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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취업정착금도 소용없다…무너지는 조선생태계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취업정착금도 소용없다…무너지는 조선생태계-바이든, 尹에 친서…“인플레감축법, 열린 마음으로 협의”-‘20년 헛구호’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교육·일자리 불균형-SK바사, 미국 법인 세운다-[사설]택시대란 해법, 혁신의 싹 자른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사설]“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아니다” KDI 지적 새겨 들어야△종합-전폭 지원으로 우승 신세계…스타필드 청라 개발도 급물살-네이버, 출장여행시장 진출 업계 ‘골목상권 침범’ 우려△지방소멸 위기감 고조-지방에 10년간 14조 쏟아부었지만…인구는 되레 13만명 넘게 줄어들어-SKY 이전보다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이 현실적-“해법은 결국 일자리…기업 지방 이전시 면세 등 인센티브 필요”△종합-강달러·러시아 핵전쟁 가능성…한은 “5~6%대 고물가 이어질 것”-수출기업들 “4분기 더 어렵다”-미해결 금융분쟁 내년까지 60% 감축-26.5조 태양광 대출·펀드서 ‘일부 연체’ 확인-최창원의 승부수…‘몸값 70억’ 김훈 앞세워 경쟁력 강화△인력난에 흔들리는 조선생태계-조선 기술 함께 배우자 했더니…친구는 ‘택배가 더 번다’며 거절했죠-외인도 조선업 기피…기술 가르치면 이직하기 일쑤-“생산성 향상→수익성 개선→임금 인상, 선순환 필요”△정치-‘무능·외교참사’ 공격받던 尹대통령, ‘바이든 친서’로 돌파구 찾나-복귀하던 美핵항모 유턴…한미, 지대지미사일 4발 발사-‘개딸’ 만나 내부결속 다진 이재명 “겉과 속 다른 정부·여당” 맹비난-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與, 야당 억지 신경쓰지 말고 국민 보고 정치해야”△경제-秋 “법인세 감면, 대기업보다 中企 혜택이 더 커”-청년농 2027년까지 3만명 키우고 스마트농업 생산비중 30%로 늘린다-같은 날 들어온 해외직구 물품 ‘합산과세’ 없어진다-공정위 ‘조사·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금융-예·적금에 뭉칫돈 몰린 은행…수익성 경고등, 왜-1년 만기가 3년 만기보다 높아 은행 예금도 장단기 금리 역전-국감 데뷔전 치르는 금융 수장들 최대 이슈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빅테크 보험 진출땐 생존권 위협”…보험대리점 업계 결의대회△Global-투자액 절반 지원…‘통 큰 마이크론’ 뒤에 ‘통 큰 바이든’ 있었다-美 국가부채 4경 4000조원 돌파…“이자 눈덩이”-美 채용공고 10% 급감…긴축 속도조절론 힘받을 듯-“원래대로 62조원에 트위터 인수” 산다→안 산다→산다 ‘머스크의 변덕’-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안 서명…‘러 영토’ 공식화△산업-권영수 부회장 ‘파격 실험’…LG엔솔, ‘사내 독립기업’에 미래사업 맡긴다-곽노정 “소부장-칩메이커 협력…‘맞춤형 반도체’ 개발 나서야”-‘킹달러’에 비명 지르는 항공업계-SK하이닉스, 반도체 필수원료 ‘네온가스’ 국산화-쌍용차 조직 확대 개편…“경영 정상화·신차 개발 박차”△ICT-알뜰폰 더 알뜰해지려면…대기업 진입 허용, 도매제공 의무 폐지해야-“트위치 화질 제한 ‘망 이용료법’ 때문?”-김대욱 “제페토내 게임물, 일반 게임과 다르게 봐야”-메신저 위스퍼, 100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웹 3.0시대 이끌 것△제약·바이오-‘인체 조직 은행’ 美법인 추진…‘메이드 인 USA’ 수혜 기대-시지바이오 골대체재 ‘노보시스’ 북미 진출-엑스코프리, 빔펫 특허만료 반사이익 ‘후끈’-‘만성적자’ 뷰노, 올해 하반기 매출 본격화 기대△과학카페-아인슈타인도 못 밝힌 양자역학 증명…제약산업 발전에도 기여-“과학연구 자율성 높여줘야…한국서 노벨상 수상자 나와”△증권-실적전망 어두운데 반등? 삼전 주시하는 증시-멀어진 ELS 조기상환의 꿈…되레 원금손실 걱정도-‘수확의 계절’ 금융주 실적 기대감 외인, 이틀간 770억 ‘폭풍 매수’△증권-IPO시장 꽁꽁…대어보단 똘똘한 강소기업 노려라-‘컨설팅 부문’이 효자네 ‘빅4’ 회계법인 실적 날갯짓-실적한파에도 산타 온다…랠리 이끌 루돌프는-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부동산-“장애인부터 지상층으로” 서울시 ‘脫반지하’ 시동-전세 57%, 월세 31% 껑충 5년간 무섭게 뛴 ‘지하층’-국토부 감사 압박 느꼈나…HUG 사장 사의-성장 기대 아파트 브랜드 톱3 ‘래미안·자이·포레나’△문화-3년 만에 꽉찬 축제…부산, 다시 영화의 바다로-뮤지컬로 유쾌한 일탈…그래도 난 ‘소리꾼 김준수’-“내년 키워드는 ‘평균 실종’ 관계·일터 패러다임 바꿔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권익위는 준사법기관, 독립성 필수 정권코드 맞추는 건 法 취지에 어긋나-“감사원 감사, 명백한 직권남용…환경부 블랙리스트 때와 판박이”△피플-‘온플법’ 보완입법 