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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서영교 "이재명, '날 죽일 것 같다'더라"[신율의 이슈메이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재명 대표에 계속 되는 압수수색을 어떻게 견디냐 물었다. 이 대표는 ‘날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에게 불법적인 일이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했다’고 하더라.”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재판들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시작됐다며,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재차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등 의혹 관련 총 4건의 재판에 묶여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 의원은 “공직선거법 건에 2년, 위증교사 건에 3년 구형했는데 미친 것 같다. 이런식으로 검찰이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반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휴대폰, PC, 자택,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다 기각해 압수수색을 못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도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에 특검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포함했다. 서 의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구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비토권은 재추천권일 뿐이며, 이는 공정한 특검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라며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면 확실히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1월14일(목)○방영일 : 2024년 11월16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예비고사가 있었고 예비고사가 학력고사가 되고 학력고사가 수능이 됐는데. 저는 예비고사도 봤어요. 근데 이 수능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1위가 알바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일도 좀 해보고 싶고 이럴 나이인데. 어쨌든 수고들 하셨어요. 수고들 하셨고. 잘 봤다 못 봤다를 떠나서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수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권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검법을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했는데 이게 다시 넘어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이번에는 몇 표가 나올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 이달 15일, 25일 1심 판결이 남아 있죠. 이런 거 시작해서 엄청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오늘도 정말 다뤄볼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중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서영교: 안녕하세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인사드립니다.▷이혜라: 시선이 확 쏠려 있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과의 통화, 대화 이런 게 2분 정도의 녹음파일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 그런데 지금 공개하신 녹취를 보면 짧습니다. 아직은 더 뭔가 있습니까? 현 시점에도?▶서영교: 엄청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이혜라: 엄청나다 잘 안 와닿습니다. 어떻게요?▶서영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에게도 녹취가 이만큼 와 있는데.▷신율: 죄송한데, 몇 개 정도 돼요?▶서영교: 저에게 와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개 됩니다. 근데 제가 다 못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풀어 먹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제부터는 검찰발로 나오는 게 많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듯이 컴퓨터에 대통령과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2분짜리 정도의 분량으로 보니까 있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검찰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꽤 많고. 이게 검찰 취재를 통해 나오면 그전에 얘기했던 것과 다시 마주쳐 있기도 하고. 이 나온 것을 지금 와 있는 여러 가지 제보자 분들이 있잖아요. 공익 제보자. 그분들이 또 증언해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명태균씨가 자기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제 나온 건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다는 돈봉투죠.▷신율: 그것도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서영교: 돈봉투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신율: 명태균 씨 검찰이 포렌식하고 할 때 나올 때 여기 그 사진(돈봉투 사진)도 있다.▶서영교: 맞습니다.▷신율: 그건 검찰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서영교: 집을 압수수색하고 갈 때 이 돈봉투는 왜 안 갖고 가냐 여기에 봉투가 있는데.▷신율: 그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그 부분이.▶서영교: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안에서 포렌식을 했더니 돈봉투 사진이 나왔다는 겁니다. 코바나콘텐츠 써있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고 했더니 돈 500만 원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내용을 또다시 밖에 있는.▷신율: 교통비 받았다고 그랬어요.▶서영교: 강혜경 씨하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이분들이 500만원.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5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통비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통비가 500만 원이면 미국 갑니까, 남미 가는 교통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비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아이 과자값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고. 그러면 한 번만 줬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조금 전에 또 나온 건 한 번 더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조금 전에 나오게 된 거죠. 이거 불법이잖아요. ▷신율: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검찰에서 자꾸 나온다.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왜 그게 그렇게 언론에 자꾸 이게 흘러나오는지 한번 그 추론을.▶서영교: 저는 잘 모르고 기사에 검찰에 의하면. 근데 기자의 재능과 기자의 능력은 또 무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부 기자라기보다는 법조팀 기자들이 찾아 나오는 것일 수 있고요. 또 사회에 아주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브리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가, 브리핑에 해당되는가, 알권리에 해당되는가 이런 게 묘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것은 알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브리핑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든 이렇게 취재 영역이었고. 그렇게 취재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조사받으러 간 관계자가. 그럼 그 전에 조사했던 게 서로 소통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온다면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겁니다.