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학자금 무이자 대출, 천원 아침밥…총선 앞 쏟아지는 `선심성 정책`
  • 학자금 무이자 대출, 천원 아침밥…총선 앞 쏟아지는 `선심성 정책`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1년 앞두고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들이 국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금지원성 성격의 법안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에 주요 인프라를 유치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여의도 봄꽃축제를 맞아 축하비행을 펼치고 있다. (사진= 뉴시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선심성 법안으로 평가받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과 ‘1000원의 아침밥 사업’, ‘1000만원 기본 대출’ 등 주요 여야 선심성 정책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오는 17일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취직 전 상환 유예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법으로, 원리금을 갚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질 경우 이자도 면제해 준다. 이는 정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발생 및 형평성 문제로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지만, 청년 표심을 고려할 때 여당도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가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강조하고 있는 ‘1000원 아침밥 사업’도 정치권 최대 현안이 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각각 대학교 학생식당을 찾아 정부의 지원 금액과 대상 등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큰 틀에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여야 모두 청년층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모든 성인에게 1000만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추진하는 내용 역시 추진 예정이다. 이 같은 국회의 의사 결정과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000원 학식 등) 온정주의적 경쟁이 (정치권에서) 계속 벌어지게 되면 정말 중요한 사업들은 뒤로 밀려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국회에서는 각 지역구 현안이 담긴 법안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고, 여당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꾸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산은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PK(부산·경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생각이 다르다.또한 호남에선 ‘전남의대설치 특별법’ 추진에 힘을 쏟고 있고, 충북에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 특별법’을, 경기도와 강원 지역 의원들은 각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자치조직 확대 등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등 각 지역 표심을 겨냥한 법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예산을 지키려는 재정당국과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국회는 대립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얼마나 합리적으로 (예산) 틀에 담느냐가 문제”라고 조언했다.
2023.04.12 I 박기주 기자
강릉 산불 현장 찾은 이재명 "구호·복구·예방대책 마련 함께할 것"
  • 강릉 산불 현장 찾은 이재명 "구호·복구·예방대책 마련 함께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강원도 강릉시 산불 현장을 방문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로부터 화재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 지사는 “이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고 이 대표는 “민주당도 구호 대책, 복구 대책, 향후 예방 대책을 시행하는데 도움되는 것을 찾고 함께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소방차 배치가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주민 1명이 사망하는 등 화재 대응에 아쉬움이 있었음을 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산불 피해 지역인 강원도 강릉시 저동 펜션 밀집 지역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펴본 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참석 예정이던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간담회’ 일정을 취소하고 급하게 강릉 산불피해종합상황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사망자 1명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강원도측 관계자는 “(주민) 전부 산불이 나자마자 대피하도록 했고 (사고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나오셨다가 할아버지가 다시 안에 들어가셨다가 생겼다”며 “나중에 산불 진화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돌아가신 후였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가 “산불이 나면 (주민들) 모두 대피하도록 하는데 어르신들은 꼭 다시 돌아가 보신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확인을 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지사가 “중앙정부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강원도 강릉시에서도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이 대표는 “앞으로는 구호대책, 생계대책, 복구대책이 중요할 텐데 당장 급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임시 이재민 대책을 세우되 항구적인 복지·주거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어서 강릉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만났다. 그는 “강풍 상황에서 소방력 투입을 어디에 주로 할지, 민가 소실을 막는데 주력했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주민 입장에선 억울하고 의문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산불 피해 지역민 위로 방문까지 마친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집이 전소 또는 반소되거나 피해 입은 분들은 얼마나 황망할까 이해된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협력해 이분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신속한 복구, 구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4.12 I 이수빈 기자
유승민 "당 이 모양 된 건 尹책임…이대로면 총선 참패"
  • 유승민 "당 이 모양 된 건 尹책임…이대로면 총선 참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당이 이 모양이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사진=뉴시스)유 전 의원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기현 대표가 취임한 뒤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당을 100% 장악하려고 전당대회 룰을 바꾸고 이 사람, 저 사람 주저앉히고 그러지 않았나”라며 “예컨대 요즘 최고위원들이 5·18 관련, 전광훈 목사 관련, 제주 4·3 관련 실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럴 줄 몰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본인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하셨다”며 “만약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과 같이 3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여론조사에서 야당을 뽑겠다는 국민이 훨씬 많으면 총선을 치르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렇게 가면 총선 참패”라며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식물 정부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고집을 꺾으시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총선 후보도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만 내면 안 되고 정말 좋은 사람들 내자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 친박-비박 논란 때와 유사하다며 “지금은 그때보다 1년 전부터 이렇게 되니까 나쁜 상황이 굉장히 일찍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수도권, 젊은층, 중도층, 무당층이 다 여론조사 수치에 나온다. 중도층이 늘면서 누구 찍을래 물어보면 민주당 찍겠다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이재명 대표 리스크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이재명 대표의 사퇴냐’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내년 총선은 먼저 변하는 쪽이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를 하면서 요즘과 같이 영혼이 자유로웠던 때가 없다”며 “내년 총선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당은 아니다”라며 “선거 때 떴다방 비슷하게 신당을 했다가 다시 합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2023.04.12 I 이유림 기자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5월 2일`로 가닥
