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기아 카니발 '슬라이딩 도어 불량' 등 16개 차종 23만대 리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22만90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먼저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19만841대(판매이전 포함)는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기 직전 신체 일부를 도어 사이에 넣는 등의 특정상황에서 신체 일부가 도어 사이에 끼여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오는 17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 및 오토큐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220d 등 8개 차종 2만547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부품의 강건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라인이 막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파비스 등 2개 차종 1만6099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스위치 설계 오류로 스위치와 스위치 고정 구조물 사이에 이물질이 축적돼 전류가 흐르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또 뉴 카운티 어린이운송차 등 2개 차종 65대는 어린이 좌석안전띠 리트랙터 부품 조립 불량으로 차량이 좌우 12도 이하로 기울어질 경우에도 리트랙터가 잠기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파비스 등 2개의 차종은 오는 22일부터, 뉴 카운티 어린이운송차 등 2개의 차종은 오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볼트 EV 등 2개 차종 1467대(판매이전 포함)는 고전압 배터리 결함(음극 탭 손상 및 분리막 밀림)으로 배터리 완충 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DS4 Crossback 1.5 BlueHDi FCYHZ 33대(판매이전 포함)는 제조공정 중 앞 범퍼 차체 고정볼트의 체결 누락으로 주행 중 범퍼가 차체로부터 이탈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지난 9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대법 “석면폐증 진단도 진폐증과 같이 장해급여 바로 지급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석면폐증에 대해서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에 근무하다 숨진 B씨의 배우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 여부 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B씨(1949년생)는 197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C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부분품 제조 업무를 수행했다. B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으로 인해 2014년 10월경 진단받은 석면폐증(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0)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석면폐증은 석면섬유를 흡입함으로써 폐실질에 흡착돼 미만성 섬유화가 초래되는 진폐의 일종을 말한다. B씨는 2018년 10월경 근로복지공단에 석면폐증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했고, 2018년 11월 10일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시작했으며, 2018년 11월 15일 E병원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폐이식 거부반응 및 폐렴의 악화로 2019년 2월 28일 사망했다. 재요양 신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에 대한 2019년 2월 27일 석면심사회의의 심의 결과 B씨는 ‘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3(고도 장해)’으로 판정돼 재요양 대상자로 결정됐다.이에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재요양 신청 당시 특별진찰을 통해 2018년 10월 30일 실시된 심폐기능검사 및 2018년 11월 9일 실시된 CT 검사 결과 고인의 심폐기능이 F3으로 확인됐으므로 장해등급이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제1급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4월경 ‘고인은 폐이식 후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지 못하고 이식 후 폐렴으로 사망했으므로 사망 전 증상 고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피고 G본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했다. A씨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년 11월 10일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 31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2021년 6월 3일 기각됐다.A씨 측은 “석면폐증은 노출장소를 떠나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으며, 합병증이 있을 경우 요양이 필요하다는 등 진폐증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진폐증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에 있어 ‘증상의 고정’은 요건이 아니므로, 재요양 신청 당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고인의 심폐기능이 F3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 제1급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고인의 경우 폐이식 수술을 통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고, 고인의 주치의는 ‘폐이식 후 석면폐증은 의학적으로 치유됐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면서 “진폐증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에 있어 ‘증상의 고정’은 요건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은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상 진단 당시 이미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폐이식’이라는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판결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석면폐증에 대해서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석면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석면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석면폐증이 완치되거나 석면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특히 “B씨가 ‘광물’인 석면으로 인해 자동차 부분품 제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폐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 발병기전이나 증상 등이 진폐증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며 “유리섬유 작업 내지 암면 작업을 하다가 진폐증에 걸린 것과 석면 작업을 하다가 석면폐증에 걸린 것을 그 보호 면에서 후자를 전자에 비해 낮게 취급해야 할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사망 전 B씨는 석면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피고는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진폐증에 관한 선례와 마찬가지로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최초로 명시한 판시라고 전했다.
