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尹정부, 국민신뢰 잃기 전 ‘명태균 사태’ 해결해야
  • 尹정부, 국민신뢰 잃기 전 ‘명태균 사태’ 해결해야[정치프리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명태균 사태’로 국정이 멍들고 있다. 빅데이터로 정보 언급량을 분석하면 명태균 관련 내용이 영국 프리미엄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보다 많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슈와 맞먹을 정도다. 명태균 관련 논란이 그 정도로 중요한 이슈일까. 중요성과 무관하게 명태균 사태의 여파는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 육성까지 공개됐다. 재생된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대화 시점은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취임식을 하기 하루 전날로 알려졌다. 9월 초부터 불거진 명태균 의혹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실제로 관여했느냐 여부가 핵심이다.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전화 대화까지 공개됐으니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는 정치적 호재다. 민주당은 탄핵 여론을 키울 ‘스모킹 건’으로 더욱 몰아붙일 기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했다. 11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15일)과 25일의 검사 사칭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명태균 사태가 확산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지지율은 임기 들어 최저치인 19%로 곤두박질쳤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0월 29~31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5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3.1%, 응답률 11.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이유를 물어본 결과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가장 높았다. 전체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환산해 보면 12.24%나 된다. 즉 김 여사 관련 부분이 말끔히 해소된다면 윤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서 대구·경북이나 부산·울산·경남 등 핵심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탈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논란 그 자체보다 사태가 악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하거나 처리하지 못하는 국정 스타일에 있다. 진위 여부보다 신뢰 상실이 더 뼈아픈 대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더 당당하게 ‘명태균 사태’를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신뢰 때문이다. 진위 여부야 가리면 되는 것이지만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지탄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법적인 잘못이 아니라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눈감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왜 국민의 신뢰가 지도자에게 결정적인지 분명하게 보여줬다. 1972년 6월 17일 미국 워싱턴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비밀공작 요원 5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당인 공화당이 닉슨 당시 대통령의 재임을 위해 민주당 선거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난다. 문제는 닉슨 대통령의 태도였다. ‘있는 그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두었다면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한 닉슨 대통령에게 다른 피해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닉슨 대통령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은폐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 탄핵에 몰렸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말았다.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해소 특히 명태균 대선 여론조사 컨설팅 논란 등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 될 일이다. 크게 법적인 문제로 확대된다든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주장하는 탄핵 근처에도 가지 않을 내용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대하는 태도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식이 아니라 ‘묵묵부답’해 버린다면 그 신뢰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사태로 번지면 안 된다. 더군다나 지금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안보 리더십을 최대한 활성화해야 하는 시점이고 이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다. 명태균 사태가 국정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명태균 사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2024.11.04 I 최은영 기자
秋 "尹지지율 19%, 무겁고 엄중하게 봐"… '녹취 논란'엔 "대책 고심 중&quot...
  • 秋 "尹지지율 19%, 무겁고 엄중하게 봐"… '녹취 논란'엔 "대책 고심 중&quot...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하자 여당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무겁고 엄중히 받아들여 여론을 반전시킬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결책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야당의 강도 높은 김 여사 특검법 추진 촉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尹지지율 19%, 무겁고 엄중하게 보고 있어…처절하게 고민”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희 정부를 믿고 신뢰하며 지지해주신 분들 기대에 많이 부응하지 못한 것들이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지지율에 대한 여당 입장을 내놨다. 최근 지지율이 좋지 않게 나타난 상황을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그는 이어 “당에서는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 의견을 모아 우리가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게 폭 넓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 요구에 대해선 “단편적으로 대응할 것은 아니다. (대책) 판단이 있으면 국민들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그 내용과 방법, 시기 등에 함께 고심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와의 통화 등으로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같은 상황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 수사하지 않겠나”며 “그것을 보고 필요해서 할 사안이 있으면 있으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또 오는 4일 예정된 국회 예산안 심사 시정연설에는 윤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아마 국무총리가 대독하지 않을까.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로 나서는 분위기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 정쟁의 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0월29일~31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가 19%, ‘잘못하고 있다’가 72%로 집계됐다. 총 통화 9086명 중 1005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추경호 “野, 尹녹취 있으면 빨리 공개…40부작 드라마 아냐”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겠다고 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녹취한 것이 있으면 빨리 공개하라. 40부작 드라마도 아니고 흥행을 겨냥해서 할 것 아니다”며 “정쟁을 목적으로 차일피일 미루면 국회에서 민생·안보를 언제 챙기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제22대 국정감사에서 민생에 집중하기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방해 및 삼권분립 훼손 행위를 반복했다고도 일격했다.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주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하루 속히 이성을 되찾아 엄중한 안보상황을 살피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 본연 임무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전날 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당 대표 방탄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며 “특검(특검법 추진)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재명 방탄 하나였음을 전 국민이 알고있다. 가히 더불어방탄당 답다”고도 비꼬아 말했다.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일반 국민처럼 조용히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고도 했다.민주당이 11월 안에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예산 국회를 무시하고 정쟁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저희는 이 정쟁 국회로 가는 것을 저지하고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반헙법적·불법 행위에 강하게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검법 독소조항을 빼고 여야 합의를 통해 김 여사 리스크 해결이 필요하다는 당 내 목소리에 추 원내대표는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만 답했다.