  •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5월 2일`로 가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원내대표 선거를 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12일 민주당 원내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뒤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17일) 중으로 원내대표 선거일을 확정할 계획이다.당초 28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검토됐으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체제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7일)를 마친 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다음날인 2일 치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의원총회는 5월 둘째 주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4월 중 원내대표 선거를 열게 되면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일을 앞당기는 안건을 먼저 의결해야 하지만 5월에 선거를 치르면 선관위에서 선거일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앞서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원내대표 선거 일정은 조율 중”이라며 “28일은 아니고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현재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인물은 김두관·박광온·윤관석·이원욱·홍익표 의원 등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4.12 I 이수빈 기자
“北·中 에도 언제든 뚫리는 것 아닌가”…민주당, ‘美 도청’ 연일 비판
  • “北·中 에도 언제든 뚫리는 것 아닌가”…민주당, ‘美 도청’ 연일 비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미국 정부에 강하게 해명 요구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이라며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과 신뢰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 규명 보다는 합리적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며 “정부의 무너진 안보기강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 잡아야 한다. 북한 드론에 서울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의 도청에 노출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공개된 정보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는데, 뒤집어 말하면 최소한 ‘일부는 맞다’는 얘기다.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라며 “심지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선의면 동맹국 대상으로 불법 도청을 해도 된단 말인가. 우리 대통령실은 도청을 아무 일 아닌 듯 축소하려고만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엄연히 도청 당사국이다. 도청 당사국이 인정하는 것 봤나. 그런데 왜 도청당한 우리가 먼저 나서 미국과 의견이 일치한다며 감추기에 급급한 것인가. 아무리 혈맹이라도, 주권국으로서 국가기밀 도청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식이면 ‘중국, 북한 등한테도 언제라도 뚫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안보실이 뚫린 사실도 경악할 일이지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말로만 완벽하다면서 정치적 공세만 퍼붓고 있으니 국민이 더 분개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과 더불어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에 엄중히 항의하고 국민이 이해할 만한 해명과 조치도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70년 동맹을 굳건히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뺨을 때린 사람(미국)은 내가 때린 게 맞다고 인정을 하는데, 뺨을 맞은 사람(한국)은 내 뺨을 보라며 비굴하게 변명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뺨을 때린 손을 걱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굽신굽신 악수하더니 미국에게는 가해자 심리 경호를 하고 있다. 국가 안전과 자존심마저 내팽개치지는 않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도청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미국 언론인데, 왜 애꿎은 야당 탓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도둑이 제 발 저려야 하는데, 도둑질 당한 사람이 제 발 저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2023.04.12 I 박기주 기자
"집권하면 무효화하나" 질문에…이재명 '3자 변제안' 효력 부인
  • "집권하면 무효화하나" 질문에…이재명 '3자 변제안' 효력 부인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면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무효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애초에 쌍방 항의가 아니었다”고 답했다.뉴시스이 대표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모두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포함한 현 정부 대일 외교 접근을 비판했던 이 대표는 “만약 다음 대선에서 집권하게 되신다면 제3자 변제안을 무효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이 대표는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하는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안하겠다”며 차기 집권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그러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 제안이었고 쌍방간의 합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화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제3자 변제안을 포함한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이 구속력이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또 “물잔의 절반을 일본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절반을 채워서 제시했는데, 그 물잔이 결국 엎어져버리고 말았다”며 호의에 기댄 정부 외교 방침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대표는 새로운 해법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할 정도의 답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 첫째는 인간의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가는 개인의 보편적 인권을 포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장 제안할 수 있는 해법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법원이 인정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포기하는 방식은 용납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이 대표는 “침략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서로 인정하고 피해에 대해 사과 반성하고, 그 기반 위에서 적절한 양해와 합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며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어야함도 강조했다.
