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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이슈 국감]'주파수 재할당', 예측가능성 높여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연합)정부와 통신사가 내년(2021년)에 이용기간이 끝나는 이동통신 주파수(3G와 LTE)의 재할당 가격 산정 기준을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는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김영식(국민의힘), 변재일(더불어민주당)의원은 5G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재할당 가격 산정에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행령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의 승수효과를 위해 정부 예산에 편입되는 할당대가를 무조건 높이는 게 아니라, 적정한 대가 산정을 통해 투자나 요금인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연구반 꾸려 매번 대응하는건 예측가능성 없어김영식 의원은 “전파의 대가 산정 방식은 과기정통부가 정하는데 내년 재할당 주파수(2G, 3G, 4G)에 있어 과거 경매대가를 얼마나 반영할지가 중요하다”면서 “정책 추진에 있어 공익성, 공공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예측가능성이다. 하지만 현행 전파 법령에서는 재할당시 정부 산정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할당대가 편차가 최대 수조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G와 5G는 앞으로 하향되는 서비스여서 과도한 할당대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부연했다.변재일 의원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예측 가능성을 주고 기획재정부의 (재정수입을 늘리라는)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행령에 기준을 담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내년 재할당되는 2G, 3G, 4G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어떻게 할지 연구반에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과기정통부는 기재부에 5.5조라고 통보했다. 장관 명의로 나갔다,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압박으로 IT 분야에 큰 짐을 지게 될 것 같으니 예측 가능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우리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기반을 만들라고 한 것이다. 더구나 2022년까지 5G 전국망(85개 시도 읍면동)이 구축되면 5G 전환이 정책 목표일텐 데 그러면 기존 주파수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황보승희 의원도 “우리나라의 재할당 대가는 매출액 대비 8.1%여서 해외 주요국의 4.9%보다 높다”면서 “전년도 직전 경매 대가 기준으로 하다보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이번 재할당 대가도 학계와 업계는 1.5조 규모를 말하는데, 정부는 2.6조에서 4조까지 이야기 한다”면서 “이렇게 주파수 이용금액이 늘면 직접적으로 고객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가를 무조건 높이면 이익은 정부만 본다. 물론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활용되나 통신비를 내는 국민들에게 직접 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법에 유연하게 넣고 예측가능한 방법 찾겠다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기는 한데 (법이나 시행령에 못 박으면) 상황에 따라 변하기 어려우니 두 가지를 고려해 법에 유연하게 넣고 예측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에게 할당대가로 통신요금이 오르지 않도록)적절한 할당대가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는 10년으로 봐야 하는데 OECD 10개국을 2019년까지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3.89%여서 10개국 중 덴마크, 호주, 프랑스 등 4개 보다는 높지만 나머지 5개국은 우리보다 높다. 결코 매출액 대비 할당대가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2020국감]금융결제원장, 퇴직하면 연봉 1억 상임고문 '셀프임명'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결제원 원장 출신들이 퇴직 후에도 ‘상임고문’에 위촉돼 특혜를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역대 금융결제원장들이 퇴직 후에도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월 500만원 가량의 고문료를 비롯해 1년에 1억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의 정관에 의거해 상임고문 1명을 둘 수 있다. 금융위의 정관을 보면 △결제원은 결제원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상임고문 1인을 둘 수 있고 △상임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신임 원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금융결제원은 상임고문 7명 모두 전임 금융결제원장에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원장이 위촉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셀프 위촉’이라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상임고문의 위촉기간은 1년이지만 연장을 통해 최대 3년에서 최소 1년간 상임고문자리를 유지했다. [홍성국 의원실 제공]상임고문은 고문료 월 500만원을 포함해 업무추진비 월 190만원, 전용차량과 유류비 실비 지원 등 과도한 특혜를 받아왔다.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임고문을 맡던 이흥모 전 금융결제원장의 경우, 고문료 연 6000만원, 업무추진비 연 2190만원을 비롯해 제네시스 G80 차량 제공, 유류비 연 422만원, 건강검진비 200만원 등 1억원의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특혜를 받으면서도 상임고문 자리에서 자문을 한 횟수는 1년에 42건으로 월 평균 3.5건에 불과했다. 2016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년간 상임고문을 맡았던 김종화 전 금융결제원장 역시 연 680만원의 고문료와 1687만원의 업무추진비, 그랜저 HG 차량제공, 연 218만원의 유류비와 198만원의 건강검진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결제원장 역시 2년간 62건의 자문을 했는데 월 평균으로 치면 2.6건이다. 홍 의원은 “사실상 퇴임한 장관보다도 나은 과도한 특혜를 누려올 수 있었던 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던 탓”이라며 “감사의 무풍지대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특혜성 예우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홍성국 의원실 제공]
