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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기 전 형사재판, 당선 후에도 진행?…헌재 답변은
  • 대통령 되기 전 형사재판, 당선 후에도 진행?…헌재 답변은[2024국감]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 제84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재직 전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대통령 당선 후에도 그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률효과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박준태 의원 사진 (사진=박준태 의원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헌법 제84조에 대한 법리 해석을 물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여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분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재판결과에 따라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면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등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박 의원은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 발언을 언급하며 조 대표의 발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 대표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단 취지다.그러나 박 의원은 “현행법 체계상 조국 대표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추’는 소추와 수행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하는데, 형사소송법은 공소(소추, 신청)와 공판(수행, 변론)을 조문이 아니라 장을 나눠 다루면서까지 공소는 검사의 권한이고 공판은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개념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무 수행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가 확정 판결되면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며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고 국민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 만큼 ‘재직 전’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2024.10.11 I 최오현 기자
이재명·유동규 불출석…대장동 재판 3분만에 종료
  • 이재명·유동규 불출석…대장동 재판 3분만에 종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열린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3분만에 종료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으나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공판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이날 재판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재판에 불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가족의 장례식 참석으로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불출석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자신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내부 정보 유출, 성남FC 후원금을 통한 뇌물 수수 혐의 등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지난 8일부터 대장동 의혹 부분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예정된 증인만 148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1심 결론은 상당히 늦춰질 전망이다.이 대표는 다음 달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2024.10.11 I 성주원 기자
檢, 22대 총선 선거사범 현직 의원 14명 기소…민주10명·국힘4명
  • 檢, 22대 총선 선거사범 현직 의원 14명 기소…민주10명·국힘4명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현역 의원 A씨는 제22대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인해 신고 재산이 늘었음에도 ‘기존 예술품 가액상승으로 재산이 증가됐다’는 취지로 허위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또다른 현역 의원 B씨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관련해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건을 발송하고, 문자발송 담당자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매수및이해유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자를 포함해 입건, 구속, 기소된 선거사범은 1019명에 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1)1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구속 13명을 포함, 총 3101명이 입건됐다. 이 중 기소 인원은 1019명으로 지난 21대 총선(1154명) 대비 11.7% 감소했다.현역 의원 중에서는 총 152명을 입건해 그 중 14명을 기소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입건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변화됨과 더불어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항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가짜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늘었다”며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하거나 단순한 의혹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입건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선거폭력·방해 사범은 지난 총선(244명) 대비 급증했다.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김모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상대 정당 후보자 또는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져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범죄도 등장했다. 다만 금품선거 사건은 감소 추세다. 이는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당내 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한 금품제공사범 입건인원은 10명으로 지난 21대(3명) 대비 다소 늘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심·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한다.검찰 관계자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1 I 백주아 기자
피의사실공표 10년간 489건 접수…기소는 0건