2023.04.12 I 장영락 기자
이재명, 美 도청에 “친구의 잘못, 지적 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
  • 이재명, 美 도청에 “친구의 잘못, 지적 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과 신뢰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 규명 보다는 합리적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며 “정부의 무너진 안보기강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 잡아야 한다. 북한 드론에 서울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의 도청에 노출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공개된 정보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는데, 뒤집어 말하면 최소한 ‘일부는 맞다’는 얘기다.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라며 “심지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선의면 동맹국 대상으로 불법 도청을 해도 된단 말인가. 우리 대통령실은 도청을 아무 일 아닌 듯 축소하려고만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엄연히 도청 당사국이다. 도청 당사국이 인정하는 것 봤나. 그런데 왜 도청당한 우리가 먼저 나서 미국과 의견이 일치한다며 감추기에 급급하는 것인가. 아무리 혈맹이라도, 주권국으로서 국가기밀 도청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식이면 ‘중국, 북한 등한테도 언제라도 뚫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안보실이 뚫린 사실도 경악할 일이지만, 아무것도 설명않고 말로만 완벽하다면서 정치적 공세만 퍼붓고 있으니 국민이 더 분개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과 더불어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에 엄중히 항의하고 국민이 이해할 만한 해명과 조치도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70년 동맹을 굳건히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2 I 박기주 기자
내년 총선, 민주당 후보 지지 48.7% vs 국힘 후보 지지 34.8%
  • 내년 총선, 민주당 후보 지지 48.7% vs 국힘 후보 지지 34.8%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 22대 총선 정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가 과반에 가까운 48.7%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후보 지지에 13.9%포인트,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수치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총선 정당 후보지지도에서 민주당 후보는 48.7%, 국민의힘 후보는 34.8%로 나타났다.뒤이어 정의당 후보 2.3%, 기타 정당 후보 2.8%, 무소속 후보 2.8%, 지지후보 없음 7.6%, 잘 모르겠다 1.0%를 기록했다.성별로는 △남성 민주당 후보 48.0%, 국민의힘 후보 36.2% △여성 민주당 후보 49.4%, 국민의힘 후보 33.4%로 집계됐다.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국민의힘 49.5%)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세했다.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민주당(43.6%)이 국민의힘(43.0%) 후보를 0.5%포인트 격차로 앞섰다.또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은 36.2%, 민주당은 39.0%를 기록하며 이 역시 민주당이 앞선 결과를 보였다. 정의당은 2.6%, ‘지지정당 없음’은 20.4%였다.직전 조사인 3월 4주차 결과에 비해 민주당은 2.1%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우세했다. 민주당은 인천·경기와 광주·전라·제주에서 여당을 앞섰다. 서울과 대전·충청·세종·강원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특히 30대에서 무당층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 무당층은 24.3%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9.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표본추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 총선 정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8.7%, 국민의힘 후보는 34.8%로 집계됐다. 이어 정의당 후보 2.3%, 기타 정당 후보 2.8%, 무소속 후보 2.8%, 지지후보 없음 7.6%, 잘 모르겠다 1.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그래픽=뉴시스) hokma@newsis.com
2023.04.12 I 이상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리인하 기대 선그었지만…경기하강 우려한 한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금리인하 기대 선그었지만…경기하강 우려한 한은 -당정 간호법 중재안에 자리 박찬 간호협회장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 치즈 특산물로 3억 모은 임실 -정의선 “전기차에 24조 투자”…尹 “아낌없이 지원” -[사설]사실상 마침표 찍은 긴축, 금리 인하에는 신중해야 -[사설]가짜뉴스·루머·의혹에 휘둘린 정치권…중독 아닌가 △종합 -한미회담 코앞인데…다시 꼬이는 한일관계 -제조서 유통까지 이익 500배 마약 밀매, 수익에 중독 되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 -손흥민·이대호 유명인 앞세워 홍보…벌초·요트체험 이색 답례품도 -법인은 안돼, 개인만 가능…고향이라도 주소지는 안돼 -K팝 스타 제이홉부터 맛집 프랜차이즈 회장까지 기부 행렬 △간호법 중재안 난항 -간호협회 “수용불가” 민주당 “원안대로”…양곡법 전철 밟나 -간호사 인력난에…‘간호학과 학사편입 확대’ 5년 더 -전기요금 인상 막힌 한전, 부·차장도 성과급 반남 검토△기준금리 3.5% 동결 -‘물가’만 55번 언급한 이창용, 금리인하 없다는데…시장선 “8월 내릴 것” -CD금리, 두 달 만에 또 기준금리 밑돌아 -5억 영끌족 月이자부담 138만→89만원으로 줄었다 △종합 -1분기 수출부진 우려 반영…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4회 연속 하향 -비상대응체계 구축해 수출 회복 총력…해외 마케팅 예산 70% 상반기 집행 -세제지원·인력양성·규제해소…‘미래차 전환 종합대책’에 담는다-실업급여 받는 최소 가입기간 늘릴 듯 △정치 -떨고 있는 현역 vs 도전하는 신인…여의도는 벌써 ‘공천전쟁’ 후끈 -“한일정상회담, 잃은 것만 많아” 이재명, 尹 외교정책 정면비판 -96.5% ‘찬성’…대통령실, ‘KBS수신료’ 전기료와 분리징수로 가닥 -2022년 회계감사서 ‘적정’ 판정받은 향군…부실 회계 오명 벗어 -법사위 법안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野 