- ㈜GS, 정유사업 부진 등에 1분기 영업익 14% 감소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GS가 올해 1분기 GS리테일을 제외한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악화에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GS(078930)는 올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조6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했다고 9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 줄어든 6조8365억원, 당기순이익은 30.4% 감소한 7482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 다만, 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4.3% 감소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1.2%, 1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S 연결실적 및 자회사 실적 종합 (표=GS)㈜GS의 1분기 실적 배경엔 주요 자회사들의 부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GS의 주요 자회사 중 하나인 GS칼텍스는 3분기 연속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로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GS칼텍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30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 늘어난 11조873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GS EPS의 1분기 영업이익은 19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같은 기간 GS E&R의 영업이익은 31% 줄어든 570억원으로 나타났다. GS 관계자는 “GS EPS의 영업이익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상승에 따라 줄었으며, GS E&R의 영업익은 GS포천그린에너지의 연결 자회사 제외와 SMP 상한제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GS리테일은 주요 자회사 중 가장 탄탄한 실적을 보였다. GS리테일의 1분기 영업이익은 4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 늘어난 2조7002억원이었다. GS리테일은 파르나스 호텔 투숙율 개선과 식음·연회 매출액 증가, 배송·운영 관련 효율화, 마케팅 비용 등 판관비 절감 등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GS 관계자는 “최근 금융 불안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유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정제마진도 빠르게 하락하는 등 영업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하반기 드라이빙 시즌의 시작과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에 따른 영업환경이 실제로 개선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GS의 1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256억원, 61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26~27일 첫 내한공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담하고 혁신적인 레퍼토리로 현대무용계를 선도하고 있는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가 오는 26일과 27일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 홀에서 첫 내한공연을 갖는다.다미앙 잘레 안무작 ‘카이츠’. (사진=LG아트센터)이번 공연은 피나 바우쉬, 빔 반데키부스, 호페쉬 쉑터, 사샤 발츠, 안느 테레사 드 케이스르마커 등 혁신적인 안무가들의 작품을 국내에 소개해 온 LG아트센터가 올해 기획 공연으로 선보이는 무대다.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는 스웨덴 예테보리 오페라하우스에 소속된 무용단이다. 카트린 홀 예술감독을 비롯해 20개국 38명의 무용수로 구성돼 있다. 클래식 발레단으로 출발해 2010년대부터 대담하고 창의적인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현대무용단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 공연에선 안무가 다미안 잘레의 ‘카이츠’(Kites), 안무가 샤론 에얄의 ‘SAABA’를 선보인다.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 컴퍼니가 현재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두 안무가와 협업해 만든 최신작이다.샤론 에얄 안무작 ‘SAABA’. (사진=LG아트센터)다미안 잘레는 애플 에어팟 프로 광고, 영화 ‘서스페리아’, 넷플릭스 영화 ‘아니마’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밴드 라디오헤드의 톰 요크, 영화감독 폴 토마스 앤더슨, 팝 스타 마돈나 등과도 협연했다. ‘카이츠’는 실에 매달린 종이 연(kites)처럼 끊어질 듯 흔들리면서도 매 순간 폭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이 펼쳐지는 작품이다.샤론 에얄은 매혹적이고 개성적인 움직임을 담은 작품들로 국제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안무가이다. 바체바 댄스컴퍼니의 무용수 및 부예술감독을 거쳐 2013년 자신의 무용단 ‘L-E-V’를 창단해 활동 중이다. 2019년 디올 패션쇼에서 쏟아지는 꽃잎을 맞으며 춤을 추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패션 브랜드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SAABA’는 2021년 초연한 작품으로 디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의상을 담당했다.