  • 피의사실공표 10년간 489건 접수…기소는 0건[2024 국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10년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고소·고발이 500여건 가까이 접수됐지만, 실제 기소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접수 사례가 489건으로 집계됐지만, 10년 동안 검찰이 이를 기소한 사례는 없었다”고 11일 밝혔다.이 기간 검찰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처리된 건은 총 37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54건은 불기소 처분을, 나머지 121건은 기소 중지·참고인 중지 등의 처분을 했을 뿐 기소되지는 않았다.서 의원은 “최근 유명 배우가 수사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피의자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최근 법사위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언론에 전달되는 과정을 두고 피의사실공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이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기관의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피의사실공표 및 공소장 유출 행위는 기소와 처벌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 제공)
2024.10.11 I 송승현 기자
이재명, 불법선거운동 단속 촉구…"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 有"
  • 이재명, 불법선거운동 단속 촉구…"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 有"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10·16 재보궐 선거 사전 투표가 11~12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11일 최고위원회의 전 민주당 최고위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선관위와 관계당국에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지난 총선 사전투표 때 강화에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이 있었는데 흐지부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보선 특성상 이런 극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관위와 관계당국이 유권자 실어나르기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지지자들도 유권자 실어 나르기 불법 등이 발생하는지 투표소에서 감시활동을 전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했다. 그는 “한반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워싱턴조야에서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1950년대 이후 최고조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끝없는 강대강 대치가 남북관계를 해치고 남북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벌이는 치킨게임에 장단 맞추지 말고 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1 I 김유성 기자
한강 노벨상 수상에 與野 “한국 문학 세계에 우뚝…국민의 자긍심”
  • 한강 노벨상 수상에 與野 “한국 문학 세계에 우뚝…국민의 자긍심”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정쟁을 거듭하던 여야도 한 목소리로 축하하며 기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구두 논평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 이뤄졌다”며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큰 도약이자, 우리 국민에게 자긍심을 안겨준 쾌거”라고 축하했다. 이어 “그의 작품이 보여준 독특한 인식과 실험적인 문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주었고, 마침내 세계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됐다”며 “이번 수상은 한국 문학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우리의 문학적 자산이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소중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문학의 빛나는 도전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논평을 통해 한 작가의 노벨상수상을 축하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소설가 한강 작가가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에 기쁨을 멈출 수 없다”며 “우리 문인으로서는 첫 수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축하했다. 이어 “한 작가는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 제주 4.3 항쟁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등 우리 역사에 남은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산문으로 전 세계인의 큰 사랑을 받았다”며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도, 그 상처를 정면으로 대면해온 한 작가의 문학이 세계에 우뚝 솟은 모습은 국민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와 소통하며 인간의 상처를 위로하는 한 작가의 문학적 여정이 더욱 왕성하기를 기원한다”며 “또한 오늘의 수상이 국민들께서 우리 문학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문학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같은날 여야 당대표도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의 기쁨을 공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다”며 “저는 한강 작가님을 그분의 책이 아니라 오래 전 EBS 오디오북의 진행자로서 처음 접했다”고 개인적인 추억을 반추했다. 한 대표는 “조용하면서도 꾹꾹 눌러 말하는 목소리가 참 좋아서 아직도 가끔 듣는다”며 “오늘 기분 좋게 한강 작가님이 진행하는 EBS 오디오북 파일을 들어야겠다”고 썼다. 한 작가는 2005년께 EBS 오디오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기쁨의 전율이 온 몸을 감싸는 소식”이라며 “한국 문학의 쾌거, 굴곡진 현대사를 문학으로 치유한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축하했다. 이어 “오늘의 쾌거가 고단한 삶을 견디고 계실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부연했다.한국인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사진=연합뉴스)
2024.10.11 I 조용석 기자
韓증시, 호재는 쌓이는데…금투세 리스크 해소 언제
  • 韓증시, 호재는 쌓이는데…금투세 리스크 해소 언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 증시가 쌓이는 매크로 호재를 발판 삼아 반등의 기반 마련에 나섰다. 미국 증시 강세와 중동 리스크 해소 가능성이 겹친데다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던 중국 증시도 주춤하기 시작하면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590대 강보합 마감한 코스피(사진=연합뉴스)1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9% 오르며 2599.16에 마감, 2600선 돌파를 목전에 뒀다. 미국 증시 상승에 따른 훈풍으로 장중 2600선을 돌파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중동 리스크 등 악재 해소 외에도 전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점도 이 같은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내달부터 5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채권 시장에 유입되고, 이에 따른 국채금리 하락과 원화 강세 등으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근래 증시를 압박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불신도 엔비디아의 주가 회복에 따라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전고점 대비 10%가량 할인돼 있고 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상승 사이클에 올라탈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주도주인 기술주와 금리 민감주인 금융, 경기소비재, 산업재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때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 부담을 주던 불확실성들이 정점을 지나며 반등 추세를 만드는 모습”이라며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는 역시 오래가지 못하는 모습이며 견고한 미국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완화를 유지하려는 의지와 금리인하 방향성이 확인돼 장기 추세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고 진단했다.