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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 실종’의 시대, 협치는 어디 갔는가
국회 정상화가 불발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최종 담판에서도 지루한 줄다리기만 펼쳤을 뿐 합의에는 끝내 이르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이 어제 오후 2시를 정상화 시한으로 못 박은 상황이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상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5월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배수진을 쳤고, 정 의장도 4월분부터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엄포를 놨으나 별무효과였다.최대 쟁점은 댓글조작이 드러난 드루킹 사건 특검 여부다. 당초 특검 도입에 완강히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한 발짝 후퇴하는 듯했으나 여러 조건을 내걸면서 또다시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되 거부권은 여당이 갖겠다는 요구나 ‘판문점 선언’ 비준과 추경 등도 함께 처리하자는 주장은 야당의 반발을 살 만했다. 급기야 바른미래당도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비록 정 의장과 한국당이 제시한 시한은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만 하면 국회를 소집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파행이 더 이상 지속된다면 상반기 국회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오는 29일로 5월 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3주 정도의 기간이 상반기 국회 일정의 전부인 셈이다.4월에 이어 5월도 ‘빈손 국회’로 끝난다면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슨 체면으로 국민을 대할 텐가.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푸는 숙제는 아무래도 무한책임을 진 여당의 몫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전례에 없는 특별검사 거부권을 거둬들이고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순리다. 야당도 긴급한 민생 법안을 돌아보지 않고 정치 투쟁에만 매몰해선 자승자박이 되기 십상이란 점을 깨달아야 한다.꼭 1년 전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기치로 내걸고 약속했던 협치의 정신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실업률 급등과 수출 둔화로 경제도 어려워진 가운데 빚어지는 ‘정치 실종’은 어이가 없다. 걸핏하면 국회 문을 걸어닫는 악습은 과감히 추방해야 한다. 여야 협상 타결로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2018.05.09 I 허영섭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文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오늘(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정상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일은 한국 정상으로는 6년 만의 방문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 등 우리 기업인 15명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쿄 시내에 있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에서 열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 한일중 3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비즈니스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와 댓글 조작 가능성으로 논란이 된 네이버는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다. ‘아웃링크’(뉴스 클릭 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 전환 여부와 추가 대책 등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9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9:30 기재부, 2018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10:00 공정위, 전원회의(심판정)10:00 국토부, 안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토론(의원회관)12:00 금융위, 출입기자 간담회(아펠가모)12:00 기재부, 2차관 지방재정협의회(세종컨벤션센터)12:00 통계청,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2:00 한은, 2018년 4월중 국제금융·외환거래 동향◇증권·산업대한상의, 삼성전자·현대차 등 기업인 15명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참석(일본 게이단렌)10:00 네이버, 뉴스 댓글 추가 대책 기자간담회(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역삼)10:00 산업부 차관 발전-3D 프린팅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10:00 방통위, 부위원장 김석진 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워크숍(부산)11:15 과기부, 장관 청년·대학생과 함께하는 한국형발사체 현장방문(나로우주센터)14:00 중기부, 청년일자리 창업점검 회의(서울 집무실 옴부즈맨단)15:00 과기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시상식(신라호텔)15:00 과기부, 안정한국훈련 통신재난 긴급 복구훈련(KT용인)16:10 중기부, 소상공인협동조합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정치·사회문재인 대통령, 일본 도쿄 방문 한중일 정상회의09:00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 직립 예행연습(목포신항 철제부두)09:00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근무(세종 집무실)10:00 복지부, 바이오코리아 2018 개막식(코엑스)13:30 복지부, 한-바레인 보건부 면담(인터컨티넨탈호텔)14:00 민주당, 6.13 지방선거 첫 필승대회(창원컨벤션센터)14:30 복지부, 한-카타르 군의무사령관 면담(인터컨티넨탈호텔)15:00 복지부, 포용적 복지국가 추진성과 브리핑(정부서울청사)14:00 고용부,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장관, 부천특성화고)

