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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민주당은환호 #여당은침묵 #조국은서초동으로[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총선이 끝났습니다. 사전투표까지 포함하면 3일의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 하지만 어떤 의원들은 4년 전 당선된 직후부터 준비해 온 이날의 결과. 10일 오후 6시, 출구조사로 그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의 얼굴은 상반됐습니다. 국회스타그램으로 소개합니다.◇꼭 맞잡은 손, 5분간의 박수갈채…환호의 민주당이재명(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민주당, 출구조사서 178~196석 예측 발표5분 넘게 이어진 환호성과 박수, 눈물 흘리는 후보도이재명·이해찬·김부겸, 손 꼭 맞잡아부러진 구두굽 공개했던 이재명, 30일간 6908㎞ 누벼李 “국민께서 일군 승리, 민생정치로 보답”최종 결과 175석 확보, 야권 전체는 192석 ‘압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패배’ 예견한듯 가라앉은 與상황실…한동훈 불명예퇴진한동훈(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어두운 표정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출구조사서 87~105석 예측자신들 예측한 ‘최소치’…개표 결과는 108석마지막 선거운동서 탈진했던 한동훈, 침통한 표정끼니 거르고 선거운동 매진했지만 ‘용산발 리스크’ 극복 못해‘구원투수’로 등장했던 한동훈, 선거 책임 지며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돌풍’ 조국혁신당, 12석 확보하고 곧장 대검찰청으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국, 지난 2월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58일만에 치러진 4·10 총선서 비례대표 의석 12석 확보환호 자제 당부에도 야권 압승 예측에 터져나온 함성조국혁신당, 11일 당선자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찾아“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 검찰이 안하면 22대 국회서 ‘김건희 특검’ 추진”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초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
- "비과세 한도 없앤다고?"…ISA 만능통장 날개달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4·10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이상을 점유하게 되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주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간 동안 ISA계좌의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를 없애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511만3000명, 가입금액은 25조3604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말보다 2.6배, 3.9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1월에만 12만7000명이 새로 가입했다. ISA는 이자와 배당소득, 국내 상장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서민형 기준 최대 500만원(일반형)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저율의 분리과세가 되는 세제형 계좌다. 2016년 도입돼 현재 출시 8년차를 맞았다. 특히 지난 2021년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투자 중개형 ISA가 도입되며 그 인기는 폭발적으로 확대됐다. 앞서 나온 신탁형이나 일임형과 달리 개인이 직접 개별 종목을 선정해 증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형의 가입자 수는 411만5000명으로 총 가입자수의 80.4%가 중개형에 가입돼 있다. 시장에서는 ISA의 납입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를 없애게 된다면 가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ISA에 대한 인기 핵심이 연말정산용, 절세용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비과세 혜택 확대는 ISA 인기로 이어지며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게다가 야당은 비트코인 ETF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라 ISA를 통한 다양한 투자처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게다가 ISA는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주목해 왔다. 국민의힘은 공약으로 ISA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200만→500만원)와 더불어 재형저축 재도입,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조정안(5000만→1억원)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강화(납입한도 증액, 비과세 한도 증액, 투자대상 확대) 또한 여야 모두가 공약해둔 상황”이라며 “향후 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양당이 ISA에 대한 투자 혜택 강화를 내놓는 것은 ISA 투자가 늘면 증시 유입자금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월 말 기준 중개형 ISA의 대부분이 주식(48%)과 ETF(23%)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본 역시 일본판 ISA인 ‘NISA’를 개편해 증시 투자 확대를 노린 바 있다. 일본은 올해 1월부터 NISA투자액은 120만엔(약 1080만원)에서 360만엔(3240만원)으로 3배 상향했다. 비과세한도액은 1800만엔(1억6200만원)으로 하고, 비과세 기간은 기존 5년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연간 5조~6조엔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특히 올해로 중개형 ISA계좌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초기 가입한 고객의 경우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 보유기간이 지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ISA에 대한 세제 확대 등의 제도 개편은 투자자들의 만기 연장과 고객 쟁탈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에 증권사들은 ISA 투자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전날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전용 계좌 및 거래 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ISA를 신규개설하고 일정 금액 이상 입금한 투자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키움증권도 6월 28일까지 중개형ISA 신규 계좌개설 및 키움증권으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 (영상)"이준석 돌아갈 곳은 국민의힘…선 넘지 말아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2대 총선이 끝났다. 