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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前대통령도 감옥 보낸 韓국법, 野대표 적용 못할 이유 뭐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를 가결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 적용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진석 위원장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대장동 관련 유동규가 연관 있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발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책임지고 있느냐”면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 개발업자들에게 1조원이 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공언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은 2021년의 역사적 과오를 2023년에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당대표 부정 비리를 덮으려 민주당이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져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4년9개월 옥살이 했다, 개발이익이 주민이 아닌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돌아가도록 한 대장동 사업은 이쯤 되면 ‘시정농단’ ‘도정농단’”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사법절차에 전념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17일 민주당 의원과 당원이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 데 대해 “상식적인 국민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경제범죄의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파란 물결이 버젓이 국회에서 넘실댔다”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부하 직원과 10여일간 여행해도 모르고, 측근도 아니라 하고, 100억원이 넘는 돈을 북에 갖다 바쳐도 통화한 적 없다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며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을 던져버리고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고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을 협박하는 국회의원이 정상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벼슬 한번 더하기 위해 양심까지 망가지는 추한 언행 삼가달라”며 “범죄 혐의자 한 사람에게 쩔쩔매며 끌려가는 민주당은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 법치파괴를 넘어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2.20 I 경계영 기자

박영선 "이재명, `생즉사 사즉생`해야…내려놓는 것이 신의 한 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정말 묘수다. 신의 한 수”라고 주장했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뉴스1)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굉장히 많이 성원할 것이다. 내려놓는 그 모습이 스스로 힘을 갖게 하는, 거꾸로 힘을 갖게 하는 ‘사즉생 생즉사’ 논리가 작용하는 이치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부결될 것”이라며 “사실 이번 체포동의안이 그런 무게감이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물론 마음은 굉장히 착잡하다. 다만 이번 체포동의안은 조금 상황은 다르다”며 “그동안에 체포동의안이 올 것이라는 것이 수차례 예고가 됐다. 마치 무슨 메아리 효과처럼 퍽 하면 체포동의안을 청구해 국민한테 미치는 임팩트가 아주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검찰이 거기에 따른 당위성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상황으로는 과연 체포동의안을 던질 만큼 이게 그 정도로 굉장히 쇼킹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며 “검찰의 어떤 정치쇼처럼 느끼는 국민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 와서 보고할 시, 가·부결 여부가 뒤집힐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 박 전 장관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며 “한 전 장관은 이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당시 한 번 카드를 한 번 써버렸다”고 주장했다.그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위치는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어떤 선을 아주,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하는 위치였는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좀 오버했다”며 “이번에도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국민은 ‘이것 역시 정치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2023.02.20 I 이상원 기자

이상민 “이재명 없다고 민주당 무너지지 않는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이 20일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해영 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당과는 무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렇다고 당대표인데 남일 보듯 할 수는 없고, ‘내년 총선까지 (검찰이) 그럴 것이다’하는 정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서도 “(총선에)마이너스고,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 때문에 당에서 걱정하는 것이 그런 이유 떄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를 만나면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이 문제는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개별적으로, 또 정치적인 것이 아닌 법률적으로 차갑게 대응해야 된다”며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했다.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연관성이 없게 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게 우리들의 고민”이라며 “내 경우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해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것, 즉 ‘권성동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범죄 혐의도 충분치가 않고, 법률적 쟁점이 많아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오히려 더 크다”면서도 “이 대표가 지난 대선과정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기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입장이 일관되려면 사실은 영장심사를 받는 게 맞다. 영장 기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는 것이 좋다)”고 했다 .