2018.05.09 I 노재웅 기자

[데스크 칼럼] 부동산 10년 주기는 없다
[이데일리 조철현 건설부동산부장] 부동산 시장엔 ‘10년 주기설’이란 게 있다. 10년을 주기로 아파트값이 하락·회복·상승·조정기를 거치면서 활황과 침체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은 10년 단위로 폭등과 폭락의 사이클을 그렸다. 1998년(IMF 외환위기) 침체했던 시장은 2000년대 초·중반 무서운 기세로 폭주했고,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 다시 추락의 늪으로 빠져들었다가 2014년 무렵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집값이 미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8년, 올해는 어떤가. 최근 서울 등 주요 지역 주택시장이 눈에 띄게 약세를 보이면서 한동안 꼬리를 감췄던 ‘10년 주기 침체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은 4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서울 전셋값은 11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한국감정원 조사). 이렇다 보니 집값 대세 하락을 점치는 이들이 부쩍 많아졌다. 주택시장을 둘러싼 여건 역시 썩 좋지 않다. 우선 입주 물량이 매우 많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 3만4703가구가 입주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3만8503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2016년(2만5887가구)과 2017년(2만7077가구)을 크게 웃도는 물량이다. 2014~2015년 분양시장 호황으로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낸 결과다.정부의 시장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태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년간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던 초저금리 기조도 깨지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늘면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결국 집값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아파트값이 0.3%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10년 주기설이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수많은 변수에 의해 움직이는 주택시장을 주기설에 맞춰 전망하고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10년 주기설이 현실화하려면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처럼 대형 악재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펴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데다 세계 주요 도시 집값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내 인구는 줄고 있지만 가구 수는 1인 가구 증가로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은퇴 세대와 30대가 요즘 주택시장의 주요 구매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대저 천지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달이 차면 기울고, 달이 기울면 다시 차게 된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한없이 오르거나 떨어질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당장의 숫자(집값 변동률)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이 어떤지 파악하는 안목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팁 하나.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투자 고수들에겐 10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찬스였다. 그리고 부동산은 1년, 3년, 5년 등 특정 시기를 떼어 놓고 보면 폭등·폭락의 굴곡이 있지만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변함없이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는 사실이다.

2018.05.09 I 조철현 기자

[서울시장 공약대결]③'출산절벽' 깰 파격 정책… 실효성이 관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청년 출산 파업(罷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 그 중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시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완전 무상보육,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 등과 같은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이다. 각 정책의 실효성에 따라 청년층과 신혼부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표심이 쏠릴 수 있어 구체적인 정책과 그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부인 강난희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어린이 공공의료시설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 출산율 전국 최저… 박원순 취임 후 내리막길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 후보들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비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육시설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N포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층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고, 보육료 부담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난해 말 1274개소에서 2020년 1930개소로 늘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영유아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50%를 넘으면 영유아 부모들이 육아걱정을 덜고, 믿을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보육료 부담이 높은 민간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없애,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가정의 경우 3세는 월 8만3000원, 4~5세는 6만8000원의 차액 보육료가 발생한다. 시는 올해 차액보육료 지원 비율을 현재 38%에서 55%로 늘려 총 237억2515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남은 45%는 국고 보조금으로 확보해 사용하도록 하고, 이마저 안될 경우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지난해 기준 서울시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은 0.8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박 시장이 부임 이후인 2012년 1.06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13년 0.97명 △2014년 0.98명 △2015년 1.00명 △2016년 0.94명으로 하향 곡선을 이어져 왔다는 점도 정책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은 자유다 5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 후보는 다양한 보육시설 확대, 방과 후 꿈나무 안심학교 확대,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지원, 셋째 이상 자녀 대학 학비 전액 지원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사진=뉴스1)◇“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무료”… 현실성은 ‘글쎄… ’ 제1야당인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또 보육시설 확대 차원에서 입소 과다 경쟁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24시간 보육 및 요일제 파트 타임 보육 시설 확대 △실내 어린이 시설 미세먼지 저감 공기청청지 설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셋째 자녀외에도 첫째와 둘째가 있는 각 가정에도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측 캠프 관계자는 “서울시 내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약 8만2000가구가 있는데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671만원)과 각 가정별 대학 입학 시기등을 고려하면 연 500억원 가량 예산이면 당장 지원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당장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수혜를 못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용 복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혜자 맞춤형 복지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아직 보육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내 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로 나서 ‘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 발언 논란으로 여론의 큰 뭇매를 맞은 만큼 신중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여진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조만간 아동 보육과 관련해 산후조리비용 지원, 어린이 야간진료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약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세밀하고 당장 실행가능한 보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상 보육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틀을 정하고 함께 추진하는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단독으로 민간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은 실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각 후보들의 공약이 양적인 보여주기식 계획이 아니라 후행적으로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5.09 I 김기덕 기자

