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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에 칼 빼든 민주당, '여가부 폐지' 외친 정부 직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 차원의 딥페이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여성가족부 장관의 부재가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겸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김한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 교육위원회 간사인 문정복 의원 등 유관 상임위 간사들과 상임위원들이 참여한다.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추미애 위원장은 자신이 법무부장관 시절 발생한 ‘N번방’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말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TF는 해산됐다. 당시 TF가 제안했던 디지털 성범죄 제도 개선 방안도 시행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폐기됐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방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초등교사 출신이자 여가위 소속의 백승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 위해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사이를 틈타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인력마저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상임위의 김남희 의원은 “정부는 여전히 플랫폼 자율규제로만 내맡기고 있으며 내년도 성범죄 대응 예산도 줄여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특위는 이날 각 상임위별 대응 계획도 발표했다. 과방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관련해 상정된 14개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특히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기술 활용 윤리와 책무를 강화하고, 파급력에 대처하는 전사회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교육위는 교육부와 협의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수 전수를 파악하고 게시물 삭제 지원,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문정복 의원은 “적어도 이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후유증이 남지 않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여가위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여가위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률을 논의했다. 여야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뜻을 모은 만큼 법안은 무난히 소위를 통과해 다음주 초 전체회의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특위도 특위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 과방위, 행안위는 공동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민주당은 오늘 논의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 '찐명' 김민석, 금투세 3년 유예 제안…"상법 개정부터 하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당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3년 유예’를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금투세 유예 대신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국증시의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며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이사의 전체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립 등 상법개정은 선진증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접 투자만 가능한 ISA 이용 해외투자를 직접 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ISA 관련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해외투자수익에 대한 비대칭적 봐주기가 된다는 지적은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금투세는 주식투자로 집마련을 꿈꾸는 개미들의 기대가 실현도 되기 전에 과세 정의를 앞세우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상법 개정-ISA-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효과가 상쇄돼 보완 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충분히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증시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양개혁-유예안착-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해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폐지론에 대해선 “조세정의 포기”라며 “발의자가 폐지를 주장하는 추경호식 몰염치나 대안 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식 무개념은 지성적 태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김 최고위원은 “폐지론은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 노력의 미리 포기이며,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라며 “고수익을 내고도 영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수익층의 스피커 대행”이라고 주장했다.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들 간 토론을 통해 금투세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행과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 간의 토론 배틀을 진행한 후, 정책 의총을 거쳐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한층 여유로워진 이재명, 대선 준비도 시동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젠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회 각계 인사를 만나 외연을 확장하고, 당내에선 통합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당 조직도 일부 개편하며 사실상의 ‘대선 캠프’ 운영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회동,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도·범보수계 만난 이재명, 의료대란 해결책 마련 집중이 대표는 지난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당대표실은 당대표 당선 후 종교단체 지도자 등 사회 각 분야 인사를 만나는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의료대란 해소에 종교계 역할을 당부하며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그는 “정치로부터 시작되는 갈등과 적대가 최근엔 너무 심하고, 그게 국민들 사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의료대란 문제도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해야 하는데 대화나 타협 없이 충돌하다 보니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정치권하고 이해당사자만 얘기하니 입술 없이 이빨이 부딪히는 것 같다”며 “중재하거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한데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시는 것이 이 충돌양상을 완화 시킬 것 같다”고 말했다.