노력…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해-조계종 새 총무원장 진우스님 “불교 중흥역사 열겠다”-이상규 LG전자 사장, 금탑산업훈장 받아-관세행정발전심의위 민간위원장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두나무, 자립준비청년 지원-이성관 한울건축 대표 ‘건축의 날’ 동탑산업훈장△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3대 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생생확대경]자율주행차 강국의 조건-[e갤러리]정직성 ‘202231’△전국-市 숙원사업 안양교도소 이전·축소·현대화 ‘첫 발’-“농업 구조변화·미래산업 육성…중점과제 34개 중 31개 완료”-내구 연한 넘긴 의정부 소각장, 신설 오리무중…市 “최선 다하는 중”△사회-진보·보수 고발戰…‘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에 달렸다-취임 첫날 국감장 선 조규홍…“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법원 “비트코인, 금전 아냐…법정 최고이자율 적용 안돼”-내년 중등 비교과·특수 교사 임용 60%대로 축소-태안 기름 유출 사고 15년 출연금 집행률 8.3% 찔끔-전국 883곳 소방차 못 들어가-폐지 줍는 노인 1.5만명
- “무슨 사과를 해”, “니나 가만히 계세요”…국감 이틀째, 곳곳서 고성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의 정쟁으로 연일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윤석열차’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양측의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이 이어지자 의원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연이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는 발언까지 나오며 갈등이 격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민주당 간사(오른쪽)와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윤석열·이재명, 국감 도마 위…“사과는 무슨 사과”, “니나 가만히” 고성국정감사 첫날 ‘버르장머리’ 발언으로 이미 여야가 한 차례 격돌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은 또다시 고성으로 얼룩졌다. 시작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발생했을 때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보조금을 차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가 언급되자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이를 제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국감에서 의원의)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김 의원은 “무슨 사과를 해. 사과 같은 소리하고 있어”라고 소리쳤고 야당 의원들도 “무슨 사과를 하냐”고 호응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자제를 촉구했지만 양측의 설전은 이어졌고, 결국 감사는 중지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는 낯 뜨거운 상황이 연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어린이집 방문 일정에서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캠페인)의 의미를 물었던 장면을 두고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 소통을 시도해서 그런지 대통령이 현장만 가면 논란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은 “대통령이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같은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고, 김 의원은 “본인은 본인 질의 시간에 대통령을 옹호하든 복지부를 옹호하든 해당 발언을 설명하든 해라. 가만히 계셔라”라고 맞받았다. 이후 강 의원은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김 의원을 쏘아붙였고, 김 의원은 “지금 뭐라고 하셨나. 사과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굽히지 않고 “내가 니라고 왜 못해. 당신이 나를 훈계할 수 있느냐”고 큰 소리를 냈고, 회의장은 어수선해졌다. 