정의장, 국회 파행에 해외순방 전격 취소 “참담…질책 달게 받겠다”
정세균 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여야의 5월 임시국회 정상화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자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국민에 고개를 숙였다.정 의장은 이날 밤 여야 원내지도부의 ‘드루킹 특검’ 등을 둘러싼 협상 결렬 선언이 나오자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시한이었지만 여야의 거듭된 협상에도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국회 운영의 무한책임을 지닌 읮아으로서 국회가 국민께 힘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문제는 매듭지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의장 직권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도 있다”며 “그러나 일부 교섭단체의 반대로 이마저도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와의 합의 없는 직권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부연도 했다. 정 의장은 “안타깝지만 내일 다시 여야와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며 “의회외교 차원에서 예정된 순방은 취소하겠다.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해당 국가에 양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멕시코와 캐나다 의장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9일부터 두 나라 순방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전격 취소했다는 설명이다.정 의장은 “다시 한번 무기력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 여러분의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2018.05.08 I 김미영 기자

여야, 8일 ‘드루킹특검’ 협상 또 결렬… 한국당·바른미래 동시 농성
8일 정세균 의장 주재로 회동 중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는 8일에도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도입을 둘러싼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은 정세균 의장이 5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지만, 여야는 다음날에도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여야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9일부터 예정된 멕시코 캐나다 순방 일정도 전격 취소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밤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여가며 절충점을 찾아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최종적으로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6.13 지방선거 출마 의원의 사직 안건 처리를 오는 14일 일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는 의원의 지역구 재보궐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려면 14일까지는 의원들 사직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날에 맞춰 한꺼번에 처리하잔 제안이다. 당초 ‘先 특검, 後 추경’을 요구해온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그러나 특검법과 추경을 오는 24일 동시 처리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밤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4일이면 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추경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이에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협상이 결렬됐다”면서도 “국회 정상화와 특검 수용을 바라는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협상은 내일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은 당초 공언한 것과 달리, 이날에 이어 9일에도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과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특검 요구 농성’에 가세했다. 바른미래당은 협상이 결렬되자 이날 밤부터 국회 본청 안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2018.05.08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지방정부 넘어가면 나라 통째로 넘어가"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8일 인천 남동구 수산동 남동체육관에서 ‘인천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6·1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대회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민경욱 인천시당위원장, 6·13 인천시장 선거 후보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방선거 출마자, 당원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8일 인천 남동구 수산동 남동체육관에서 연 ‘인천 필승 결의대회’에서 홍준표(오른쪽) 대표가 당깃발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6·13 인천시장 선거 후보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홍준표 대표는 정치연설을 통해 “중앙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갔는데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선거는 결국 민생이다. 밑바닥을 훑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을 다하면 인천시장 선거는 우리 당 후보인 유정복 시장이 큰 차이로 이길 수 있다”며 “유 시장은 빚더미에 올랐던 인천시의 재정 건전화를 이뤘다. 인천이 서울에 이어 제2의 도시가 됐다. 이 정도면 압승할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더 이상 남북정상회담 평화쇼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민심을 파고들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1년 된 가운데 중소기업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자영업자는 폐업 직전이다. 자식들 취직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찍을 수 있겠느냐. 바닥으로 내려가면 이 선거 이긴다”고 했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8일 인천 남동구 수산동 남동체육관에서 연 ‘인천 필승 결의대회’에서 6·13 인천시장 선거 후보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홍보하는 대형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민경욱 인천시당위원장은 “우리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을 용납할 수 없다”며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에서 북핵 폐기는 단 석줄만 들어갔다. 북핵 폐기가 안 되면 무엇을 합의해도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메인요리는 보지도 못하고 반찬만 맛 본 것”이라며 “더 이상 좌파 정권의 폭주를 용납할 수 없다. 폭주를 막아야 한다. 국민의 무서움 보여줘야 한다. 인천부터 사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유정복 시장의 재선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선거 투표율이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보다 떨어지지만 줄 선거의 특징이 있다. (유권자들이) 시장 선거에서 2번을 찍으면 기초단체장 선거, 시·군·구의원 선거도 2번이 된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무대 연설은 할 수 없었다. 사회자의 안내로 무대에 오른 유 시장은 당원들에게 큰절로 선거 승리의 결의를 보였다.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 충북, 강원, 제주에 이어 이날 여섯 번째로 인천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열었다.