2023.02.20 I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 우세…8개월만[리얼미터]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2023년 2월 3주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사진=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에게 지지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45.0%, 민주당은 39.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대비 2.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전주대비 2.9%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해 6월 4주차 여론조사(국민의힘 44.8%, 민주당 39.5%)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전·세종·충청(10.0%포인트↑, 41.7%→51.7%) △30대(8.1%포인트↑, 39.0%→47.1%) △학생(9.7%포인트↑, 36.3%→46.0%) △여성(6.2%포인트↑, 38.4%→44.6%)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대전·세종·충청(10.0%포인트↓, 47.5%→37.5%) △40대(5.8%포인트↓, 56.6%→50.8%) △학생(8.6%포인트↓, 40.3%→31.7%) △여성(6.0%포인트↓, 46.1%→40.1%) 등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그 외 정의당 3.3%, 기타 1.8%, 무당층 10.1%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20 I 이유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노동개혁, 14% 아닌 86% 목소리 담아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2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동개혁, 14% 아닌 86% 목소리 담아라”-“한은, 1년반 만에 금리인상 멈춘다”-SM 흔든 얼라인 다음 타깃은 SBS-北 ICBM 쏜 다음날, 전략 폭격기 띄운 韓美-경기둔화 공식 인정…위기,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일몰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대체입법 아예 두 손 놨나△종합-월척에 흥분하던 도시어부 그 목소리가?…‘AI 성우’를 아시나요-“명확·창의적 질문해야 좋은 글 내놔 AI가 썼다지만 결국 인간 개입 필요”△목소리 키우는 행동주의 펀드-‘주주가치 회복’ 명분 앞세운 공세에…기업들, 미래투자 어쩌나 노심초사-‘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기업 방어권 보강 필요△종합-美 예상밖 호황에 킹달러 귀환…“원·달러 환율 1350원 갈 것”-“안보협력 강화…군사훈련 수위 높여 北 압박”-은행 성과급 올해도 ‘역대급’ 손실 입히면 토해낼 수도-김병준에 ‘소방수’ 역할 맡긴 전경련…정치권 인사 내정에 ‘설왕설래’△1년 반 만에 금리 동결기 임박-본격 경기둔화에 사실상 금리인상 끝…둘 중 한 명은 “연내 금리인하”-“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7→1.5%로 낮출 듯”-물가 안 잡히고…수출 넉달째 감소에 기업심리마저 위축△정치-“이탈표 28석이 관건”…‘내부 단속’ 나선 野 , ‘여론몰이’ 나선 與 -與 네거티브 금지령에…安 “정책 집중” 金 “연포탕 유지”-“강제징용 문제, 日 정치적 결단 촉구”-“내년 총선은 尹정부 중간 성적표…당이 뭉쳐 반드시 승리해야”-尹, 이번주 농수산물·K콘텐츠 수출전략 논의△이데일리 특별 좌담 노동개혁 해법은-“주52시간제 기업 자율에 맡겨야…△이데일리 특별 좌담 노동개혁 해법은-역량·성과 따른 임금 선진화 시급”△경제-소주 한병, 식당서 6000원 될 판-방폐물·풍력특별법 ‘빅딜설’ 쟁점은 핵폐기물 저장 용량-공정위, 휴대폰 요금·유통체계 들여다본다-“제조업, 바닥 찍고 다음달 살아날 것”△금융-5월 대출갈아타기 쇼핑몰 대거 출시…‘무한 경쟁체제’ 돌입-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 “디지털 보증플랫폼 도약”-애플페이 이어 애플카드 국내 출시될까-특례보금자리론 3주 만에 14.5조 신청…연간 목표 3분의 1 초과△산업-英 이어 EU도 심층심사 돌입…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가시권 진입-아이오닉5, 獨서 벤츠마저 제쳤다 ‘전기차 1위’ 타이틀 싹쓸이 행진-“부산엑스포, 챗GPT도 인정한 대박행사…경제계와 유치 총력”-KG스틸, 車 부품용 석도강판 공급 확대△산업-점포수 격차 좁힌 GS25…매출 턱밑 추격한 CU-대학 졸업 전 열명 중 넷만 취업-가전부터 車·반도체까지…그래핀 가능성 무한-“노란봉투법 통과 땐 근로손실일수 급증…기업 넘어 국가적 손해”△ICT-노장의 ‘경륜’, 현직의 ‘패기’…KT CEO 공모전 후끈-갤럭시S23 막강 보안 ‘조용한 해킹’ 잡는다-“배경 고민하던 웹툰작가들 사이 입소문…日 시장도 도전”-최태원 회장 이달 말 MWC 첫 방문…‘내일의 기술’ 선보인다△Global-美 “정찰풍선 용납못해” 中 “무력남용 책임져라”-일본 명목 GDP, 세계 3위 ‘흔들’-中, IPO 허가제→등록제 전면 실시…시장 활성화 기대-리튬값 뛰자 채굴업체 사는 머스크△증권-반등 노린 게임주, ‘신작’으로 옥석 가린다-SM엔터, 오늘 기업설명회 개최 현 경영진 ‘인수전’ 입장 나올까-일상회복 빨라지자…리오프닝 기업들 IPO 도전 잇달아-기후변화 ETF 올들어 22% ‘쑥’-커지는 美연준 ‘빅스텝’ 공포…국내 증시 투심 악화 우려△부동산“주변 시세대비 합리적” vs “둔촌주공 2배 넘어 비싸다”-‘高금리’ 오피스거래 침체 가격 상승폭 5년來 최저-한해 적자만 1조…교통공기업 ‘요금 동결’에 한숨만△문화-“한국서 다시 부르는 ‘메모리’ 관객 심장박동 하나하나 느끼죠”-‘흩어진 가락’ 정형화된 틀을 깨다△스포츠-우즈다운스윙으로 돌아왔다-글로벌 PBA 투어로 ‘당구 한류’ 보여줄 것-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 사우디 LIV 골프로 이적하나-이강인, 생일 자축 4호 도움…팀 완승-‘김연경과 인연’ 아본단자, 흥국생명 지휘봉 잡는다△오피니언-지속가능한 K팝, 결국은 ‘곡’이다-고정금리 상품 확대와 금융개혁-‘밀실 논의’ 논란 자초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오피니언-노사법치 바로서야 자치도 바로선다-1조원이 1조원으로 보이지 않는 까닭-日 오염수 소극적 대응, 국민 불안 키운다△피플-개입 최소, 지원은 확실하게…10억 팔로워 비결이죠-통신사, 튀르키예 구호대원 로밍요금 면제-2월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 뉴진스 민지, 2위 제니-하나은행 ‘노사공공기금 300억원’, 에너지생활비 지원-KISA, 일자리 창출 콘테스트 시상식 개최-‘전통 화살 명장’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보유자 유영기 별세△사회-클래식 흐르고 명화 액자 걸린…목욕탕 대신 ‘1인 세신샵’ 뜬다-노숙인에 잠잘 곳·생활비 준 그놈…대포통장 사기꾼이었다-김만배 3개월 만에 다시 구속 ‘이재명 428억 약정’ 입 열까-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코로나 전 ‘57→19일’로 회귀-SKY 정시 합격자 10명 중 3명 등록 포기-‘더 맑은 서울’ 위해 조기폐차에 139.5억 지원