단독 처리 △경제 -車 질주, 가뭄 속 단비…수출 바닥 찍고 반등할까 -“中 통해 흑자 보는 시대 지나” -“구글플레이에만 게임 출시해”…구글 과징금 421억 -‘우리술 수출 지원’ 나선 국세청…백종원 “세제 지원 강화해야” △금융 -김성태 “3년간 中企·소상공인에 200조 지원”-“애플페이 단말기 사면 용지 공짜”…밴 대리점 ‘편법 리베이트’ 논란 -카카오페이 가맹점 모집땐 자비 쓰더니 제로페이엔 “수수료 대라”는 ‘1위 밴사’ △글로벌 -美 기대인플레, 예상 깬 ‘깜짝 반등’…연준 5월 금리 인상 확실시 -中 3월 소비자물가 0.7%↑…더딘 소비회복에 18개월래 최저 -챗GPT, 일본어 서비스 확대 검토 -챗GPT 대항마 ‘중국판 AI챗봇’ 봇물 -中 찾는 브라질 룰라, 14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산업 -“뭉처야 반도체 1등 가능”…용인서 큰 그림 그리는 삼성·SK하이닉스-페라리 올라탄 삼성디스플레이…차량용 OLED 사업 가속 -트레일블레이저 이어 트랙스 돌풍…한국GM ‘매출 10조 클럽’ 청신호 △ICT -LG유플, 내달부터 월 4만7500원에 95GB 데어터 준다 -누리호 발사 내달 24일 위성 서비스 첫 시작 -PC 결제 비중 확대하는 넥슨의 도전…모바일 결제 중심 생태계 변화 시킬까 -38개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5G 주파수 조속 할당” 촉구 △산업 -신규 고객 모시고, 이탈은 막고…쿠팡 잇츠 와우 회원 10% 할인 -세라젬 불황에도 선전 지난해 매출 역대 최고 -인천공항면세점 입찰, 누가 마지막에 웃을까 -‘M&A 귀재’ 김창수 F&F 회장, 뷰티·테니스 사업 확장△증권 -에코프로 실적에 환호한 개미, 경계심 여전한 증권사 -반도체·배터리 파워 다시 뛰는 코스피 -엔솔 없어도 배터리주 본가…LG화학, 분사 전 가격 되찾아△증권 -“2차전지 다음 주자는 나”…헬스케어株 꿈틀 -외국인 지난달 2.1조 던져 6개월 만에 매도세 전환 -채권이 주도한 ETF…만기 은행채·종합채 인기-“하반기 재무공시 강화…투명성 요구 목소리 커질 컷”△부동산 -불확실성은 해소…상승장으로 전환하긴 역부족-삼성물산·현대건설, 업무협약 체결…건설로봇 생태계 구축·R&D 맞손 -LH-주민 ‘광명시흥지구 감정평가 기준’ 갈등 -400㎡ 공원 바로 옆…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완판 예감 △건강 -탄소원자 빛의 속도로 쏴 암세포 파괴…부작용 줄이고 생존율 끌어올려-이 또한 지나가리? 갱년기 버티다간 골병 -힘줘도 쫄쫄쫄…오래 참으면 소변길 막혀요△Book -다시 돌아 아홉 번째 4월 -외국인보호소를 통해 본 경계인의 삶 -책GPT야,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줘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인구감소 해결 위해…단체장에 지역인구 10% 이민비자 발급 권한 줘야” -“전북은 한류 본류…국제학교 형태 ‘K-컬처 아카데미’ 설립 추진” △오피니언 -반도체, 이젠 정치의 영역 -청년의 마을을 움직이는 법-급성장하는 전기차, 파격적 세액공제 이뤄져야 △피플 -심폐소생술로 식당 손님 구한 ‘국대 출신’ 순경들 -韓日 상의, 6년 만에 실무단 회의 열어 -수원시, 오클랜드 꺾고 ‘2025 ITS 아태총회’ 유치 -LG CNS, MS와 챗GPT 등 AI서비스 협력 -최종수 34대 성균관장 취임 -최시원, 한-印尼 수교 50주년 홍보대사 위촉 -축구 선수 박주영 고려대에 1억 쾌척 -대한한방부인과학회장에 이진무 교수 선출 -아프리카TV, 횡성군 스포츠 활성화 MOU△사회 -초속 30m ‘태풍급 강풍’에 강릉산불 확산…축구장 530배 불탔다 -서울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한다 -민식이법 적용되면 최대 15년 고려요소 많아 刑절반 줄수도 -올해 초등학교 145곳 ‘신입생 0명’…지방소멸 가속 -‘가상자산 상장 대가 뒷돈’ 코인원 직원, 브로커 4명 구속
2023.04.11 I 이윤화 기자
이재명, 외신 앞 ‘尹 외교’ 정면 비판…“얻은 것 없고 잃기만” (종합)
  • 이재명, 외신 앞 ‘尹 외교’ 정면 비판…“얻은 것 없고 잃기만”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외신 기자들을 향해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외교 노선의 결과로 대중 무역 적자 등 한국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얻은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던 회담”이라고 힐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포용적인 다자외교에 나서야 한다”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외교 정책의 기본적인 구상을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그는 “우리 외교의 기본축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여기에 더해 중국, 아세안, 유럽 등과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한반도 평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할 역량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안타깝게도 최근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심화됐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는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게 치명적”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외신 기자들의 말에 “외교에선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한다. 좀 더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의 가장 기본은 균형이다. 어느 한 쪽도 손해 봤다는 생각도, 과도하게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이번 회담의 결과는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던, 일본으로서는 얻는 것만 많고 잃는 것은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강제징용 해법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 말했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반도체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와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신뢰에 기반해 상호존중하는 동맹으로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일정상회담 결과는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선 최소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문제 등에 있어서 최소한 균형 있게 국익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당도 최선의 협력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불거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관련 질문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며 “객관적 상황을 보면 실제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사과와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1 I 박기주 기자