2018.05.08 I 이종일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文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내일(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정상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일은 한국 정상으로는 6년 만의 방문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 등 우리 기업인 15명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쿄 시내에 있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에서 열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 한일중 3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비즈니스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와 댓글 조작 가능성으로 논란이 된 네이버는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다. ‘아웃링크’(뉴스 클릭 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 전환 여부와 추가 대책 등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9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9:30 기재부, 2018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10:00 공정위, 전원회의(심판정)10:00 국토부, 안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토론(의원회관)12:00 금융위, 출입기자 간담회(아펠가모)12:00 기재부, 2차관 지방재정협의회(세종컨벤션센터)12:00 통계청,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2:00 한은, 2018년 4월중 국제금융·외환거래 동향◇증권·산업대한상의, 삼성전자·현대차 등 기업인 15명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참석(일본 게이단렌)10:00 네이버, 뉴스 댓글 추가 대책 기자간담회(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역삼)10:00 산업부 차관 발전-3D 프린팅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10:00 방통위, 부위원장 김석진 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워크숍(부산)11:15 과기부, 장관 청년·대학생과 함께하는 한국형발사체 현장방문(나로우주센터)14:00 중기부, 청년일자리 창업점검 회의(서울 집무실 옴부즈맨단)15:00 과기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시상식(신라호텔)15:00 과기부, 안정한국훈련 통신재난 긴급 복구훈련(KT용인)16:10 중기부, 소상공인협동조합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정치·사회문재인 대통령, 일본 도쿄 방문 한중일 정상회의09:00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 직립 예행연습(목포신항 철제부두)09:00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근무(세종 집무실)10:00 복지부, 바이오코리아 2018 개막식(코엑스)13:30 복지부, 한-바레인 보건부 면담(인터컨티넨탈호텔)14:00 민주당, 6.13 지방선거 첫 필승대회(창원컨벤션센터)14:30 복지부, 한-카타르 군의무사령관 면담(인터컨티넨탈호텔)15:00 복지부, 포용적 복지국가 추진성과 브리핑(정부서울청사)14:00 고용부,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장관, 부천특성화고)

2018.05.08 I 노재웅 기자

취임 1주년 文대통령 “초심 지켜나가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두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초심’을 당부했다. 8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에 근거해 집권 1년을 긍정적으로 자평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처리를 두고도 여전히 공전하고 있는 국회에 쓴소리를 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 자신의 대표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도 언급, 민생 챙기기도 잊지 않았다.◇지지율 고공행진에도 국무위원에 “초심 지키자” 주문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다들 열심히 해주셨고 또 잘해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초심’을 강조했다.4·27남북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은 70~80% 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집권 1년차 정부로서는 역대 최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 인수위원회 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 많았다”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다. 다만 일각에서 문 정부가 취임 이후 외교 관계 및 남북 관계 개선에 보다 치중하면서 국정과제 입법 진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국회에 대한 비판과 당부를 빼놓치 않았다. 야당이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국회 일정이 공전, 사실상 입법부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추경안 손놓고 있는 국회 비판..조속한 처리 당부문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특히 추경안 처리에 무감각한 국회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추경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추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주문했다.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재정 여유자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도 없다”고 이번 추경안의 당위성도 강조했다.정부는 지난달 6일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적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했고 여전히 심사 착수 여부도 오리무중이다. 추경안 심사가 계속 미뤄지면 6·13일 지방선거나 하반기 국회 원구성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할 때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 추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상황과 연계시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국회가 하루 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달라”고 호소했다.◇김정숙 여사, 내조..치매안심센터 방문 문 대통령은 8일이 어버이날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대표적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고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256곳 신설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주한 문 대통령을 위해 부인 김정숙 여사도 내조에 나섰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사회적 관심을 독려에 나섰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서울시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찾아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효도하는 정부를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정책들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챙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8.05.08 I 김영환 기자