결국 복지부 감사는 중지됐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이용호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윤석열차` 논란, `초부자 감세` 논란 등 여야 격돌고등학생의 만화 ‘윤석열차’를 둘러싼 논란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문체위 야당 간사 김용덕 의원은 “(‘윤석열차’와 관련해) 문체부가 협박성 보도자료를 두 차례나 낸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 없다”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예술인에게 경고한 문체부를 엄중히 경고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 이용호 의원은 ”마치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조세정책)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효과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원을 감세받고,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이 2조4000억원에 불과한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낙수효과를 기대하신다는 건데, 하버드대 교수들도 ‘감세 성장은 사기꾼 감언이설, 가짜 만병통치약’이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비판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낙수효과 논란이 부질없다고 느끼는 것이, 낙수는 당연히 있고 긍정의 낙수와 부정의 낙수가 있는 것인데 대기업 법인세 감소로 투자 확대가 됐을 때 협력업체 중소·중견기업과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주력기업이 잘 되면 골목상권까지 햇빛이 쨍쨍 쬐는 것이고, 주력 기업이 힘들어지면 전체가 싸그리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 클라우드 개방 데이터 주권 넘길라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공공 클라우드 개방 데이터 주권 넘길라-TSMC보다 앞서…삼성, 2027년 1.4나노 시대 연다-오은영이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尹정부 첫 국감, 시작부터 파행-혁신 미룬 채 택시요금만 올린 정부-[사설]위기의식 없는 게 진짜 위기…원로들 고언 빈 말 아니다-[사설]8% 임박한 대출금리, 빚투·영끌족 안전망 보완해야△종합-[핫피플] ‘포쉬마크’ 품는 네이버…이해진 GIO·최수연 대표 첫 합작품-상장폐지 까다롭게…개미 피해 줄인다-노벨물리학상에 양자정보과학 개척한 3인△고금리 시대 그늘-자고 나면 오르는 금리에 줄어드는 DSR 한도…내집 마련 여전히 어렵다-“이자 비싼 신용대출부터 갚자”…은행창구 상환행렬-2030 영끌 몰렸던 노·도·강 집값 가장 많이 빠졌다△2022 국정감사-외교선 ‘尹 순방 논란’ 놓고 설전…국방선 ‘감사원 文조사’ 놓고 대치-IRA 늑장대응 비판에…이창양 장관 “美 법개정 위해 노력”-與 “증인 날치기 채택” vs 野 “증인 해외로 도피”…종일 ‘김건희 논문’ 공방-추경호 “경제위기 비상한 각오로 대응” 외환위기 가능성에는 “과도하다” 일축△공공 클라우드 개방 논란-①토종 클라우드 성장 브레이크 ②데이터 주권·안보 위협-‘종량제 계약·사후 보안인증제’ 도입부터 해야-美·中·日 모두 정부 데이터 관리는 ‘자국 기업’ 우선△종합-北, 괌 타격 능력 과시 日 머리 위 IRBM 발사-밤 10시 택시 부르면…기본료 1만1720원에서 시작-삼성, 3나노 수율 안정화…생산능력 3배로 키운다-KDI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 아냐”△정치-여야 대치속 ‘정부조직개편안’ 카드 꺼내…尹대통령, 국면전환 시동-文정부 5년간 서민 아파트 대폭 사라져 서울 성북·관악 등 6억 이하 80%p↓-‘영남·70대 이상’ 집토끼 이탈 조짐…이번주 與 내홍 분수령-금융권 횡령액 5년간 1900억원 달해…‘도덕적 해이’ 심각△경제-감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22곳 ‘무더기 감사’-양질 일자리 만들고 공정 실현할 것-감산 소식에 다시 오르는 유가…고물가에 기름붓나-재정준칙 없인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1억 돌파△Global-스위스 투자은행 CS ‘제2의 리먼’ 우려 확산…연준 속도조절론 힘 받나-“美, 중국에 슈퍼컴 기술 수출 제한”-러, 핵 무력시위 임박했나…우크라 향하는 ‘수상한 군용열차’△미리보는 W페스타-코로나로 빼앗겼던 일상 회복…‘행복’으로 채우는 법 안내합니다-행복은 상태 아닌 순간…알아볼지, 흘려보낼지 ‘마음먹기’에 달려△산업-온·오프 연계로 판 키운다…현대글로비스, 美 중고차 시장 도전장-인플레감축법 우려 현실화하나 현대차·기아 전기차 美 판매 뚝-“삼성 덕분에 30명 할 일을 2명이…매출 10배 뛴 비결이죠”△ICT-올레tv서 ‘지니TV’로…KT “미디어포털 될 것”-“빅테크, 공정한 네트워크 투자기여 필요”-5G 품질 놓고 질타…클라우드 보안 완화 지적도-“5년내 전세계 신차 10%에 자율주행 돕는 ‘비전AI’ 공급”△소비자생활-이마트·롯데마트, 코스트코에 ‘도전장’-팔도, 러시아 식품기업 인수 글로벌사업 확장 속도 낸다-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앞세워 내수 공략 강화-‘원조 상생경영’ 롯데홈쇼핑, 中企방송 1200회 돌파△증권-반짝이라도 반갑다…영국發 훈풍에 기운 차리 코스피-언제 멈출까, 신저가 행진…개미들 눈물의 네이버 물타기-은행 이어 증권사도? 