범야권 약 190석 확보로 여소야대 정국은 지속한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차 정부의 동력 상실 우려가 큰 상황에서 향후 정국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까.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총선 리뷰 및 전망 특집방송’으로 방영했다. 진행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전문성을 살려 총선 결과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향후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이날 방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가능성 △이재명 대표-조국 대표 관계 설정 전망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 추대 가능성 △총선 투표율 사상 최고 달성 의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할 △총선 정권심판론 작용 이유 △이조심판론 이연 가능성 △한동훈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 △이준석 대표 등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11일(목)○진 행 :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혜라: 안녕하십니까. 이혜라입니다. 격동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워하고 누군가는 안도를 했겠죠. 총선이 마무리된 건데요. 워낙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시간으로 총선을 리뷰해보고 또 다가올 정국들에 어떤 시나리오들이 펼쳐질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전문가, 신율 교수님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신율: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앉으니까 분위기가 새로워요.▷이혜라: 괜찮으세요? 종종 이렇게 할까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신율: 저는 어제 사실 다른 방송에서 개표 방송 3시간 진행하고, 집에 가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보다가 잠을 조금밖에 못 잤어요. 또 새벽에 일어나서 칼럼 넘길 게 있어서 글을 쓰느라 못 잤습니다.▷이혜라: 기사 찾아보는데, 교수님 존함이 안 나온 게 없어서 못 주무셨겠다 했어요. 제가 서두에 격동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격동이 더 심해지겠죠?▶신율: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다수의 야당을 상대해야 되고, 그중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 정도되면 충분히 캐스팅 보트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당인데, 이 정당이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그리고 여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21대 국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조국혁신당 12석 얻었고, (민주당과)합하면 187석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미래, 진보당까지 합하면 약 190석이 범야권으로 볼 수 있는 수치겠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쪽에서 175라는 숫자는 어떨까요?▶신율: 민주당에 있어서의 175석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친명 공천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명횡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비명횡사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친명들이 많이 공천이 되고 이 후보들이 대부분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에 대한 장악력은 더 훨씬 더 강해질 거고, 그래서 당에 대한 장악력이 그만큼 강해지게 된 상태에서 친명들이 이제 어떤 스텐스를 취하느냐가 주목되는데. 제가 흥미롭게 보는 측면이 뭐냐 하면 선명성 경쟁에 빠지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이 두 사람이 협력 관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 두 사람은 사실은 협력보다는 갈등 관계, 경쟁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서로가 경쟁하느라 ‘선명성’ 경쟁까지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이혜라: 그럼 합당 안 해요?▶신율: 불가능해요. 우리 하나의 사례를 봅시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민생 지원금 25만 원씩 주자고 얘기를 했을 때, 조국 대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동의를 했어요. 이렇듯 사실은 두 사람이 같은 듯 하지만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민주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친문의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다시 불러다 합당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 피하고 싶겠죠. 물론 조국 대표는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걸 바라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들이 나서면 상당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죠.▷이혜라: 임종석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아직 민주당에 남아계신 분들이 있는데요.▶신율: 그분들은 일단 원외고, 그분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이혜라: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신율: 둘 중에 하나죠. 이재명 대표를 추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누가 되든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이혜라: 이렇게 전당대회 때 추대한 경우의 성공 사례가 있나요?