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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선고 후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에 법정은 두 번이 더 남아 있으나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할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이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우리 국민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앞서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4.11.15 I 송승현 기자

이재명 징역 선고에…韓 “사법부 野 판사 겁박에도 바른 판단”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당선을 당선을 무효로 한다.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대선행보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한 대표는 이어 “이번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1.15 I 김한영 기자

[속보]이재명,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확정 땐 대선 출마 불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 I 최오현 기자

[속보]법원 "이재명,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로 판단"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11.15 I 백주아 기자

[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는 아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11.15 I 백주아 기자

[속보]법원 "이재명, 허위사실 발언…공직선거법 위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11.15 I 백주아 기자

[속보]法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진실하다 믿기 어려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11.15 I 백주아 기자

[속보]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 부답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재판정으로 들어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앞서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발언의 ‘고의성’ 여부에 달렸다. 이 대표의 인터뷰 과정에서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왔는지 고의적인지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2024.11.15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구속" vs "이재명 수호"…‘李 운명의날’ 둘로 나뉜 서초동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고 공판이 다가오며 서초동이 다시 둘로 나뉘었다. 이들은 각각 “이재명 구속”, “이재명 수호”를 외치며 이 대표의 유무죄를 주장했다.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으로 구성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옆 반포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이 대표의 첫 선고 공판을 앞둔 15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은 긴장감이 가득했다.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각각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 구속’ 등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각자 집회 장소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보수단체가, 오른쪽에는 이 대표 지지 단체가 자리를 잡았다. 도보로 3~4분 거리였다. 물리적으로 공간이 나뉘어 있어 큰 충돌은 없었으나 중간중간 시민들간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으로 구성된 이 대표 지지 단체들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차로 2개 차선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재명 무죄 국민청원’과 ‘김건희 특검 찬성 청원’ 등을 들고 다니며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이재명은 무죄, 정치검찰 해체하라’, ‘내로남불 억지기소, 겅치검찰 특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집회 참여를 위해 이른 새벽 경기도 일산에서 이곳으로 향했다는 김모(55)씨는 “10만원을 밥값으로 쓴 김혜경 여사가 유죄라면 300만원짜리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사형감”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역시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라고 말했다.이들은 이번 재판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결과’로 규정하고 검찰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충재 김대중재단 광양시지회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김 여사만 바라볼 때 국정은 마비됐고 정치는 실종돼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고 아우성”이라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해 국가 전체를 주무르고 있다. 이런 검찰은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자유연대 등으로 구성된 보수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2개 차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형환 기자)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와 서울중앙지검 사이 법원삼거리 2개 차선에 자리를 잡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을 주장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등을 들고 ‘이재명 구속’이 적힌 플랜카드를 높이 들어올렸다. 이들은 ‘이재명을 구속하라’, ‘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이 대표 구속을 위해 거리에 나왔다는 강모(74)씨는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해서 세상에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많다”며 “이 대표는 전과 4범에다가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아직도 구속되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 당장 구속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이 대표 지지 단체와 보수단체 모두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 지지 단체들은 “오늘 사법부의 상식적 판결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은 늘 이겼고 늘 승리했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은 “국민 상식에 준하는 게 법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는 준엄한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를 조용히 지켜보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이 대표 지지 단체와 보수단체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15 I 김형환 기자

판결 선고 앞둔 이재명, '전망' 묻자 "법대로 하겠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결 예상’을 묻는 질문에 “법대로 하겠죠”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실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라고 말했다. 또 ‘유죄도 각오하고 있느냐’는 추가 질의엔 웃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앞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날 판결 선고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바 있다.이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 마음속을 알기 어려운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국민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무죄 촉구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1.15 I 한광범 기자

[포토]이재명 운명의 날…선거법 1심 유무죄 결과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 중인 국민의힘 원외당협 협의회. (사진=백주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집회 시위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앞서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4.11.15 I 백주아 기자

[포토]이재명 선고 앞둔 서초동 법원 앞 집회 인파 집결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 시위 인파가 북적이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집회 시위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앞서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4.11.15 I 백주아 기자