홍문표 “홍준표, 프로레슬러 김일보다 체력 세…맷집 대단”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8일 홍준표 대표를 두고 “우리 프로레슬러 김일보다 체력이 센 분”이라고 치켜세웠다.홍 총장은 이날 6.13 지방선거 제주 필승결의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북한에서 김정은이 욕하고, 남한에서는 좌파가 욕해도 끄떡없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정말 매집이 대단한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난세에 험난한 자갈판을 하나하나 굴러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가야할 길을 앞장서서 문재인과 맞서고, 김정은과 맞서고. 이렇게 용기 있고 대담하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는가”라고 거듭 홍 대표를 띄웠다.이어 “이렇게 용기 있게 천고풍산을 겪었는데 누가 욕을 하고 누가 싫은지 모르겠는가”라며 “당연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고 민주당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야 하고, 김정은이 잘못한 것을 얘기해야 한다. 그럼 우리 한국당도 전부 일어나서 문재인 정부에 박수쳐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홍 총장은 “그러면 우리 한국당의 존재가치가 뭐가 있겠나”라며 “잘하면 격려를 해야지, 뒷덜미나 잡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홍 대표를 비난한 당내 인사들을 맞비난했다.그는 “우리 제주도에는 그러한 분이 한명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정당은 우두머리부터 밑에까지 좋든 나쁘든 일사분란하게 한마음 한 뜻으로 단합과 화합을 해야만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싸울 수 있다”고 거듭 단합을 강조했다.홍 대표 역시 “요즘 연일 북한 노동당이 온갖 욕설을 섞어서 나를 비난하고 남쪽에서는 민중당과 민주당이 나를 비난한다. 내가 겁나긴 겁나는 모양”이라며 “만약 내말이 효과가 없다면 북에서도 비난할 이유 없고, 남에서도 비난할 이유 없다. 그만큼 자기들이 선거를 앞두고 아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05.08 I 김미영 기자

與野원내수석, 국회정상화 합의 무산…원내대표 협상은 계속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정례회동에서 접견실을 나서고 있다.[이데일리 김미영 유태환 기자] 여야가 8일 국회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회동과 물밑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추가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5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4일 긴급히 소집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이날 오후 2시까지를 5월 국회정상화 데드라인으로 못 박았다. 정 의장이 오는 9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순방이 예정돼 있고, 집권여당인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11일인 점 등을 감안해 전반기 마지막 국회의 협상 마지노선을 정한 것이다.정 의장은 이날 주례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의원 세비 반납과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추진하겠다면서 여야를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김경수(경남지사)·박남춘(인천시장)·양승조(충남지사) 민주당 의원과 이철우(경북지사) 한국당 의원의 사직서가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공직선거법 상 해당 의원 지역 재보궐은 내년 4월에나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본회의에서 사직서를 처리하지 못해도 지방선거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이런 상황을 감안해 여야는 정 의장 주재 회동 파행 뒤에도 두 차례에 걸쳐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회동을 이어갔다. 정 의장도 여야 원내수석을 불러 중재에 적극 나서면서 어떻게든 타협안을 도출하려고 했다.하지만 원내수석 간 논의에서 여야는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추후 협의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마무리 짓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은 수석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서로 의견 일치가 돼 합의를 본 부분도 있고 의견이 달라 합의를 못 본 부분도 있다”며 “오늘 논의된 부분에 대해 각자 보고를 하고 그 이후 원내대표가 논의를 이어가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박 원내수석은 이날 중 추가협상 가능성이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여야는 현재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 처리에 대한 조건으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처리할 것 △특검법안 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할 것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추천하고 여당이 거부권을 가질 것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건없는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날 오후 2시까지 민주당이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천막농성과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 투쟁을 접고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던 한국당은 협상 추이를 보면서 향후 투쟁 중단 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정상화와 특검수용의 단호한 의지를 모으기 위해 오늘 전체 의원들이 철야 농성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날 국외순방을 떠날 예정이었던 정 의장은 일정 취소와 축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국외순방 일정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5.08 I 유태환 기자