다만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005930)의 부진이 계속되는데다 투자심리와 직결되는 금투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위험 요소다. 삼성전자는 이날 5만 8900원에 마감하며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5만전자’에 종가를 형성했다. TSMC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국내 협력사인 SK하이닉스(000660)가 4%대 반등한 속에서 나홀로 소외됐다. 이르면 이번주 초에는 유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투세는 오리무중이다. 결단을 내려야 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로 자리를 비운데다 다수당인 야당 역시 국정감사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내에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시장에서는 글로벌 증시가 유동성을 동력으로 삼고 있는 만큼 한국 증시도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투세 도입) 효과가 실제로 어떠냐는 부분을 떠나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2024.10.11 I 이정현 기자
"크게 박수 한번 치시죠"…'한강의 기적'에 국감장도 환호
  • "크게 박수 한번 치시죠"…'한강의 기적'에 국감장도 환호
  • 한국인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소설가 한강의 한국 작가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도 큰 박수가 터졌다.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문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전했다.“국정감사 진행 중에 2024년 노벨문학상을 한국 작가 최초로 소설가 한강 씨가 수상했다는 반갑고 정말 좋은 소식이 속보로 떴습니다. 크게 박수 한 번 치죠”긴장감 속에 진행되던 국정감사 도중 전해진 낭보에 회의장은 금세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문체위 뿐만 아니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기쁜 소식에 박수가 터져나왔다.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한목소리로 축하했다.카자흐스탄 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에게 큰 기쁨과 자긍심을 안겨줬다”며 “오래오래 기억될 최고의 순간, 역사적 순간”이라고 벅찬 소감을 전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강 작가님을 그분의 책이 아니라 오래 전 EBS 오디오북 진행자로서 처음 접했다. 조용하면서도 꾹꾹 눌러 말하는 목소리가 참 좋아서 아직도 가끔 듣는다”면서 “오늘 기분 좋게 한강 작가님이 진행하는 EBS 오디오북 파일을 들어야겠다. 이런 날도 오는군요”라고 수상을 축하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굴곡진 현대사를 문학으로 치유한 노벨문학상 수상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면서 “고단한 삶을 견디고 계실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축하를 전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단정하고 날카로운, 그래서 촛불 같은 문장이 전 세계에 빛을 조금 더 더한 날”이라며 “작가의 문학적 세계가 많은 이들의 지친 마음을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이끄는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2024.10.10 I 이석무 기자
"이런 날도 오는군요"...노벨상 한강, '블랙리스트'에서 '문프셀러'까지
  • "이런 날도 오는군요"...노벨상 한강, '블랙리스트'에서 '문프셀러'까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이자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거머쥔 한강(54) 작가에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축하했다.2023년 11월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한강 작가 모습 (사진=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SNS에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다”며 “저는 한강 작가님을 그분의 책이 아니라 오래전 EBS 오디오북의 진행자로서 처음 접했었다. 조용하면서도 꾹꾹 눌러 말하는 목소리가 참 좋아서 아직도 가끔 듣는다”라고 운을 뗐다.한 대표는 “오늘 기분 좋게 한강 작가님이 진행하는 EBS 오디오북 파일을 들어야겠다”며 “이런 날도 오는군요”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기쁨의 전율이 온몸을 감싸는 소식”이라며 “한국 문학의 쾌거, 굴곡진 현대사를 문학으로 치유한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 그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알린 스웨덴 한림원의 찬사”라며 “한강 작가는 폭력과 증오의 시대 속에서 처절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갈구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도 죽일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믿고 싶었다’는 그의 말을 마음에 담는다”고 밝혔다.이어 “단비 같은 소식에 모처럼 기분 좋은 저녁”이라며 “오늘의 쾌거가 고단한 삶을 견디고 계실 국민께 큰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같은 날 SNS에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오늘은 우리 문학사에 깊숙이 각인될 순간이 아닐까 한다. 한강 작가님의 단정하고 날카로운, 그래서 촛불 같은 문장이 전 세계에 빛을 조금 더 더한 날”이라고 썼다.조 대표는 “한강 작가님은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등을 통해 우리의 역사적 슬픔을 세심하게 탐구했다. 인간 본연의 존재에 대한 성찰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다”며 “세계도 이를 평가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이 비로소 세계 독자들과 더 넓고 깊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학청년들은 물론 선후배 문인들 가슴에 용기와 희망의 꽃씨를 심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조 대표는 또 한 작가가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은 뒤 “글 쓰는 사람한테는 그냥 글 쓰라고 하면 좋겠다. 노벨상은 책이 완성된 후 아주 먼 미래에 나오는 결과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되새기며 “그런 담담함이 오늘날까지 한강 작가님을 이끌어온 힘이 아닐까?”라고 풀이했다.