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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고금리 수취'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영장 발부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 신탁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 씨 등 ...

법조/경찰 24.11.21 23:39 I 송승현 기자

'시행사 고금리 수취'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법조/경찰 24.11.21 23:30 I 송승현 기자

"상속금 내놔!"…어머니에 둔기 휘두른 20데,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둔기를 휘둘러 모친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1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또 정신과 치료를...

법조/경찰 24.11.21 19:55 I 김민정 기자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항소(상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조/경찰 24.11.21 19:15 I 장영은 기자

법무보호공단-KT 업무협약…"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KT(030200) 대구경북법인고객본부는 21일 대구 북구 KT 북대구빌딩에서 보호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황영기(왼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21일 서기홍 KT 대구경북법인고객본부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

법조/경찰 24.11.21 18:04 I 성주원 기자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 만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21일 싸랏싸눈 우노폰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후 법무부에서 싸랏싸눈 우노폰(Saratsanun Unnopporn)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태국인 입국거부 및 불법...

법조/경찰 24.11.21 17:48 I 성주원 기자

대검,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 개최…"협력 강화해 범죄 엄단"
대검찰청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채)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책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21일 대검에서 열린 ‘2024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대검 형...

법조/경찰 24.11.21 17:18 I 송승현 기자

'상사 강제추행 숨기려 위증' 전모 밝힌 검사…10월 공판우수 사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상사의 강제추행 범죄를 숨겨주려 위증한 사건의 전모를 밝힌 검사가 대검찰청의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검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 사례를 포함해 4건을 10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소속 김은미(...

법조/경찰 24.11.21 17:04 I 송승현 기자

김세환 前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구속기로…내일 영장심사
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선다.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 백주아 기자)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법조/경찰 24.11.21 16:55 I 성주원 기자

"사망한 교직원 퇴직연금, 상속 후 공제" 대법 30년만에 판례 변경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관련 손해배상 산정 방식에 관한 판례를 대법원이 30년만에 전면 변경했다.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상속하던 기존 방식에서, 퇴직연금을 먼저 상속한 뒤 유족연금 수급자의 몫에서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조희대 대법원...

법조/경찰 24.11.21 16:32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돈봉투' 의원들 끝내 불출석…檢 "조사없이 기소 검토"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의원들이 검찰의 최후통첩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더 이상 출석을 요구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

법조/경찰 24.11.21 16:28 I 송승현 기자

野 검사 탄핵 추진에…檢 "결론 마음 안 든다고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이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법조/경찰 24.11.21 15:43 I 송승현 기자

'재벌사칭·사기' 전청조 항소심서 감형…法 "범행 인정하고 반성"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수십여명을 속여 약 35억원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전청조(28)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심(징역 16년)에 비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검찰이 수...

법조/경찰 24.11.21 15:20 I 최오현 기자

法,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3년 선고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와 서울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조/경찰 24.11.21 14:32 I 최오현 기자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잔혹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2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

법조/경찰 24.11.21 13:26 I 이재은 기자

野 "헌법재판관 추천 협상 평행선"…헌재 공백 더 길어지나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1회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심판정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22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작업이 여야의 이견으로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

법조/경찰 24.11.21 12:39 I 한광범 기자

'대장동 로비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첫 재판서 직업은 "변호사"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고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

법조/경찰 24.11.21 11:19 I 백주아 기자

피해자에 사진 보낸 '인하대 딥페이크男' 항소심도 실형
인하대 재학생 및 졸업생의 딥페이크물을 유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1일 오전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조/경찰 24.11.21 11:13 I 최오현 기자

서울변호사회, '법률플랫폼 관련 회규 위반 특별위'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발표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 내용과 함께 최근 판시된 서울고등법원의 대한변협 ...

법조/경찰 24.11.21 11:09 I 성주원 기자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고려"(종합)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두번째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

법조/경찰 24.11.21 10:54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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