▷이혜라: 김건희 특검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정안 내놓으신 거 보고 왜 이 시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서영교: 수정안이요, 특검법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말씀처럼 재의결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국힘에서 4표가 더 나오면 특검안은 통과되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가 아주 위기고요. 안보의 위기고요. 민주주의의 위기고요. 그리고 선거법 부정의 위기고요.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면 그리고 그 돈 봉투를 받은 게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대통령 선거가 당선 무효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3자 특검하자. 그러면 우리는 고민이 많았죠. 제3자 특검이 아니라 야당이 특검 대상이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에요. 그럼 이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하면, 대법관이 추천하는 거 하면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 받으라고 하는 의미로 수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이혜라: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비토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서영교: 재추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특검을 4명 추천합니다. 4명 추천하고 거기에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두 명을 선정하게 되고. 여기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절차가 저희가 수정안에 내놓을 절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에서 그렇잖아요. 사실은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면 확실히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혹시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재추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추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과연 재추천할 만큼 그 한쪽에 치우친 사람을 추천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럴 일은 없다. 근데 안전장치는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이혜라: 결국에는 이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다시 국회로 넘어왔을 때 재표결됐을 때 이 수, 이탈표 수가 결국 중요한 건데요. 지난번보다는 더 많이 나올까요?▶서영교: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지난번하고 또 달라진 게 명태균 게이트가 나와요. 명태균 게이트를 보니까 홍준표 등 친윤이 아닌 사람들은 여론 조작이 있었던 거야.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이 우리한텐 저렇게 무섭게 하더니 명태균이란 사람한테 저렇게 쩔쩔매고 다녔던 거야. 김영선을 공천한 게, 명태균 얘기 듣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김영선을 공천한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허탈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런데 당내 그런 분위기나 기류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대통령 담화 이후에 윤한 간의 스탠스가 조금은 그래도 달라지는 식으로 보이다가 최근에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 얘기가 나오면서. 그 기류가 조금은 달라져야 이탈표의 수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서영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한번 미워한 사람은 저는 마음 안 돌아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할 때 보셨잖아요. 누가 대통령인지 애매할 정도로 어떻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리 대우를 잘했어요. 근데 한동훈 여당 대표하고 회담할 때 보셨어요? 그 장소 장소가 도대체 어디예요? 저는 어디 골방인 것 같아요.▷신율: 식당이에요 식당. 라면 먹는데.▶서영교: 라면 먹는 데예요?▷신율: 네, 라면 먹고.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간식으로 라면도 많이 먹고 뭐 저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가보지는 못했는데 식당은 확실한 것 같아요.▶서영교: 식당에서 그 의자 보셨잖아요. 책상 봤잖아요. 거기서 자세도 보고 저는 정말 동물적 감각으로 와 너무 홀대하는구나.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그리고 그 장소로 그렇게 부른 건 너 내가 너 우습게 보는 거야라고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을 위치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놓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성깔이 없어 보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 뒤끝 작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 이런 사람들 나와서 특검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음속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10월 1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신율, 이혜라: 선거법 공소시효. ▶서영교: 사람들이 다음 공천을 받거나 당선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작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이혜라: 안하죠. 끝난 다음이니까요.▶서영교: 그럼요. 끝난 다음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힘은 작용을 하지 않고 발목만 잡을 뿐입니다. 내가 여기서 친해봤자 도움이 될 게 있겠습니까? 다음에 그 친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물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재의결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면 또 가는 겁니다.▷신율: 이재명 대표 이제 좀 있으면 1심 판결.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내일인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개가 있는데 민주당에 장외로 나가고 계시잖아요. 11월 16일도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날 논술하는데 학부형들하고 수험생하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불편하냐 막 화낼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서영교: 논술을 몇 시에 가서 보죠?▷신율: 그건 학교마다 다릅니다.▶서영교: 논술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 배치돼서. ▷신율: 오후도 있긴 있어요.▶서영교: 이 내용은 오후에 하는 거고요. 기껏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논술을 또 즐겁게 수능 보는 학생들이 본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논술을 하는 건 논술대로 하고. 토요일 16일 광화문, 서울역, 시청에 논술을 보고 난 학생들이 대거 또 올 수 있는 장입니다. 저희들의 장외집회는요. 춥고 외롭고 이런 집회가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하고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11월 2일에 갔을 때는 잔디에 아저씨하고 아주머니 두 분이 맛있는 걸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평택에서 왔는데 좀 놀다 가려고 나들이 오는 거예요 하고요. 서울에 올 일이 있습니까? 자식이 불러도 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에 가을날 날 좋을 때 다 모여요. 행복하게 모입니다.결기를 가지고 행복하게. 그리고 거기 와서 지난번에는 이정석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추억에 또 잠겨서 노래하고 즐거운 노래도 하고 아주 행복하면서 토요일 저녁마다 콘서트를 보러 오는 거죠. 