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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野 단독 개의에 또 파행…"與 행태는 '윤석열 방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에 이어 10일에도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특검법 심사를 이어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소위 강행”이라며 항의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 소속의 기동민 1소위원장은 내일까지 법안 심사를 이어가고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3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다룬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심의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기동민 1소위원장은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정점식 의원만이 일방적인 의사일정 강행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자 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또 1소위를 오늘(10일) 강행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기동민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1소위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춰볼 때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법조계 전문가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익 없는 정치 공세라 한다”며 “국민의힘은 50억 클럽의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사위 1소위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일갈했다.정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은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회 협치와 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발언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이에 기 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해서 계속 특검법을 심사하자는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소위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13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선택하고 결단해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라고 시한을 통보했다.기 위원장은 또 “이게 도대체 이 대표와 무슨 상관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을 지연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의한, 윤 대통령을 위한 방탄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날 법안 축조심사는 그간 쟁점이 된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추천 방식을 논의했다.우선 수사 대상을 두고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사업을 처음 시작한 불법 자금과 관련된 수사, 즉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수사 전단계에서 위법성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범죄 행위를 협소하게 규정하지 말고 폭넓게 포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의당 안에 대해 법원 행정처에서는 “문헌상으로는 의석이 없는 정당, 정당법에 등록된 모든 정당이 해당 주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기 위원장은 “지금까지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온전히 할애한 경우는 없었다”며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특검을 발의한 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나, 교섭단체 중 특검을 발의한 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되는 것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이외 특검의 지원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고 돼 있는데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형법적 측면을 고려해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기 위원장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내일 소위에서 통과 되더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대해 “그렇다면 정의당 또는 국민을 상대로 집권여당이 사기를 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내일이라도 표결에 참석하고 여야가 합의해 50억 클럽 특검을 국민적 명분에 맞게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기 위원장은 11일 소위 의결,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을 타임라인으로 제시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000원 학식의 그늘 짐싸는 