▶신율: 흔하지 않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죠. 3김 시대라든지 이런 때는 있을 수 있었는데, 보기에 좀 민망한 측면이 있죠. 다른 사람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추대가 아니라 하지만 그건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이혜라: 이번에 총선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이뤘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중도·무당층이 움직였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신율: 그거 중요한데요. 투표율이 높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분노 투표예요. 보통 분노의 대상은 권력을 가진 쪽이거든요. 그런데 막강한 입법권력을 가진 민주당을 향해서도 분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누구한테 분노를 더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였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제가 미리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총선 전 한국갤럽의 마지막 정례 여론조사고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른바 깜깜이 기간 직전에 조사하고 발표한 여론조사가 2개 있습니다. NBS 조사하고 SBS 코리아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2개인데요. NBS 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고요.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겁니다. 이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투표율이 왜 높았을까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인 판은 국민의힘에 유리했다고 봅니다. 선거에는 판이 있고 거기에서 구도도 결정되고 기본적인 선거 틀이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한국갤럽에서 3월 말에 주관적 정치 성향을 물어봤을 때 보수 32, 진보 28위였어요. 계속 보수가 우위였었어요. 그리고 NBS 조사하고 SBS 조사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38%, 37%였었는데 20대 총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권 견제와 안정 두 개를 이제 비교할 때 거의 이렇게 붙었어요. NBS는 붙고, SBS 입소스 조사는 한 7%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오차범위 감안하면 큰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런 거 종합해 보면 기본적인 틀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하면 원인은 하나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누적돼 온 이미지.▷이혜라: 그것을 결국에 극복하지 못했다.▶신율: 그렇죠. 거기에 이 트리거까지 해서 폭발시키게 만든거죠. 이종섭 전 대사, 황상무 전 수석이 트리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발이 돼서 상당한 유권자들이 나갔다고 보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38% 정도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38% 이외의 유권자들이 있죠. 그러면 62% 되는 유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수준에서 ‘난 지지하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이혜라: 결국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잖아요. 나가면서 ‘이것은 오롯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수님의 관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이미지가 폭발을 한 결과라고 보시는 건데, 이렇게 바꿔 여쭤볼게요. 한동훈이 해서 108석이나 얻은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이 해서 108석밖에 못 얻은 것입니까?▶신율: 일부 언론에서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전략 부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 보세요. 트리거 빼고 얘기를 합시다. 이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했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한 민생토론회 20차례가 넘어요. 근데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화면에 비치는 게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인데 중간중간에 자꾸 민생토론회 장면도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해야 되는 구도가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물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하지만 그 노력이 빛을 바라지도 못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그나마 이것을 건지게 된 것도 한동훈 위원장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사람이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많이 희석했어요. 그 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서 그걸 희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쪽에서 오랫동안 정치한 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이혜라: 제가 느끼기에 교수님이 한동훈 위원장의 100일간의 여정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좀 봤다 이 측면에 좀 가까우신 것 같은데요?▶신율: 저는 정치인은 정치력이 있어야 되고, 정치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력은 아직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검증할 수가 없는데. 정치 감각과 정치적 판단력은 정말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해서 근성인데. 근성도 대단해요. 예를 들면은 한 번 공격의 소지를 삼으면 끝까지 가잖아요. 물고 늘어져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성도 보여줬다고 봐요.▷이혜라: 우려되는 건 이제 사실 내각이라든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 떠올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번 총선 준비하면서 좀 거리두기 하는 듯 하면서 다시 가까워지고 이런 모습 좀 보였잖아요.