2024.11.03 I 최영지 기자
野 '尹정부 퇴진' 일격에 '이재명 판결' 생중계로 맞불 놓는 與
  • 野 '尹정부 퇴진' 일격에 '이재명 판결' 생중계로 맞불 놓는 與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이 달 15일 예정돼 있어 무죄를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 규탄에 힘을 싣는 야당과 이에 맞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여당 간 대립이 이 대표 선고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일부 형사사건의 1심 선고가 11월 예정돼 있으며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중계 요청 취지를 밝혔다. 또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 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TV 생중계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도 반드시 TV 생중계가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선고를 일주일 앞둔 다음 주쯤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힌다. 이때까지 여야는 이 대표 1심 판결을 두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요청하는 이 대표 선고 생중계가 유무죄 여부를 떠나 이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공개함으로써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피고인에 대한 지나친 인권침해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탄원서를 모으는 중이다. 전날 민주당이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도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거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집회를 마친 뒤 자신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작성하는 부스에 방문하기도 했다.한편 야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달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주 의원은 인터넷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2개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전망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11.03 I 최영지 기자
추경호 "野, 尹녹취 있으면 빨리 공개…국회, 정쟁 게임하는 곳 아냐"
  • 추경호 "野, 尹녹취 있으면 빨리 공개…국회, 정쟁 게임하는 곳 아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녹취한 것이 있으면 빨리 공개하라. 40부작 드라마도 아니고 흥행을 겨냥해서 할 것 아니다”며 “정쟁을 목적으로 차일피일 미루면 국회에서 민생·안보를 언제 챙기나”라고 3일 지적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녹취 공개는 흥행을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다”며 “공개할 사실이 있으며 공개해서 수습할 것은 수습해야 한다. 국회는 민생, 안보, 미래를 위해 돌아가야지 정쟁 게임 하듯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민주당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그는 이어 “제22대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첫째도 민생, 둘째·셋째도 민생이라는 마음으로 임했다”면서도 “정쟁에 매몰된 거대야당이 한 달 동안 국민께 보인 것은 민폐·이재명 방탄 국감이었다”고 꼬집었다.추 원내대표는 또 “국감에 출석한 법원장들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겁박하며 국감장을 개인 사설 로펌으로 전락시켰다”며 “자동 배당된 재판을 재배당해야 한다는 억지생떼부터 사법방해까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월권적 행태가 반복됐다”고도 일격했다.그는 계속해서 “이 대표를 향한 과잉 충성 경쟁에 민생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하고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정치횡포 앞에 헌법정신과 민생은 처참히 짓밟혔다”며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하루 속히 이성을 되찾아 엄중한 안보상황을 살피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 본연 임무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전날 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당 대표 방탄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며 “특검(특검법 추진)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재명 방탄 하나였음을 전 국민이 알고있다. 가히 더불어방탄당 답다”고도 비꼬아 말했다.이와 관련해 “여론전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 아니라면 절대 과반의석의 제1당이 거리로 나갈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지켜야 하는 건 이 대표가 아니고 민생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반 국민처럼 조용히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고도 했다.또 민주당이 11월 안에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예산 국회를 무시하고 정쟁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저희는 이 정쟁 국회로 가는 것을 저지하고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반헙법적·불법 행위에 강하게 싸울 것”이라고 했다.한편 당내에서 특검법 독소조항을 빼고 여야 합의를 통해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추 원내대표는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만 답했다.
2024.11.03 I 최영지 기자
장외집회 연 민주당, 김건희 특검 촉구 서명운동 개시
  • 장외집회 연 민주당, 김건희 특검 촉구 서명운동 개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숭례문 일대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 등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명이 참여했고 사전 행사에는 배우 이원종 씨와 당원 대표 등이 나와 윤석열 정권 규탄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본 행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완수,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는 길에 국민 여러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고 김민석 수석원내대표는 “김건희, 윤석열 이단왕국 끝내고 민주공화국으로 재출발하자”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권 심판 열차를 출발시켜야 할 때”라면서 “정치검찰을 심판하자”고 외쳤다. 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김 여사에 대한 특검과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설이었다. 이 대표는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즉각 수용 △고사 직전 민생경제 살리는 긴급조치 즉각 시행 △민생경제에 치명적인 전쟁유발 책동 중단 및 한반도 평화의 길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언제까지 용산 눈치만 볼 생각인가”라고 물으며 “국민을 보고 민심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행사 말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천만인서명운동 개시 선언과 지도부의 첫 서명을 시작으로 범국민행동에 돌입키로 했다. 당내에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본부’를 설치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24.11.02 I 김유성 기자
거리 나온 이재명 "대통령은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 거리 나온 이재명 "대통령은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서울역 앞 장외집회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됐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조치와 함께 전쟁 유발 정책 중단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거리에 나온 이 대표는 연설을 통해 “대통령실은 온 국민이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는데도 또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서 “‘둘 맞을 각오로 버티’는 것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어울려도,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31일 명태균 씨와 통화 녹취록 공개 후에도 여권에서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과 상관없이 국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 거대한 퇴행과 모두의 불행을 막는 길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며 “변화의 출발점은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이고, 선출 권력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은 굴복이나 패배가 아니라 덕목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다”면서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인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했다. 