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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김경수 복권 환영…민주당 역동성 살리는 길"
  • 김두관 "김경수 복권 환영…민주당 역동성 살리는 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특사로 복권 대상이 된 것을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 2022년 형기 만료 5개월을 앞두고 복권 없이 사면됐다.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후 취재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후보는 이날 김 전 지사 복권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번 8·15 특사가 대결정치, 보복 정치의 시대를 끝내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재만 남은 상태지만, 윤 대통령이 민심 통합 차원에서 복권을 결정하리라 믿는다”며 “사면은 해주고 복권은 안 해주는 사례가 얼마나 있었나.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던 사면을 단행할 것이었다면 복권도 당연히 해주는 게 상식적일 것”이라고 당부했다.김 후보는 또 “정치권에서 떠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김 전 지사는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만 받아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다. 이에 2027년 5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김 전 지사가 이번에 복권을 받으면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가 가능하다.김 후보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이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반복적인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 가운데,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고 동조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본인은 끝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법원은 김 전 지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심지어 가석방 심사도 거부했다”며“가석방 제도의 취지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므로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자신은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저는 김 전 지사의 진심과 무죄를 믿는다. 김 전 지사야말로 정권의 정치탄압의 희생양”이라며 “다시 한 번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오른 것을 대환영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4.08.09 I 이수빈 기자
‘사격선수’로 변신한 이재명…진종오 “표적은 입법독주?”
  • ‘사격선수’로 변신한 이재명…진종오 “표적은 입법독주?”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격선수 콘셉트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격선수 콘셉트 사진.(사진=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이 전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격선수 차림으로 권총을 들고 있는 콘센트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또 ‘사격재명’, ‘전당대회’, ‘명사수’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출격 준비 완료”라고 적었다. 사격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이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종목이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 의원은 SNS에 “방탄국회, 입법독주, 의회장악 표적은 어디입니까”라고 썼다. 아울러 ‘명사수는명사수’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사진은 민주당 전당대회 홍보 목적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경기, 11일 대전·세종, 17일 서울에서 남은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미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 중인 이 전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1명,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며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지역 경선마다 발표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달리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온라인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 등은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2024.08.08 I 김형일 기자
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련 자료 법원에 제출
  • 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련 자료 법원에 제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8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2019년 7월 26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아태 평화 국제대회 리셉션 및 개회식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내달 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기도에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정치적 공세까지 펼쳐졌다.강 대변인은 “그동안 경기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경기도의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2024.08.08 I 황영민 기자
한동훈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제의 후 도망…토론 다시 제안”
  • 한동훈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제의 후 도망…토론 다시 제안”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이 하셨던 (금융투자소득세)토론제의를 없애고 국민들이 보기엔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토론에 나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자”고 8일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뜨겁고 정교하게 끝을 볼 때까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존폐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증시폭락으로 인해 취소했다. 이에 한 대표가 민주당 측에 ‘여야 합동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후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한 대표가 직접 나와 토론하자”며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박찬대)가 나갈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하지만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당이 할 수 있는 말은 금투세 밖에 없는가. 한심한 것 같다”며 사실상 토론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토론 주도하셨던 의원님(임광현)이 당 대표인 저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장이라도 토론하자고 구체적인 제안 주셨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실망스럽고 놀랍게도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토론제의를 없애고 그냥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꼬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토론하자는 제안 또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관련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애매한 입장인 것 같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와도 다른 입장(금투세 필요)을 강경하게 내고 있다”며 “일단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서도 사모펀드를 예로 들며 반박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사모펀드”라며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으면)사모펀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돼 종합과세 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금투세 강행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러면 세율은 최대 27.5%가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는 부자감세라는 말조차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 떠나서 그 세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큰손들이 이탈할 가능성 높고 1400만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민주당은)토론에 나서달라. 그리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8.08 I 조용석 기자