예대금리차 공시하나△증권-뒷목 잡게 만든 공매도에 머리띠 두르는 개미들-‘증안펀드’ 이달 중순 재가동 “증시상황 따라 최대 10조 투입”-여의도 최고급 레지던스 ‘수익률 뻥튀기’ 홍보 논란-“유통 혁신 DNA로 홈퍼니싱 시장 가치기준 만들 것”△부동산-정부 “해외건설 강국” 외쳤지만…건설사 한숨 왜-동서울터미널 40층 복합공간 탈바꿈-연말로 미뤄진 용산공원 임시개방 야당·환경단체 ‘개장 저지법’ 추진-식물원카페에 AI셰프까지…아파트 커뮤니티 ‘차별화 경쟁’△건강-재파열땐 사망률 70% 육박…머릿속 시한폭탄 뇌동맥류, 조기 발견 중요-‘남자들의 고통’ 전립선 비대증, 심해지면 암 될까요-남녀 무릎형태 달라…인공관절수술 때 고려해야ㅐ△엔터테인먼트-세계관 없지만 우리 목소리로 행복 드릴게요-다시 뭉친 완전체 마마무 “제대로 일내러 돌아왔죠”-글로벌 팬 氣받은 AB6IX “색다른 컴백” 자신감△Book-하루키·우엘베크·루슈디…노벨문학상 누가 품나-글 쓰는 피아니스트의 인생 이야기-日사회 현안 분석과 이면을 들여다보다△오피니언-[목멱칼럼]고용 데이터 전면개방이 가져올 미래-[기고]청정 스마트 시티로 가는 첫걸음-[기자수첩]기업인 호통 국감, 이젠 사라져야-[e갤러리]김유정 ‘사이 섬’△피플-3년 뒤 한국은 초고령사회, 디지털 헬스케어가 해법-정은경 전 질병청장 ‘올해의 가정의상’ 수상-구광모 회장, 폴란드 총리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지지” 요청-SK 이노, 협력사 직원 4400여명에 커피트럭 쏜다-단색화가 김태호 전 홍익대 미대 교수 별세…향년 74세△사회-‘배달’ 갔다, 다시 식당 안 돌아오는 알바생-검찰,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허가-농협 성남시지부·현대백·알파돔시티 검찰, 이재명 겨냥 동시다발 압수수색-[2022 국정감사]서울대 신입생 3명 중 2명 수도권…강남 3구 11.9%-[2022 국정감사]“물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은 물, 부산시민 마셨다”-[2022 국정감사]신임 법관 7명 중 1명 ‘김앤장’ 출신-서울시vs마포구·주민 ‘소각장 갈등’ 법적다툼 가나
- 대법원 없었던 대법원 국감…여야, 감사원·MBC 두고 공방(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기자]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 간사 간 논의 끝에 50분 만에 개의했지만 이후 질의에서도 피감 대상인 대법원이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MBC 허위사실유포 고발 등 사안을 두고 여야의 다툼이 이어졌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10시 예정된 국정감사는 당초 일정보다 50분 늦게 개의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붙이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측이 ‘정쟁국감 노(NO)민생국감 예스(YES)’라는 피켓을 붙이고 맞대응하자 김도읍 위원장은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결국 피켓을 뗀 후에야 국정감사를 시작했다.감사가 시작한 직후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사정기관인 검찰, 감사원 등 힘을 가진 권력집단이 객관, 독립, 균형적으로 운영돼야 정책국감, 민생국감의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안 중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은 구속재판 중인데 김 여사는 단 한번도 소환되지 않았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적이고 상식이고 원칙인가”라고 물었다.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된 오후에도 대법원 대상 국감에 감사원이 주 질의 대상이 됐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와 대상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감사원 주장을 살펴보면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 국회, 법원 즉 대법원장 대법관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직권남용, 월권, 삼권분립 훼손 등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국회와 법원은 명백하게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도 “대상이 된 건 문재인 정권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감사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 역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었다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직무수행을 존중하고, 