이어 “고사 직전 민생 경제를 살리는 긴급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면서 “민생과 경제에 치명적인 전쟁유발 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 대표는 “여당은 국정 운영 주체 중 하나인데 야당을 달래며 협력을 요청해도 부족할 판에 야당 비난, 야당 발목잡기만 하니 국정이 제대로 될리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여당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용산 눈치만 볼 생각인가”라면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국민을 보고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던 2016년 겨울 촛불집회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낡고 후진 것들의 장벽을 허물고 새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차가운 거리에 섰다”면서 “매서운 추위를 뚫고 끝이 없을 것 같던 행진을 이어간 끝에 마침내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되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권자를 배반한 권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의 국정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다”면서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안되는 시간에 그 모든 꿈은 산산히 부서졌다”고 비판했다.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이 대표는 “이 정부는 비전도 대책도 없고 무능, 무책임, 무대책을 넘어 국가 안위나 민생에 관심조차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었고 국민들은 미래와 희망을 빼앗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편향된 진영 외교로 일관해 주변 강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적대국가로 만들었다”면서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4.11.02 I 김유성 기자
(영상)신지호 "한동훈, 尹탄핵 막을 최후 보루"
  • (영상)신지호 "한동훈, 尹탄핵 막을 최후 보루"[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보수 최후의 보루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친한계(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 부총장은 당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봤다. 그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을 막는 데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신 부총장은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한다는 게 한 대표의 진심”이라며 “그 마음이 대통령에 충분히 전달되는 시점에 대통령과 한 대표는 갈등을 멈추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당정 관계와 별개로 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공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민주당 위기론이 거세지는 만큼,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지속 형성해나갈 것이란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장외집회를 진행하는 것도 이 일환이라고 했다.신 부총장은 “차기 대선이 2027년 3월에 열린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 대표 최종 판결도 선거 전에 결정돼 이 대표가 대선에 도전할 기회가 없다고 봐야 된다”며 “조기 대선 말고는 방법이 없고 조기 대선 위해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신 부총장은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결론을 짓지 않는 이유도 이와 연관이 깊다고 말했다. 장외집회에 민주노총 등 노조나 시민단체들의 결집과 투쟁력이 필요한데, 이들이 금투세 강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는 “민주당이 금투세 결론을 미루는 이유는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민노총의 투쟁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좌파 단체가 아직 동참 의사를 비치지는 않지만 시간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0월30일(수)○방영일 : 2024년 11월2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우리나라 정치권의 특징은 수시로 위기설이 나온다는 거예요. 10월 여권 위기설, 11월 야권 위기설. 10월은 이제 다 갔으니까 11월 야권 위기설인데. 근데요. 11월 야권 위기설은 11월 15일하고 25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 관련 2개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요새 돌아가는 걸 보면 11월 야권 위기설을 야권의 일부 정당들이 여권 위기설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11월 10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임기반환점을 돌게 되죠. 한동훈 대표는 지난 수요일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두 주요 정치인 지금 나름대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를 오늘 잘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지호: 안녕하세요.▷이혜라: 나눌 얘기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두 번째 뵙는 건데.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한동훈 대표 100일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강조한 게 변화와 쇄신입니다.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뭐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까요?▶신지호: 아무래도 정치라는 거는 가장 시급한 현안부터 풀어야 되니까.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면 국민 다수가 다 알지 않을까요? 김건희 여사 문제겠죠. 그거를 풀어야지만 윤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교육, 노동, 의료, 연금 4대 개혁을 그나마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이혜라: 근데 푸는 방법도 야당에서 가지고 나오는 건 그렇다 치지만. 여권 지금 내부에서도 얘기가 참 많잖아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신지호: 그러니까요. 의원총회를.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 표결을 할까 말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정치가 어떤 의견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 꼭 한 가지 스타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물밑 대화를 통해서 굳이 공개적인 토론이나 이런 거 없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또 의원들 간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을 해보고요.그런데 저는 만약에 의원총회가 열려서 토론이 되면요. 표결까지 안 간다고 봐요. 이 토론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그러면요. 의견 분포가 확인이 됩니다. 의견 분포가 확인이 되면 밀리는 쪽에서 표결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죠. 그때는 이제 합의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가 숨고르기 단계인 것 같고요. 물밑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의원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이렇게 봅니다.▷신율: 박지원 의원하고 제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한동훈 대표 땡감인 줄 알았더니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게 기분 좋은 소리인지 어떤 소리인지.▶신지호: 그러니까 떫은 감인 줄 알았더니 매운 고추더라 뭐 그런 얘기를.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더니 좀 하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한동훈의 취임 100일을 평가하면 한동훈이 보수 정치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이 이제 좀 확인되고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 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것은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공석 사석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장외집회가 열려서 결국 2017년 초에 이제 탄핵의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했던 그 화를 안 당하도록 할 것이다. 굉장히 강한 톤으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막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꼴을 안 당하실 거라고 본다. 이게 한동훈의 진심이거든요. 지금의 윤한갈등은요. 이런 한동훈의 진심이 아직까지 전달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윤한갈등이 벌어지는데 이 한동훈의 진심이 어느 정도 용산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국면이 열립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가는 건데.