2023.02.19 I 함지현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전운…민주, `이탈표는 방지 특검엔 사활`
[이데일리 이상원 이유림 기자] 다음 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의 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오는 27일 검찰이 보내 온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표결을 앞두고 당내 단속에 총력을 쏟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추진하며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대응전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李 체포동의안 `이탈표` 방지 단속 총력여야는 논의 끝에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4일 보고 후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23일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23일 보고, 24일 표결 안을 주장했다. 다만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강원권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어 여당의 의견을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다.민주당이 24일 표결을 주장한 데에는 ‘이탈표 방지’라는 목적이 깔렸다. 지난 17일 늦은 오후,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표결 날짜를 최대한 빠르게 잡아야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체포동의안 정국이 길어질수록 이탈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따로 또 같이’ 전략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독려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도 내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을 대비해 지난 17일 대규모 정권 규탄대회 개최했고 이 대표는 규탄대회가 끝난 후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1박2일 워크숍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까지 자신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비명계(非이재명계) 의원들도 1 대 1로 만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의 결속에 국민의힘은 즉각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다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당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이미 좋은 선례를 열었다”며 “임시국회를 열지 말고 스스로 법원에 가서 결백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점쳐지지만 여전히 비명계와의 단합은 과제로 남아 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사실상 소수의 이탈표만 예상될 뿐 (체포동의안) 가결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가결되려면 28표가 있어야 하는데 정의당과 시대전환 표를 합해도 그 정도는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명계 재선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일단 체포동의안 부결 후 내부에서 이야기할 문제”라며 “가결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장동·김건희 특검`…정의당 협조가 관건민주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슈가 모든 이슈를 삼키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여(對與) 반격에 나섰다. 초점은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른바 ‘쌍특검 추진’에 맞춰져 있다.다만 정의당이 쌍특검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설득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한 이견은 적다. 그러나 특검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전반이 특검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50억 클럽’이 특검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검 추천 권한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비교섭단체 3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김건희 특검과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조정안건)까지 검토 중인 민주당에 최소 180석이라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선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정의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쌍특검 추진을 위해 정의당이 요구하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우선 발의하며 당장 ‘김건희 특검’ 추진과 관련해선 추후 정의당을 설득할 계획이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의당을 설득할 시간은 아직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보다 ‘쌍특검 도입’ 의견을 일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정의당도 지금 스탠스(입장)를 잘 고려해야 한다”며 “캐스팅보터가 된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무시해서 또다시 자리를 못 잡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이정미(가운데) 정의당 당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2.19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임박…野 "불체포특권은 이럴 때 쓰는 것"(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는 국민의힘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스1)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주 원내대표가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들은 이미 몇 년 동안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넘게 이뤄졌고 투입된 검사 숫자도 어마어마하다”며 “이토록 샅샅이 훑었는데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다는 것인가. 검찰의 무능함만 자백하는 꼴이다. 판사 출신답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주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을 ‘홍위병’에 비유한 것 관련해서 김 대변인은 “홍위병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르지 않느냐”며 “전당대회에서 완장 찬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독재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여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요청에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한 것”이라며 “이 대표 구속을 위해 대통령실, 검찰, 국민의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사 정권의 돌격대, 나팔수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살라미 구속영장 청구 전략으로 배후 조종하고 검찰은 ‘카더라 영장 청구서’로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맸다”며 “국민의힘은 협치는 포기하고 폭압 통치에 춤을 추고 있다”고 질책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국회 문 닫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국민 고통은 외면하고 대통령 하명만 매달리다니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책했다.주 원내대표가 만약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시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선 안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1월과 7월 외에는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상식적으로 국회 열어 일을 해야 한다”며 “당연히 3월에 임시회를 열어서 지금 산적해있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국회 책임이라 본다. 여당 원내대표가 일을 안 하겠다고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다.아울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제출 시 ‘장외투쟁’ 계획 여부와 관련해선 “장외투쟁 대한 당내 여론이 따로 존재하진 않는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2023.02.19 I 이상원 기자

