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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AI규제법 제정은 EU 뿐…"韓, 진흥에 초점 맞춰야"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에서 6개의 인공지능(AI) 법안이 발의되면서 올해 안에 한국에서도 AI 관련 법안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IT 업계는 법안 제정의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유럽식의 포괄적 규제보다 AI의 진흥과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이다.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을 제정한 곳은 유럽연합(EU)이 유일하며 AI 선진국인 미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등은 규제보다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출처: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AI센터장)20일 법조계와 IT 업계에 따르면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한 곳은 유럽연합(EU)이 유일하다. EU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챗GPT와 같은 강력한 AI 모델(파운데이션모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독을 실시한다.반면 AI 선진국들은 EU보다 덜 포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AI의 인력, 정보, 환경 등을 평가하는 ‘2023년 토터스 글로벌 AI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미국은 자율적 규제 준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3위 싱가포르, 4위 영국, 5위 캐나다는 새로운 규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기존 규제 틀 내에서 AI를 관리하거나(싱가포르·영국), 규제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캐나다). 다만 2위 중국은 사회 안정과 국가 통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은 ‘2023년 토터스 글로벌 AI 지수’에서 6위를 차지했으나, 우리보다 상위에 위치한 국가들과 달리 강력한 규제법이 도입될 경우 AI G3(3위) 국가로 도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 센터장(변호사)은 이날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주최 세미나에서 “EU를 제외하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시장 중심 원칙을 따르고 있다”면서 “일본은 공개된 저작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때 저작권법상 면책 규정을 도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2대 국회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3건의 AI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는 이용자 기본권과 시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형 모델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EU법과 미국의 자율규제 원칙 중 어느 쪽에 방점을 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 우리나라가 G3로 도약하려면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하니 시장 중심으로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영국 뿐 아니라 EU에 속한 프랑스도 AI 규제에 신중한 모습이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혁신을 강조하면서 규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미국은 별도의 AI 규제법이 없고, 일본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역시 규제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AI 활용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므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담은 AI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매출 급등’ 루닛 인사이트,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루닛(328130) 대표 제품인 영상보조 AI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의 국내 매출이 본궤도에 올라섰다. 올 하반기 비급여 시장 추가 진입 등 모멘텀이 남아있어 매출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루닛 인사이트 국내 매출은 약 24억9000만원으로 6개월만에 지난해 국내 기준 연 매출(약 26억9000만원)의 92%를 넘어섰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루닛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국내 루닛 인사이트 CXR이 비급여 판매를 개시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며 “올 상반기는 상업적인 성과뿐 아니라 (루닛 인사이트와 관련된) 연구성과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시기로, 병원이나 의료진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선순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루닛 인사이트 제품군을 활용한 연구논문 등재 건수는 100편을 돌파했다.루닛 인사이트 CXR(이하 ‘CXR’)은 폐암, 결핵 등 9가지 폐 질환을 찾아내는 흉부 엑스레이 AI 영상분석 솔루션으로, 지난 3월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됐다. 본격적인 비급여 시장 진입 이전부터 각 병원의 정보기술(IT) 시스템 최적화 작업에 착수해 때맞춰 시장 진입 준비를 착실히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이후 전공의 파업이 본격화돼 상승세가 수그러들었지만 하반기 파업이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매출 상승세는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혁신의료기술인 CXR은 의원이나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루닛은 국내에서 두 가지 루트로 루닛 인사이트를 판매하고 있다. 