▶신율: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건 한동훈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어찌 됐든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 여당이 여당인 이유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인데 그건 한계가 분명히 좀 있죠.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하죠.▷이혜라: 저희 이슈메이커 출연해 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직접 풀고 가야 된다고 언급 많이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결국 국민들의 정권심판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많이 느낀 결과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명에 대한 심판을 좀 뒤로 미뤄놨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신율: 그게 사실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이번 선거에서 아주 재미있는 게 언어를 통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혹은 행위를 통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수사 대상이 됐던 분들도 전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첩된 사법 리스크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황운하 의원 역시 1심에서 3년일 거예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다음 이번에 새롭게 수사 대상이 된 고소를 한 분들이 다 당선이 되고 수사받고 있는 사람도 당선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 이런 것보다는 제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히 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에 의한 지배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관련된 모든 정보기관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흔들리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유권자들이 법에 대해서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이렇게 되면 법치가 흔들리게 되고 그럼 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이라니까 어떻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이혜라: 윤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을 맞닥뜨린 건 맞잖아요. 이미 총선 때부터 레임덕이니 데드덕이니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불통, 고집 이런 이미지. 국정 기조가 좀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신율: 일각에서는 이런 구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할 것이 도어스테핑을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도어스테핑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했는데 어차피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도어스테핑을 하는 게 낫습니다. 도어스테핑을 해서 불통의 이미지를 일단 불식하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도어스테핑해서 실수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수하는 것보다 불통의 이미지가 더 큰 문제입니다.▷이혜라: 저도 사실 어제 밤잠을 잘 못 이뤘어요. 너무 궁금한 지역이 있어서였는데요. 이번에는 경기 화성을로 저희가 가보겠습니다.▶신율: 왜 그런지 알아요. 이준석 대표가 나오면 유튜브가 잘 나와서 그러는 거죠.▷이혜라: 네.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결국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개혁신당이 비례까지 2석. 천하람 후보까지 당선이 된 거죠. 3석, 국회에서 참 중요한 3석이 될 것 같은데요?▶신율: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가 만일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젊은 사람이니까 대통령의 꿈이 있거나 그렇다면 지금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스탠스가 중요하다는 건 예를 들면 사실 그동안 보수의 적자란 이미지보다는 사실 굉장히 대립과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그래서 정통 보수 세력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층도 있거든요.그럼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히 거리를 두고 하겠지만 저는 일정 선을 지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국혁신당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뭡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저는 그렇게는 민주당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재명 대표도 대선 생각하면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탄핵 얘기를 한다는 얘기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만일 그런 강성 발언이 국회 내에서 나오게 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이 앞으로 무럭무럭 클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갈 곳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의 어떤 건전한 긴장관계는 좋지만, 선을 넘는 비판 같은 걸 통해서 관계 설정을 한다는 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겠죠.▷이혜라: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이준석 대표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의석수 놓고 보면 아쉬워진 건 국민의힘 아닌가요?▶신율: 합해야죠. 그것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금방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땐 개혁신당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거를 좀 관찰할 겁니다.