그러면서 한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중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는 부분을 옮기며 “앞으로도 작가님의 풍부한 문학적 세계가 많은 이들의 지친 마음을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이끄는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직원이 한강 작가의 코너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설가 한승원의 딸로 1970년 11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난 한 작가는 소설집 ‘채식주의자’(영어판 제목 The Vegetarian)로 한국 작가 최초 영국 부커상을 수상했다.이후 제주 4·3의 비극을 다룬 장편 ‘작별하지 않는다’(문학동네)로 지난해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상의 외국문학 부문을 수상하고, 올해 3월 프랑스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도 받았다. 이에 앞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도 냈다.한 작가는 “역사적 사건을 쓰겠다고 결심했다기보다 저의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이 항상 남아 있었고, 그 질문을 더듬어 가는 과정에서 쓰게 된 책”이라며 “앞으로 역사적 학살에 대한 얘기를 더 쓸 것 같진 않다. 다 쓴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한 작가의 이름이 오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한 작가는 2016년 12월 광주광역시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치유의 인문학 강좌’에서 ‘소년이 온다’를 낸 순간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한 작가는 “소설을 쓸 때 가끔 자기검열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뒤늦게 그런 자신에게 소스라치게 놀랐고, 나는 검열 없이 작품을 쓴 것 같은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더라”라며 “5·18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뼈 아프다”고 말했다.이후 한 작가는 2017년 10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전쟁을 이웃 강대국의 ‘대리전’으로 평가했다. 당시 청와대가 공식 SNS에 한 작가의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이와 관련해 한 작가는 “이 글이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의 단위를 넘어 보편적 인간의 관점으로 전쟁과 학살에 의미에 대해 간결한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고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재임 당시 여름휴가 기간 한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읽었다고 공개했고, 퇴임 후인 지난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작별하지 않는다’를 언급하며 “더 이상 이념이 상처를 헤집지 말기 바란다”면서 “4·3의 완전한 치유와 안식을 빈다”고 전하기도 했다.한 작가는 다음엔 어떤 작품으로 독자를 만날까. 그는 지난해 한 매체를 통해 “서울을 배경으로 한 ‘조금 이상한’ 이야기 3편을 모아서 이르면 내년(2024년) 겨울 3부작으로 내게 될 것 같다”며 “그 이후엔 좀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 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10.10 I 박지혜 기자
김혜경 식사 동석자 “내 밥값 현금결제”…결제내역은 없어
  • 김혜경 식사 동석자 “내 밥값 현금결제”…결제내역은 없어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선후보 경선 기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김혜경 씨가 지난 7월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김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 배우자 A씨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었다.A씨는 김씨가 재판받고 있는 이번 사건 식사 모임(2021년 8월 2일)에 동석한 인물이다. 그는 2021년 7∼8월 김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거나 약속했었다.A씨는 그간 이 사건 전후로 이뤄진 식사 모임 결제에 관해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반면 금융기관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 결제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그러나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자료만으로는 현금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현금 결제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료 제출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반박했다.그러자 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식당에서 매출 누락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하는 부분 명확히 해서 다시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이유로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한 차례 공판 기일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4일 선고할 예정이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4.10.10 I 김응열 기자
진흙탕 싸움 된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 진흙탕 싸움 된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K-컬처밸리 조성사업 협약 해제 배경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보도자료 문제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경기도의회.(사진=경기도의회)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석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를 놓고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면 충돌하면서다.10일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2차 회의를 열고 관련 부서 업무보고와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25분 만에 정회했다.민주당 의원들이 김영기 특위 위원장(국민의힘·의왕1) 명의로 지난 8일 배포된 이재명 대표 출석 요구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김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자,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특위는 오후 2시에 이어 5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결국 이날 회의는 무산됐다. 이 역시도 보도자료 때문이다. 정회 중인 이날 오후 2시께 도의회 국민의힘이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면서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8일 이재명 대표 출석 요구 내용이 담긴 특위 보도자료가 나온 뒤 즉각 입장문을 통해 “여야간 협의되지 않은 K-컬처밸리 행조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까지 요구한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김영기 특위 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이날 오전 민주당이 특위 보도자료를 문제 삼자, 정회 시간 중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의 입장문을 거꾸로 받아친 것이다. 이에 민주당 또한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재차 내며 양측의 정쟁은 격화되고 있다.한편,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채택은 지난 9일 양당 부위원장간 합의로 취소됐다.