상급병원 중심으로는 루닛이 직접 판매하고, 그외 국내 판매는 동국제약(086450)의 자회사 동국생명과학이 전담한다. CXR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므로 사실상 동국생명과학보다는 루닛이 직접 판매하는 비중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루닛의 사업은 루닛 인사이트를 중심으로한 영상진단 사업과 루닛 스코프를 한 축으로 하는 병리진단 사업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아직까지는 영상진단 사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상반기 기준 루닛 인사이트 관련 매출은 156억원으로 연결 기준 전체 매출(174억원)의 90%를 차지한다. 지난 5월부터 편입된 볼파라의 매출도 영상진단 사업으로 분류돼 당분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상진단 사업이 회사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볼파라를 중심으로 한 해외 매출과 더불어 국내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상반기 루닛 인사이트 내수 비중은 16%로, 지난해 말(15%)보다 소폭 늘었다.루닛의 유방촬영술 AI 영상진단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 (자료=루닛)이르면 하반기 중 유방촬영술 AI 영상진단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이하 ‘MMG’)가 영상진단 사업의 또 다른 매출 상승동력이 돼 줄 전망이다. 지난 5월 MMG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 지금도 연구목적으로 임상현장에서 일부 사용되지만 비급여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특히 MMG의 경우 CXR과 달리 혁신의료기술이 아닌 신의료기술 트랙으로 의료수가 적용을 기다리고 있어 기대감이 더 크다.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제도의 경우 비급여에 상한이 없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 더 큰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일반 병·의원에 MMG를 유통 및 공급하는 데 있어 조영제 및 영상진단장비 전문기업인 동국생명과학의 활약도 기대해볼만한 포인트다.AI 기반 영상 판독보조 소프트웨어가 신의료기술로 분류돼 평가 유예를 받은 것은 MMG가 첫 사례다. 예후·예측 분야에서는 뷰노(338220)의 ‘뷰노메드 딥카스’(이하 ‘딥카스’)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를 통해 임상현상에 진입한 바 있다.루닛은 ‘루닛 인사이트’ 사용시 판독 정확도가 향상돼 암 조기진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자료=루닛)루닛은 MMG의 국내 시장규모를 약 300억원, CXR의 국내 시장 규모를 약 9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전공의 파업과 맞물려 MMG의 비급여 시장 진입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다.국내 의료AI 기업 중 실제로 국내에서 유의미한 매출을 내고 있는 의료AI 제품은 딥카스 정도다. 국내 의료AI 기업이 시판 중인 의료AI 단일 품목 중 국내 매출로 1위를 차지하는 이 제품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95억원이었고, 올 상반기 매출액은 99억원을 기록했다.루닛 인사이트가 국내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게 되면 뷰노를 선두로 예후·예측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던 국내 의료AI 시장에서 영상진단 보조 AI솔루션이 또 다른 한 축이 되면서 양적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엑스레이의 경우 접근성은 좋지만 (엑스레이 촬영시) 진단보조AI 소프트웨어의 침투율은 20~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침투율을 높이는 것이 본격적인 국내 매출 확보를 위한 관건”이라고 풀이했다.해외 시장에서도 성장의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하반기부터 루닛은 호주, 유럽 및 중동 시장 확대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들 시장에서는 B2G(기업-정부간거래)가 중심이다. 앞서 루닛은 지난 2022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WS) 주정부의 국가 유방암 검진 사업 운영권을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글로벌 B2G 사업 확장을 본격화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스웨덴 최대 규모의 민간병원과의 계약을 통해 스웨덴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150여개 가상 병원에 AI 솔루션을 공급, 국가 암 검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AI 학술·연구 美·中이 독식···韓 9~12위 그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6일 취임하며 오는 2030년 인공지능(AI) 세계 3강(G3)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 수준은 목표에 한참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인공지능 분야 연구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 연구자 수 및 발간논문 수.(자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고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공개한 ‘국가전략기술 R&D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AI 연구자 수는 2만 1000여명으로 세계 9위로 나타났다. 지난 6년 동안 발간된 AI 관련 논문 수는 1만4000여건으로 세계 12위 수준에 머물렀다.중국은 연구자 규모만 약 41만 1000명, 논문 수 22만 건으로 세계 정상을 차지했다. 인도는 연구자 19만 5000명, 논문 11만7000건으로 2위를, 미국이 12만 명, 논문 8만 8000여 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컴퓨터 비전, 딥페이크 등 새로운 AI 연구 주제와 관련해 가장 많은 논문을 발간한 상위 500명 연구자는 미국이 31.8%로 가장 많았다. 중국은 24.2%로 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5명으로 세계 16위 수준에 그쳤다. 다만,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점으로 AI 논문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AI 분야 국내 상위 10개 학술·연구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순으로 조사됐다.