그러니까 여하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보수당의 정치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분열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의석 분포를 보면은 민주당이 123석이고 새누리당이 122석. 1석 차이인데 지금 108석보다 의석수에서는 훨씬 유리한 환경 아닙니까? 근데도 여기서 여권 분열이 되면서 그냥 속절 없이 탄핵소추 당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이 이제 받아들여진 건데. 이번에는 한동훈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신율: 지금 탄핵 말씀하셔서 11월 10일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한다고 그러고요. 11월 2일은 민주당이 이른바 롱패딩 입고 나간다고 그러고요. 11월 9일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른바 시민사회연대에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거리에서 외친다고 그러거든요. 아직 근데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결국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밀어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신지호: 저는 결국 그걸로 간다라고 봅니다. 11월 2일 토요일 집회는 민주당 단독 장외집회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규탄대회하고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대회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 탄핵은 아직 안 들어갔죠.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좌파 단체의 거기에는 당장 동참할 어떤 의사를 비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금투세 관련해서요. 이미 민주당이 공개 토론도 했고요. 그래서 의원총회 결론이 뭐냐 당 지도부에 일임하자 일임한 지가 지금 한 3주 지났어요. 아직도 결정 안 하고 있어요. 무슨 결정 장애입니까? 그거 아니죠. 왜 결정을 안 하고 있냐 하면 민노총 때문이에요. 민노총이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하는 데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 1심. 11월 15일 1심 판결 안 좋게 나오면요.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하려면 민노총의 장외 투쟁력이 필요합니다.▷신율: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많이 모을 수가 있죠.▶신지호: 그렇죠. 그리고 2016년, 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때도 보면요. 문재인 민주당은 얹혀갔어요. 민노총 등 이 거리 투쟁 잘하는 그런 분들 그 투쟁력에 동원력 투쟁력 기획력 여기에 얹혀간 거예요. 이번에도 가려면 그 민노총 세력이 얹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 폐지 당론 이미 결정하고도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는 그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11월 2일에 나가지만 그건 일종의 맛보기고. 이제 11월 15일과 25일에 있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 이 말씀이죠?▶신지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신율: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만일 1심 판결에서 가정입니다만,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더라도 그건 1심이니까 그리고 내부에서의 장악력도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세력 확장에서 나는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탄핵을 얘기를 한다?▶신지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바로 흔들릴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근데 지금 정상적인 스케줄로 대선을 치르면 2027년 3월 아니에요. 근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에 판결이 나면 2심, 3심. 그 선거 전에 결론 다 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케줄로 가서는 본인이 대선에 도전할 기회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다고 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한동훈 대표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 해석 논쟁을 일으켜서 그 여지마저도 딱 차단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기대선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조기 대선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시키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신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모양새가 아무래도 11월 2일 장외로 나가기 전에 한번 보는 게 낫지 장외로 한번 나가면 이게 또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몰라서. 이 당대표 회담 될 때 좀 분위기가 껄끄럽거나 만나기도 힘든 구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그래서 지금 양쪽 대표 비서실장 간에 실무협의를 지난번 1차 회동 때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깨질 뻔한 위기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몇 차례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의제를 할 건지 또 그거에 따라서 회담 시점 같은 것도 연동해야 해서 그렇게 간단한 협상 같지는 않습니다.▷신율: 만나긴 만날 거라고 보시나요?▶신지호: 만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만나긴 만나야 되겠죠.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국힘 총선백서 얘기해볼게요. 여섯 달 정도 만에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어제 이제 김경률 전 비대위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한테 취재도 없었고 본인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철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총평을 여쭤볼게요.▶신지호: 총평, 개인적으로는 함량 미달의 보고서다. 근데 그 결론이 어느 특정 정치인 또는 어떤 계파에 대한 유불리가 잘못됐다 판단하니까 함량 미달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신율 교수님도 학계에서 그런 평가 작업 많이 해보시고 또 저희 당에 지난 4년 전 총선 백서 그 작업도 하셨는데. 저도 학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선거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선거라는 게 이 판세가 항상 고여 있는 물처럼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좋았다 나빴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저희 당 기준으로 보면 3월 초까지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종섭 대사, 황상문 수석, 대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급전직하 해서 3월 말 되면 아주 비관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선거 판세의 변동을 잡아낼 수 있는, 동태적 분석 방법 써야 돼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조심판론이 총선의 대표 슬로건으로 유효했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이미 두 달 전에 했거든요. 이조심판론은 3월 28일에 위원회가 발족한다. 왜, 제가 위원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조심판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3월 말이 되면서 진짜 판세가 암울한 상황에서 10석도 힘들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재명 조국 같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맡길 수 있느냐 그런 읍소 전략의 일환으로 이조심판론이라고 하는 마지막 자구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평가할 때는 그 상황에서 그게 유효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마치 총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계속 그걸로 한 것처럼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니까. 문제가 틀렸으면 답은 무조건 틀려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어떤 평가의 기본적인 그런 게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함량 미달이라고 하는 겁니다.▷이혜라: 총선 백서 내용은 양쪽 다 잘못했다 결국엔 그런 식으로 결론지은 것 같은데. 중진 모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는 결자해지해야 된다, 이쪽도 잘한 거 없다 이런 식인 것 같던데요? 근데 만났으면 무언가라도 이제 내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을 수 있잖아요.▶신지호: 그래서 전형적인 양비론인데요. 대통령실도 정신 차리고 당도 각성하라. 근데 제가 재밌는 것은 거기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출직이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존재고 그렇습니다만. 김기현 전 대표는 사실 용산이 만들어준 당대표라고 보는데.