진우 스님은 이에 종교지도자협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을 끌어내 보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최근 이 같은 중도 또는 범보수로 분류되는 인사들에게 만남을 요청하며 ‘식사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본인의 은사이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역시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12일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김 전 위원장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고충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대표가 만남을 요청해 성사됐다. 양측 역시 의료대란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대표가 “욕심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걱정될 일이 많다”고 말하자 김 전 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보면 걱정될 일이 많은데 억지로 해결할 순 없는 것”이라며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은 없고, 순리에 맞게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후 진행된 약 2시간 동안의 비공개 회담에서도 정부의 의대 증원 조치로 비롯된 의료 대란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고 한다.이 대표가 식사 정치를 통해 의료대란 실책을 부각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한편, 직접 자신이 의료대란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통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당 조직 개편…선수 올리고 측근 전진배치이 대표의 당대표 재선 후 당 조직도 일부 변화를 겪었다.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일인 8월 18일, 당 수석대변인에 3선의 조승래 의원을, 당대표 비서실장에 재선에 이해식 의원을 앉혔다. 통상 재선과 초선이 맡는 자리의 선수를 높여 지위를 격상한 것이다. 또한 대선 때 등장하던 직책인 수행실장도 신설해 초선의 김태선 의원을 임명했다.당은 ‘공보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역시 통상 대선 때 가동되는 조직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미디어가 다양하게 형성돼 있으니 미디어를 통합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당이 미디어 문제에 적극 소통하고 언론사, 미디어 매체들과 적극적 소통하기 위해서 미디어 전략 회의를 하고 공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총장이 직접 공보단 회의를 챙기고 부단장 2인과 대변인도 추가로 인선하기로 했다.자신의 최측근들도 전면에 기용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당의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표가 상시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겠다며 ‘인재영입위원회’를 ‘인재위원회’로 바꿨는데 이 작업을 자신의 최측근에게 맡기겠다는 선언이다. 이 과정에서 대선까지 뒷받침할 인사들을 당이 직접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대응할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는 ‘친명(親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에 임명됐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는 친명계와 ‘친문(親문재인)계’ 의원들이 고루 참가한다.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 총선을 거치며 대두된 당내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당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9일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려 ‘대여(對與) 공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한 공격보다는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선주자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文수사…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과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민생범죄’와 ‘정책’ 부분에서 성과를 올리고 지난 15일 퇴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이라는 돌발 변수로 매듭짓지 못했다. 오는 19일 취임하는 심우정(53·26기) 검찰총장은 임기 시작부터 명품가방 사건 처분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 지게 됐다.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심우정 1호 처분 유력한 ‘명품가방 사건’ 결론은?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은 오는 19일 오전 취임식을 갖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에도 지난 12일 심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심 총장은 19일 취임식 이후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다.심 총장이 총장 부임 직후 제일 처음 맞이할 고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 명품가방 사건은 전임 이 총장이 자신의 임기 내 처분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자 이 총장은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직권으로 검찰 수심위까지 여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김 여사의 검찰 수심위도 심의를 통해 불기소를 권고하며, 처분이 임박했으나 최 목사의 검찰 수심위가 소집되며 임기 내 처분이 무산됐다.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사건 처리를 최 목사의 수심위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단 뜻이다. 최 목사의 수심위는 오는 24일 열린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의 수심위가 열려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은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 목사의 수심위가 김 여사의 죄를 묻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 여사와 금품을 주고받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심위가 판단하기로 한 만큼, 김 여사의 처분을 뒤로 미뤄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걸 막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의 굵직한 첫번째 사건 처리인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도이치모터스·文 수사, 야당 주도 검찰청 폐지 등 과제 산적심 총장이 명품가방 사건의 산을 넘는다고 해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해당 주식 거래에 관해 보고받는 등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사건을 수사하면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됐던 관련 항소심 판결을 주목했다. 