"무죄 확신"…민주, 李 선고 당일까지 총력 지원 사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 선거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사건은 주관적 인식이고 기억이기에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기존 법리와 판례에 의해서도 완벽한 무죄”라고 주장했다.그는 “없는 죄를 조작하고 억지기소하고 권력실세인 윤건희 부부에게는 면죄부를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 행태는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언주 최고위원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김만배씨와의 친분을 부인한 것에 대해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이라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불기소한 바 있다”며 “그랬던 검찰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 대표는 기소했고 재판에서 대중가요 가사까지 인용하며 조롱했다”고 맹비난했다.이어 “김혜경씨를 기소한 검찰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비리 의혹을 저지른 김건의 여사는 불기소했다”며 “권력에 편승해 정치검찰로 전락하고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잃어가는 검찰에게 먼지 쌓인 법전을 다시 들춰보길 권고한다”고 직격했다.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당연히 무죄”라며 “증거상으로도 입증이 안 되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검찰이 뒤늦게 ‘이 대표가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희한한 단어를 만들어냈다”며 “1년 만에 만들어낸 그 단어가 웃음만 산 결과가 됐다”고 강조했다.양부남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라며 “법조인의 객관적 눈으로 봤을 때 무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4.11.15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플랫폼, 독점 치달아…온플법 제정에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당력을 집중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겠다”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 개편안보다 강력한 플랫폼 규제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다면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대공황의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독점화였다. 지금 우리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혁신의 결과를 보상해야 하지만, 독점이 되고 이를 통해 횡포를 부리게 되면 시장을 망치는 것이다. 최근 배달앱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이어 “온플법을 제정하고 혁신의 결과를 고루 함께 나누는 건전한 대한민국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5 I 한광범 기자

재계에 당근·채찍 던진 李 "지배구조 바꿀것…배임죄 개정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기업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재계의 오랜 숙원인 배임죄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괴한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두산 상황처럼 멀쩡한 우량주를 장기투자한다고 가지고 있었더니 어느 날 불량 잡주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상법 개정에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함과 부당함에 기반한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라며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 실질적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근로소득만큼 자산소득이 중요한 시대에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정기국회 안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대신 재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배임죄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도 했다. 기업 경영자가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배임죄는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법안이다. 검찰이 재계 총수 등에 수사 시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가 바로 배임죄이다.배임죄는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에서 과감한 경영상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재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가령 경영상 판단으로 신규 투자에 나선 경우,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된다는 주장이다.대법원은 오랫동안 판례를 통해 ‘명백한 고의’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유죄 판단 근거를 분명히 밝혀왔다. 하지만 검찰이 수차례 기업 총수 수사에 배임죄를 무리하게 적용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업 입장에선 추후 무죄를 받더라도 수사와 재판에 임하며 경영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이 대표는 “기업 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의 문제, 특히 배임죄 문제는 집권·여당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적한 바가 있다.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선 공개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

2024.11.15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선고 앞두고 與 추경호 "정의 바로 세우길 기대"
[이데일리 김유성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를 먼저 언급했다. 그는 “형이 확정되면 김혜경 씨는 향후 5년간 이 대표 공직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이 대표는 김 씨가 희생제물이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1심 재판부는 부하직원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오늘 나오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도 본질적으로 똑같다”면서 “이 대표와 김혜경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직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단순히 오늘 재판을 이 대표 문제로 치부하지만, 이 사건은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에 대한 책임회피 문제”라면서 “대장동과 백현동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면서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세우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4.11.15 I 김유성 기자