- 아이콘 바비, 日 첫 솔로투어 성료… "행복하고 감격"
- (사진=T.H.E Production)[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아이콘 바비가 일본 팬들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 첫 솔로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바비는 지난 4월부터 요코하마, 후쿠오카, 오사카 등 3개 도시에서 총 6회에 걸쳐 ‘BOBBY JAPAN TOUR 2023 ~SiR~’을 개최했다. 데뷔 9년 만에 펼치는 솔로 공연인 만큼 투어가 확정되자 SNS 실시간 검색어에 관련 검색어가 오를 정도로 일본 현지 팬들의 높은 관심이 쏠렸다. 또한 굿즈 조기 품절 사태로 추가 제작을 진행하는가 하면, 공연이 평일임에도 일찌감치 공연장을 찾은 팬들로 북적이며 바비의 건재한 현지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지난 8일 오사카 제프 오사카 베이사이드에서 진행된 이번 투어의 피날레 공연은 여느 때보다 화려하고 뜨거웠다. 바비는 ‘꽐라’, ‘야 우냐’(U MAD), ‘BrEAk It DoWn’ 등 오프닝 무대부터 강렬한 에너지를 쏟아내며 팬들을 매료시켰고, 팬들은 떼창과 환호로 화답하며 공연을 만끽했다. 오사카 지역 사투리까지 준비하는 센스로 팬들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 공연을 이어갔다.(사진=T.H.E Production)바비는 첫 솔로 투어인만큼 팬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 기획 단계부터 스태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연 연출 전반에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다. 강렬한 래핑부터 감미로운 발라드까지 독보적인 세트리스트를 구성해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아티스트 바비만의 음악 세계를 펼쳐냈다. 관중을 압도하는 바비의 라이브 퍼포먼스에 감각적인 밴드 세션 사운드와 화려한 무대 특수효과가 더해지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특히 기존 히트곡과 숨은 명곡을 비롯해 최근 발매한 첫 솔로 싱글 ‘S.i.R’ 타이틀곡 ‘드로잉’, 이번 투어에서 최초로 선보인 수록곡 ‘벚꽃’까지 넘치는 에너지와 흥을 폭발시키며 최고의 무대를 선사했다. 팬들 역시 시작부터 앙코르 무대까지 기립한 채 팬라이트를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연신 바비의 이름을 연호하는 등 공연을 온몸으로 즐겼다.(사진=T.H.E Production)바비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다. 웃는 얼굴로 공연을 즐기는 여러분과 마주하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고 감격스럽다. 마지막 무대까지 마음껏 즐겨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6일 양일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축포를 쏘아 올린 아이콘 월드투어 ‘2023 iKON WORLD TOUR TAKE OFF’를 언급하며 “아이콘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첫 일본 솔로투어를 성황리에 마친 바비는 현지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오는 11월 1일 오사카 제프 오사카 베이사이드, 11월 9일 도쿄 제프 다이버시티 도쿄에서 ‘BOBBY JAPAN TOUR 2023 ~SiR~ : REBOOT’ 개최를 확정, 더 많은 팬들과 만난다.
- 현대카드, 5월 할인 이벤트 풍성…“애플페이 결제로 스타벅스 혜택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현대카드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대형마트, 쇼핑,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우선 주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상품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마트에서 이마트e카드로 1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만원 한도 내에서 5%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이마트 내 A-스토어에서 애플 제품 구입시 최대 10만원을 할인 해준다. 현대카드 결제 시 최대 5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M 계열의 현대카드로 7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5000 M포인트까지 사용 가능하다. 홈플러스에서 완구류 구매 시 최대 40%의 할인 혜택이나 결제 금액에 따른 상품권을 증정한다.LG전자 베스트샵에서 결제 시에는 결제금액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롯데백화점에서 결제 시 금액대별로 최대 3만원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고, 삼성·LG전자 제품 구매 시에는 단일 브랜드 합산 금액대(100만원·200만원·300만원·500만원·1000만원)별로 7만5000원·15만원·22만5000원·37만5000원·75만원의 롯데상품권을 제공한다. 건강가전을 구입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롯데상품권을 제공한다. AK PLAZA에서는 화장품을 포함한 패션브랜드에서 결제 시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50만원의 AK상품권을 증정한다.가족여행을 떠나려는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있다. 직전 6개월간 현대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이 대한항공카드를 애플페이에 추가하고 애플페이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0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직전 6개월간 대한항공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이 대한항공 홈페이지 및 앱에서 항공권 구입 시 최대 10만원의 청구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고객이 현대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 후 대한항공카드로 해외 가맹점 결제시 1000원당 1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준다.진에어를 통해 현대카드로 2인 이상 국제선 항공권 구매 시 3종의 쿠폰팩을 제공한다. 해당 쿠폰팩은 항공권 1만원 할인과 초과 수하물 5kg무료, 사전 주문 기내식 2만원 할인, 사전 좌석 3만원 할인으로 구성돼 있다.쏘카카드 이용 혜택도 마련했다. 이전 6개월간 쏘카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회원이 쏘카카드를 처음 이용하면 최대 2만원을 즉시 할인해준다. 이후 두 번째 결제 시엔 3만원을, 세 번째 결제 시엔 4만원을 추가로 캐시백 해준다. 직전 6개월간 현대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는 ‘쏘카 패스포트’ 멤버십 가입비(2만9900원) 전액을 쏘카크레딧으로 지원하고, 애플페이에 쏘카카드를 등록하고 공식 참여 브랜드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만 쏘카크레딧도 적립해준다.한편 이날부터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스타벅스 이용 혜택도 있다. 직전 6개월간 현대카드 이용 실적이 없는 고객이 ‘스타벅스 현대카드’를 5만원 이상 이용 시 스타벅스에서 사용 가능한 별 100개를 받을 수 있다. 제공 받은 별을 활용해 스타벅스 골드 등급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무료 음료 쿠폰으로 교환도 가능하다.