▷이혜라: 어떤 제스처를 국민의힘 쪽에서도 먼저 (이준석 대표한테)보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봤어요.▶신율: 어떤 제스처라기보다는 윤 대통령 비판하는 거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도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넘지 않는지 넘는지를 한번 봐야죠. 국회의원들이 가장 말을 막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국회의원 당선되고 1년 동안입니다. 그거 지나면 이제 슬슬 눈치를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임기 1년 차는 강성 발언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국회의원 얼마나 되고 싶었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전 그거 아주 좋은 거라고 봐요. ▷이혜라: 기대의 시선들을 얼마큼 잘 이뤄나갈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얘기해볼게요. 12석 확보를 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연령대별 비례정당 지지율을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역시나 40대, 50대를 보면 30% 초반에서 40% 중반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대와 30대를 보니까 17%에서 20% 초반까지 나왔더라구요. 예상됐던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결국 조국 대표가 공정과 원칙이라는 정신을 그쪽에 소구하지 못했다는 증명이 된 거겠죠?▶신율: 당연하죠. 20대들은 아직도 조국 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 30대는 그리고 조국 사태 때 이 그때 자신들이 느꼈던 공정에 대한 문제 의식을 아직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조국혁신당을 다수가 지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요.조국혁신당이 지금 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다시 말해서 대법원 판결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국 대표가 만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이 되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순교자적인 모습을 통해서 갈 것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비칠지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를 본다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소설을 써봐요. 새로운 미래가 지금 1석인데, 새로운 미래가 조국혁신당과 합치면 1석이 또 늘어나죠. 그럼 13석이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었던 의원들 한 7명 정도만 끌어오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국 대표가 설령 감옥에 갔다 나온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의 위상과 영향력은 상당 기간 유지하고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이혜라: 교수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네요. 마지막으로 정치판에서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하나 꼽아주신다면요?▶신율: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는, 얼마큼 소통 의지를 보여주느냐고요. 둘째는, 저는 협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극단적인 투쟁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권도 정권 중반기를 슬슬 지나서 후반기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경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될 것인가를 주목할 필요는 있겠죠.▷이혜라: 네. 저희가 오늘은 색다른 시간으로 꾸려봤는데요. 다음주에는 당선된 분을 모시고도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신율: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제 여러분이 한 것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역사의 한 조각을 만든 것입니다. 역사가 여러분이 만든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고맙습니다.
- 총선 압승 후 현충원 찾은 이재명·조국...엄숙함 속 들뜬 분위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175석(비례 포함), 조국혁신당 12석을 얻는 ‘압승’을 거둔 뒤 첫 공식 일정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 등 4·10 총선 당선인들이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당선자들과 함께 엄숙한 표정으로 현충문 아래 광장에 섰다. 검은 정장과 흰 장갑을 낀 민주당 당선인들은 구호에 맞춰 높이 31m에 달하는 현충탑으로 이동해 참배했다.이 대표의 양 옆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인 윤영덕 의원과 백승아 당선인이 섰다. 중진 의원으로 경기 하남갑에서 신승한 추미애 당선인도 이 대표 가까이 자리했고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박찬대 최고위원 들도 앞줄에 섰다.이 대표는 참배 후 현충원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 정치로 보답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4·10 총선 당선인들과 함께 참배 후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윤영덕 대표는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 민주, 평화,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고, 백승아 대표는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참배가 끝난 후 당선인들의 표정에서는 엄숙함 속 들뜬 모습이 보였다. 