野, 경찰 특활비 삭감 엄포에..마약·사이버 범죄 수사 차질 우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급증하는 마약과 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야당에서 이 같은 수사에 꼭 필요한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의 삭감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규모 집회에서 벌어진 충돌에 대해 경찰청장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앞세워 경찰 예산에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지금도 적은데…집회 충돌 빌미로 예산 깎겠다는 野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찰의 행태를 보면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많이 벌이고 있다”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명확하게 반영을 해야 한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서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하겠다”고 경찰청 예산 삭감 의지를 내비쳤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한 신정훈 위원장의 사과요구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손을 댈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예산 항목은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는 마약 수사와 같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쓰이는 예산이고 특경비는 수사 부서가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예산이다.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은 이미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고 집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비슷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경비의 경우 증빙 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협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활비는 구체적인 사용 항목을 밝히기 어려운 탓에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특활비 예산이 줄어들 경우 민생 치안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025년 경찰청 예산안에 반영된 특활비는 31억원, 지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된 수치다. 2019년 특활비 예산이 49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예산의 규모가 더 적어진 것이다. 특활비는 최근 활개를 치고 있는 마약과 불법 리딩방 사기, 사이버도박 등 범죄 수사에 핵심적인 예산이다. 마약 조직의 상선 추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마약을 구매하거나 점조직으로 이뤄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수사를 위해 비용일 필요할 경우가 많은데, 이때 특활비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실례로 최근 진행된 한 수사에서 국제마약 조직 검거를 위해 마약 구매에 500만원 상당을 사용하기도 했다. 더욱이 물가 상승의 여파로 마약 등 범죄 관련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과 해외 조직과 연계된 범죄가 늘어나 외국 방문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특활비를 늘려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마약·사이버사기 등 범죄 급증세…“정치논리가 인프라 망가뜨려”(그래픽=김정훈 기자)실제 특활비가 사용되는 분야의 범죄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의 경우 검거된 범죄자의 숫자가 2019년 1만 41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1만 2387명으로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었다. 올해엔 8월까지만 1만 2700명이 검거돼 이미 지난해를 뛰어넘었다. 사이버사기 피해는 2019년 2222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1조 8111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신종 사이버범죄 수법이 늘어나면서 피해 역시 커지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범죄가 더 활개를 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N번방 사건이나 딥페이크 사건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활비의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특활비에 대해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말 고도로 기밀성을 요구하는 항목만 남겨 놓은 건데, 이것도 깎을 방침이라고 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 같은 예산의 적절성 여부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행안위원회는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불거진 경찰의 강경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며 여야가 충돌했고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이 때문에 2025년 예산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14일 열린 행안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특활비 전액 삭감 기조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유불리 싸움이 민생 치안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특활비는 공개할 수 없지만 사회 전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라며 “검찰에 대한 반감, 집회에서의 충돌 등을 이유로 이를 삭감한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정치적 이익에 따라 국가 형사사법 인프라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다.