2024.10.10 I 황영민 기자
野증인은 불출석, 與증인은 신청거부…'끝장' 아닌 '맹탕' 국감
  • 野증인은 불출석, 與증인은 신청거부…'끝장' 아닌 '맹탕' 국감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끝장’ 국정감사를 예고했지만 관련 증인들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불출석한 이들에게 징역형까지 가능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특검 대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조명하며 반격하려 했으나 거야(巨野)가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무산시키며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영선·명태균까지…국감 3일차, 6번째 동행명령장 발부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김건희 여사 4·10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신정훈 국회 행전안전위원장은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를 받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관련 사유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즉각 반발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김대남, 이명수 5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지금 동행명령을 발부한다면 (5명에게) 다 해야지, 야당이 원하는 증인들에게만 동행명령을 해서 나와서 증언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날 행안위에서 발부된 2건의 동행명령을 포함해 제22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 3일차에 벌써 6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첫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장시호씨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민주당, 불참한 증인들 향해 ‘특검’까지 예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동행명령을 회피할 경우) 고의적 회피가 입증된다면 국회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이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위증이나 불출석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상설특검도 고려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제출된 상설특검 요구안에는 국회 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상설특검 요구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사람은 특검 1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달라”고 경고했다.◇“예우 차원에서 안하는 건데”…與, 공격보단 방어에 집중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단독 의결하며 파상공세를 펼치는 동안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법사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 등 16명이 경기도청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집중된 증인들을 대상으로 공격보단 방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위에서 “모든 일이 다 김건희 여사로 가버리면 정쟁형 국감밖에 되지 않는다. 비록 우리(국민의힘)가 소수당이고 예우 차원에서도 안하는 건데 저희도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얘기 할 수도 있다. 정쟁용 국감으로 가는 건 자제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2024.10.10 I 이수빈 기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선거법상 위반 불구속 기소
  •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선거법상 위반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이재명팔이’ 세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정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강북을 공천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수치가 나온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정 전 의원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 경선 상대방인 박용진 당시 의원을 22.0% 대 36.3%로 추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정 전 의원이 17.8%, 박 전 의원이 37.6%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정 전 의원은 박 전 의원과 접전 끝에 22대 총선의 민주당 강북을 공천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목함지뢰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2024.10.10 I 김세연 기자
소방청장 “‘이재명 헬기 이송’ 매뉴얼상 문제 없어”
  • 소방청장 “‘이재명 헬기 이송’ 매뉴얼상 문제 없어”[2024 국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허석곤 소방청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소방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대해 “매뉴얼상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울산에서 근무 중인 한 소방관이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귀를 물리고 폭언까지 들은 사건과 관련,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 후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이재명 대표 이송 관련 질의에 “소방 응급구조 헬기를 병원 간 이송에 활용하는 것이 소방청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곧이어 119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권익위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고, 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지난 7월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통보했고, 이에 소방 공무원들은 “소방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허 청장도 “의사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헬기가 뜨는 조건이 있다”며 “시계나 구름이 어떤지, 바람이 많이 안 불고 헬기가 뜰 수 있는 조건이면 저희가 소방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소방청에) 징계와 제도 개선을 통보했는데, 닥터 헬기(병원 소유 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매뉴얼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그 부분을 범부처 헬기에 포함할지 여부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또 이날 국감에서는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괴롭힌 상사 소방관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용 의원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소방관이 있다”면서 “지방 소속 소방관이지만 잘못된 부분을 (소방청)본부에서 직접 일벌백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허 청장은 “그 부분은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본 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허 청장은 국감 서두에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불변의 사명을 잊지 않고 충실하게 소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공장 화재, 인천 전기차 화재, 부천 숙박시설 화재는 소방의 책임과 무게를 다시 한 번 인식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재난 초기부터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최고 수위 동원단계로 발령해 현장 대응을 신속·최대 대응 시스템으로 작동시키겠다”며 “구급이송체계와 대원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차와 소방헬기의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해 중증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빈틈없는 재난 대비 태세를 위해서는 “현장에 실효성이 높은 특수장비를 개발 보급하고 디지털 기반의 119신고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개인보호장비의 품질을 개선하고 금속화재에 적응성 높은 소화약제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가겠다”며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순직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10 I 박태진 기자
