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지형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2008년 고점을 찍은 이후 10년을 맞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고점을 찍고 추세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지만, 2~3년 후 다시 상승장이 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 사정을 보면 상승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부산이 2009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2009~2011년 오르다가 12년에 꺾인 뒤 2013~2016년이 다시 상승하고 최근에 와서 주춤한 형태로, 기복이 약간 있지만 상승장이 거의 7~8년 정도 유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의 장기 흐름은 두 가지로 보는데 ‘10년 주기론’과 ‘17년 주기론’으로 나뉜다. 17년 주기론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며 17~18년 주기로 경기주기가 바뀐다는 것이다. 우리는 10년 주기설을 주로 따라온 만큼 올해가 고점인 것 아니냐는 전망이 많지만, 17년 주기설로따지면 아직 7년이 남아 2025년까지 상승장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그가 이같이 경기주기가 바뀔 것이라 보는 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다. 곽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정책 입안 민간 전문가로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참여정부때 규제책은 집값 잡는 정책이 결국은 수요를 잡지 못하고 공급만 규제한 결과가 됐다”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들이 참여정부와 거의 흡사하고, 강도는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곽 대표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나온 규제들인데 실제 공급 측면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안 되니 어떤 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하겠냐”며 “양도세 중과세 시행 전까지가 전반전이었다면 지금은 쉬어가는 때일 뿐이다.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고, 동력은 시장이 아니라 정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지방선거다. 상반기 이뤄졌어야 할 대규모 분양이나 재건축 이주시기, 개발계획 발표들이 지방선거 이슈에 묶여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곽 대표는 “현재 강남권 전세가 떨어진 이유는 재건축 이주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초구나 송파구 등은 상반기 이주 물량이 하반기로 몰렸다. 서초나 송파의 전셋값 하락세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부터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아울러 향후 5~6년 동안 수요가 증가할 부동산으로 비역세권·구축·중대형·재개발 부동산으로 꼽았다. 현재 역세권·신축·소형·재건축 중심의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정반대로 옮겨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곽 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초반엔 투자자들이 이끄는 양극화, 후반부에는 실수요자들이 이끄는 평준화로 변화 흐름을 보인다”며 “투자자들은 비싼 부동산을 더 비싸게 만드는 경향을 띤다면, 실수요자들은 지나치게 비싼 역세권보다는 가격이 합리적인 비역세권을 택하는 식으로 그 차이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곽 대표는 시세 차익보다 희소성을 노리는 투자를 권했다. 그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 주택투자는 권하지 않는다”며 “100% 수익을 내더라도 그 가운데 70%는 세금을 내는 식”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그는 “시세 차익이 아닌 희소성에 투자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자는 입지에 대한 투자가 아닌 시간이 주는 공포를 극복한 데에 대한 대가”라고 강조했다.
- 보수 진영 서울교육감 박선영 교수…4파전 다자구도
- 박선영 예비후보[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서울교육감 단일후보로 11일 박선영 동국대 교수가 결정되면서 오는 6월 13일 치를 서울시교육감 선거 구도가 짜여졌다.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중도로 분류되는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 보수 성향이지만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이준순 전 서울교총 회장 등이 출마표를 던졌다. ◇보수 후보 난립 가능성…4파전 혹은 다자구도 전망보수 성향인 ‘좋은 교육감 추대 국민운동본부’(교추본)와 ‘우리 교육감 추대 시민연합’(우리감) 공동위원회가 주관하는 단일후보 경선에 최명복(한반도평화네트워크 이사장)·박선영(동국대 교수) 예비후보·두영택 광주교대 교수·곽일천 전 서울디지텍고 교장 등 총 4명이 포함됐다. 선거인단은 두 단체에서 각각 1024명(교추본), 1200여명(우리감)이 투표인단 및 선거인단에 참여했고, 투표는 지난 5~10일 모바일에서 진행됐다. 박 교수는 교추본 투표에서 49.71%, 우리감 투표에서 69.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박 교수는 “지금 100만 서울 학생들은 혼란에 빠져있다. 교실은 붕괴됐고, 공교육도 무너진 지 오래”라며 “교육 4.0 프로그램으로 서울교육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려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당초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던 곽일천 전 서울디지텍고 교장은 중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단일화 기구를 통한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곽 전 교장이 참여 의사를 철회하면서 “교추본과 우리감이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며 “단일화 기구를 배제하고 후보 간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장은 다만 독자 출마까지는 더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지낸 이준순 예비후보(대한민국미래교육연구원장)는 최근 보수진영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 중도 후보와 보수 후보 2명이 등록한 4자 구도 혹은 보수 진영 후보 난립에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정책비전 발표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자사고·대입·학생인권 등 두고 입장 갈려자사고·외고 폐지 현안을 두고 후보 간 입장은 명확하게 갈린다. 조희연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정책비전 기자회견에서 ‘자사고·외고·국제중을 일반학교 전환’한다는 공약을 재차 내놨다. 그러나 조영달 예비후보는 자사고·외고 존속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학생 선발은 추첨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 예비후보는 ‘서울시 올바른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폐지 정책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22년 대학입시 개편안 관련 박 예비후보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소화·정시 비중 확대 및 수시 축소·수능 절대평가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수시·정시모집을 통합해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고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종합) 선발 비율을 3분의 1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년간 조 교육감이 강조해 온 혁신학교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학력저하를 뚜렷하게 하는 혁신학교는 축소하고, 혁신학교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불평등은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혁신학교 만이 아닌, 모든 학교에 대해 새로운 교육과정의 실현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혁신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총체적으로 이를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모든 학교의 전성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혁신학교를 당장 축소하진 않더라도 다른 학교 지원을 더 늘리겠단 입장이다.학생인권조례를 두고도 박 예비후보는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침해 방지 위해 독소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이 교권과 대입되는 것이 아니”라며 “교사 위한 소송비·상담료 지원, 20년 근속교사 1년간 유급안식년제를 추진하겠다”며 교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조영달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 김문수 "지방선거보다 북핵폐기 중요..북미회담 잘 되길"
-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11일 “지방선거보다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방선거 이상으로 워낙 중요한 세계적 관심사고 우리 국민들 관심사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방선거 하루전인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결정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슈들이 덮여서 여론조사상 후순위주자들에게 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북한 핵을 폐기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더 보장받는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다만 홍준표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 등에 비판하는 데 대해선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지만, 북한 핵폐기, 우리 잡혀간 인질의 석방, 북한의 개혁, 개방을 못 이뤄낸 데 대해 비판하는 것”이라며 옹호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주체사상, 김일성 사상, 간첩사상을 가진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고 김여정 앞에서, 아베 앞에서, 평창올림픽 리셉션에서 얘기하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대한민국을 부정한 폭력혁명 사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주장이 철지난 색깔론이라는 지적엔 “지금 김정은이 철지났느냐? 김정은이 현존하고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까지도 핵폭탄으로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하고 있었다”며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들의 조종을 받아서 감옥을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의 사상을 존경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는게 정상이냐?”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