진성준 "금투세 시행 입장 확고…당론 정해지면 따를 것"
  • 진성준 "금투세 시행 입장 확고…당론 정해지면 따를 것"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투자자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공격을 받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부분적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현재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공제한도를 두 배로 올리는 방식으로 금투세 개편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론은 새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며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면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토론을 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새 당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 금투세 개편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경우’에 대해선 “당의 총의가 그렇게 모인다면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이 전 대표가 공제한도를 상향하자고 주장하며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없고 아직 우리나라 주식투자의 어떤 액수에 따른 세금 규모 과세 규모를 자료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께서 합리적인 분이시기에 당신의 발언이라고 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의견들, 합리적 얘기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총의가 모이면 대표도 그 총의에 따르실 거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OECD 38개국 중 28개국 도입”진 의장은 금투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가 주가 폭락의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며 “나중에 주식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영 주저앉을 때를 대비해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무슨 세금이 있냐 없냐는 갖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주식 시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느냐를 갖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예상된다면 세금이 있어도 투자를 하는 것이고, 수익이 없을 거라 예상하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선진 금융시장 대부분,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다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세금의 차이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8개국이 주식양도소득세,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도입하지 않는 나라 10개국 중 5개국은 1년 정도 보유하고 팔아도 양도세를 물린다. 전혀 도입하지 않은 5개국은 홍콩 같은 도시국가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소득세 자체가 없는 나라들”이라고 전했다.◇“대신 거래세 올리자? 그게 개미 위한 것인가?”진 의장은 ‘금투세 도입 시 외국인 투자자 큰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며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본국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고 일축했다.그는 “이미 우리나라에선 주식을 크게 보유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예전엔 10억원까지였던 걸 50억원으로 높였다”며 “금투세 도입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 분들이 세금 내니까 다른 데로 빠져나가겠다?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필요시 거래세를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개미투자자들 가운데 한 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분도 없지만, 현재의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봤어도 내야 한다”며 “그게 정말 개미투자자 입장을 대변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 투자 수익률이 6% 정도 된다. 그냥 미국처럼 10%라고 가정하더라도 1년에 (세수 기준인) 5000만원의 수익을 내려면 5억원을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현금을 동원해 투자하는 분이 우리 국민들 중 몇 분이나 될까 싶다”고 지적했다.그는 자신의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비판 글을 단 누리꾼들에 대해선 “실제로 개미투자자인지 어쩐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2024.08.08 I 한광범 기자
  • [사설]민주, 대규모 경제 공부 모임 발족...중요한 건 내용이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4명이 참가한 당내 최대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그제 출범했다고 한다. 소속 의원의 절반가량이 참가한 데다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김태년 의원이 대표를 맡은 점에서 볼 때 당내 위상과 중량감 등에서 다른 소모임들과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특히 파격적인 내용의 반도체지원특별법을 최근 앞장서 발의했을 만큼 먹고사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모임의 향후 행보와 성과가 주목된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내용이다. 모임이 아무리 ‘경제’를 이름에 넣고 민생을 고민한다고 표방해도 내놓는 해법이 자유 시장경제를 발목 잡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흐른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출범식에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공부하며, 집권을 준비하는 저력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지만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보노라면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그는 5일 국회를 통과한 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을 친기업법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2일에는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살포하는 법을 강행 처리하기도 했다. 세금 퍼주기를 한사코 고집하고 반기업, 반시장적 발언과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늘어놓는 지도부의 인식과 당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모임도 같은 길을 갈 우려가 크다.출범식 강연을 맡은 홍성국 전 의원은 4월 총선 3개월 전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해 당과 주위를 모두 놀라게 했다. 그는 불출마 이유로 “승자와 패자만 있는 제로 섬 정치의 폐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나쁘다는 걸 체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가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지만 당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반성, 분발을 촉구한 따끔한 고백이다.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먹사니즘’을 제시한 후 민주당에는 경제관련 연구 모임이 여럿 생겼다고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지 못하도록 아예 공휴일로 못 박는 법안을 낼 정도의 퇴행적 사고에 젖은 의원들이 당내에는 아직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간판의 이름이 아니라 내용임을 모임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2024.08.08 I 양승득 기자