2024.11.15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나온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7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앞서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발언의 ‘고의성’ 여부에 달렸다. 이 대표의 인터뷰 과정에서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왔는지 고의적인지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법원은 청사 경내에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호송차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하고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차량도 모두 통제한다. 법관, 법원 공무원에게도 개인 차량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통제구역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이다.또 서울법원종합청사는 근무 보안관리대원 인력을 보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고 일부 출입구 등은 폐쇄한다. 법정 내부에도 보안관리대원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출입구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일부 극성 유튜버들이 법원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는 물론, 경내 건물 외부촬영도 허가자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이달 25일에는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하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2024.11.15 I 백주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트럼프 폭풍에 中덤핑 가속, 출구없는 韓철강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1월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트럼프 폭풍에 中덤핑 가속, 출구없는 韓철강-재계 하소연 외면하는 巨野 연내 ‘상법 개정’ 선전포고-배달앱 수수료 2%p↓ 자영업자 반발은 여전-국·수·영 작년보다 쉬워…최상위권 변별력은 확보 못한 듯-‘레드 스와프’ 완성…무소불위 트럼피즘-[사설]트럼프 리스크로 금융시장 ‘풀썩’…신호 의미 잘 새겨야-[사설]뚜렷해진 고용 둔화세, 내수 침체 놔두곤 회복 어렵다△2025학년도 수능-의대 노린 N수생 최다…국어·수학 만점 필수, 과탐이 변수로 부상-가채점 점수 낮으면 수시 대학별고사 공략을…내일부터 논술 스타트△배민 수수료 ‘반쪽 합의’-“수수료 인하는 단기처방…배민·쿠팡 과점 깨고 배달앱 경쟁 촉진해야”-미·동남아에선 수수료 30%까지 매겨 15% 상한 둔 뉴욕, 배달앱과 소송 몸살△종합-野 “후진적 지배구조 개선”vs재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자기자본비율 20% 미달땐 PF 대출 어려워진다-野 경찰 특활비 예산 삭감 예고에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 우려-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승진…재계 ‘트럼프 대응’ 인사 시작△지스타2024-세상에 없던 게임에 스트레스 싹…수험생도 직장인도 부산행-방준혁 “멀티플랫폼·IP 연계 게임이 대세”-마법 주문 외우기 대결에…발판 빨리 구르기 배틀 △GAIF2024-AI 플랫폼, 약물 600억개 식별해 분석…韓제약사와 협력 강화-인간보다 인간 같은 ‘나이비스’…AI, 더 좋은 콘텐츠 위한 핵심 도구△트럼프 2.0 특별 인터뷰-“조선업 지렛대 삼아 트럼프 2기와 안보거래 나서야”-“전쟁·기후위기로 아동 생존권 위협…전세계가 보호활동 나서야”△정치-세번째 ‘김건희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이재명 방탄용”-페루 간 尹대통령, 장갑차 수출 계약 마침표 찍는다-“양곡법, 만병통치약 아냐…쌀값 안정화 근본대책 필요”-한동훈 대표 제안 ‘특별감찰관’ 국민의힘 만장일치 당론 추진△경제·금융-정부, 5년간 서비스산업에 66조 금융지원-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91.5조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빨간불’-외환당국 구두개입했지만…환율 ‘1400원대’ 요지부동-‘뉴우리원 뱅킹’ 출시 임박…우리금융도 슈퍼앱 경쟁 가세-“내년 트럼피즘 본격화…세계경제성장률 하향”△글로벌-공화당, 아슬아슬 과반 확보…민주 필리버스터·튠 독자노선이 변수-美 민주당 데이브 민, 하원 입성…한국계 의원 4명으로-AMD, 1000명 감원…AI 올인-확 쪼그라든 빈살만 야심작 ‘네옴프로젝트’-中, 이번엔 세금 인하 주택취득세 3%→1%△산업-美 관세 피해 더 밀려올 中 저가 철강…韓, 건설용 시장 잃을 수도-‘트럼프 리스크’ 돌파구로 ESS 주목…LG엔솔, 美서 2조원 잭팟-‘아무리 힘들어도 한식구는 도와야지’…계열 건설사 지원나선 석화업계-헝가리에 ‘SK도로’ 생겼다-AI메모리 공략 속도내는 최태원 자회사 美솔리다임 직접 이끈다-김승연 회장, 방산 직접 챙긴다 ‘트럼프 2기 시대’ 시너지 기대-삼성SDI·파트너사 한자리 동반성장 성과 공유·소통-11월 코세페 적극 활용하자 GM쉐보레 역대급 프로모션 △산업-금융사 묶은 ‘알뜰폰 점유율 제한’에 업계 긴장-“AI시대, 블록체인 더 각광 받을 것”-지노믹트리 ‘대장암 검사키트’ 국가 암검진 진입 청신호-‘수익성 악화’ 루닛, 3분기 매출 413% 증가한 341억원△소비자생활-실적 개선·재무 리스크 해소…‘정용진표’ 혁신 통했다-쌈장 소스 채끝살 가득 도미노피자 야심작 공개-“일생을 공감토록 만들라” 신동빈, 디자인 특명-2조 짬밥 시장 열린다…‘軍침’ 도는 식품업계△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대한제국 시대의 백종원 수라상을 궁밖으로 내오다△증권-트럼프 공포, 저평가주로 맞서라-4년 반 만에 4만전자-‘배짱 개미’ 코스피 반등에 베팅했다-NH증권-서울대병원, 기부문화 확산 업무 협약-서학개미 집중공략 통했나 토스증권 영업익 8배 껑충△부동산-‘교통 오지’에 우이방학선 뚫릴까…내달 판가름-강북 최대 재건축 월계 ‘미미삼’ 6700가구 주거복합단지 재탄생-여의도 시범, 노인시설 수용 최고 65층 재건축 속도낸다-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5개월 만에 멈춰…서울 상승폭도 축소 △관광비즈-무인도 체험부터 웰니스 미식탐방…색다른 여행을 소개합니다-벽면 가득 채운 부처님 미소…미디어아트로 살아 숨 쉬는 역사-이창호 9단과 오키나와 크루즈 여행-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서 행복한 연말-올 겨울 서울에어 ‘벨기에 맥주 파티’△더 똑똑하고 더 안전해진 삼성가전-삼성, AI가전에 업계 최고 보안 솔루션 ‘녹스’ 탑재-냉기는 쌩쌩, 냄새는 싸악…우리집 만능 김치 냉장고△스포츠-‘3관왕’ 윤이나부터 ‘신인왕’ 유현조까지…마지막 진검승부-韓서 LIV·인터내셔널 크라운…글로벌 골프스타 다 모인다-K리그도 ‘추춘제’ 전환?…걸림돌은 회계 처리 시스템-역시 타이틀리스트·캘러웨이…골프퀸들이 사랑한 장비는 ‘핑’△오피니언-[목멱칼럼]‘치매’ 병명부터 바꾸자-[기자수첩]영화푯값 갈등에 손놓고 있는 영진위-[공관에서 온 편지]AI 혁신 거점 변신한 샌프란시스코△피플-“코피 나도 연습한 다을…당구천재 아닌 노력파”-“재활난민 어려움 속 삼성이 희망 줬어요”-절제하며 즐기는 맛…술 한 잔에 담긴 이야기가 중요-양종희 KB금융 회장 “밸류업 완성은 실행력”-문동권, 글로벌 취약아동에 학습용품 전달-김규환 석탄공사 신임 사장, 직접 석탄캤다-JB금융지주 회장 최종 후보자에 김기홍 현 회장-[명복을 빕지나]-[인사가 만사]△사회-3년 걸려 잡았겄만…끝없이 생겨나는 ‘제2누누’-檢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신청…‘직무대리 논란’ 법원과 갈등-‘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김호중 술타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소액주주 보호·야구 에이전트…법조 직역 넓힌 갈등중재 선봉장