총선 1년 앞두고…고개드는 신인-현역 `공천 경쟁`
  • 총선 1년 앞두고…고개드는 신인-현역 `공천 경쟁`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치권에서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공천 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 간의 신경전이 감지된다. 최근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 정치인에게 공천 우대 혜택을 적용하기로 하자 현직 의원들은 정치 신인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도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 폐기 논란이 잇따르며 신인-현역 간 공천 경쟁은 격화할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용퇴론 동네북처럼 얘기…개인 역량 무시할 수 없어”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는 지난 5일 내년 총선에서 청년 정치 신인에게 단수 공천 기준을 완화하는 공천 우대 혜택을 적용하는 ‘공천룰(rule)’을 의결했다. 현행 룰에 따르면 경선 후보의 공천 적합도를 조사해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이면 1위 후보를 단수 공천할 수 있게 돼 있다. TF는 만 45세 미만인 청년이면서 정치 신인인 경우 2위 후보와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룰을 변경했다. 신인 정치인에게 문턱을 낮춰주자는 취지다.총선을 앞두고 ‘세대 물갈이’론이 또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중진 의원들은 신인만 우대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민주당 한 3선 의원은 “마치 중진 의원들 때문에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늘 얘기하고 ‘용퇴론’을 동네북처럼 이야기하는데 개인의 역량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중진 의원들의 견제도 시작됐다. 4선의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원의 위장입당을 방지하는 ‘정당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종 선거기간이 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이 특정 지역의 당내 경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장 입당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입당 시 해당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의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능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의 당선 혹은 낙선을 위해 위장 입당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및 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치 신인’의 진입을 어렵게 하기 위한 현직의 방해 시도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정치 신인의 경우 연고가 없는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상대적으로 지지 당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좁다. 이미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의원이 타지역 당원의 가입을 막음으로써 정치 신인이 활동 기반을 넓히는 노력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오영환 불출마로 현역 물갈이 확산 가능성국민의힘은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시험 폐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PPAT는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한 평가제도로 국민의힘이 예비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 시험이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 성적이 돼야 공천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또한 정치 신인에게 정치 입문 기회를 늘려주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였다.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PPAT를 폐지한다는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누가 지금 헛소리를 했다. 내가 한 말도 아니고,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헛소리 떠는 놈이 누군지 색출하라고 지시했다”며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한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 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자 저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러한 가운데 전날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정치 신인과 현역 간 신경전이 더욱 증폭될 것이란 전망이다. 초선 의원의 불출마 다짐이 곧 ‘586’ 중진 의원들에게 암묵적인 용퇴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나갈 사람은 안 나가고 머물러야 할 사람이 나간 꼴인데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시도들이 드러날수록 공천을 둘러싼 다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4.11 I 이상원 기자
尹대통령 다녀간 동화사..1년 만에 박근혜 방문