서영교 의원은 추미애 당선인을 보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고 양문석, 김동아 등 당선인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 대표와 당선인들은 참배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이날 이 대표는 “총선은 끝났지만 어려운 민생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께서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셨고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선거 후 ‘국정을 쇄신하고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며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야당과 함께 국회를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서로 타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4·10 총선 당선인들이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당선자들과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조 대표는 감청색 정장에 태극기 배지와 조국혁신당 로고 배지를 달고 현충탑 앞에 섰다. 박은정, 이해민, 신장식 등 당선인들도 조 대표의 뒤에 서 함께 참배했다.조 대표는 방명록에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헌신하신 영령들의 뜻을 새기며 사즉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날 조 대표는 당선인들과 함께 현충원 귀빈실에서 간단한 차담 시간을 보낸 뒤 돌아갔다.
- 175석 쥔 이재명, 영수회담 촉구…"야당 때려잡기가 목표 아니라면"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영수회담을 촉구하며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12석을 포함하면 187석에 달하는 여소야대 국회가 된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지역구 당선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참배한 뒤 방명록 작성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선자 전원은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선자 전원이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 대표는 참배 후 방명록에 “국민께서 일군 승리다. 민생정치로 보답하겠다”는 글을 적었다. 이어 취재진을 만나 “총선은 끝났지만 국난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민생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께서 한표 한표로 호소하신 것도 바로 민생회복”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께서는 저희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주셨다.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다”며“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이후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며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꼭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당대표 취임 직후부터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민주당 원내대표들에게만 만남을 제안했고 이에 박홍근·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모두 “당대표와의 만남이 먼저”라며 제안을 고사했다.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야당을 때려잡는 것이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응당 존중하고 대화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하게 만남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제3당으로 떠오른 조국혁신당과도 계속 소통 중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하고, 또 필요한 새로운 개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 한 석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만남 가능성도 타진했다. 이 대표는 “의료계와도 만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만나야죠”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당연히 저희도 대화하고, 또 정부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서 큰 반발없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물론 의료계에서도 지나치게 과격한 대응을 한 것에는 문제가 있고 자중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상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권한을 가진 정부에 있다. 지금이라도 합리적 대안을 내고 진지하게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총선청구서에 가속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초과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무려 22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재정준칙이 여전히 공회전하는 가운데 22대 총선이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나라빚이 급속하게 늘어날 우려도 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인당 국가채무 2195만원…7년 만에 1천만원↑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한 정부는 지난해(2023년) 국가채무를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한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발표했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채무를 모두 더한 것으로 1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의 5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6년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불과 7년 만에 약 467조원이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짊어진 국가채무는 2200만원에 육박한다. 2023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5123만5329)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195만원으로 전년(2076만원) 대비 약 120만원 증가했다. 2016년(1213만원) 대비로는 약 1000만원이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나, 스스로도 어겼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GDP 대비 3.9%)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2년)를 제외하고는 가장 컸다. 5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규모만큼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서 당초 관리재정수지 목표(GDP 대비 -2.6%)에 한참 못 미쳤다.