2024.11.14 I 송주오 기자

與, 특검 표결 불참에 특감 당론 추진…이재명 재판 전 단일 대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특검으로 규정했다. 표결까지 불참한 이들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키로 당론을 결정했다. 이 대표 선고 전 단일대오를 이루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표결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폭주 중 하나”이라며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하면 앞으로 어떤 법안이든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다수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이 파괴이자 의회독재”라고 비난했다. 김 여사 특검법 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은 김혜경 여사가, 내일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는다”며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 300명 중 찬성 19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가 끝나고 진행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특감관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표결 없이 당론으로 추진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열린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과 세 가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국회 추천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행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인사와 연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항으로 동시에 추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관련 여당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 국회의장에 국회 추천절자를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된 우원식 국회의장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에서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명시됐다”며 “그러나 법 통과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사 추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김 여사 특검 불참에 이어 여당이 표결 없이 박수로 인권재단과 별도로 특별감찰관을 당론으로 추진한 것은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보수 단일대오를 이루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갑론을박은 없었다”며 “이 시점에 당은 단일대오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번 특감관 당론 추진 과정을 두고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이었다고 호평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 여러 토론과정을 거쳐 조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며 “특감관 추천 여부를 두고 갈등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생산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번 의총에서는 서범수 사무총장의 주도로 당원게시판 논란 관련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 “법률자문위원회에서 허위사실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걸로 안다”며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2024.11.14 I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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