  • 尹대통령 다녀간 동화사..1년 만에 박근혜 방문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방문한 대구 동화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방문한 곳이기도 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아 통일대불 앞에서 합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화사 통일대불 앞에서 열린 축원 행사에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귀향 후 가진 첫 공개일정인 이날 자리에는 동화사 관계자를 비롯해 지지자와 불자 등 300여명과 취재진이 몰렸다.박 전 대통령은 의현 큰스님의 마중을 받고서 참배한 이후에 능종 주지 스님의 축원을 받았다. 이후에 비공개로 의현 방장 스님과 차담과 오찬을 가졌다.박 전 대통령은 의현 큰스님에게서 지난해 2월 생일 축하난을 받으면서 방문을 요청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부친이 의현 큰스님과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요청에 따른 것이면서 최근 의현 큰스님이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총림 제2대 방장으로 추대된 데 대한 축하 성격도 띤다.동화사는 삼국시대 창건한 고찰(古刹)이다. 493년(신라 소지왕) 극달화상이 유가사로 창건해서 832년(흥덕왕 ) 심지왕사가 중창하면서 동화사로 개칭했다.대구를 대표하는 사찰로서 불심과 민심을 대변하는 여야 정치인의 단골 방문 장소다.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대권 주자로서 동화사를 방문했다. 당선한 이후 지난해 4월12일 다시 동화사를 찾은 윤 대통령은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부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다”며 “그 힘으로 어려움을 어렵다고 느끼지 않고 이렇게 잘 극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수행하는 동안 (불교계) 숙원을 챙길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자 대구를 찾아간 김에 동화사를 방문했다. 지난해 20대 대선을 앞둔 1월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동화사를 찾았다.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월17일 동화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면서 당정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2023.04.11 I 전재욱 기자
“이재명은 위험인물?”…외신도 궁금해 한 이재명 측근 사망
  • “이재명은 위험인물?”…외신도 궁금해 한 이재명 측근 사망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표 측근의 연이은 사망에 대한 질문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측근 중 5명이 사망했는데,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 인물로 봐야 하느냐’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제 주변의 분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나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더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그는 이 대표가 연루된 ‘GH 합숙소 의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한 인물이다. 과거 2021년 12월 10일에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 선택을 해 숨졌고, 같은 달 21일에는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마찬가지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지난해 1월 12일에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시민단체 대표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해 7월 26일에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 배모 씨의 지인인 40대가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바 있다. 아울러 `성남시장 당시 일로 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아사히신문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을 믿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 한번 당할까 말까 하는 검찰 또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금 언론에 공표된것만 봐도 339번 당했는데 결과는 아무런 물적증거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며 “집 안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집 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04.11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외신 향해 “‘제3자 변제안’ 철회 마땅”
  • 이재명, 외신 향해 “‘제3자 변제안’ 철회 마땅”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외신 기자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으로 내 놓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인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제3자 변제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일본 전쟁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도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주변 국가와 공동 조사 국제연대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포용적인 다자외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우리 외교의 기본축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여기에 더해서 중국 아세안 그리고 유럽 등과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한반도 평화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또 6위의 국방강국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선도할 역량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반도체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산업을 보호주의와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핵심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신청 요건 완화, 한국 기업의 중국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수출 규제 유예의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신뢰에 기반해서 상호존중하는 동맹으로서 해법마련에 나서줄 것을 양국 정부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제질서가 대전환 터널로 접어들었다. 강대국 자국 이기주의 물결 범람하는 가운데 각자도생 지배하는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동북아 불안정성도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우리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대륙세력 해양세력 교차점이기도 하고 미중경쟁이 충돌하는 최전선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또 한미일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심화됐는데, 대외 교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겐 치명적이다.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외교의 지혜가 절실하다”고 했다.