물론 손씨에게 유죄가 적용됐다고 해서 곧바로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검찰도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고 김 여사의 처분을 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만큼 심 총장이 직접 개입할 여지는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과열돼 검찰을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야권을 향한 수사 진행 과정도 심 총장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최근에는 문 정부 시절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수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심 총장 임기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뿐만 아니라 잇단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 등 검찰 조직을 향한 야당의 거센 공격에도 대응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심 총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그중에서도 법무행정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야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검찰로써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7월 22일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항마, '신삼김'으로 떠오른 김동연의 SWOT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존재감이 최근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일극체제를 공고히 한 이재명 대표의 대안세력을 원하는 이들로부터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신삼김(新三金)’으로 호명되면서다.지난달 31일 오후 봉하마을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별대담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에 참석해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 때 반대 목소리를 내며 독자노선을 천명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서도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며 선별지급을 주장했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채상병 특검법, 의정갈등, 광복절 논란 등 숱한 의제에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왔고 최근 노무현재단 초청 포럼에 참석해서는 “경기도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망명정부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다”고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전해철 전 의원 등 친노·친문 인사들을 경기도 주요 직책에 위촉 또는 임명하면서 제3지대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내치(內治)에서도 김 지사는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김 지사는 리얼미터의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7월과 8월 2달 연속 1위를 차지한 데다, 경기도민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도 2달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00조원 이상 투자유치 추진, 분야별 기회소득, 경기 RE100 등 김 지사만의 시그니쳐 정책들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며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아래로부터의 반란’을 기치로 정치에 뛰어들어 대권주자로 부상한 정치인 김동연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기(Threat)를 분석해 본다.◇‘S’ 흙수저 성공신화, 경제통 이미지김동연 지사의 강점은 청계천 판자촌 출신에 상고와 야간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정통 경제관료로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한 성공신화가 대표적이다. 홀어머니와 세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김 지사는 야간대학인 국제대(현 서경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1983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봉하마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인 정우영 여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경기도)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에 근무하던 그는 국내 최초로 경제와 복지 동반성장을 제시한 ‘국가비전2030’ 실무를 총괄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재정경제·경제금융·국정과제비서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발탁되며 공직 최고점을 찍었다. 보수·진보 정권에서 모두 중용된 경제통이다.이 같은 그의 성공신화는 ‘노사모’라는 대한민국 정치사 최초 팬덤을 형성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개딸’이라는 막강한 지지세력을 등에 업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생과도 일정부분 궤를 같이한다. 김 지사도 현재 ‘동고동락’이라는 팬클럽이 만들어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W’ 빈약한 조직력, 지지기반약점은 경쟁상대들에 비해 뿌리가 깊지 않은 조직력과 지지기반이다. 현재 김 지사를 보좌하는 인물들은 크게 그가 대권 도전 당시 창당했던 새로운물결부터 함께 한 세력과 도지사 취임 이후 합류한 비명계 인사들로 분류된다. 정치에 뛰어든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보니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이재명 대표와 비교했을 때 조직력에서 뒤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이 대표의 경우 성남시장 8년간 함께 해 온 ‘결사체’에 가까운 측근들과 팬덤을 중심으로 외연을 꾸준히 확장, 경기도지사 때 이미 전국적인 조직을 꾸린 바 있다.당내 지지기반 확장도 김 지사의 숙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재차 입증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아래서 이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 지사와 뜻을 함께할 원내인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O’ 대안세력에 대한 갈증반대로 이재명 일극체제가 김 지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7년 대선까지 2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인 독주체제가 지속될수록 당 안팎의 피로감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진보 대권주자 중 이 대표와 다른 소수의견을 꾸준히 내는 인물은 김동연 지사가 유일하다.