당대표 그만둘 때는 좀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깨진 것도 아니고 최근까지 아주 강하게 또 친윤의 색깔을 드러냈던 분이고 권영세 의원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과 가깝고 통일부 장관까지 지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친윤이었잖아요. 어제는 양비론으로 이동을 좀 한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킨 거 아닌가.양비론은 윤한갈등 너희 다 잘못했다 잖아요. 근데 김기현 권영세 두 분이 한동훈 비판도 했지만 용산에 대해서 쓴 소리도 했잖아요.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그것 같아요.▷신율: 오늘(30일) 언론 다 그랬잖아요. 친윤이 마음 바뀌었나 이런 식의 제목으로 많이 보도를 했어요. 진짜 분위기가 좀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신지호: 저희 당 내에서는요. 지금 친윤, 친한 무슨 관망파 이런 거 상관없이요. 당론 통일이 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근데 뭘 풀어야 되느냐, 여사 문제를 풀어야 된다. 거기에는 당론 통일이 됐습니다.이미 근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해서 풀 것인가는 거기서 이제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특별감찰관 문제도 그중에 하나일 거고요.▷이혜라: 근데 결국에 방법론 못 풀면 갈등 수습 안 되는 거 아니에요?▶신지호: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걸 하더라도 어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조금 선제적으로 하는 거랑 사후약방문 격으로 하는 거랑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이혜라: 김 여사 문제 언급 하셔서. 뒤늦었지만 제2부속실 만들어지면 이거 실효 있다고 보세요?▶신지호: 의미 없습니다.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2부속실은 왜 필요하죠? 의미가 없는 거죠.▷신율: 지금 김 여사. 이 기자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서 그분은 2주 전인가 몇 주 전에 김건희 여사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한 1시간 동안 하소연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 근데 허은아 대표는 몇 주 전 아니고 몇 달 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이혜라: 7월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신율: 그쵸. 그래서 근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하소연한 것.▶신지호: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당시에 본인이 겪었던 일화를 소개를 했는데 보니까 그 시점은 7월 초 정도. 그러니까 저희 당 전당대회가 7월 23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김건희 여사랑 허은아 대표가 1시간 정도 통화했다고 하는 그 시점이 뭐냐 하면 이른바 전당대회에서 가장 핫이슈가 됐던 게 뭐죠? 김 여사 문자 읽씹논란 아닙니까? 읽씹논란이 가장 뜨거웠을 때 두 분이 통화한 것 같아요. 근데 허은아 대표 얘기에 따르면 김 여사께서 한동훈에 대한 서운함과 불편함을 표시를 했다. 그다음에 자기를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 자기는 거절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해보면 그럼 김 여사께서는 만나자고 했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주 하다못해 술 친구들끼리 만나면 술 먹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의도가.그러면 여사께서 아주 편한 관계도 아니고 정치인 그것도 야당 대표 만나자고 했을 때는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그게 결국 만남은 불발이 됐지만 그 미묘한 시기에 그것도 야당 대표를 왜 만나자고 했을까 그리고 그때는 하여간 한동훈 죽이기 이런 공작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이혜라: 그러니까 목적성이 확실히 있었을 것이다.▶신지호: 그런 목적성 없이 그냥 만나자고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신율: 그러니까 친하면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이제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전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명태균 씨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신지호: 저도 명태균 씨라는 분을 이번 사건 나고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분 얘기 쭉 들어보면 일부 진실, 일부는 과장과 허풍, 또 일부는 허위 사실 세 가지가 막 반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대통령 부부가 대선과 대선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함께 겪었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신율: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요?▶신지호: 예.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명태균 씨가 폭로를 할지, 일부만 할지 아니면 뭐 입을 닫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이혜라: 한 대표는 일단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잖아요.▷신율: 한 대표는 전혀 없죠.▷이혜라: 어찌 보면 어쨌든 한 대표 마음 한켠에는, 제가 들여다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대권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 대표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현시점에.▷신율: 일단 신세진 게 없으니까요.▶신지호: 떳떳하고 당당하다.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떳떳하고 당당하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 문제는 이제 저희 당에서 당무감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결론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간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한마디로 그냥 규정하자면 구태정치라고 보거든요. 여론조사 빙자한 여러 가지 장난질 아닙니까? 일종의 정치 공작이고 이런 구태 정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감사가 끝나면 그 감사 결과에 기초해서 당 쇄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바꾸는 것들.▷이혜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가정입니다만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만약 앞자리가 1로 바뀐다면 대통령의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래야만 무언가 국민들이 변화를 생각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저는 들더라고요. 부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신지호: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판단을 내려야 될 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금 유연하게 한 발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그렇게 약간의 양보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건 결국 민심의 움직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심도 조삼모사 아닙니까? 하루에도 바뀔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민심을 잘 어루만지고 민심 관리를 잘하는 게 또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식의 솔루션으로 민심 관리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대통령실은 모든 것에 다 엑스(X)표를 쳐요. 예를 들면 명품백,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거 검찰이 기소하면 안 되고 불기소해야 되고 특별검사도 받으면 안 되고 특별감찰관도. 모든 걸 다 엑스를 쳐요.근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마지막에 지켜야 할 것은 이 정권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어 진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론이 뒷받침 해줘야지만 그 방어진지가 튼튼한 거 아닙니까, 정치에서는요. 그러려면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할 부분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그냥 철통 방어 여기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하나 뚫리면 그냥 도미노로 줄줄이 뚫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략 전술 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2024.11.02 I 이혜라 기자
김기현 “탄핵받을 1순위는 이재명”