2023.04.11 I 박기주 기자
유동규 "李 성남시장 되면 정치자금 10억 만들기로" 법정 증언
  • 유동규 "李 성남시장 되면 정치자금 10억 만들기로" 법정 증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준비 당시, 측근으로 꼽힌 유동규, 정진상, 김용 세 사람이 정치자금 10억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1일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4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말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2010년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동석한 자리에서 “정치 자금이 필요하니 만들 필요가 있다”, “당선되면 최소 10억 정도는 만들자는 이야기를 한 적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0억을 마련한다는 것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조합장 활동을 했던 증인이 개발사업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민간업자를 통해 돈을 마련하고 이를 정진상과 김용에게 배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 맞느냐”는 검사 측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맞다”고 답했다. “10억은 누가 어떻게 만들 걸로 대충 산정하고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가) 시장에 당선되면 제가 개발사업이나 건설분야 쪽에서 일하기로 했고 그쪽에서 10억 정도 만들자고 이야기됐던 걸로 안다”고 증언했다. 10억의 사용처를 두고서는 “국회의원과의 교류”, “지역 위원장 포섭” 등을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을 만날 때마다 정진상을 데려왔고 무엇보다 정진상이 말한 모든 게 실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것은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에게 올라가는 구조였다. 특수한 경우에만 이재명과 직접 대화했다”며 “제가 이재명에게 보고 할 때도 ‘진상이랑 협의했느냐’가 중요 포인트였다”고 설명했다.또 “이재명과 정진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자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로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확실하다. 성남의 모든 공무원이 똑같이 느꼈을 듯하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오전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변호인은 “정진상과 김용이 유동규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했다”며 “유동규가 옥중에서 1년간 고초를 겪을 당시 무죄 추정 원칙도 방어권 보장도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진상과 김용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최근 유동규의 자백으로 오히려 유동규의 죄는 더 늘어났다. 죄를 숨기려는 사람과 숨길 수 있었던 죄까지 모두 말한 사람 둘 중에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2023.04.11 I 김윤정 기자
'50억클럽 특검법' 첫걸음 뗐다…野,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
  • '50억클럽 특검법' 첫걸음 뗐다…野,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50억 특검(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등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자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이다. 50억 클럽엔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야당이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대상 등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법사위 소위 의결에 앞서 여당 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초반에 참석해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에 보인 일방독주의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며 “유독 이 법안에 대해 독주하는 것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인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두 차례나 성명서를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적 국회 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50억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앞으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맡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반드시 이달 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기동민 제1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또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회피형 면피용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정의당과 합의했던 합의 정신에 근거해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자당의 대안을 내놓는 게 저는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국회 논의의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에 대해선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 (여당에게) 제안을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2023.04.11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 맞아 "종속 외교 끊어낼 것"