김만배 다시 구치소로…이재명 '428억 약정' 수사 향배는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석방 3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검찰은 김씨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못한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곽상도 전 의원 등이 연루된 ‘50억 클럽’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 김만배씨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재작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다가 1년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바 있다. 그는 조력자까지 동원해 범행 증거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김씨를 상대로 최장 20일 동안 구속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된 검찰은 ‘428억원 약정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며 김씨에게서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원을 뇌물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를 넣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은 이 대표가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갖고 있다는 진술을 잇따라 내놨지만 대부분 ‘김만배에게서 들었다’는 전언 형식이어서 증거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표가 비리를 저지른 동기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김씨의 입을 여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아울러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가 숨긴 재산 일부가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로비에 사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최근엔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성난 여론을 의식한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 누가 동의하겠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하고,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엄정 대응하라”고 공개적으로 당부한 만큼 검찰은 수사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한편 법조계는 김씨의 심경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최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 씨가 구속기소 됐고, 의혹의 ‘최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대표까지 구속·기소 위기에 처한 만큼 검찰 수사에 저항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미수에 그친 극단적 선택 시도를 계기로 심경변화를 겪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3.02.19 I 이배운 기자

與,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에 野 "검사 정권 돌격대인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 구속을 위해 대통령실, 검찰, 국민의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사 정권의 돌격대, 나팔수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살라미 구속영장 청구 전략으로 배후 조종하고 검찰은 ‘카더라 영장 청구서’로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맸다”며 “국민의힘은 협치는 포기하고 폭압 통치에 춤을 추고 있다”고 질책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국회 문 닫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국민 고통은 외면하고 대통령 하명만 매달리다니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책했다.그는 “이것이 주 원내대표가 말하는 정치의 신뢰 회복인가. 야당을 말살하고 협치는 누구에게 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피눈물을 흘릴 때 정권의 책임을 지우는 데 혈안이었던 정당은 어느 당이었나”라며 “대장동 50억 클럽 무죄 판결을 만들어 낸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 수사조차 없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왜 한 마디도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일하는 국회법은 난방비 폭탄에 이은 공공요금 폭등,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 파탄을 해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행동대원이 될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될지 선택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3.02.19 I 이상원 기자