경찰청 국감, '의료계 블랙리스트·딥페이크' 주요 쟁점될 듯
  • 경찰청 국감, '의료계 블랙리스트·딥페이크' 주요 쟁점될 듯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오는 11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행안위는 경찰청 국정감사를 위해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한 증인, 참고인을 채택했다.경찰청(사진=이데일리DB)행안위는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를 불러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질문을 할 계획이다. 기 대표는 증거인멸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게시물이 올라왔지만 불법 게시물 작성자를 방조하고 보호한 혐의다.기 대표는 지난달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모욕·협박·업무방해 방조, 교사 및 종범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행안위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원은지 추적단불꽃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원 대표는 2019년 텔레그램 기반 아동·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을 처음 알린 인물이다. 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실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행안위는 이와 함께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인 이모씨도 참고인으로 부른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등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8월20일 청문회를 열었던 사안인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증인을 채택했다. 당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최동식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 53기동대 경위를 부른다.최 경위는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의 부속실장이었던 인물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최 경위의 부재로 조 경무관의 인사청탁 등 의혹이 다뤄지지 않아 부른 것으로 파악된다.노규호 전 경기남부청 수사부장에 대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부실수사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다.경찰 내부 조직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안’을 통해 현장 경찰관 관리에 나섰는데, 현장에선 고삐 옥죄기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2024.10.10 I 손의연 기자
국민의힘 “명태균에 당원 번호 유출, 진상조사 할 것”
  • 국민의힘 “명태균에 당원 번호 유출, 진상조사 할 것”
  • [인천 강화=이데일리 김한영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원 전화번호 57만 건이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이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당 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한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0일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명부가 경선 기간에 명씨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차근차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의 경선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위해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를 안심번호로 만들었다”며 “(해당 번호를 통해)선거운동을 하라고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각 선거 캠프(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에게 적법하게 배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위법한 게 없고 적법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다만 해당 USB의 정보가 어떻게 해서 명태균에 넘어갔고, 어떻게 활용 했는지를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면 비서실 등 내부 조사부터 할 것”이라며 “살펴본 후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면 당무 감사에 넘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캠프가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총 네 개가 있었기 때문에 꼭 윤석열 캠프에서 나갔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어느 캠프에서 새어나갔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론조사가 왜곡됐을 수 있다고 지적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해당 자료로) 어떻게 한지는 모르고,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 자료를) 마사지 했는지는 알 필요도 없고 파악해서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 8000명의 전화번호를 입수 후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폭로했다.노 의원이 우려한 부분은 여론조사에 활용된 국민의힘 당원 목록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전화 안심번호 등이 포함된 것이다. 노 의원이 확보한 확보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10월 19~20일(1차)과 같은 달 21일(2차)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응답 3450명), 13만9156명(응답 5044명)에게 전화를 돌려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4명(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의 본선 경쟁력 및 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대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노 의원 측은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 경선 기간(2021년 10월 9일 ~ 11월 4일)에 조사가 실시됐다”며 “게다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10.10 I 김한영 기자
황운하, 친정 민주당 향해 "`나홀로민주당` 되면 정권교체 실패"
  • 황운하, 친정 민주당 향해 "`나홀로민주당` 되면 정권교체 실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자당을 향한 비판 자제를 촉구했다.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혁신당과 민주당, 상호간 비방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범민주진보진영이 똘똘 뭉쳐야 확실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조국혁신당이 ‘조국정의당’이라는 둥 뭔 소린지 이해되지 않는 비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나홀로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나”라고 받아쳤다.‘조국정의당’이란 별칭은 지난 21대 국회서 정의당이 민주당과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며 생긴 민주진보진영간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만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나”라며 “분열적 사고로는 정권교체에 실패할 우려가 높다”고 단일대오를 주문했다.혁신당과 민주당은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후보를 두고 대결을 펼치고 있다. 특히 혁신당은 조국 당대표가 영광에서 한달살기에 돌입하는 등 호남 내 민주당의 ‘험지’인 영광에서 승리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영광을 지지층을 결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10.10 I 이수빈 기자