- 외국인은 취업하고 내국인은 실업급여…고용시장 ‘썰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한 3명 중 1명가량은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만명가량 늘어난 제조업 가입자의 90%는 외국인이 차지했다. 반면 내국인의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증가해 고용시장이 여전히 어려웠다.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상담을 받는 모습.(사진=연합뉴스)8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0만800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35만5000명(2.4%) 증가했다. 산업별로 제조업이 10만4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보건복지(9만8000명), 숙박음식(5만1000명) 등 순이었다.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비전문취업(E9) 비자와 조선족의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한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6만900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11만4000명이 늘었다. 직전 달인 3월보다도 1만4000명이 늘었다. 이에 외국인 가입자를 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4만1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폭도 줄어드는 상황이다.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가량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조업 가입자수 증가분(10만4000명) 중 9만9000명이 외국인 근로자다. 내국인 가입자는 5000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에서 외국인 효과를 걷어내면 증가폭이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며 “외국인 가입효과 부분 제외한다면 조만간에 마이너스로 갈 우려도 있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천 과장은 이어 “다만, 최근 일자리들이 주로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기술이나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가고 있어서 제조업이 고용이 준다고 해서 제조업 업황이 나쁘다고 단순히 말하기 어렵다”며 “사업장의 빈 일자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인력에 대한 수요가 다급하지 않아 보이는 느낌도 든다”고 전했다.외국인 가입자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실업급여 신청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9만600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3000명(3.1%)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3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정보통신(+800명), 숙박음식(+500명) 등 순이었다.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했다는 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터에서 이탈했다는 뜻이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5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명(0.9%) 증가했고, 전체 지급액은 9617억원이다.천 과장은 “지급자 숫자가 많은 이유는 지난해까지 피보험자 증가로 이어졌던 고용의 규모·효과들이 실제로 상실에도 영향을 줬고 그들이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며 “다만, 전체 실업자 동향을 보면 2021년 4월 이후부터 실업자는 이제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어 구직급여 신청자의 일시적인 증가를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석하기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 法 "근로감독관 내사보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정보 공개해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방노동청과 검찰이 근로감독관 내사보고,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민원인들이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이 청구한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가 담긴 정보를 제외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B씨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임금·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사건 종결 처분이 내려졌다. B씨는 D, E, F를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진정사건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강남지청장은 2022년 1월 20일 ‘진정사건 대질조사 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은 공개하되 나머지 서류에 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 B씨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고소사건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사장은 2022년 3월 10일 ‘기록목록, 불기소결정서, 고소인진술조서, 고소인제출서류’는 공개하되, 나머지 서류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 B씨는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에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가 없음에도 강남지청장, 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수사기록 전부에 대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임에도 공개를 거부해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로 인해 원고들의 알권리,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돼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도 펼쳤다. 