지난달 26일 오후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정권에서 모두 중용된 이력도 대안세력으로서 김동연 지사에게는 큰 기회다.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김 지사는 올해 들어 DJ 관련 각종 행사 참여는 물론 7월에는 전남 신안군 소재 김대중 생가 방문, 8월에는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서거 15주기 추념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강금실, 전해철 등 친노·친문인사들이 경기도로 모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 시그널이다. 지난 총선 때 ‘비명(비 이재명)횡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들이 공천에서 탈락했기에 향후 원외 인사들이 추가 결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친문계 대표인사 전해철 전 의원은 도정자문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정치적 후원 의사를 직접 드러내기도 했다.김동연 지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는 19일 광주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T’ 안갯 속 도정현안, 불투명한 경기도 정체성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연이어 좋은 기록을 내고 있지만, 도정 곳곳에서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가 완료된 K-컬쳐밸리는 사업 무산을 우려하는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평화누리특별도’ 논란 이후로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다. 지난 총선에서 대두된 ‘서울편입론’으로 일부 지자체가 반대하는 데다, 정부 역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경기도의회와 불협화음도 풀어야 할 과제다. 최근에는 김 지사 정무라인 의회 출석을 놓고 대립각이 펼쳐졌으며, 민주당 출신인 김진경 의장(시흥3)마저도 언론 인터뷰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도정 주요과제를 풀어감에 있어 의회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민주당마저도 지방선거 공천권이 이재명 대표 손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지난 2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인구 1366만명의 최대 광역단체임에도 이인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등 전 지사들이 모두 실패를 겪은 경기도의 별칭은 ‘대권무덤’이다. 이 같은 현상은 호남과 영남 등 외부 유입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탓에 경기도민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의 광역자치단체 평가는 지난 7월 27일부터 7월 30일,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3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을 이용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광역단체별로는 ±3.5%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영상)이준석 "한동훈, 술 말고 콜라 마시는 윤석열 같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100회 특집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만났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관련 기사 | ‘종점 인생’ 이준석 “사다리가 살아있는 세상 만들겠다”○녹화일 : 2024년 9월 12일(목)○방영일 : 2024년 9월 14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입니다. 추석이 진짜 다가오고 있다는 거 어디서 실감하냐 하면 도로에서 저는 실감을.▷이혜라: 차가 너무 많아졌어요.▷신율: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요새는 차를 안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방송 녹화 때문에 차를 가져왔는데. 하여간 요새 차 갖고 다니는 게 고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실 명절이라는 의미, 추석이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정치권 이 추석 민심을 막 어떻게든 잡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굉장히 분주하죠.▷이혜라: 지금 이제 추석 밥상에 어떤 것이 올려지느냐 이런 것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저희가 100회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숫자로 의미 있게 준비한 만큼 저도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요. ‘그간 출연자 중에 어떤 분을 다시 만날까요, 교수님’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사실 답을 정해놓고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숫자가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명이랑 굉장히 가장 잘 어울리는 375만 조회수의 주인공인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준석: 안녕하세요.▷신율: 추석 때는 지역구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이준석: 계속 인사해야죠. 귀향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화성시 캐릭터가 있어요. 코리요라고 공룡 같은 건데 그거 탈도 빌려놨습니다. 지금 그것도 쓰고 해야 돼서.▷신율: 코리요? 둘리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이준석: 비슷합니다. 약간 별 모양으로 생긴 애인데 탈을 쓰고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혜라: 어쨌든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거 여쭤보려고요. 지금 정부여당은 어떨까요?▶이준석: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필요한데 사실 뉴노멀이 돼버렸어요. 비정상적인 상태가 뉴노멀이 돼버려서. 지금 자꾸 기저효과가 희한하게 잡히는 게. 20%면 지지율이 낮고 30%면 높다는 착오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기화되면서 ‘체질적으로 정부 여당은 패배자 본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죠.▷신율: 우리 같은 사람은 알잖아요. 20%대가(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때는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가 3년 차는 역대 정권 중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지금 3년 차인데 20%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이준석: 20%인데 제가 이걸 예전에 질적으로도 참 안 좋다고 얘기했다가 또 말꼬리 잡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갤럽 조사를 보면 직업별 조사를 합니다. 직업별 조사를 하는데 원래 보수 정당의 전통적 기반은 자영업자 그리고 가정주부 그다음에 무직은퇴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영업자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이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질적으로 안 좋은 수치라는 거죠. 직업이 질적으로 안 좋다는 게 아니라.