급식업체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1000원 학식의 그늘 짐싸는 급식업체들-“반도체 감산, 반등 앞당겨” VS “수요 회복 받쳐줘야”-“해경 마약수사과 신설…콜롬비아와 공조”-“4월 기준금리 동결…하반기엔 내린다”△종합-산업 특성따라 이미지 AI가 ‘맞춤 튜닝’합니다-[사설]과학 비웃는 괴담 선동, 국민 우롱 아닌가-[사설]의원 수 감축…모른 체 외면할 일 아니다△’천원 아침밥’의 그늘-원가·인건비만으로도 적잔데 운영비까지 부담…”팔수록 죽을 맛”-지원사격의 힘…대학급식 죽 쑬 때 기업급식 잘나가-“정부 학식 지원 못 믿어”…케어푸드 눈 돌리는 급식업체△삼성전자 ‘감산’ 승부수-“메모리값 방어엔 긍정적…AI發 수요회복 전까지 과감한 감산 필요”-“빅사이클 진입 멀지 않아…2분기 저점매수 기회”-KDI “반도체 재고율, IT버블·금융위기때보다 높아”△내일 한은 금통위 전망-물가 안정세 뚜렷, 경기둔화 지속…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 우려도 줄어-“금통위원 2명 바뀌어도 통화정책 영향 제한적”-美 노동시장 과열 진정세…연준 긴축 우려 줄어드나△종합-감축실적에 기업 해외진출은 덤인데…韓 ‘국제감축’ 가능한 국가 2곳뿐-고금리 여파…기업 66% “적자거나 적자전환 직전”-슈퍼리치 평균자산 323억…’주식’ 줄이고 ‘예금·현금’ 늘렸다-카카오페이 가맹점 늘려주며 모집비까지 대준 나이스정보△정치-거야심판 VS 정권심판 격돌…”판은 與에 유리, 상황은 野에 유리”-이재명 “남북관계 특강 잘봤다”…이낙연 “당 잘 이끌어달라”-與 ‘김기현·윤재옥’ 체제 첫 고위당정…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만든다-“취업 앞둔 청년 대상 탈모 건보적용을”-북, 사흘째 軍 통신선 ‘무응답’△경제·금융-1분에 1억씩 늘어나는 국가채무…1년새 66조 쑥-멈춘 고리 2호기…2년 뒤 재가동 추진-소액생계비대출 빠른 소진에…”은행 기부금 빨리 달라”-추경호 경제부총리·이창용 한은 총재, G20 회의 참석차 미국행△Global-美, 2032년 신차 67% 전기차로…유럽,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아우디, ‘2026년부터 전기차 회사’ 선언 GM·포드도 40조원씩 전동화 투자-中 고강도 ‘대만 포위 군사훈련’…차이-매카시 회동 보복-우에다 BOJ 총재 취임, 6월이후 정책 수정 가능성△산업-‘미래 먹거리 전기차’ 직접 챙긴다…유럽 3개국 발로 뛴 구자은-MIT·스탠퍼드 석·박사도 노크…LG엔솔 美 채용행사 ‘후끈’-[이슈분석]자회사 지분으로 변제액 받았더니 현대엘리베이터 ‘뜻밖의 실적개선’-“섬세한 화질에 탄성”…삼성 Neo QLED TV 美·英서 호평△산업-‘데이터 바다서 국부 만들라’…AI로 참치 잡고 뼈도 골라요-손흥민 100호골 기념 CU, 경품증정 이벤트-중고도 상품화…바디프랜드, 실적 반등 ‘안간힘’-“이태원서 회식”…이영 장관, 상권살리기 행보△ICT-“KT 사외이사 비합리적 개입 없어야 정치권 낙하산 포진 더 이상은 안돼”-방송법 개정에 매몰…정작 수신환경 개선은 뒷전-초거대 AI 수요 쑥…덕분에 5배 성장도 가능해져-간편결제사업 정리 나선 신세계…스마일·SSG페이 매각 검토△증권-예상보다 선방…투심 살아날까-경기침체에…외인, 바이오·필수소비재 방패 들어-지민의 빌보드 쾌거, 中 공연 문호 개방…엔터주 다시 뜬다△증권-외국인 ‘삼전 순매수’ 이어질까…美 물가지수가 관건-행정공제회 신사옥 건설 이지스, 우선협상자 선정-“쪼개기 투자로 건물주 혜택 누릴 것”-박정림 KB證 사장 ‘라임 징계’ 수위에 거래소도 촉각△부동산-서울 13개 단지 전매제한 풀렸다 분양권시장 들썩-거세진 집값 하락 후폭풍…경매 내몰린 깡통주택 급증-냉장고·공기청정기 풀옵션…스마트하게 사생활 보호-토지거래허가구역, 소송하려면 재산권 침해 구체 내용 밝혀야△문화-임영훙 ‘매력 탐구서’ 예술 베스트셀러 1위-추남과 백치미녀 사랑이야기 춤·노래 그리고 랩에 담았죠-일이 먼저냐 아이가 먼저냐 존중 없는 우리사회 꼬집어△스포츠-‘亞 퍼스트’…EPL 100호골 쏜 쏘니-무관 딱지 뗀 ‘19살’ 이예원-올해 마스터스 우승상금 사상 첫 300만달러 돌파-마스터스 5번 우승…126억원 번 골프황제 ‘통산 상금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양 마약 검거 5년 새 16배 껑충…바다 위 밀반입 못 막으면 치명적-“특수기동대 가동…中 불법조업 ‘꾼’ 꼼짝마”△오피니언-[고영호의 차이나워치]K반도체 중국 공장을 사수하라-[정치 프리즘]총선 1년 앞,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국민의힘-[생생확대경]전투함 시장 경쟁 격화, 조선소 수익 보장책 고민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연금개혁, 가능한 것부터 한발씩-[데스크의 눈]저출산 해법 없인 첨단산업 미래 없다-[e갤러리]이미혜 ‘산토리니를 나는 여인’-[기자수첩]尹 횟집 만찬 논란…’억까’ 정치는 이제 그만△피플-수익→재단→환원…’한국판 발렌베리 재단’ 꿈꿔-조주완 LG전자 사장, 亞 현장경영 나서-삼성 노태문 사장, 도미니카 부통령 접견-‘창립 70주년’ SK네트웍스, 전 구성원 봉사활동-블랙핑크 지수, 글로벌 유튜브 송·MV 차트 1위-박상철 경기대 교수,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사회-대학 등록금보다 2배 비싼 영어유치원…빚내 보내는 학부모들-“어디서 그따위로 배웠냐”…직장인 10명 중 3명 직장갑질 경험-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2심 무기징역 선고 유지되나-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배후는 중국?-상습 과태료 구간…잠실 롯데白·화랑대역 개선 완료-2023 부활절 퍼레이드-檢, 상습적 임금 체불한 악덕 사업주 6명 구속