법원은 A, B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출석요구서, 내사보고, 민원서류처리 전에 수사방법이나 수사절차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며 A씨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또 “C사의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손익계산서,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성과급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비치·공시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B씨 청구에 관련해서는 “연락처, 신분증 사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경우 피의자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이거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검사가 작성한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항고인의 의견이 담긴 청취서 등”이라며 “공개로 인해 관계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거나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해당 정보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주목! e기술]마이크로바이옴 CDMO 연평균 47%↑...주목받는 기업은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마이크로바이옴 산업도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CDMO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바이오협회 ‘마이크로바이옴 CDMO 동향’ 리포트를 통해 주목해야 할 마이크로바이옴 CDMO 기업을 알아본다.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은 다양한 질병 및 응용 분야를 위한 제품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의약품 생균치료제(LBP)와 마이크로바이옴 CDMO 글로벌 시장은 2021년 4180만 달러에서 연평균 47.54% 성장해 2028년 6억359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은 약 200여개로, 대부분 비임상 단계다. 이중 약 15개는 임상 2/3상 단계를 진행 중이다. 향후 몇 년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상용화는 엄청난 잠재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시장 성장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게 리포트 설명이다. 실제 생균치료제 제조 관련 표준화 부족, 배치간 품질문제, CDMO 인프라 부족, 승인 및 규제 이슈 불확실성은 시장 성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지난달 2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미국 세레스 테라퓨틱스의 경구용 디피실감염증(CDI) 치료제 ‘보우스트’를 최초 허가함에 따라 승인 이슈의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이 더욱 가파르게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특히 위탁개발생산을 위한 기업 간의 다양한 거래가 증가해 CDMO 분야에서도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자료=한국바이오협회)리포트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 CDMO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4개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프랑스 레시팜(Recipharm) △스위스 박테라(Bacthera) △미국 리스트랩(List Labs) △호주 아큐라바이오(AcuraBio)다.먼저 레시팜은 2022년 2월 마이크로바이옴 CDMO 기업 아란타 바이오(Arranta Bio)를 인수했다. 아란타 바이오는 자연 유래 및 조작된 박테리아 컨소시엄을 위해 발효 및 정제 전문 지식을 갖춘 강력한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한 독점 배지 및 동결보존제 제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1억 달려 규모 상업용 제조시설 건설도 완료한 상태다.스위스 박테라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에서 cGMP 제조 및 의약품 출시에 이르기까지 LBP 치료제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승인받은 세레스 테라퓨틱스는 박테라와 CDMO 계약을 체결해, 치료제 생산 능력을 확장했다.미국 리스트랩은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선두주자 지놈앤컴퍼니(314130)가 인수한 기업이다. 다양한 유기체에 대한 폭넓은 전문성과 경험, 안전한 개발 및 제조를 위해 설계된 최첨단 시설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놈앤컴퍼니는 2021년 말 리스트랩 지분 60%를 인수했다. 이후 대규모 CDMO 시설 건설을 위해 새로운 자회사 리스트 바이오를 설립했고, 이미 많은 분야에서 두 회사가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시설에는 프로세스 유효성 검사 및 적격성 평가, 원료 및 약물 물질 테스트, 출시를 위한 QC 실험실, 환경제어 등을 포함해 GMP 제조를 지원하는 구성요소가 포함돼 있다. 리스트랩의 천연 박테리아 제품 정제 경험을 활용한다. 특히 플라스미드 DNA 또는 마이크로바이옴 파생 및 재조합 단백질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크로마토그래피 정제 공간을 추가하는 등의 유사한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아큐라바이오는 호주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생물의약품 CDMO 중 하나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LBP 공정개발 및 생산 경험이 있고,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의 상업적 출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팅된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최근 글로벌 의료 사모 투자 회사 앰퍼샌드 캐피탈 파트너스( Ampersand Capital Partners)에 인수됐다.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리비옴이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을 위해 아큐라바이오와 협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