  • 김기현 “탄핵받을 1순위는 이재명”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받아야 할 1순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신”이라고 2일 밝혔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DB)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거꾸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걸고넘어지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규탄 장외집회를 예고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의 이번 장외집회는 이달 15일과 25일에 각각 선고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의 담당 법관을 겁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유죄판결로 이 대표의 지위가 흔들릴 경우에 대비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 판결 후에도 이 대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지키기 위한 내부 단속 목적,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촉진할 목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인 대장동·백현동 게이트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는 전과 4범 출신의 당사자가 도덕성 운운하고 있으니 세상이 거꾸로 가는 듯하다”며 “도둑이 큰소리치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으니 정말 속이 터진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를 오로지 이 대표의 개인적 대권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치적 스토킹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책임을 운위하기 전에 먼저 이재명 대표부터 탄핵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2 I 김영환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 장외투쟁은 민생 포기 선언”
  • 국민의힘 “민주당 장외투쟁은 민생 포기 선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 비판했다.박준태 대변인(사진=연합뉴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오늘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한다. 민생과 안보가 모두 위중한 시기에 다시 정쟁에 고삐를 죄는 모습은 11월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머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국민명령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떠올리며 “민주당은 감사 마지막 날까지 탄핵, 계엄, 하야를 외치며, 선동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쟁국감은 제22대 국회 시작부터 예정돼 있던 것으로 임기 시작과 동시에 △검찰청 폐지 TF 출범 △법 왜곡죄 발의 △검사탄핵소추안 제출 △특검법안 추진 등 사법질서 해체를 시도했다”며 “한편으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기 이틀 만에 탄핵시키는 등 언론에 대한 겁박을 이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 법사위에서는 청원제도를 빌미로 초유의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두 차례나 개최하더니,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 민주당의 모든 국회 활동은 대통령 탄핵 빌드업에 맞춰져 있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목적을 둔 것”이라 했다.민주당은 2일 오후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규탄하고 여권을 향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4.11.02 I 이정현 기자
野, 오늘 '특검' 촉구 장외집회…尹-명태균 녹취에 더 키운다
  • 野, 오늘 '특검' 촉구 장외집회…尹-명태균 녹취에 더 키운다
  • 더불어민주당의 2일 장외집회 포스터.[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서울역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확인된 상황에서 대여 공세 강화를 통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국민행동의 날’이라는 이름의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장외집회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가오는 11월 2일 국민행동의 날,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덮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 했다”며 “무너진 희망을 다시 세울 힘도, 새로운 길을 열어젖힐 힘도 ‘행동하는 주권자’에게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새롭게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 여권 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수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한 민주당 의원은 “14일 표결에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확실한 상황이지만, 관심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라며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온다면 재표결에서도 통과가 유력한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별개로 국회 의결로만으로도 출범시킬 수 있는 상설특검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이다. 14일 본회의에서 관련 규칙이 의결되면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을 시작으로 상설특검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24.11.02 I 한광범 기자
尹 공천 개입 의혹 녹음파일 파장… 민주당, 2일 장외 집회
  • 尹 공천 개입 의혹 녹음파일 파장… 민주당, 2일 장외 집회[사회in]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일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촉구하는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주요 구성원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명품가방 수수·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대통령실에 요구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특검법 처리에 대한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1000만명 서명운동’이 함께 이뤄진다. 앞서 민주당의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실을 겨냥한 공세를 예고했다. 해당 파일에는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겼다. 함께 통화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음성 파일에서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민주당은 뒤이어 명씨와 지인의 2022년 6월 15일 대화 녹음파일도 공개했다. 이 파일에서 명씨는 앞서 공개된 통화 당시에 윤 대통령 옆에 김 여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셔서 전화 오게 만드는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윤 대통령)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라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말한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지난 1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해명하면 할수록 거짓말만 쌓인다”며 “공개된 육성에 대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비상 상황으로, 불법과 허위의 시궁창을 기어 권력을 찬탈한 ‘김건희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며 “국회만으론 안 된다. 모여달라, 포악한 ‘이단무신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공천개입 의혹 등을 입증할 물증을 앞으로 더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11.02 I 이영민 기자
오세훈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이재명 방탄에 방점"
  • 오세훈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이재명 방탄에 방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야권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오 시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이 이재명 대표의 사유물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다양한 꼼수와 노림수가 엿보이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이번 달에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두 차례 나올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인데 친이재명 그룹은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용산을 향해 더욱 강력한 공세를 펼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사법 리스크’에 탄핵과 개헌으로 맞불을 놓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며 “당의 ‘아버지’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해 모든 제도가 총동원되고 있는 모습이 목불인견”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사와 판사를 압박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무력화 하려 했다”며 “그러더니 이제는 헌법마저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대선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민주당, 그 이름이 아깝다”고 덧붙였다.