홍준표 “文정부, 많이 걷어야 北에 퍼줄 것 있으니 세금폭탄”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며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 북에 퍼줄 것 있으니까 세금이 폭탄으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이날 6.13 지방선거 제주 필승결의대회에 참석, “남북정상회담 내용 중에서 북에 지원해야 될 금액이 전문기관마다 다르지만 270조원이 된다는 보고서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예산은 400조원에 불과한데, 1년 예산의 거의 3분의 2를 북에 퍼주려는 정부”라며 “ 여력이 있으면 돌봐주는 것이지, 가장이 내 집부터 챙겨야지 내 집은 내팽겨치고 이웃집 강도만 챙기겠다는 것은 가장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대표는 또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은 여론조작 시대로, 저쪽 사람들이 전부 여론조작하는 시대다. 나는 시중의 여론조사 하나도 믿지 않고 민심만 믿는다”고 했다.이어 “ 여론조사지표보고 우리 후보가 10%도 안 나온다고 도저히 될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천만에, 그런 여론조사 응답률은 4~5%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죄다 엉터리다. 그걸 믿고 2004년도에 선거 포기했지만 내가 이겨도 수월하게 이겼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선거는 집토끼만 제대로 잡으면 되는 선거”라며 “제주 유권자 52만명 중 60%가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30만명이 총 투표자이고, 제주에 우리당원 6만명이 있다고 하니 부인과 자식과 집안끼리 모두 나가서 투표해주면 18만표”라고 했다. 그는 “우리 당원만 제대로 결속하고 투표장가면 무조건 이기는 선거”라면서 “김방훈 후보에게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당원들만 결속하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2018.05.08 I 김미영 기자

허태정, 2600명 선대위 명단 발표… “새로운 대전 만드는데 앞장"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8일 2600여명 규모의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사진=허태정 후보 선거사무소)[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8일 2600여명 규모의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이날 허태정 후보 선거캠프인 ‘더행복캠’은 대전 서구 둔산동 선거사무소(대덕대로 226)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명예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더행복선거대책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고 선대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선대위 상임고문에는 박병석·이상민 국회의원,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에 조승래 국회의원, 박영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실무단은 총무본부와 정책본부, 전략기획본부, 조직본부로 구성했고, 조직본부 아래로는 35개 위원회와 28개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게 된다. 2만명 목표로 시민특보단도 모집 중이다. 박범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80%가 넘는데 이는 민생 회복, 지방 분권을 제대로 실현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라며 “(선거에서)이기는데 안주하지 말고 타 시장 후보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정밀한, 구체적인, 새로운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허태정 후보는 선대위원들에게 “대전 시장이야 말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야한다”며 “(저 허태정은) 과거에 대한 도전자이고,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로서 더욱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임해야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각자의 삶이 바쁘고 역할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새로운 대전을 만드는 과정에 제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2018.05.08 I 김기덕 기자

박남춘 의원, 9일부터 인천시장 선거운동 생방송 진행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6·13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남춘(59·인천남동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선거운동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박남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박 의원은 ‘라이브(Live) 6시13분, 봄캠입니다’라는 제목의 선거운동 생방송을 통해 ‘봄캠 비하인드 스토리’, ‘봄맞이 공약설명회’, ‘봄캠 사람들(캠프 구성원 소개)’ 등으로 선거 캠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 방송으로 6·13 지방선거에 대한 인천시민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방송은 9일부터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6시13분에 방영된다. 김은경 선거대책준비위원회 대변인이 방송 사회를 맡는다.한편 박 의원은 9일 오전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2018.05.08 I 이종일 기자