- 한반도미래硏, EPG 경영 평가 결과.."기업 인구위기 대응 미흡"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국내 3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EPG 경영’ 평가 결과 기업들의 인구위기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PG 경영은 기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사회(S) 지표를 인구위기 대응(P) 지표로 대체한 새로운 평가 기준이다.(사진=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홈페이지)18일 한미연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선도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내 첫 EPG 경영 평가를 진행한 뒤 ‘베스트 100 기업’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국내기업 중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미연과 한국 ESG연구소가 진행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300개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5.5점에 불과해 인구 문제에 대한 기업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지표에 대한 기초평가에서 최고점은 85.3점으로 삼성전기가 기록했다. 롯데정밀화학이 83.8점, 신한카드·KB국민카드·KT&G가 80.9점을 받았다. 국민은행·삼성전자·한국가스공사·제주은행·효성첨단소재가 79.4점으로 10위권에 들었다. SK·포스코퓨처엠 75.0점(14위), LG디스플레이·SK텔레콤·한화솔루션·KB캐피탈이 72.1점(20위)이었다. 한국전력공사·경남은행·현대모비스·HD현대오일뱅크 등은 70.6점(24위), SK하이닉스·대한항공·신세계·CJ ENM 등은 67.6점(35위)을 받았다. 100위권 안에는 현대차·기아차·GS칼텍스 등이 64.7점(60위), 포스코인터내셔널·NAVER 등이 63.2점(72위), 삼성SDS 등이 61.8점(88위) 포함됐다.평가 결과 300개 기업은 임직원 육아 지원,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은 실시하고 있지만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는 극히 일부 기업들만 시행하고 있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들이 경력을 유지하며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직자 온보딩 지원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연은 주 양육자 역할을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근로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300개 기업 중 ‘베스트 50 기업’은 평균 71.5점을, ‘워스트 50 기업’은 평균 36.7점을 받았다. 점수 차는 임산부 근로 보호 제도와 직장 내 어린이 운영 여부에 따라 벌어졌다. 11개 업종별로 살펴보면 IT부품·하드웨어, 반도체 및 기계부품 제조업 25개사가 평균 60.5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업종별 삼성전기(85.3점), 삼성전자(79.4점), LG디스플레이(72.1점), LG에너지솔루션(69,1점), SK하이닉스·삼성디스플레이(67.7점)가 베스트 기업으로 꼽혔다. 이들 기업은 ‘출산·양육 지원’ 부문 중 양육 단계 지원 점수가 11개 업종 중 가장 높고 지방소멸 대응 수준도 높은 편이었다. 다만 남성 임직원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미흡한 수준이었다.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등 금융업 52개 사는 평균 60.2점으로 업종별 2위를 기록했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80.9점), 국민은행·제주은행 (79.4점), 신한캐피탈 (77.9점) 순이었다. 화학 제조업에선 롯데정밀화학(83.8점), 효성첨단소재(79.4점), 롯데케미칼(77.9점), 포스코퓨처엠(75.0점), 한화솔루션(72.1점)이 베스트 기업으로 꼽혔다. 사업서비스업 및 IT, 통신업 17개 사는 평균 59.4점으로 업종별 4위를 기록했다. SK(75.0점), SK텔레콤(72.1점), LG유플러스·LG CNS(67.7점), SK이노베이션(66.2점) 순으로 이들 기업은 남성 임직원의 출산·육아 지원, 탄력 근무제 및 자기 계발 지원제도가 우수한 편으로 집계됐다.반면 건설업은 11개 업종 중 평균 점수 51.1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나마 현대건설·DL이앤씨(66.2점), 롯데건설(63.2점), GS건설(61.8점), 포스코이앤씨(60.3점)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건설업은 비정규직과 계약직의 고용 형태가 많아 고용 안정성이 평가 지표로 포함된 ‘출산 장려 기업문화 조성’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남성 임직원을 위한 출산 양육 지원제도와 여성 고용 관련 정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조선·식음료 등 기타 제조업 56개 사는 평균 52.9점으로 업종별 순위에서 10위를 기록했다. 56개 기타 제조업 기업 중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단 1개 사에 불과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가 줄면 당장 기업들이 인력난에 직면할 텐데도 기업들의 인구위기 대응이 부족하다”며 “인구위기 대응 점수가 높은 기업이 늘어날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고 저출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남성이 휴직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양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며 “기업에서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제도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