- 미래에셋운용, ‘TIGER K-뉴딜 ETF 시리즈’ 상장 이벤트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K-뉴딜 ETF 시리즈’를 상장하고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상장 기념 이벤트는 미래에셋대우를 통해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ETF 5종목을 각각 일간 4억원 이상 거래하는 고객 중 상위 10명, 매일 총 50명에게 5만원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TIGER K-뉴딜 ETF 시리즈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할 BBIG(바이오, 2차전지, 인터넷, 게임)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상품이다. 미래에셋운용 측은 “BBIG 산업은 차별화된 성장 모멘텀과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은 크게 5G,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그린 뉴딜로 구분되며 해당 핵심과제들과 BBIG는 많은 부분에서 긴밀히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지수는 KRX BBIG K-뉴딜 종합지수와 각 산업별 지수 4개로 총 5종이다. KRX BBIG K-뉴딜 지수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산업의 시가총액 상위 각 3종목씩 총 12종목을 동일 가중으로 구성한다. KRX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K-뉴딜 지수는 각 10종목으로 상위 3개 종목이 동일 비중으로 75%, 하위 7개 종목이 유동시가총액 가중으로 25%를 차지하는 방식이다. BBIG 산업별 지수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비중을 높여 미래 성장산업의 주도주들에 집중 투자한다. TIGER K-뉴딜 ETF 시리즈는 추척오차 최소화를 위해 기초지수를 완전복제방법으로 운용한다. 민간 뉴딜펀드에 해당하며 일반 주식형 ETF와 같이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 부문장은 “BBIG 주요 종목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커넥트 환경이 조성되면서 국내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며 “경쟁력을 갖춘 BBIG 시총 상위 기업들 자체도 성장가능성이 높지만 한국판 뉴딜정책과 맞물려 성장모멘텀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G마켓·옥션, ‘언택트 시대엔 렌탈이답’ 프로모션 진행
- ‘언택트 시대엔 렌탈이답’ 프로모션(사진=이베이코리아)[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G마켓과 옥션은 오는 11일까지 ‘언택트 시대엔 렌탈이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급증하는 렌탈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렌탈 가전을 파격적인 혜택으로 판매한다.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언택트) 시대를 맞아 가정 방문 없이 스스로 관리가 가능한 이른바 ‘셀프 관리 정수기 렌탈’을 주력 상품으로 선보인다. 렌탈 정수기 대표 브랜드인 △쿠쿠 △SK매직 △웰스 △청호나이스 △현대 △LG전자 등이 참여한다. ‘쿠쿠 인앤아웃 정수기’는 전기 분해 방식으로 자동 살균이 가능하며 간단한 터치 한번으로 필터 교체까지 되는 제품이다. 월 렌탈료 2만4110원에 기획전 기간 동안 6개월 무료 혜택과 상품권, 스마일캐시 등 총 30만원 상당의 혜택이 주어진다. ‘SK매직 스스로 직수 정수기’는 3시간 동안 취수가 없을 시 직수관 물을 스스로 배수하고, 직수관 내 전해수 살균과 코크 부분 UV살균으로 청결함을 유지한다. 월 2만7900원에 이용 가능하며 기획전 기간 렌탈 상품 신청 시 상담만 받아도 커피 쿠폰 증정, 계약 시 상품권 20만원을 증정한다. 직수형 정수 추출 방식으로 물탱크가 없이 깨끗한 물을 바로 마실 수 있는 ‘웰스 미니S 정수기’는 월 9900원에 렌탈이 가능하며 행사 시간 동안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전문가가 관리해주는 ‘청호나이스 세니타 얼음 정수기’, ‘현대 더슬림 풀케어 정수기’, ‘LG전자 업다운 냉온정수기’ 등도 풍성한 혜택과 함께 선보인다.각종 건강가전과 주방가전, 생활가전도 인기 렌탈 상품을 엄선했다. 건강가전 추천 상품으로는 ‘바디프랜드 파라오2 브레인 안마의자’를 비롯해 ‘아이러너 렌탈 런닝머신’, ‘세라젬 척추온열 의료가전 마스터V4’ 등이 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주방 가전과 생활 가전 수요도 늘고 있는 점을 반영, ‘웰릭스 음식물처리기’와 ‘LG전자 트루스팀 식기세척기’, ‘삼성 버블워시 드럼세탁기’ 등 다양한 렌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박혁 이베이코리아 사업개발팀 팀장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전 수요가 급증하고, 자연스레 렌탈 가전 시장 역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이 셀프 관리 정수기를 비롯한 렌탈 가전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다 많은 혜택과 함께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실제로 최근 한달(9월5일~10월5일) 동안 G마켓과 옥션에서 렌탈 서비스 상품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배 가까이(470%) 증가했다. 그 중 정수기 렌탈은 8배가 훌쩍 넘게(760%) 늘었다.