- 총선 D-1년 안갯속…與 `발등에 불`, 野 `불안요소 곳곳`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1년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최근 여론의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기치를 든 국민의힘에겐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라 여론의 극적 반전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진용을 꾸린 여당 지도부의 역할이 주목된다. 다소 우호적인 여론을 업고 있는 민주당도 곳곳에 불안요소가 자리잡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라 출렁이는 지지율, 이와 함께 불거지는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불협화음은 총선으로 가는 길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무당층의 비중이 상당한 만큼 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7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떡 자르기를 위해 자리를 찾아 이동하며 엇갈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정권심판론 50% 육박…`국면전환 절실` 與 vs `폭풍전야` 野한국갤럽이 지난 7일 발표한 ‘2024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권 견제론)는 응답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권 지원론)고 응답한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지난 2020년 총선 직전 같은 조사에서 ‘정부 지원론’ 여론이 절반에 육박했고, 그 결과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여론 지형은 국민의힘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직전 조사에선 오차범위 안에서 갈렸던 여론이 2030 세대의 이탈로 딱 한 달 만에 크게 벌어지면서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에게 ‘정권심판론 우세 여론 지형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는 최우선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으로 대변되는 온화한 리더십을 버리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지난 4·5 재보궐선거에서 완패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든 김 대표는 “총선 승리의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내부를 향해 질책했다.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실언 논란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도 웃을 수만은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총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그에 따른 당내 갈등이 표면화했을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요동쳤다.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대표는 주요 당직에 비명계 의원들을 다수 선임하는 당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봉합했다. 하지만 공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소된 이 대표의 거취 문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총장은 개편 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비명계에선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즉,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민주당의 총선 행보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정권심판인가, 거야심판인가…“아직 모른다”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 대해 ‘정권 심판론’ 대 ‘거야(巨野) 심판론’ 양상이 팽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직회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의 강행 돌파 시도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갤럽의 조사는) 주 69시간 논란 및 한일 관계 논란 때문에 일시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과거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았던 것이 맞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양상이 좀 다르다. 이번 총선에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인수위 당시 비협조, 양곡법과 같은 일방 처리에서 비롯된 거야 심판론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실제 유권자 분포나 정치 고관여층의 여론을 볼 때 한 쪽으로 치우쳤다고 보기 어렵고, 2030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2%, 33%로 팽팽한 상황이다. 더욱이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이들로 범위를 좁히면 국민의힘(46%)이 민주당(37%)을 앞선다.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총선의 특성상 오히려 여당에 유리한 지형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20대와 30대의 무당층 비율(각각 51%, 35%)이 평균(28%)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직 어느 쪽이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 시점에서 보면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것 같지만 이념 지형을 보면 보수 우위 지형인 것도 사실”이라며 “판은 국민의힘에 유리하지만 현 상황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판을 제대로 이용하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 69시간제 논란 등은 20대가 등을 돌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