국회 행안위,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與, 반발(상보)
  • 국회 행안위,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與, 반발(상보)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여당 의원이 전원 반대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안 가결 직후 국회 직원들을 불러 동행명령장 집행을 지시했다. 이들 국회 직원들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거주지 등으로 찾아가 동행명령장을 제시하게 된다. 다만 명씨의 거주지가 경남 창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직원들의 왕복 거리를 고려할 때는 실제 동행명령이 이뤄지더라도 이날 밤늦게나 출석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엔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모욕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여당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5명 중 야당이 이들 2명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한 증인이 5명인데, 거주지가 경남이라 물리적으로 오늘 내 동행명령이 어려운 이들 2명에 대해서만 꼭 찝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나”라며 “민주당이 꼭 이재명 대표 하명인 것처럼 들리게 발언을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지금 모든 것을 다수결로만 한다. 동행명령장을 들고 자택에 가서 사진 찍는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왜 귀중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야당은 두 사람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반드시 국감장에 불러내야 한다고 맞섰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이 있으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명씨가 대통령 탄핵 하야라는 말을 내뱉어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조용하다. 국감장에서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I 한광범 기자
野노종면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전화번호, 명태균에게 유출”
  • 野노종면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전화번호, 명태균에게 유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에게 57만명의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가 유출됐다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다. 10일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 8000명의 전화번호를 입수 후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우려한 부분은 여론조사에 활용된 국민의힘 당원 목록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전화 안심번호 등이 포함된 것이다. 노 의원이 확보한 확보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10월 19~20일(1차)과 같은 달 21일(2차)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응답 3450명), 13만9156명(응답 5044명)에게 전화를 돌려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4명(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의 본선 경쟁력 및 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대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노 의원 측은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 경선 기간(2021년 10월 9일 ~ 11월 4일)에 조사가 실시됐다”며 “게다가 당원 정보 수십 만 건이 공신력이 의심스러운 외부 기관으로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출된 당원 정보 57만 건은 당시 국민의힘 책임당원 규모와 유사하며 해당 정보 접근과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노 의원은 “당원 정보 유출을 통한 불법 여론조사의 과정은 물론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 되었는지까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경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노 의원이 주장한 유출번호는 모두 0503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다. 특정기간만 유효한 번호이기에 이를 정보유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또 이름도 성을 제외한 이름은 비공개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번호는 보통 안심번호라고 하고, 당원 경선시에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경선후보자들에게 최종경선시에 제공한다“며 ”공개하신 명단은 문제가 없는 명단이고 당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측에 공히 제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대통령실 또는 윤핵관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자료 = 노종면 의원실 제공)
2024.10.10 I 조용석 기자
'김여사 불기소' 견제장치 생기나…野, 형사소송법 개정안 낸다
  • '김여사 불기소' 견제장치 생기나…野, 형사소송법 개정안 낸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산구갑)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불기소’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의원실 제공.박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참여 의혹이 신빙성을 더해가는 최근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탈탈터는 수사를 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벌벌떠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명품가방 수수 사건처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그러나 박 의원은 수심위 소집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돼 있지 않은데다,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가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은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통해 검찰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며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고소 사건이 아닌 고발 사건이어서 고소인이 없다”고 설명했다.박균택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직접 피해당사자인 고소인에게만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제3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불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과 같이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0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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