왜. 이게 반전을 만들기 어려운 수치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의 특징이 밖에서 다른 사람과 의견 교류할 기회가 적습니다. 자영업자면 손님이랑 얘기할 테고요. 화이트 컬러면 동료랑 얘기할 테고요. 블루컬러도 동료들이랑 얘기할 테고 학생 같으면 학교에서 대학생들끼리 얘기할 테고요.그래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다른 생각들을 접할 기회가 있는데 이 지금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으로 이루어진 지지층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곳이랑 교류가 없어요. 오직 교류하는 방법, 유튜브 등이다 보니까 유튜브 봤는데 취사 선택해버리죠.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기 몰려 있네. 갔더니만 또 전국에서 모으니까 몇만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인가 보다 착각하고 그런 생각을 강화하고 이런 지금 이상한 루프에 빠져 있습니다.▷이혜라: 당정관계는 악화할 일만 남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거든요. 둘 중에 예를 들어 누가 더 뛰어난 영도자여서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한동훈이 낫지. 아니면 한동훈보다는 그래도 대통령을 밀어줘야지. 이런 게 만약 나온다 그러면은 쏠리겠죠. 근데 약간 덤앤더머 같은 상황이라. 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대로 자기 그립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도 대통령 혼자 한번 해야지 이 야심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은 리더인지는 비교할 건덕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냉정하게. (한동훈 대표는)이대로 가서는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냥 술만 안 먹는 제로콜라 마신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이혜라: 한동훈 대표 야심이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생각보다 눈치 보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있고.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나 콘텐츠나 초기에 잘 입지를 굳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힘 빠진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만약에 본인이 쟁점 사안의 성과를 낼 수 없으면 잠깐 좀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거로 우선 점수를 따고 있다가 나중에 또 다시 가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없잖아요. 예전에 저도 당대표 해보면서 느꼈지만 원외 당대표는 본인이 일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안에 들어가서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자기가 다니면서 이슈를 만들고 뉴스 만들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감이 중요한 거거든요.지금 한동훈 대표 보면요. 총선 때야 그냥 비대위원장 하면서 알아서 사람들이 모아준 당원들 지지자 모아놓고 전통시장에서 연설하면 하루짜리 그림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서문시장에서 사람 동원하라고 그러면 너 미쳤니 이럴 걸요.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돈인데. 그러니까 지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밍에 제가 대표였을 때 미국 방문 같은 것도 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곳에서 활로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미국에 펜타곤이나 아니면 국무부 방문해 가지고 상의하고 유력 정치인 만나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오는 게 지금 별로 달갑지도 않고 현직 대통령 바이든 입장에서는 나도 (대선)나갈 것도 아닌데 만나서 뭐 해.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바빠 죽겠는데 뭐 만나겠나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할 게 아마 없을 거다. 전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할 게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어 낼 것 같지도 않다. 예전에 한동훈 대표랑 친한 모 변호사가 항상 저한테 얘기해 줬던 게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이준석이 당대표 하면서 어떻게든 아등바등하면서 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걸 보면서 쟤는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왜 저러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괜히 당 개혁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척지고 이러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해보니까 이제 왜 그런지 알겠죠.▷신율: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뭘 하려고 그래도 마땅하게 한 건 없다 할 게 없다하셨는데. 근데 지금 할 게 있잖아요. 의대 정원 확대에서 파생된 의료대란, 뭔가 좀 해야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이준석: 해야지요. 그리고 이미 시간도 늦었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아무리 뭐라 해도 의미 없는 게 이게 가장 치열하고 정점에 올랐을 때가 총선 때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인데. 그때 이것에 편승해서 선거를 이겨보려고 했던 당대표 아닙니까. 그때 그러다 보니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갈등의 한 축인 의료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해요. 오면 만나겠지만. 뭐 그렇다고 당신이 우리 해결자가 되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죠. 앞장섰던 둘이었으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지금 와서 그 사람에게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또 할 역할이 없는 거죠. 굳이 말하면 지금 고집부리시는 건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푸는 게 중요하지, 당신 만나서 뭐 하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이혜라: 계속 개혁신당에서 원점 재검토하자는 입장이신 거고요.▶이준석: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의료계가 대화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으로 원점 재검토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이혜라: 오늘 아침에 장상윤 수석 얘기하는 거 보니까 플랜B, 플랜C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플랜B, C가 있나요?▶이준석: 없죠. 굳이 한다는 게 의료인을 어떻게 악마화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어디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 글 누가 쓴 거 갖고 퍼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해하고 싶다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을 잡아서 속된말로 패대기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전략이라면 그건 전략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 더 격앙시키는 거죠. 