與 '총선 반성문' 총선백서 발간 임박…한동훈, 흔들릴까 무시할까
  • 與 '총선 반성문' 총선백서 발간 임박…한동훈, 흔들릴까 무시할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반성문인 ‘총선백서’가 이달 중순께 공개될 예정이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가 담기는 만큼 정책위의장 분란을 갓 수습한 ‘한동훈 지도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미 조정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선백서TF’는 백서 최종본을 가제본 형태로 마무리한 상태다. 당 최고위원회 보고를 위한 마지막 TF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음 주 여당 최고위는 휴가 등 이유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달 4주차(19~23일)에 열릴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백서에는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등의 평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크게 부각됐던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무시)’ 사건이나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총선백서에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22대 총선을 이끈 한 대표에 대한 평가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와 함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전당대회 이전 빨리 백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황우여 비대위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총선백서 발간을 연기했다. 한 대표의 총선지휘에 대한 평가가 적나라하게 담길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 공람 여부를 결정하는 최고위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여당 최고위는 5(친한동훈)대4(친윤석열) 구조로, 한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정책위의장 사퇴 논란’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친한 지도부가 백서 내용에 따라 공개 지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TF 관계자는 “TF위원 다수는 한동훈 지도부와 소통이 되기에 백서가 최고위에 보고되기 전 충분히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고위 반대로 열람이 무산된다면 오히려 잡음을 일으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또 “백서에는 총선 패배 분석과 함께 대안도 담겨 있기 때문에 한 대표에게 오히려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 측이 전당대회에서 확실한 지지세를 확인한 만큼 백서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한 대표는 이번 전대에서 선거인단(당원) 득표율 62.7%,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득표율 63.5%로 당선(합산 득표율 62.8%)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총선백서는 총선 내용 전체를 다루는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불만과 심판에 대한 내용도 한 대표의 지휘책임 만큼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백서 내용이 60% 이상 득표율로 당선된 한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7 I 조용석 기자
DJ 사저 놓고 야권 '적통경쟁'…민주당 뒤늦게 "문화유산화 하자"
  • DJ 사저 놓고 야권 '적통경쟁'…민주당 뒤늦게 "문화유산화 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자신들의 본산(本山) 격인 ‘동교동 사저’ 되찾기에 나섰다. 이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이 매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게 됐다. 지난 총선 친(親) 이낙연계 인사들이 모여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민주당을 비난하며 이를 정치 쟁점화 했다. ‘김홍걸 전 의원의 개인사다’라면서 구체적인 논평을 자제했던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공개적으로 동교동 사저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김대중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사재를 동교동 사저를 찾는 데 쓰겠다고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도 동교동 사저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려의 사저. (사진=뉴스1)◇민주당 “국비 등 투입해서 문화·역사 공간으로 조성하자”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석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세계적 지도자 김대중의 동교동 사저를 문화·역사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동교동이 지역구이기도 한 정 의원은 “사저 앞 작은 공간을 서울시비·국비로 평화공원을 만든 바 있다”면서 “사저 자체를 공공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차기 지도부 최고위원이 유력한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전) 대표도 ‘매각 연유가 어떻게 됐든 김 대통령의 유업을 이어야 할 주체로,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갈 방법을 찾자’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박지원 의원이 동교동 사저를 찾는데 전 재산을 직접 투입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뒤늦게 동교동 사저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을 사과했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머리 숙여야 할 죄인”이라며 “지난주 권노갑 고문 등 10여개 재단 및 민주당 관계자들과 회동해 수습책을 강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동교동 사저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과 이틀 전까지 민주당은 이 문제에 유보적이었다. 지난 5일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김홍일 전 의원이 상속세 관련한 부담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많이 받았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사저가 매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당이 관심을 갖지 않은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지도부에서 이것을 현안으로 놓고 토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잊었다” 새로운미래 비판에 움직인 민주당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이끈 것은 새로운미래로 해석된다. 원내 의석 수가 단 1석에 불과한 새로운미래는 이번 동교동 사저 매각 문제를 정치 쟁점화했다.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방관의 이유를 물으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했다. 5일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현장책임을 연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새로운미래 제공)지난 5일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동교동 사저 앞에서 현장 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민주당의 역사를 운운하는 ‘이재명 민주당’은 사저 매각이라는 보도가 나온지 일주일이 되도록 어떤 논평도, 반응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8월 18일로 잡아 놓은 것도 김대중 정신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 정신과 가치의 계승은 커녕 오히려 지우기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새로운미래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동교동 사저 문제를 계기로 정통성 시비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반(反)이재명 인사들이 합류한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로 가는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이 ‘이재명 민주당’에서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본인들이 ‘진짜 민주당’이라는 점을 지난 22대 총선 기간 내내 외쳤다. 한편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1961년 입주한 뒤 2009년 서거 전까지 거주했던 곳이다. 미국 망명과 영국 유학 때를 제외하고 줄곧 이곳에서 머물렀다. 이 때문에 친(親)김대중 인사들을 ‘동교동계’라는 별칭으로 불렀다.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생전에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써달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