[文정부 1년]J노믹스, 소득주도 성장 '고용은 후퇴했다"
(수치=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장도 맡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문재인정부는 8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전문가들은 집권 2년 차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정책 방향을 현실에 맞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 인기를 바탕으로 노동개혁이나 규제개혁, 연금개혁 등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업률 17년만에 최악.. 일자리정부 ‘무색’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고용 성적표에는 박한 평가를 내린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상 20만~40만명이던 월별 취업자 수도 2~3월 2개월 연속으로 10만명대 초반(각 10.4만명·11.2만명)에 머물렀다. 월 취업자 수가 10만명대가 된 건 2016년 5월(18.2만명) 이후 처음이다. 청년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확장실업률도 2개월 연속 24.0%였다. 수치상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년 만에 3%대(3.1%)를 회복했다. 올 1분기 성장률도 1.1%로 올해 3.0% 성장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이 국민 체감으로까진 이어지지 않았다.수치와 체감 경기가 다른 이유로 올해 과도하게 오른 최저임금(16.4% 오른 7530원)이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고용의 양과 함께 질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층을 지원할 필요는 있지만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은 의도와 달리 고용과 물가 불안 요인으로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또 다른 서민의 축인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와 그 가족 숫자는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을 넘는다. 지난해 기준 2672만5000명 중 679만1000명(25.4%)이었다.(수치=한국은행)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는 있지만 주휴수당 등 산입 범위가 불분명했고 고용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자릿수 인상을 추진하기엔 부담이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6월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안을 결정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명 확충.. 60만 공시족 양성 지적도지난해 10월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명(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포함) 확충 계획도 논쟁거리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소득주도 성장에는 들어맞지만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에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중소기업·스타트업 취·창업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60만 ‘공시족(공무원·공공기관 시험 준비생)’을 양성시키고 있는 셈이다.문재인 정부의 1년 차였던 걸 고려하면 대중의 관심도가 큰 정책을 우선한 건 당연하다는 평가도 있다. 숫자 중심으로 보던 고용을 질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에 대한 긍정론도 나온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교수는 “현재의 높은 지지율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어려운 개혁에 도전해야 한다”면서 “대립 일변도의 노사관계나 호봉에 의존하는 임금체계를 수술하는 노동개혁부터 연금개혁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5일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고용노동주 주최로 열린 대학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정책을 켜고 청년을 밝힌다’ 행사에서 학생들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5.08 I 김형욱 기자

오중기, 천주교 안동 교구 방문…"서민·약자 위한 도지사될 것"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사 후보가 8일 10시 천주교 안동교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오중기 후보)[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사 후보가 8일 10시 천주교 안동교구를 방문해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나 중요한 시기에 천주교가 큰 역할을 해줘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동은 한국교회의 최초의 수덕자이자 경북 북부지방에 최초로 복음의 말씀을 가져온 농은 홍유한 선생의 숨결이 있는 곳”이라며 “하심(下心)으로 서민과 약자를 위한 도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2018.05.08 I 유현욱 기자

바른미래 경기지사·인천시장 후보에 각각 김영환·문병호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바른미래당은 6·13지방선거 경기지사, 인천시장 후보에 각각 김영환, 문병호 전 의원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오늘 개최된 13차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체합의로 김·문 전 의원을 추천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최고위원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이같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두 후보에게 출마를 간곡히 부탁했고 두 후보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바라는 마음과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결심을 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바른미래당은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인천시장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진용을 갖췄다. 신 수석대변인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에 이어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 문병호 인천시장 후보가 결정됨으로써 바른미래당의 6.13 지방선거 준비에 큰 힘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김 후보는 과학기술부 장관과 15·16·18·19대 국회의원(경기 안산),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바른미래당 경기 안산상록을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 후보는 17·19대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현재 바른미래당 인천 부평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8.05.08 I 유현욱 기자