2024.11.01 I 함지현 기자
“한-체코 원전협력 계기로 AI·SMR 등 첨단산업 협력도 늘어날 것”
  • “한-체코 원전협력 계기로 AI·SMR 등 첨단산업 협력도 늘어날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체코 양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체코의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원전) 도입을 낙관하며, 이를 계기로 원전뿐 아니라 모빌리티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기대를 전했다.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체코 미래 경제협력 토론회’에 참가한 양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는, 현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EDUⅡ가 진행 중인 현지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본계약 체결을 확신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비약적으로 커지리란 기대감을 전했다.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체코 미래 경제협력 토론회’ 주요 참가자 기념촬영 모습. (사진=허성무의원실)체코 EDUⅡ는 올 7월 24조원으로 추산되는 현지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업자 입찰에서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세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15년 만의 한국형 원전 수출을 눈앞에 두고 국가 차원에서 협상 성사를 위해 뛰고 있다.◇지난해 양국 교역액 44억달러 ‘역대최대’이반 얀차렉(Ivan Jancarek) 주한 체코대사는 “체코 반독점당국이 최근 (미국·프랑스의 이의제기에 따라) 협상 중지를 했지만, 하루 만에 이의제기를 기각했다”며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계기로 양국 경제 협력이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체코는 이미 경제적으로 주요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체코에 한국은 자국에서 3~4번째로 큰 투자국이다. 현대차와 넥센타이어가 유럽의 생산거점으로 체코를 낙점했다. 두 회사는 현 시점에서 체코 1~2위 투자기업이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체코는 아홉 번째로 많은 투자 대상국이다. 양국 간 교역 규모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인 44억달러(약 6조원)를 기록했다.이 같은 경제협력 관계가 체코 내 한국형 원전 설치를 계기로 한층 더 성장하리란 게 양국의 공통된 기대다. 체코는 특히 모빌리티와 항공·방위산업, 우주·과학, AI·디지털에 더해 반도체를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큰 분야로 꼽았다.이반 얀차렉(Ivan Jancarek) 주한 체코대사가 3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체코 미래 경제협력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허성무의원실)미칼 스트로카(Michal Stroka) 체코투자청 한국지부장은 “올 7월 한수원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한 이후 양국 경제협력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우리도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체코 내 연구개발(R&D) 인프라를 소개하며 첨단산업 R&D 분야 협력 확대 기대감을 강조했다.우리나라 역시 유럽 교두보로서의 체코 경제협력 확대에 관심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9월 한-체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와 배터리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 기회 확대를 위한 접점을 넓히고 있다.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안덕근 장관 축사를 대독하며 “체코는 세계 최초 자동차 회사인 스코다 배출한 EU의 정통 제조 강국”이라며 “이번 원전 협력을 계기로 산업 협력 지평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체코 내 한국형 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 우리나라로선 에너지 분야의 추가 협력 기대가 특히 크다. 체코는 현재 한수원과 협상 중인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외에 테믈린 3·4호기 신설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사업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업 추진이 확정된다면 한수원의 수주 확률도 높아진다.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 국가가 원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동일한 모델을 채택하게 좋다”며 “한수원이 두코바니 5·6호기를 추진한다면 테믈린 3·4호기 입찰에서도 우리가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스트로카 지부장은 “체코는 원전 이외에도 현지 전력망 구축이나 AI를 활용한 에너지 관리, 수소 등 다른 에너지 분야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중”이라며 “원전 협력을 계기로 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부문의 협력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2028년 인허가 후 2034년께 국내에 4개 모듈로 이뤄진 한국형 SMR 1기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체코는 자국 내 SMR 도입을 위해 최근 영국 롤스로이스와 손잡았다. 정 교수는 “체코가 롤스로이스뿐 아니라 우리 SMR 도입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내 원전정책 지속성 확보 전제돼야다만, 이 같은 한-체코 경제협력 확대 장밋빛 전망에는 한수원과 EDUⅡ가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 체결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른다. 또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국 내부에서 원전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정 교수는 “체코가 우리 내부의 각종 의혹제기에 우리 원전의 지속성에 의구심을 키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김창익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3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체코 미래 경제협력 토론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허성무의원실)이날 행사는 최근 들어선 흔치 않게 야당 의원 주최 행사에 여당 의원이 함께 해 힘을 보태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합심해 체코 원전 수주란 국가적 과제를 이뤄내기 위해 합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원전 수출을 계기로 양국 간 휴대폰과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이 늘어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허성무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최근 국내 원전 계속운전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며 “국회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K택소노미를 완성하고 EU택소노미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1 I 김형욱 기자
민주당, 국방부장관·감사원장 고발·탄핵 추진키로