2024.08.07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 야당에 압박…"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야"
  • 대통령실, 야당에 압박…"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야 간 합의를 재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 방안을 포함시켰다. 여당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당론으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 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 등 ‘퍼펙트스톰’(악재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한 큰 위기)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명의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고 지적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예방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국민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초당적 논의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 문제인 만큼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 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지난 5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88.05p(11.30%) 내린 691.28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8.07 I 김기덕 기자
'영수회담 열자' 野 제안에 신중한 대통령실
  • '영수회담 열자' 野 제안에 신중한 대통령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 영수회담을 열자는 야당 제안에 대통령실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7일 “아직 영수회담에 관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아직은 영수회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생경제가 더는 손 쓸 수 없는 중병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초당적 위기극복협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전날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며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고, 특히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이를 어떻게 타개할지,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야당의 대화 제안에 대통령실은 아직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기류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이 전 대표가 차기 민주당 대표로 유력하긴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도 다음 주말에야 끝난다. 윤 대통령이 차기 민주당 대표와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도 대통령실로선 고민스런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올 4월 총선 직후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수용했지만 양측은 의제 조율에만 며칠 간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만난 후에도 별도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고 다음 만남만 기약하고 헤어졌다.다만 여야 대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국회 300석 중 192석을 야당이 차지한 상황에서 지금 같은 대치가 계속되면 국정에 필요한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 원내사령탑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고 한 것도 여권의 이런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추 대표는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선 “좀 앞서 나간 제안 같다”고 평가했다.
2024.08.07 I 박종화 기자
증시 변동성 확대에…대통령실 “국회서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 필요”
  • 증시 변동성 확대에…대통령실 “국회서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 필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미국발(發) 경기 침체 공포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위해 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당론으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여야 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라 시행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 방안을 포함시켰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88.05p(11.30%) 내린 691.28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투자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전제로 당시 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했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됐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 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 등이 우려돼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당정협의회에서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인 필수이지만 제1야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폐지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차기 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증시 하락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07 I 김기덕 기자
'친문 빅텐트' 넓히려는 김동연, 김경수 사면 촉구
  • '친문 빅텐트' 넓히려는 김동연, 김경수 사면 촉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촉구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체제’에 반기를 들며 친문 빅텐트를 꾸리는 김 지사의 행보가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7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 편 사면’ ‘선택적 사면’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번 8·15 특별사면은 달라야 한다”며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 복권 필요성을 주장했다.김동연 지사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또다시 선택적 사면이 된다면 통합의 길은 더 멀어질 것이다. 얄팍한 정치셈법으로 미룰 때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정치가 양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며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재자 강조했다.경기도지사 임기 전환점을 맞은 김동연 지사는 최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강민석 대변인을 영입하고 경기도정자문위원장으로는 친문 핵심인 전해철 전 의원을 위촉하는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이 같은 외연 확장에 일각에서는 사법리스크가 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대체할 대권주자로 김동연 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2024.08.07 I 황영민 기자
우상호 "대책없는 종부세·금투세 완화는 반대"①