토요일 저녁마다 서영교를 만나러 오고 그 유명한 이재명도 만나러 오고 그 유명한 정치인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다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집회가기 한 1시간, 2시간 전에 갑니다. 사람들하고 다 인사합니다. 이데일리에서도 전 나와도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 나와서 다 취재합니다. 그 취재하고 그게 라이브로 나가면 시청률도 되게 높고요. 다 그래서 일찍 나와서 거기서 취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끝나고 나면 또 1시간은 처음부터 뒤까지 쫙 걷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날 오후에 저희들이 집회를 하는 것인데 아마 두려울 겁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오고 싶어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다 두려울 겁니다.▷신율: 그런데 민주당은 왜 탄핵 얘기를. 입에는 아직 안 올리잖아요. 당 공식적 차원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서영교: 탄핵을 올려야 될 만한가요?▷신율: 아니 그건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서영교: 저는 대통령이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릴 능력자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수출이 잘 안 되면 그 길도 닦아내는 1호 영업사원이라면서요. 그 일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사람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비가 안 와도 걱정하는 사람이 대통령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너무 많이 오는 걸 막아줘야 되고 비가 안 오면 물도 대주는 사람이 대통령.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를 살려주고 마중물을 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 생각하는 생각해요.근데 대통령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대통령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탄핵을 올리든 안 올리든 저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광적인 발언들을 해내며.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갔죠. 둘이 전쟁 이야기를 문자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김포에 살고 파주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잖아요, 대북 대남 방송 때문에. 제가 국방위 할 때 대북방송을 제일 먼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대북 방송을 예민하게 생각할까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포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와서 아이들이랑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국회의원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잖아요. 이런 위기를 도대체 왜 만드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나가서 골프나 치고 그리고 부인은 주가 조작하고 그리고 검찰은 무혐의 치고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공정한 사회인가요? 전 대통령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앞으로의 정국이 저는 어떻게 전개될지는 진짜 모르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앞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뭐 사실 무죄를 받으면 이제 날개를 단 거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받을 경우에는 이게 올라갈수록 또 깎이고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그런데 어쨌든 이제 1심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정국. 특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독일에 가서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난다든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내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서영교: 선거법 어떻게 나올 거냐. 무죄입니다. 왜? 기소 자체가 무리한 기소예요. ▷신율: 압력을 받았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서영교: 국토부 관계자가 와서 이거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압력인지 아닌지는 개인의 판단이죠. 그렇잖아요. 압력을 받았다는 건 개인의 판단이거든요. 오늘 저 좀 짧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개인이 나보고 좀 짧게 해주라고 자꾸 압력 넣네. 이러면 그 판단은 개인이 하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압력 이렇게 써있어야 압력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선거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선거법의 양태는 어떤 거냐면요. 이 허위사실의 양태는 이런 겁니다. 상대 후보, 상대 가족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관계 나의 경력 나의 학력 등을 허위로 말하는 거 이게 선거법의 허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했을 때 몰라요라고 답하는 건 선거법의 허위사실의 양태가 아닌 거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잘 보이기 위해 내 학력이 어디까지예요, 내 경력이 어디까지예요, 우리 가족이 어디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허위사실의 내용이지 이런 건 허위사실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놓고 보면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다. 선거법으로 의율할 수 있는 거냐 거기서부터 그 자격이 없는 내용입니다.날개를 단다, 안 단다가 아니라 저는 무죄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런 내용으로 징역형 2년을 구형합니다. 위증교사죄는 아마 3년을 구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거죠. 이런 식으로 검찰이 해선 안 되는 거예요.제가 똑같은 것으로 기소가 됐었어요. 저는 상대의 전과를 얘기하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허위사실이 맞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허위사실로 기소를 했으나 법원에서 고의가 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무죄예요. 그래서 전 무죄가 난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죠. 정치적으로 이게 허위이지만 고의가 전혀 아닌 그래서 무죄라고 이야기되는 건데도. 제가 당해봤었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인데 이런 내용도 아닌 거를 기소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날개를 단다기보다는 검찰의 아주 무리함이 되게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돌다리는 두들겨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상황이 다 지금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비롯해서 명태균 씨 문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희도 보겠습니다.▶서영교: 그럼요.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의 기관을 함부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엄연히 23억의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23억을 법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징역간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을 번 사람은 거기서 김건희하고 최은순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지? 도대체 저는 이 권오수와 그 일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런데 주가를 부양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나오면서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못 벌어요. 