도발이죠.그러니까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하면 의사들은 특히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사들이 만약 어떤 강력 범죄나 성범죄 같은 데 연루되면 대중이 공격을 합니다. 돈도 잘 버는 양반들이 왜 이런 찌질한 범죄를 해,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의사가 무슨 몰카 찍다 걸리고 문제 일으키고 하면요.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 의사 집단에 붙여준 별명이 의주빈입니다. 조주빈같이. 의사들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이게 모멸적인 표현이냐면요. 의사가 지금 15만 명 정도 있는데 의사가 웬만한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거의 다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발현 비율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다른 직군, 택시기사 아니면 문방구 운영 하시는 아저씨들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이런 다른 직군에 비해서 그 수치가 높은 거냐.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잡아서 범죄 집단 묘사하면서 계속 때리기 하는 게.이제 온라인 밈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정부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인터넷에 무슨 글 하나 쓰면 그걸 가지고 같이 의사 욕하자 이렇게. 이런 걸 정부가 한다 그러면은 그건 통치를 포기한 거죠.▷신율: 그리고 이거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워낙 이 의원님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잘 아시고 또 가깝게 지내시니까.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고 이재명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이준석: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만나자는 분들을 거의 되게 열어놓고 만나주시는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지금 대권 주자 랭킹에도 올라 있고 하다 보니까 사회 원로와 상의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이재명 대표가 얻은 모습일 거고요. 한편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교섭단체 양당 중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이걸 풀 정치력과 정치적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만나서 상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땐 조금 더 중도적인 이미지를 또 가질 수도 있다?▶이준석: 그렇게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큰 정책적인 전환이나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그걸 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어찌 보면 보수의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중도화 전략에 성공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길은 있지만 그 길을 갈지는 또 모르겠습니다.▷이혜라: 민주당에서 계엄 얘기 계속하고 섀도 캐비닛 지시했다느니 이런 다양한 얘기들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이준석: 제가 85년생인데 80~90년대생, 2000년대생 같은 경우에 마지막 계엄이 10.26 이후에 81년까지 이어진 계엄이니까요. 그러면 85년생인 저부터도 계엄을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아무리 젊은 세대에게 얘기해 봤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지금 민주당의 주축이 되어 있는 60대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 거죠. 이게 아마 세대별로 굉장히 괴리가 큰 지점일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왜 그런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되게 좀 뜬금없다. 저희 90년대 비디오 빌려서 보면 항상 나오는 게 호환마마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호랑이가 어디 있고 마마가 어디 있습니까.▷이혜라: 지금 비디오 테이프도 없는데요.▶이준석: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계엄 얘기하는 거는 저희 1980년대생들한텐 갑자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호환마마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 국민 여러분 호랑이 조심하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리는 거 되게 위험하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진지한 표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신율: 그 표현이 참 그 표현이 아주 적확하신 것 같은.▷이혜라: 설들을 계속 푸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이준석: 계속 이걸 그냥 현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원래 계엄이라는 게 법률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해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바로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바로 풀릴 텐데 왜 하겠느냐가 정상적인 반응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윤석열은 진짜 사람 잡아 가두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저한테 이준석은 계엄이랑 쿠데타랑 헷갈리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요.잘 생각해 보시면 계엄과 쿠데타가 같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인 계엄은 해제시킬 수 있거든요, 의원들이. 그런데 그 의원들이 해제시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서 전방사단이 동원돼서 광화문에 탱크가 깔리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2.12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 쿠데타가 수반되는 것들이 위험한 계엄이지 그냥 대통령이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계엄하자 이래서 하는 계엄은 바로 풀립니다 국회에서. 근데 생각해 보면 12.12 때도 파주에서 9사단 내려왔고. 나머지 북쪽에서 내려와야 될 텐데 아니면 김포나 이런 데서 특전사 오고 이랬는데 요즘 못 와요. 그렇게 파주에서 여기 오려고 그러면 자유로 막히고 포천에서 오려면 동부간선도로 막히고 오는 동안에 다 들통나죠.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은 옛날에 80년대 초, 70년대 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신율: 언론 통제라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 채널이 몇 개고 SNS가 어떤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이준석: 저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진짜 길 막혀서 못 내려올 거다.