  • 우상호 "대책없는 종부세·금투세 완화는 반대"[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책없이 세금부터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경제 정책을 다룰 때는 굉장히 정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4선(17·19·20·21)이자 86세대 대표 정치인인 우상호 전 의원이 최근 민주당 내 감세 논의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투자세 등에 대한 개선 논의는 찬성하면서도 무조건적인 감세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중산층과 서민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의 기본 기조를 해쳐서는 안된다고 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우 전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며 우려했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하는 시기이지만 경제와 민생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의 색깔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우 전 의원은 세심한 공약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당내 연구원이나 정책위, 관련 상임위가 나서 정교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의원은 이달 18일 종료되는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날 전당대회 때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가 구성된다. 당대표에는 80% 득표율의 이재명 전 대표가 확실한 상황이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전부 친명 인사들이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재명을 지키겠다’라고 외치는 것도 일종의 ‘선거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우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한 논란이 민주당 내에서 커졌다. △우리 민주당은 재집권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경제와 민생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 문제를 심도있게 살펴보면서 우리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보완책도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당내 경제전문가나 개혁파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TF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산 불평등을 조장하는 완화론에는 반대한다. 같은 의미에서 종부세도 (자산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마찬가지다. 이 세금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안타깝지만 대책없이 ‘완화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세제 완화와 관련되어 목소리를 낸 사람이 이재명 전 대표다. 당내 토론이 더 어려워진 것 같다. △이재명 전 대표는 실용주의자다. 철학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실용적으로 본다면 가능한 문제 제기다. 그러면 당 정책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민주당의 기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 등이다. 일부 허점을 보완해줄 제도적 설계도 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세금) 규제를 완화해주자”라고 하면 시민사회나 정책 전문가들이 ‘민주당이 우편향으로 간다’고 해도 답변을 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재명 전 대표가 나서서) 연구원이나 정책위, 기재위 같은 상임위 위원들에게 ‘연구하라’고 지시해줘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게 없는 것 같다. -20년 전 정치와 지금의 민주당 상황을 비교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내 선거에서 70% 이상 득표를 받은 적이 없다. 당내 선거에서 항상 비주류 그룹이 30~35% 득표율을 가져갔다. 동교동계 핵심 인물들이 김 전 대통령에 맞서 싸우기도 했다. 그래도 사적으로 만나면 밥과 술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도 (비주류를 껴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다. 최근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첫번째는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 때 가결에 찬성했던 사람들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수 없이 많은 사법 처리 시도가 있었지만 당내 비주류가 당대표를 검찰 손에 넘기려고 한 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 때)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당원들이 이를 심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반(反) 이재명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모여 맞대응할 수 있는 세력을 규합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랬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았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 아쉬움이 있었다. 광범위한 비주류의 동의와 합의를 거쳐서 나왔어야 했다.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냐”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본다. 과거 민주당에도 유례없는 일이 많았다. 지금도 민주당이 겪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친명일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짝지어 나오는 것은 과거에도 흔했다. 자기 득표력의 한계를 ‘누구와 친하다’는 것을 통해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고 하는 것도 그 분의 선거 전략이다. 존중할 수 있다.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모두 ‘친명’ 같은 색깔로 보이나? 조금씩 다르다. 전현희 후보는 원래 친문이었다. 한준호 후보는 더좋은미래 대표 격으로 나왔다. 정봉주 후보를 과연 친명으로 볼 수 있을까? 오히려 현 최고위원들보다 더 다양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6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최근 나오는 대통령 탄핵 얘기와 비교한다면?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기에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봐야 할 지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보수정권 대통령 중 가장 일방적인 사람이라는 점이다. 내가 원내대표로 있던 시절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초대로 청와대 가서 오찬을 하곤 했다. 대화도 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본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절망스럽다. 대화도 안 하면서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한다. 결국 대통령이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대로 가면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것을 든다면 채해병특검법이다. -채해병특검법을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 이대로 임기가 끝나면 저 양반(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에 끌려 나와야 한다. 우리가 정권을 잡든, 국민의힘 쪽이 정권을 잡든, (윤 대통령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 가서 못 볼 꼴 당할 것인가. 차라리 자기가 대통령일 때 특검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래야 본인이 받는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은가. -야권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불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개헌 시도는 한 두 번 했던 게 아니다. 국회의장만 되면 전부 개헌 얘기를 한다. 그러나 안됐다. 권력 구조 개헌은 여야가 합의하기 굉장히 어렵다. 현역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더 어렵다. 우리 대통령이어도 안 해준다. 제도를 바꿔 나라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일이기는 하다. 그 이전에 정치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하는 일이 먼저다. ‘너의 안을 받아들이면 내가 징계 받는다’ 식의 대결적 문화 속에서 개헌은 어려운 얘기다.