돈 누가 버냐면 김건희하고 최은순 두 사람이 벌어요. 이 사람들 뭐지. 이렇게 유능한가. 근데 검찰이 이야기를 합니다.주식을 잘 모른다, 김건희 여사가. 근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인터뷰를 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결혼할 때 저 사람이 2천만원밖에 없어요. 근데 김건희 재산이 수십억이 됩니다. 제 재산은요.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요.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돈을 었다고 하는 전문가예요.혹시 블록딜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블록딜이라고 하는 거를 김건희 여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른다? 황당무계한 거죠.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밝혀냈는데 김건희 여사 휴대폰, 김건희 여사 자택, 김건희 여사 사무실, 김건희 여사 PC, 이거 압수수색했냐.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집에서 압수수색했다고 답을 한 거죠. 우리가 다 압수수색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압수수색을 못했어요.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압수수색한 적이 없는 거예요. 코바나콘텐츠 후원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주가 조작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더라고요.그래놓고 그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다 기각시켜서 압수수색을 못했다? 이렇게 검찰이 거짓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걸 제가 국정감사 때 중앙지검장 놓고 질의했는데 ‘의원님 맞습니다. 휴대전화하고 그 사무실하고 PC하고 자택하고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딱 나왔잖아요. 그게 제가 밝혀낸 건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백번을 압수수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것을 제가 다 봤죠.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맞춰서. 근데 제가 법사위를 몇 년 했고 또 국회의원도 몇 년 하면서 저도 검찰에 매번 고발당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보거든요. 근데 문제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큰 범죄 저질렀다고 난리가 났었습니까.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압수수색을 하는데 털끝 하나가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저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털리잖아요.왜 계속 압수수색하는지 아세요? 경기도에 가서 15박 16일을 압수수색해요. 15박 16일 압수수색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제가 국정감사 때 어떻게 15박 16일을 압수수색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15박 16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랬더니 ‘아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15일에서 15박 16일 동안 할 수 있게’ 영장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박 16일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어디에 가서 뭘 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날 돈을 받았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날 돈을 줬다거나 이런 그걸 찾아내려고 일정하고 그걸 다 맞추느라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태 거물 정치인을 소환했는데 이 거물 정치인이 무죄가 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박지원 대표님이 예전에 돈을 저축은행에서 돈을 줬다 그랬거든요. 2천만원. 그래서 언제 어떻게 줬는지가 이제 쭉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서 돈을 줬다고 딱 특정을 해라. 딱 특정한 날 보니까 그날이 비행기에 그 시간에 타고 있는 거였어요. 비행기에 그 시간에 타고 있어서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 `이재명 징역형`의 거센 파장…'침통함' 속 대응책 논의(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해명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앞으로 2, 3심이 남아있는 데다 1심 판결이 예상보다 높아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대책 논의…단일대오도 강조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16일 오전에도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추가 논의한다.우선 16일로 예정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에는 이 대표가 예정대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재판과 관련해서는 당내 설치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와 사법정의특별위원회가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검독위는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법정의특위는 이 대표의 무죄 입증에 집중한다.이 대표가 당대표직에 오른 후부터 계속 제기돼 온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 민주당은 당이 분열하지 않도록 단일대오를 다시 한번 주문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흔들림없이 싸워나갈 것이고 이 대표 또한 흔들림없이 당무를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성명을 내고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이 대표도 이날 취재진이 “당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로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잘라 답했다. ◇법원 ‘유죄’ 판결 부분에 즉각 해명…“항소할 것”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결에서 대장동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와 관련해 “해외출장 중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수년 동안 사실관계를 강하게 부인했던 부분을 법원이 일축한 것이다.민주당은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박균택 의원은 먼저 “(김문기씨와) 해외출장 중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15명이 관광을 와서 찍었던 사진을 확대해 3명만 나오도록 (검찰이) 조작한 사진이 있다. 국민의힘은 그 사진을 토대로 ‘3명(이재명, 유동규, 김문기)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여론전을 펼쳤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는 ‘그 사진은 골프를 친 것처럼 만드려고 조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을 두고 “협박했단 부분은 거듭된 요구로 심적 압박을 줬던 것에 대해, 과장된 표현이거나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하늘이 두렵지 않나” 사법부 향한 거센 비난도민주당의 화살은 사법부로 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 공식 입장으로 이번 1심 판결을 “명백한 정치판결”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선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정청래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나”라고 적었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고 했다.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1심에서 무죄 판결도 기대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것에 침통함이 감돈다. 당내에선 3심까지 진행해도 1심의 형량이 너무 높아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이 대표는 불과 열흘 후인 이번 달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도 앞두고 있다. 해당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