향후 국가가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액 등 비확정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공채 등 부채상환 시기가 정해진 확정부채와 장래에 지급할 비확정 부채를 더한 것으로 나랏빚을 장기전망할 때 사용한다.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1230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다.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국가채무는 앞으로도 계속 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출규모를 세입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세금을 낼 노동인구가 계속 줄어들기에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을 잡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총선 압승한 野, 수십조 소요 저출생대책 등 공약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나라빚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에 반대하며 법제화를 막았다. 실제 야당은 총선 과정에서 연 28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저출생관련 주택 지원 및 아동수당 지급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약 5조원 소요)등을 공약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간병인 교육·훈련과정 마련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중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은 공약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총선 과정에서 재원대책이 불투명한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던진 것은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등 약 1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3대 교통혁신 사업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및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도 다수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이 야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라는 민의는 아닐 것”이라며 “국민 합의를 반영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 기금이 보유한 주식 등 유동·투자자산의 증가한 영향(전년 대비 169조7000억원)이 컸다. 또 글로벌 달러 강세로 쌓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상환액 빼고도 4조6000억원이 증가해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 다시 또 ‘거야’ 상대해야 하는 尹…협치, 선택 아닌 생존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또다시 ‘여소거야’ 정국이 탄생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0석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이 더 힘들어졌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과의 협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제언했다. ◇ 전문가, 국정 기조 전환 한목소리이번 총선에서 여권(국민의힘·국민의미래)은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 300석 중 3분의 1을 겨우 넘긴 108석에 그친 반면, 범야권(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조국혁신당 등)이 192석을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 초기 170석이 훌쩍 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혀 국정과제 입법이 번번이 좌절됐던 상황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총선 참패의 주된 요인에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꼽혔다. 야권과 쌍방향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하고 바뀐 게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종훈 시사평론가는 “180도 전환해야 한다”면서 “불통, 일방통행으로부터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도 “늦었지만 불통의 이미지를 매일매일 제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답은 이미 나와 있었지만, 그걸 못해서 여권이 졌다”면서 “답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국민들의 뜻을 따르면 된다”고 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야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제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쓸만한 카드가 없고 딱 한 가지 기회밖에 없다. 협치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제1당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민주당의 요구에 손을 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도 “(윤 대통령이) 이제는 집권 3년 차 중·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더 큰 거대 야당에게 이제는 발목이 아니라 온몸으로 저지를 당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 스타일과는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면서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국정 기조라든지 대야 관계라든지 혹은 대국민 관계라든지 모든 걸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야당과 소통을 위해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하루빨리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성득 경기대 교수는 “윤 대통령으로선 남은 3년 동안에 의료개혁 등 레거시(업적)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안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 대표로서도 꿈이 대통령인 만큼 이제는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결국은 둘이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들이 만들어줬다”고 평가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무릎 꿇고 협치하자고 해야 할 판”이라며 “무조건 만나서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당정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창렬 교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때 얘기한 걸 빌미로 자진사퇴하라는 식으로 깔아뭉개려고 했다. 