  • 이재명,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 맞아 "종속 외교 끊어낼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 104주년을 맞이해 “민주당은 빼앗긴 국권 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받들어 ‘종속 외교’를 끊어내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길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시는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도·감청 사태에 따른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임시정부의 법통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살아 숨 쉬고 있다”며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우리 뼛속에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지정학적 위기는 여전하다”며 “강대국들 사이에서 갈등의 파고가 몰아치고, 냉전구도의 복원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순국선열들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해선 평화도 번영도 없다는 가르침을 남겨주셨다. 강대국 틈에 끼어 갈등의 장기 말이 되어선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3.04.11 I 이상원 기자
“개딸 팬덤정치 위험” 非明 비판에…정청래 “멍청한 정치인”
  • “개딸 팬덤정치 위험” 非明 비판에…정청래 “멍청한 정치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전날 비명계(비이재명계) 토론회에서 언급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 “제일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우는 것”이라며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 때가 되면 부지깽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과 척지고 적이 되고 선거를 어떻게 치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에는 욕 값까지 포함돼 있다. 욕먹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며 “저희 동네 다니면 이런저런 욕 많이 한다. 그러면 ‘네, 잘하겠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지나간다. 언쟁을 하면 본인에게 손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극단적 팬덤 정치는 한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회사를 맡은 홍영표 의원은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팬덤정치, 이것이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현주소인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꼬집었고, 신경민 전 의원도 “유튜버 특히 무당급 유튜버들과 팬덤, 가짜뉴스 그리고 저질 지도자들하고 결합이 돼 있다”고 현 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정 의원은 “유명한 정치인은 안티가 양산되고, 훌륭한 정치인은 안티를 관리하고, 위대한 정치인은 안티를 활용한다는 말이 있다.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운다는 거다. 그래서 안티를 활용해서 대통령이 된 분이 김대중·김영삼 대통령”이라며 “지지자들을 향해 모욕적 언사는 자제해 주길 바란다. 정치인이라면 욕을 하면 내가 ‘왜 욕을 먹지?’라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 의원은 “(간호법·방송법 등도) 줄줄이 다 거부권 행사할 것 같고 대통령이 국회가 입법한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 이승만 대통령도, 전두환 정권도, 박근혜 정권도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도중에 끊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도 “앵커와 홍준표 개인의 감정싸움이어서는 안 되지 않나. 듣는 청취자가 국민인데 사롸를 해야 한다”며 “본인 말대로 본인이 버릇히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04.11 I 박기주 기자
  • [사설]퍼주기 법안 앞에 한통속된 여야, 뒷감당 누가 할건가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신공항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부족 재원은 국고에서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한다. 전국 15개 공항 중 10여개가 적자이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낼 만큼 국가 전체적으로 명분 없는 사업을 양당이 품앗이하듯 주고받으며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선심성 입법이 22대 총선 1년을 앞두고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원들이 총선 스펙 쌓기용으로 지역구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어서다. 여야 모두 다를 바 없지만 특히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이 심하다. 현행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3세 미만, 20만원으로 늘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전 국민 1000만원 기본대출 등 퍼주기 법안들을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별도의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오로지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경기 불황으로 재정당국은 올해 20조원가량의 세수펑크를 예상하는 등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려 있다. 이들 법안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또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나라 곳간을 망가뜨린 민주당으로선 몰염치한 짓이고 이를 계속 비판해왔던 국민의힘으로서도 명분이 없다. 우리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나마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꾸준히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들어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적자를 내는 등 대외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최후의 보루인 재정마저 흔들린다면 국가신용은 급락하고 자본이탈까지 이어지며 본격적인 위기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표심에 눈이 멀어 미래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포퓰리즘 법안을 남발하는 정치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2023.04.11 I 송길호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