  • 민주당, 국방부장관·감사원장 고발·탄핵 추진키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고발·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중 이들이 국회법을 위반하며 위증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앞줄 오른쪽)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앞줄 왼쪽)이 24일 오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과 관련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1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자당 4선 의원 오찬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위증과 국회법 위반을 했고 이들에 대한 고발과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대통령·관저 이전 의혹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최재해 감사원장을 이미 고발키로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조국혁신당이 이달 안에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고 진보당 등도 공개적으로 탄핵을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 만큼은 신중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심각하고 비상한 상황이지만, 당이 절제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관철해 그 결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석·민홍철·서영교·윤후덕·이개호·이학영·정청래· 진선미·한정애 의원이 참석했다. 조 수석대변인과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2024.11.01 I 김유성 기자
이화영 '연어회 술파티' 주장에 檢 "입회 변호사에 물어봐라"
  • 이화영 '연어회 술파티' 주장에 檢 "입회 변호사에 물어봐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연어회 술파티’ 주장에 검찰이 “당시 입회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곧바로 확인될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뉴시스)수원지검은 1일 문자풀을 통해 “2023년 5월 29일 오후 2시부터 9시 10분까지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에 대한 대질조사가 진행됐고, 조사 당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 서모 변호사, 설모 변호사가 순차로 참여한 바 있다. 이화영이 국회에서 주장한 음주시간(오후 6시 30분~7시부터 오후 9시~11시까지)에는 설모 변호사가 참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검찰이 지목한 입회 변호인인 설모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야간 조사에 입회했는데 술과 연어요리를 본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인 10월 31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화영 측 김광민 변호사는 모 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과 관련해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은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명이 수원지검 1313호(검사실)에 함께 있었다. 유추해봤을 때 해당 날짜에 술 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4만9100원 중 100원은 봉툿값으로 보인다”며 “음식을 포장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검찰은 이 같은 변호인 주장에 대해 “해당 식당은 봉툿값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변호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불을 대납했다는 보고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과 김성태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당해 허위 진술했다”며 이를 번복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부부장검사 사무실 맞은편인 1315호(창고방)나 진술녹화실에서 쌍방울 직원이 검찰 인근 식당에서 구매해 온 연어요리와 술을 먹고 마시며 서로 입을 맞추는 ‘진술 세미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연어회, 술 파티’가 열렸다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30일 직후’라고 최초 주장한 뒤로 6월 28일∼7월 5일 등으로 변경했다. 올해 4월 박 부부장검사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당시에는 ‘23년 5∼6월 불상일’이라고 특정한 바 있다.
2024.11.01 I 황영민 기자
매머드급 '이재명 특보단' 1차 인선 완료…"섀도 캐비닛은 아냐"
  • 매머드급 '이재명 특보단' 1차 인선 완료…"섀도 캐비닛은 아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보좌할 특보단의 1차 구성 28명이 공개됐다.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인 안규백 의원(5선)은 1일 당대표 정무단장에 안호영, 경제단장에 유동수 의원 등 특보단 1차 인선 28명을 발표했다.이들을 주축으로 정무특보단에는 △디지털전략특보 전용기 △정무특보 안태준 △전략특보 김현정 △기획특보 정을호 의원이 임명됐다. 경제특보단에는 △민생경제특보 홍기원 △기획재정특보 조인철 △과학기술특보 황정아 △국토교통특보 손명수 △서민경제특보 박홍배 △소상공인특보 오세희 의원이 맡게 됐다. 안규백 총괄특보단장 직속으로 운영할 민생특보단에는 복기왕, 허종식, 허영, 김영환, 송재봉, 채현일, 이상식, 문대림, 장종태, 조계원, 박희승, 허성무, 전진숙, 임미애 의원과 이강진, 전은수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특보단은 분야별 전문성을 띠고 다양한 영역의 정책적·정치적 의제를 발굴해 당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한편 현장의 민심을 당대표에게 직접 전달하며 민주당의 집권을 준비하는 정책·정무 자문 기능을 맡게 될 예정이다.민주당은 인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회특보단, 국민소통특보단, 외교안보특보단 구성도 조만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들 구성이 수일 내 확정되면 매머드급 당대표 총괄특보단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총괄특보단장이 안 의원은 “경제, 안보, 사회 전 분야가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정권은 대통령과 영부인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며 “이에 대응해 야당의 정책·정무 자문 조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어 대규모 특보단을 조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보단 역할에 대해선 “가볍고 신속한 움직임으로 당 공식 기구의 역할을 보완하는 한편, 때로는 레드팀이 돼 민생과 당의 집권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매머드급 당대표 특보단에 대해 ‘사실상 섀도 캐비닛’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안 의원은 이를 부인했다.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군인도 훈련을 열심히 해야 강국이 될 수 있듯이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한다. 정당이라는 것은 집권을 목표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을 목표로 하면 윤석열정부 같은 탄생이 될 수 있다”며 “집권을 수단으로 해 보다 더 나은 사회 구성과 자아실현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11.01 I 한광범 기자
與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요청…국민들 직접 확인해야"
  • 與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요청…국민들 직접 확인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다고 예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사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대표에 대한 일부 형사사건의 1심 선고가 11월 예정돼 있으며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중계 요청 취지를 밝혔다.이어 “그간 주요 사건에 대해 재판중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돼 왔고, 법원도 재판 중계 방송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며 “이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또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 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TV생중계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도 반드시 TV 생중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야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달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2024.11.01 I 최영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