▷이혜라: 그게 현실적인 시나리오네요.▶이준석: 내려오면 아파트에 다 찍을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이런 걸 올려서. 야, 우리 집 아파트 앞에 탱크 지나간다 이렇게 하고. 막 아저씨 같이 셀카 찍어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이혜라: 10월에 이재명 대표 판결 앞두고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일극체제에 변수랄 게 좀 있을까요?▶이준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 첫 번째 1심이나 이럴 때부터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 형이 나온다면 원래는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형이 나온다 해서 민주당에서 다른 대안을 세울 것이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버티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게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겠죠. 근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심이 나온다 해도 3심까지 한참 걸릴 테니까요.▷신율: 근데 지금 김부겸 전 총리나 그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요.▶이준석: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정치에 있어서 지도자의 연령대가 팍팍 낮아지는 시대를 맞아들였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요즘 유럽 같은 데서 젊은 총리 나오는 건 일도 아니고. 예를 들어 영국 같은 데도 보면은 캐머런이나 이런 사람들 계속 뽑았었고. 프랑스는 마크롱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더해 미국도 사실 우리가 인지 못해서 그렇지 오바마가 40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조류로 흘러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미국이 트럼프와 바이든이라는 고령화된 대통령이 하면서 사회 혼란이 커졌었는데. 저는 어제 사실 미국 대통령 대선 토론 보고 나서 놀랐던 게 트럼프의 4년 전과 8년 전 모습과 지금 완전 다르구나. 저는 이거는 확실히 느꼈고. 바이든도 그랬거든요.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워낙 기술의 트렌드나 이런 게 빨라지고 변화가 크기 때문에 흘러간 물로 방아를 돌리는 건 진짜 어렵다. 어느 나라든지 약간 그런 생각인 겁니다.▷신율: 그렇다면 본인도 나가실 생각이 있죠?▶이준석: 저는 대선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기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지 지금 여의도 가면 나 대선 나갈래 떠드는 사람 몇십 명 있을 텐데 그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바람과 물의 흐름을 제가 읽을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트럼프 4년 전, 8년 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 지나도 이제 50살이셔서. 차기 대권 잠룡으로 계속 언급되는 이 의원님이시니까.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언젠가 이준석 대통령이 실현화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이준석: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압축 경제성장, 압축 민주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사실상 양대 정치 세력이 신주단지처럼 모셨고 그게 거의 정치 어젠다의 한 80~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나머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요즘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최태원, 노소영 두 분 이혼 재판하는 거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한 60년대 이후로 가족관계나 민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해봤구나. 맨날 누구를 감옥에 넣고 이런 거 고민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계속 가져간다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 맞겠느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출산율과도 연계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아마 대선의 어젠다로 등장하지 않을까.왜냐하면 미국 대선도 보면요. 안보나 경제가 여전히 중요한 어젠다인 건 맞지만 사람들이 결정적인 표심이 나오는 건. 어제도 토론에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리프로덕티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낙태권에 대해 논쟁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민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냥 경제나 안보 관련 공허한 구호들보다는 훨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한번 저는 건드려보고 싶어요.▷신율: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뜻이 있을 때에는 개혁신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이준석: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동탄에서 선거를 치를 때 개혁신당 후보로 처음에 지지율 20% 나온다고 그러고 했을 때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끼는 분들이 이번에 너 지면 큰일 나는데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어떻게든 해서 이겨보는 게 어떠냐고 그랬을 때요. 제가 그때 제가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40% 받고 질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게 꽤 중요한 의미거든요.그러니까 지금 어떤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의 경향성과 방향성 또는 거기와 발맞춘다는 인식으로는 단일화해 40% 득표하기 힘들 겁니다. 예전에는 민자 들어간 게 다 비주류인 사회였다면 이제는 보수가 비주류인 사회가 됐다는 것을 보수 정권과 당이 인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남에서는 아직까지 보수가 다수겠죠, 주류고. 그러다 보니까 영남 의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거겠지만. 글쎄요.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수도권을 놓고 보면 이제는 보수의 무슨 단일성을 가져간다고 해서 당선권에 근접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통합’ 자 들어간 당명으로 총선에 뛰어들면 다 졌어요.▷신율: 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이준석: 그렇죠. 거기다 미래통합당 나중에 하고 다 망한 게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묻지마 덧셈 해서 시대의 조류를 넘기는 되게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대선이나 이런 데서도 국민의힘과의 개혁신당의 관계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다.또 최근에 무혐의 판단 나온 다음에도 보면 국민의힘에 싹 조용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보면 싹 쥐죽은 듯이 얘기하잖아요. 저를 공격했던 거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입을 열면 좋은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뭣도 모르고 이제 정치하기 시작한 국민의힘 대변인 이런 사람 나와서 저한테 2차가해스러운 얘기를 막 하고 있던데. 