- [공모주 투자붐]물 들어올 때 노 젓자…조단위 대어 등판 대기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따상(상장일 시초가격이 공모가격 두 배 형성 후 상한가)’은 기본이고 따상상(2거래일 연속 상한가)이냐, 따상상상(3거래일 연속 상한가)이냐가 문제다.SK바이오팜(326030), 카카오게임즈(293490),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로 이어지는 공모주 열풍에 투자자뿐 아니라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도 들썩이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심리다. 공모주 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 상장을 해야 공모가격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 유동성 장세에 공모주 시장이 뜨겁긴 하지만 한편에선 열기가 이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최대어인 빅히트로 들어온 청약 증거금이 58조4236억원으로 사상 최고치(58조5543억원)에 육박하긴 했으나 첫날 관망하다 청약 마감을 앞두고 막판에 몰리는 등 ‘눈치보기’ 장세가 뚜렷해졌다. 지난달 상장한 일부 회사들은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빅히트 상장 이후 주가 흐름에 따라 공모주 열풍이 되살아날지, 한풀 꺾일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나 상장할래요’..장외시장 들썩, 예비심사 청구 부쩍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 HK이노엔, SK IET 등, 상장을 준비 중인 대어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이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음에도 장외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공모주 열풍이 비상장주식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높은 청약경쟁률을 뚫고 고작 몇 주의 공모주를 배정받는 것보다 수익률은 낮지만 더 많은 비상장주식을 확보하는 것이 수익금 측면에선 유리하다고 판단한 영향이다.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톤은 연초 주가가 40만원에 거래됐으나 이달 6일 무려 171만원에 거래돼 4.3배가량 올랐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13조8200억원으로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13조6700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카카오뱅크는 11만2000원에 거래돼 시가총액이 40조8900억원에 달한다. 4대 금융지주 합산 시가총액(44조6900억원)과 맞먹는 액수다. 공모주 열풍에 기업들도 상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들이 SK바이오팜이 상장한 7월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예비심사청구 기업이 1~4월엔 한 곳도 없었으나 7월, 8월 각각 10곳으로 늘어나더니 9월엔 14곳으로 증가했다. 통상 상장 준비에만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공모주 시장이 좋다고 해서 기업들이 바로 상장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IPO업계 관계자는 “상장을 준비했던 회사들이 코로나로 인해 상장 추진을 제대로 못하다가 최근 공모주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니 예비심사 청구를 빨리 냈던 영향”이라고 말했다. 공모주 시장이 좋을 때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수요예측을 하게 되면 기관들이 공모가격을 높게 써내는 경향이 있다. 자연스럽게 공모가격이 높아지고 기업은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선 공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될 경우 상장 후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장 일각에선 공모주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장외에서 시가총액 40조원에 거래된다는 것은 명백한 거품”이라며 “은행, 증권 등 10여개가 넘는 자회사를 거느린 4대 금융지주 합산 시가총액 만큼 비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공모시장, `묻지마`는 가라..옥석가리기 본격화공모주 열풍이 계속되고 있지만 카카오게임즈 이후 공모시장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SK바이오팜은 `따상`에 `3연상(3거래일 연속 상한가)` 신화를 썼지만 카카오게임즈는 2연상에 그쳤다. 또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핌스(347770), 비비씨(318410), 원방테크(053080)는 주가가 각각 1만6650원, 2만800원, 4만3650원으로 공모가(1만9000원, 3만700원, 5만4300원)를 하회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연초 이후로 따지면 주가가 폭등한 수준이지만 지난달 25일 179만원 고점을 찍고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빅히트도 매수 호가가 한 때 40만원에 육박했으나 25만원을 부를 정도로 기세가 한풀 꺾였다. IPO업계 관계자는 “공모주 시장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빅히트가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에 향후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유동성 장세이고 딱히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공모주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묻지마’식 공모주 투자보다는 옥석 가리기 장세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도 5G 통신, 자율주행, 로봇, 공장자동화, 스마트팜, 2차 전지, 그린 뉴딜 등의 성장주가 좋을 것”이라며 “바이오는 꿈과 희망으로 가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더라도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 5G 기지국, 강남-강북 차별..경북 영양 등 5곳은 아예 없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서울지역 자치구별 5G 기지국 현황(출처: 과기정통부)이동통신3사의 5G 기지국 투자가 지역간 격차가 매우 심각하며, 서울 내에서도 강남-강북, 도시권-농어촌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6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받은 5G 기지국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간에도 5G 기지국 수의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방 중소도시의 5G 투자는 농어촌 지역에서 지지부진했다. 5G 기지국이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 봉화군, 전남 신안군, 강원 철원군, 양구군 총 5곳 이었다.기지국 수가 10개 이하인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3개), 경남 고성군(5개), 하동군(8개), 합천군(7개), 의령군(1개), 경북 고령군(2개), 군위군(10개), 성주군(5개), 울릉군(6개), 울진군(2개), 의성군(9개), 청송군(8개), 전남 강진군(2개), 고흥군(2개), 구례군(5개), 보성군(5개), 완도군(1개), 장흥군(4개), 진도군(2개), 해남군(9개), 화순군(6개), 전북 순창군(10개), 장수군(3개), 진안군(8개), 충남 부여군(10개), 청양군(5개), 강원 영월군(6개), 화천군(6개)이였다.▲5G 기지국이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곳과 10개 이하 지역 현황(출처:과기정통부)김영식 의원은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를 믿고 5G 휴대전화를 구매한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값비싼 5G 요금제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 조속히 5G 전국망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기지국이 촘촘히 설치될수록 서비스 속도가 올라가고 배터리 소모도 줄어들어 이용자 편익에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서울 내에서도 강남-강북의 서비스 투자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김영식 의원은 5G기지국 구축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이동통신사업자간 기지국 공동구축을 통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