2024.08.07 I 김유성 기자
개미 항의글 2천개 받은 진성준…與 "금투세 폐지 논의하자"
  • 개미 항의글 2천개 받은 진성준…與 "금투세 폐지 논의하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주식시장이 최근 폭락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의 글을 남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5일 주식시장 폭락을 겪은 후 진 의장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을 찾아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투자자들은 “장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진다”, “이게 다 금투세 시행한 진성준 때문”, “금투세 고집하니 그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 등의 항의 글을 남겼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의 블로그에는 이틀 동안 항의성 댓글이 2000개 넘게 달렸다.진 의장은 이날(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나”며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응체계를 지휘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금투세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민주당은 7일 예정했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증시 폭락 사태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토론 주최자였던 임광현 의원은 “당일 당 비상경제 점검 회의 때문에 순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여당은 이번 증시 폭락을 기점으로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 시행인 만큼 조속한 개편 혹은 폐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완화 입장을 보인 것도 언급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실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대만은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 직후 주가가 36.2%나 폭락했다.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야 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어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 취소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하지 못한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같이하자”고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며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지금이 금투세 정책에 대해 여야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다. 오직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공세에 “증시 폭락이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 때문이라는 말이냐”라고 반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주가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 경제운용 실패를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황당무계하다”라고 맹비난했다.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한 대표의 토론 제안을 환영했다. 그는 “폐지 주장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돼서 어려웠는데 한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무대행이 나가면 될 거 같다”며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고 밝혔다.
2024.08.06 I 한광범 기자
법조계 "野 주도 검사탄핵, 수사권한 무너뜨려" 우려 목소리
  • 법조계 "野 주도 검사탄핵, 수사권한 무너뜨려" 우려 목소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검사 탄핵’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수사 권한을 무너뜨릴 수 있단 우려가 터져 나왔다. 다만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발의안이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단 목소리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도 나왔다.변협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태한 변협 부회장을 비롯해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등 8명이 주제 발표 및 토론패널로 참여했다.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탄핵의 본질과 민주당 검사 탄핵의 헌법적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 의석 과반 후 탄핵소추안 급격한 증가”이날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탄핵의 본질과 민주당 검사 탄핵의 헌법적 문제점’을 다루며 민주당이 국회 의석을 과반 차지한 이후 탄핵소추안 발의가 많아지고 있단 점을 지적했다.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최초다. 두번째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후 한동안 탄핵소추안은 의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2021년 이후 △임성근 판사 △이상민 행정안부 장관 △안동완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최근엔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으며,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됐다.이에 대해 차 교수는 “과거에는 정치공세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자동폐기된 경우가 많았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의결까지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 교수는 “최근 4명 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전 대표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었고, 대북송금 특검도 이 전 대표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검사 탄핵으로 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으로 무력화하려는 것인가 하는 의혹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른바 ‘탄핵검사 4명’에 대해서는 발의 후 곧바로 의결로 이뤄졌던 기존 관행과 다르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기로 한 점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시 법사위에 회부하자는 국민의힘의 의견에 대해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도 이율배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탄핵소추권 남용, 행정·항고소송으로 대응해야”또 다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용섭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민주당의 검사탄핵안 발의가 정치의 사법화를 일으킨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김 교수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단의 헌법상의 탄핵제도를 악용해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수사권한을 무력화하고 탄핵절차를 통한 파면에 의한 ‘위축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검찰권에 대해 악영향을 미쳐 사법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면 법적인 다툼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단 의견도 내놨다. 김 교수는 “국회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재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퉈 봐야 한다”고 말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대부분 민주당의 검사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법치주의 위기로까지 명명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워해야 한단 주장도 제기됐다.김도윤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은 “현재 상황은 특정 영역의 갈등이 과대대표화되는 현상임으로 (검사탄핵에 따른) 법치주의의 문제가 아닌 (상호 간) 불신이 만들어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오히려 이 상황을 조율하는 제도와 방향을 만들어 간다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8.06 I 송승현 기자
한동훈 “증시폭락 계기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할 때”(종합)