그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타조정치잖아요. 내가 머리 처박고 있으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이러면서. 적어도 그 정도로 대한민국 뒤흔들어놨던 사건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왔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설마 자기들이 저러고 앉아서 검찰 부정하고 검찰 개혁하겠다 나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가장 비겁한 형태의 타조정치로 가려고 하는 거죠. 매번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도 의료대란이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문제없던데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좀 의아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솔직한 얘기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건 확실한 거고. 정치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정치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시니까 이제 그거를 헤쳐 나가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봐야죠.▶이준석: 1960년대,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의 세대를 제가 구분하자면 저희가 편의상 산업화 민주화 세대, MZ세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저는 요즘 들어 고등학교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역 명문고가 살아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뭉쳐서 정치하고 이런 경향성이 강했고.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민주당에는 광주일고 출신 이런 엘리트들 아니면 이쪽에 국민의힘 경북고 아니면 부산고 이런 경남고 엘리트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마산고 이런 곳들.그 시대가 하나 지나고 나서 요즘 70년대생 국회의원들을 보면 뭐가 선명해지냐면요. 8학군 세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가 불러온 정치인들 보면 경기, 휘문, 중동 이런 8학군 위주의 리더십이 구축되는 게 보여요. 근데 8학군 정치는 아까 말했던 그 지방 명문고와 약간 다른 게 지방 명문고는 경제적 계급 때문에 결정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8학군은 굉장히 경제적 계급과 학벌과 모든 게 일치하는 엘리트 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영남 정치와 8학군 정치의 결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밖으로 못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만 넘으면 저희 때 80년대 90년대생에게는 특목고 세대가 이제 좀 생기게 되는.▷신율: 이 의원님도 과학고.▶이준석: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특목고는 지역 단위로 뽑기는 하지만 오히려 비강남이 가기 유리한 제도예요. 저희 때만 해도 내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노원 목동 그리고 이런 데 학생 머릿수가 많은 곳일수록 가기 유리했거든요. 특목고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요즘 제가 가만히 동탄 앉아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20대 때 서울에 상경하셔서 회사 취업하시고 집값 싼 데 샀다가 이제 4호선 종점인 상계동에 정착해서 저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운명인가. 저는 왜 GTX 종점에 지금 자리 잡아서 정치하고 또 삶을 설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데요.종점 사는 사람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끝없이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다. 끝없이 가운데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게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표현할 때 사다리가 살아있는 정치를 하고 싶은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도 종점에서 가운데로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유지되는 세상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신율: 제가 정책을 4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끝에 하신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너무 적확하고 예리하게 이걸 팍 집어내니까. 난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정말 대단하신.▶이준석: 제가 나중에 한동훈 대표한테 컨설팅할 기회가 있으면 비싸게 받고 가려고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구현하는 것이 영남 정치 플러스 8학군 정치거든요. 그런데 8학군 정치인 보면, 다들 귀티 나요. 그러니까 다들 어렸을 때부터 구김살 없이 자라지그리고 학벌도 좋고 결혼도 다 잘했어요. 보면 또 동종교배죠. 거기 그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어쩌면 하나의 특성으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국민의힘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생 당대표로 갔다가 그걸 애써 부정하고 70년대생 대표로 가는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젊다 이러고 있는데 나이가 벌써 50이라는 거죠.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국제적인 조류에 맞게 이제 가져가는. 오바마를 우리가 되게 대단하게 보는 건 뭐냐면 오바마가 한 시대를 정립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오바마가 처음에 뜬 연설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 연설을 보면 나와요. 나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버락이라는 아프리카식 이름을 지었다. 왜냐면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그리고 관대한 미국에서는 내 아프리카식 이름이 성공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묘사했고, 너희가 나를 뽑으면 내가 성공 사례가 된다는 걸 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저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산층, 정말 서울에 상경해서 상계동에서 애를 키운 사람의 집에서도 정치적으로 여당 대표도 해보고 했으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게 제가 요즘 동탄에서 맨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여기 GTX 종점에서 해보자.▷신율: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얘기할 때 바로 그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없는데.▶이준석: 이런 걸 학문적으로 풀어주십시오. 저희야 필드에 정성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이런 걸 정량적으로.▷신율: 예리한 말씀이세요. 저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