김경수 "경남형 노인일자리 5만개까지 확충"
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남지사 후보 관훈토론회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어버이날인 8일 노인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하고 일자리 수당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효도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김 후보 측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김 후보는 우선 2만6000개의 신규 노인 일자리를 확보해 ‘경남형 노인일자리’를 5만개까지 확충하고 현재 월 20만원 수준인 노인 일자리 수당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치매 국가책임제에 발을 맞춰 ‘경남형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경남 치매 책임병원을 지정하고 읍면동 단위에 노인복지관, 지역보건센터 ‘치매상담실’을 둬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상담제공, 치매노인의 재가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이 밖에도 △경남형 재가-복지-의료 어르신 3단계 돌봄 체계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지원(기초수급자 전액, 일반노인 70%) 등 노인질환별 지원 확대 △대중교통이 취약한 읍면동 단위에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1000원에 책임지는 행복택시 신설 등 공약도 선보였다.한편 김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이 땅의 모든 어르신과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모든 부모님께 감사와 축하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2018.05.08 I 유현욱 기자

文대통령 사저 있는 양산..민주당 후보 '박사모' 경력 논란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산시장 후보로 김일권 전 시의회 의장을 확정하자 당내 반발이 일고 있다. 김 전 의장의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 경력 때문이다.민주당 양산지역 당원 일부는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세력인 박사모 중앙상임고문으로 활동한 김 전 의장을 민주당 후보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재심위는 양산시장 경선결과를 전면 무효로 하고 우리당에 걸맞은 후보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김 전 의장이 2011년 박사모 양산시지회 창립에 적극적이었다. 2012년까지 100여명의 박사모회원을 추천해 가입시켰다”며 “2012년 대선에서는 ‘박사모가 중심이 돼 승리하자’는 등 가장 격렬한 박사모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면 양산시민과 당원들은 결코 경선에서 박사모 김일권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전 의장이 45.0%를 얻어 최이교 서형수의원실 수석보좌관(42.0%)과 심경숙 양산시의원(21.0%)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경남도당이 실시한 예비후보 심사에서 1차 컷오프 됐지만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끝에 경선 후보로 다시 선정돼 적합도 조사와 본경선을 거쳐 승리했다.그러자 김 후보와 맞붙은 최이교 예비후보는 김 후보의 전력을 문제삼으며 6일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최 후보는 “김 후보의 박사모 활동 경력이 후보 윤리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경선 과정에서 마타도어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측은 “당시 영남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가 많았고 지역 정서도 있어 약간 거드는 수준이었다”며 “이후 민주당에서 선거를 치렀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 소명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2002년 무소속으로 양산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2006년 한나라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해 양산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양산시장으로 도전했으나 낙선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재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양산에서 김 전 의장의 경력이 눈에 띄는 이유는 이 곳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 색채가 강한 경남이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서형수(양산을) 의원이 당선되기도 했다. 송인배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도 이 곳(양산갑)에서 터를 닦으며 꾸준히 출마해왔다.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있는 서형수 의원은 “중립을 지켜야하는 입장이어서 별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재심이 청구된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8 I 조진영 기자

이재명 "어르신 일자리, 어버이날 선물로 드리겠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어버이날인 8일 건강과 친구, 그리고 일자리를 선물로 드리겠다며 어르신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어르신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생활비 걱정에, 건강 걱정에, 외로움에 우리 부모님들이 한숨 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정부 차원의 대비는 더디기만 하다”며 “이제 가족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신중년 일자리 및 취업·창업 교육 지원 △실버문화공간 설치 △경로당 지원 확대 △치매안심마을 확대 △재가노인 돌봄서비스 및 중장년 여성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특히 “어르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공공부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더 늘리는 한편 민간사업장의 어르신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케어’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끝으로 “우리 사회의 어버이인 노년층의 우울한 그림자들을 최대한 덜어내 아름다운 노후를 만드는데 이재명의 새로운 경기도가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자료=명캠프)

2018.05.08 I 유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