  • 한동훈 “증시폭락 계기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할 때”(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증시폭락 사태를 언급하며 “현 상황이야 말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6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 앞서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양 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4년5개월 만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그는 “증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 금투세와 같은 이벤트는 대게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며 “이번 폭락 때문이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증시가 여러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폐지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드는 것”이라며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한 대표는 “(현재 증시상황을)감안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고 재차 강조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가폭락을 계기로 주식시장을 근본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주식시장 변동상 확대가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통화정책 전환 앞두고 침체우려가 커지면서 아시아권 증시가 공통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대표는 “우리나라는 경제상황이나 성장능력 등을 고려할 때 주가 상승폭 대비 낙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투자심리가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추 대표는 “(우리나라 증시는)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이로 인해 미국 등 해외증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 증시 업그레이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층 더 강화해서 증시 상승동력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증시가 취약한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석하고 조속히 대응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06 I 조용석 기자
''민주당 심장' 호남서도 투표율 20%대…"민주당, 이래서 되겠나"
  • ''민주당 심장' 호남서도 투표율 20%대…"민주당, 이래서 되겠나"[르포]
  • [광주·나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민주당의 ‘본류’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지금 투표율이 20%대라고요. 의회에선 ‘의결정족수’라는게 있는데 지금 절반도 참여 안 하는 이런 투표 결과를 수용할 수 있겠어요?”지난 4일 전남 나주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만난 60대 남성 김 모씨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에 참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80%대의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굳어졌지만 전당대회 투표율은 20%대에 머물렀다. 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 설치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부스 안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사진=이수빈 기자)◇“대선 후보 키우겠다”는 김두관 향해 “안돼” 외치는 당원들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된 이날 나주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행사장 밖. 숨이 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김두관 당대표 후보 캠프 부스를 지키던 당원들은 얼음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만난 60대 남성 김 모씨는 전당대회 투표율에 대한 걱정을 했다. 그는 투표율이 20%에 그친 이유가 ‘이재명 일극체제’ 때문이라고 했다. 김씨는 “일방의 목소리만 나오니 그게 투표율에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런 목소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씨의 말처럼 2022년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와 대립각을 세운 후보는 김두관 후보 뿐이다. 2년 전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나왔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고민정, 고영인, 송갑석, 윤영찬 등 여러 ‘비명(非이재명)계’ 후보들이 출마했다. 그러나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만 외칠 뿐이다. 김씨는 “김두관 후보가 힘든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단 1%의 지지를 받더라도 민주당의 정체성인 민주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일극체제’ 분위기는 현장 연설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이 후보는 당대표가 아닌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싶다”고 외쳤고 당원들은 ‘이재명’ 이름을 한참 동안 연호했다.반면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는 싸늘했다. 김 후보가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저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많은 차기 대선주자들을 함께 키우겠다”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러 이름을 거론하자 “안돼”라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만둬라”는 격한 반응까지 있었다.이날까지 집계된 지역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지역별 투표율은 각각 광주 25.29%, 전남 23.17%, 전북 23.29%였다. 누적 투표율은 27.12%다. 아직 ARS 투표가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3.3%가 있는 호남에서도 전체 당원의 5분의 1만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은 34.18%, 전남 27.52%, 전북 34.07%였다.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국민의힘은 의자로 때려 패고 언론에서 그렇게 욕을 해도 투표율이 5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투표율은 3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탄핵에 성공하고 집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이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4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 광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지자들 응원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일극체제’ 속 최고위원 지지 다양확대명 분위기인 당대표 선거와 달리 최고위원 경선은 치열했다. 다양한 후보가 각축을 벌였다. 나주다목적체육관에서 만난 62세 남성 강 모씨는 ‘김민석’ 이름이 새겨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여의도에 거주하는 강씨는 자신의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광주까지 왔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에 대해 “차차기 대통령감”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동네 선거도 쉽지 않았는데 총선 때 상황실장도 맡았다”면서 “자기 일보다 당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60대 초반의 손 모씨는 최고위원으로 김민석, 이언주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가 최우선으로 꼽은 장점은 대여(對與) 투쟁이다. 손씨는 “상대 당을 대적해서 앞장서 싸워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얼른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언주 후보를 두고선 “한 바퀴를 돌아 고향에 다시 왔으니 힘을 실어줘서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고 했다.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난 40대 남성 노 모씨는 “강선우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는데 뇌리에 남았다”며 “지금까진 순위가 낮지만 응원하려 한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이 올해부터 전당대회 명칭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국당원대회’로 바꾼 것에 대한 영향도 감지할 수 있었다. 전당대회장 전국대의원대회 서명대 앞에선 ‘대의원증’을 단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고 있었다. 이들 중 한 사람은 “대의원 명패 떼. 우리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통해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각각 14%와 56%로 결정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20대 1 이내로 맞추기 위한 것이다.