답변하고, 감사 결과에 수긍하겠다고 했으면 국민과 국가에 대한 도리를 지킨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가 기관에 대해 ‘무례하다’고 하는 건 권위주의 발상 같다”고 맹공격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 서면답변 요구, 정치탄압이라면 그분들에 대한 성역을 인정하라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한편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 박성제 사장 등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것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법원은 복잡한 사건이 생기면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며 “MBC 사장 등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됐다. 허위라고 얘기한 게 (윤 대통령 발언에) ‘바이든’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법원에서 이런 것도 가리나”라고 물었다.김 처장은 “(재판에) 넘어가면 나름대로 가려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의 자막을 두고 “실제 발언한 것과 다른 자막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처장은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 "거대 양당 공생 기득권 축소"…여야, 정치개혁法 공동 발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야 의원 21명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법안이지만, 당내 소신파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및 소수정당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어서 추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일부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했던 중대선거구제 및 다당제 도입 등이 담긴 법안들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방식을 지역구 크기를 늘려 한 지역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은 총 173석(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전국 비례대표 46석)으로 대폭 늘어난다.또한 정당 설립을 간소화하는 방안 및 소수정당에 대한 지원 확대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정당법은 정당 설립을 위해선 서울 소재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위치한 5개 이상의 시도당, 1000명 이상의 시도당별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없애 창당을 쉽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소수 정당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방안과 국고보조금 배정 방식애서 소수 정당 배분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19대부터 이번 21대까지 국회의원 300석 중 거대 양당이 총선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은 93%, 81.7%, 94.3%에 달하고 있다. 거대 양당체제에서는 양당의 의견차를 통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 어렵고, 양자택일 구조에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보단 상대 당에 반대하는 것이 커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며 “군소정당의 등장은 곧 지방 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중앙에 귀속되지 않는 다양한 지역 정당들의 출현으로 연결되어 기존의 양당 구도가 심화시 키는 지역갈등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서 고무적인 대목은 공동 발의자의 구성이다. 민주당내 소신파인 이상민 의원과 박용진, 조응천 의원 등과 더불어 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 정세균계 이원욱 의원, 친문계 홍영표·윤영찬 의원 등 모든 계파에서 참여했다. 또한 지난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분루를 삼킨 이용호 의원과 더불어 같은당 이명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원내 모든 정당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