그런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종훈 평론가는 “당과 대통령실 관계 부분에서도 당을 자율적으로 놔둬야 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행령 통치도 안 통해…식물정부 우려전문가들은 조기 레임덕이 찾아왔다고 봤다. 레임덕은 정권 말기에 대통령의 권한에 힘이 빠지는 것을 말하지만, 집권 3년차에 또 다시 여소야대가 형성되면서 국정과제 입법 등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상병 평론가는 “사실상 이미 레임덕이 왔다. 집권당에 대한 공천권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공천도 끝났으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말을 듣기보다 오히려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집권 초기에는 위세로 인해 여소야대 상황이라도 시행령 통치가 가능했다”며 “하지만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시행령 통치도 어려워진다. 공무원 사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제안하는 ‘공동정부’(내치와 외치 분리) 구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최창렬 교수는 “공동정부는 내각제에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제에서는 성립이 안된다”며 “이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진 원장도 “내치와 외치를 따로 갈 수는 없다”면서 “대신 탕평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종훈 평론가도 “민주당 측 인사를 장관으로 앉히고, 야당이 국정에 호응하는 안을 시도해볼 수는 있지만, 조기 레임덕에 걸린 상황에서 야당에서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지방·학교 줄 돈까지 삭감했는데 87조 적자…‘헛구호’된 재정준칙-“반도체 총력전 나선 美·日처럼…여야 힘 합쳐 K칩 지원을”-예상밖 美 고물가에…시름 커진 韓경제-22대 국회 새 정치, 첫 단추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다-늦춰지는 미국 피벗 시계, 성급한 금리 인하 경계해야△4·10 총선 - 주목할 당선인-제3당 꿰찬 조국, 김건희·한동훈 저격…3전4기 이준석, 개인 역량 입증-역대급 사전투표 반영 못해…격전지 출구조사 오차 속출△4·10 총선 -향후 정국은-이재명 하루빨리 만나 협조 구해야…당정 관계도 재정립 필요-협치 절실해진 尹 인적쇄신 예고 “檢 출신 벗어난 탕평인사 나서야”△4·10 총선 - 여권 재편 예고-한동훈 떠난 與, 중진 역할론 부상…‘비윤’ 나경원·안철수 구원등판하나-쓸모 다했다…‘꼼수 위성정당’ 폐기 수순-0석‘ 정의당의 몰락…심상정 정계 은퇴 선언△4·10 총선 - 한눈에 보는 총선지도-수도권 휩쓴 ’파란 물결‘…영남에 갇힌 ’붉은 깃발‘△4·10 총선 - 후폭풍-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높아진 국회 문턱에 노심초사-인요한·김윤…의사 출신 8명 입성 진척 없는 의·정 갈등 돌파구 기대△2023 국가결산-국민 1인당 빚 ’2200만원‘인데…총선 공약 청구서에 더 불어날 판-교부세 18조 삭감된 지자체, 허리띠 졸라 멨다-공무원·군인 몫 연금빚만 1230조원 ’사상 최대‘△종합-네이버, AI반도체 ’투트랙 전략‘…삼성과 만들고 인텔과 연구한다-원화·채권 가격 뚝…내수 악화·물가상승 압력 커질 듯-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정원 12% 줄인다-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 GDP比 100% 달성 청신호△정책·금융-횡재세법·보수환수제 다시 뜰라…금융권 긴장-자동차 수출액 175억 달러 ’역대 최대‘-2042년 인구 5000만명선 붕괴…부양부담 2배-안덕근 산업부 장관 “美 ’대중 수출통제‘ 큰 틀에서 공조할 것”△글로벌-안 꺾이는 美 물가…월가, 금리 인하 9월로 눈높이 낮췄다-美·日·필리필 ’3각 협력‘ 강화…남중국해 삼키려는 中 견제-中, 예상치 밑돈 CPI ’디플레 우려‘ 재점화-투자 보따리 들고 모디 만나는 머스크…테슬라, 인도서 ’승부수‘-“TSMC 美 공장 3→6곳으로 늘릴 듯”△산업-선박 디지털화 산실…자율운항 시대 준비 구슬땀-가전구독·플랫폼·B2B 사업 육성 LG전자 수익 안정화 ’체질 개선‘-“패키징 기술, 반도체 패권 가를 핵심”-고려아연·영풍 분쟁의 핵 서린상사 주총 개최하나-“고성능 칩 결합 용이한 유리기판 시제품 내년 내놓을 것”-유가 오름세에…정유업계 실적 변동 기대감“△산업-선불금 외부시스템 기록 추진에…핀테크사 ’속앓이‘-게임사 ’에자일‘ 문화 동비 흥행·효율 두토끼 잡는다-토지·건물 매각하거나 고가장비 내다 팔거나 K바이오·헬스기업, 눈물겨운 보릿고래 넘기-HLB 간암신약, 美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신청 완료△소비자생활-최소액 채우고 유료회원 가입…무료배달 어렵다-포장·송장까지 척척…CJ대한통운 신패키징 적용-이상기후·병충해 뚫고 키위 주렁주렁…제스프리 명성 실감-GS리테일, 점포 흥행 이어간다…’틈새비김면‘ 출시△이우석의 食史-세상에 이런 麵이△증권-美 금리인하 자꾸만 멀어지네…’하락 베팅‘ 나선 투자자들-4·10 총선 파장…힘빠진 밸류업, 힘받는 코인 ETF-파랗게 질린 금융주-”배터리 진단 강자…현대차·LG엔솔 고객“-”40년 쌓은 기술력으로 믹싱장비 세계화 선도“△부동산-野 압승에…’부동산 규제완화案‘ 좌초 위기-봄바람 탄 아파트값…인천도 올랐다-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시공평가 때 불이익-공사비 상승에 제로에너지 인증까지…건설사들 골치△마스터스 개막-26번째 출격 우즈 ”그린재킷 한번 더“…11피트 달하는 벙커도 있네-마스터스 굿즈 사러 ’오픈런‘ 최고 인기상품은 초록색 모자-오거스타에서 만난 사람 양용은-캐디 변신한 배우 류준열…이벤트 경기에서 ’어퍼컷 세리머니‘△여행-세월 흐름 거슬러 무엇하오…바위 위에 핀 ’잘 늙은 절‘△오피니언-이미 시작된 탈중, 디테일이 중요하다-안갯속 경제, 더 중요해진 원칙 투자-증시 혼란만 키운 총선용 공약들△피플-노벨상 산실 막스플랑크연구소 패트릭 크레머 방한-신임 클라우드산업협회장에 최지웅-김선태·이수영·정우돈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윤희윤 교수-리걸 AI기업 BHSN, 백제현 CISO 영입△사회-토컴함’ 응시에만 11만원…새벽배송 뛰며 ‘주경야독’하는 취준생들-선거사범 1681명…‘허위사실 유포’ 최다-파업해도 출퇴근길 큰 불편 없도록…서울시 ‘최소운행률 의무화’-교통사고 사망 역대 최저…고령자는 늘어-의대 비대위원장, 다음주부터 ‘면허정지’-‘정경심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조국 상고심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