2024.08.05 I 이수빈 기자
공공기관 이전 Vs 경기북부 분도, 김동연의 딜레마
  • 공공기관 이전 Vs 경기북부 분도, 김동연의 딜레마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공기관 이전 Vs 경기북부 분도’ 민선 8기 경기도정의 가장 첨예한 현안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특별자치도로 묶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GH)·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등 이른바 ‘빅(Big)3’로 일컬어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이전도 약속돼 있기 때문이다. 상충되는 두 정책이 모두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김 지사의 정치적 딜레마도 깊어지고 있다.지난 5월 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휴가 일정 중 하루를 쪼개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짜장차 봉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일단의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경기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때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산하 공공기관 중 15개를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키로 했다. 경과원은 당시 11:1의 경쟁률을 뚫고 파주 운정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북부 분도를 골자로 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면서 이전 관련 실무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이에 회원수 3만여 명의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지난달부터 ‘경과원 파주시 정상 이전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에 대한 시민 항의도 경과원 파주 이전이 중단된 것에 대한 성토였다.이전지가 확정된 다른 기관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구리시로 이전이 결정된 GH의 경우 지난 총선 때부터 백경현 구리시장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는 사라진 상태다. 또 GH가 최근 수원 광교 신사옥으로 입주하면서 기관 이전이 백지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남양주로 가는 경기신보 또한 오는 12월 광교 신사옥 입주가 예정돼 있다. 경기신보의 경우 남양주 내 이전 대상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경기도일자리재단도 부천시에서 동두천시로 이전이 확정됐지만 예정지역인 반환 미군기지 부지 토양오염 문제가 걸림돌이다. 토양오염 정화비용만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다. 또 최근 용인시에 있던 남부사업본부가 수원의 GH 옛 사옥으로 입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고양시로 이전이 확정된 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에도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이전 시기가 밀렸다. 내년 의정부로 가는 경기연구원도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일련의 상황들은 김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동력과 명분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북부가 별도 광역자치단체가 될 경우 기관 이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김완규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고양12)은 지난 2월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추진이 양립가능한 정책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기수립된 이전 계획에 따라 토지 매입과 행정 절차는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경기북부 분도) 정책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전 대상 시·군과 약속이기도 하고, 분도를 하더라도 하나의 기관이 그대로 유지될지 또 다른 기관이 생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8.05 I 황영민 기자
DJ 사저 매각에 `행동` 나선 새로운미래, 민주당 규탄
  • DJ 사저 매각에 `행동` 나선 새로운미래, 민주당 규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한 사업자에게 매각될 것으로 알려지자 새로운미래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로운미래는 김 전 대통령의 3남임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을 비난하며 현장 집회를 열었다. 5일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동교동 사저 앞 현장 책임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탄색 100년, 서거 15주기에 김대중·이희호 여사께서 37년간 머물렀던 동교동 사저가 제과업계 개인에게 100억원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은 온 국민에 충격이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그런데 김홍걸 전 의원이 김대중의 정신과 두 분의 역사적 유산을 사실상 사유화했고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인에게 상업 시설용으로 팔아 넘긴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행이다”고 했다. 이어 “김홍걸 전 의원에게 동교동 사저 매각을 백지화하고 두 분의 업적과 삶의 기록을 국민과 역사에 반환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5일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현장책임을 연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새로운미래 제공)이어 이미영 책임위원은 “민주당은 민주당의 성지나 마찬가지인 이곳을 지키고 보호하진 못할 망정 투표율 30%도 안나오는 그들만의 이재명 추대식에서 시선이 분산될까봐 쉬쉬하고 있다”면서 “김대중 정신과 유산을 모두 팽개치고 범죄도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은 이미 죽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에 민주당도 입장을 내놓았다. 김홍걸 전 의원을 두둔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김홍일 전 의원이 상속세 관련한 부담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많이 받았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사저가 매각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저희 당이 관심을 갖지 않은 사안이 아니다”면서 “지도부에서 이것을 현안으로 놓고 토론을 하지 않았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를 따르는 전현직 의원들이 나와 창당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반(反)이재명 정당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낙선했고 김종민 의원만이 살아남아 22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
2024.08.05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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