安 "책임당원이 비례대표 공천…'이재명 호위부대' 자객공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9일 책임당원이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국회의원의 공천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원권 강화와 공천 시스템’을 주제로 한 정책비전 발표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당원투표 100%로 치러지는 만큼 당심 구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정책비전 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안 후보는 먼저 책임당원 선거인단이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낙하산 공천, 정실 공천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는 전체 비례대표 후보군을 당선권 A그룹과 예비 당선권 B그룹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순위 결정은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선거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 △예비후보군을 포함해 전체 후보군의 1.5배를 공천관리위원회가 선정하고, 순위는 책임당원 선거인단이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현역 의원은 ‘책임당원 배심원단’이 직접 거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막말이나 줄 세우기와 같은 저질 행태 등으로 국민과 당원의 지적을 받는 현역 의원이 있다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닌 책임당원 배심원단과 여론조사 검증을 거쳐 공천신청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또 책임당원 재적수의 0.5% 이상이 동의하는 청원일 경우 당 지도부가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사항인 경우 의원총회에 회부해 입법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정무 또는 정책 사안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상임위원회 간사가 답변하는 식이다. 다만 정치적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인에 대한 신상 문제 등은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민주당의 ‘처럼회’ 같은 이재명 호위부대를 심판하겠다”며 공천 전략도 발표했다.안 후보는 “수도권 지역의 개혁대상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 15~20곳을 선정하여 이곳에 경쟁력 있는 인사를 영입 또는 발탁하고 조기 공천을 단행하겠다”며 “‘처럼회’나 이재명 대표 범죄를 앞장서 옹호 두둔하는 의원의 지역구가 1차 대상”이라고 말했다.

2023.02.19 I 이유림 기자

주호영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 3월 방탄국회 열지 말아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다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주면 좋겠다”며 “그게 안 되면 (3월)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면 비겁한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것인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지 않나. 민주당도 앞날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이미 좋은 선례를 열었다”며 “임시국회를 열지 말고 스스로 법원에 가서 결백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헌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2월 임시국회 회기는 28일까지다.

2023.02.19 I 이유림 기자

정진석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국민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부결되면 국민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 절대 다수는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토착 비리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민은 ‘대장동 개발 사업 4895억원 배임’, ‘성남FC 후원금 133억원 뇌물’ 등 이재명의 각종 범죄 혐의가 적시된 구속 영장 내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방울 김성태를 앞세운 대북 불법 송금 액수는 1000만 달러를 넘어섰다”며 “이재명의 최측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김성태와의 대질 신문에서 그 돈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 확보에 대한 대가’라고 우겼다. 장사꾼 김성태가 그 돈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버럭 화를 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제일 먼저 선창한 사람 아니냐”며 “(차라리) 160석 의석 가지고 국회에서 ‘제1야당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을 통과시켜라. 마구잡이로 날치기 입법을 쏟아내는 민주당에게 그건 일도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사법처리 막겠다고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2차 검수완박하겠다는 민주당의 그 행태가 바로 입법독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사흘 뒤인 27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2023.02.19 I 이유림 기자

김해영 "이재명 없어도 민주당 말살 안 돼…집단망상에 빠져"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소장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며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서 손을 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김 전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의원은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와 당 대표 출마를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의원은 정부와 여당, 검찰을 동시에 비판하면서도 ‘이재명 리스크’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제1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가 중요하다. 또 검찰권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한 정부와 여당,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그 어떤 메시지도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이 대표를 직격한 김 전 의원은 “정치인의 과오도 경중이 있지만 이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과오가 매우 중하다”며 “또한 정치인이 어느 정도 뻔뻔하다고 해도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김 전 의원은 이 대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과거 ‘조국 사태’에 빗댔다. 그는 “조국 한 사람 임명하지 않으면 간단한 것을 ‘조국 반대는 검찰 개혁 반대’라고 하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수호를 위해 민주당 말살 규탄을 외치는 것인가”라며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대표를 겨냥한 김 전 의원의 날 쓴소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표, 이제 그만 하면 됐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라”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의 ‘소장파’로 알려진 김 전 의원은 당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과 함께 ‘조금박해’로도 불린다.

2023.02.19 I 이상원 기자

박지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정의당 공조 필요”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대회’를 연 것을 두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말했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시스)박 전 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회 본청 앞 민주당 집회에 3000명이 모인 것은 민주당이 뭉쳤다는 증거”라며 “민주당이 뭉치면 야당탄압 정적제거 기도에 승리한다”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우당(友黨) 정의당의 공조가 필요하다”라며 “차이가 있는 진보정당이지만 보수정당보다는 차이가 가깝다. 민주당도 정의당은 물론 군소정당과 보다 끈끈한 공조 협력 공유를 위해 성의를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반윤세력의 대동단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정치, 민생경제, 외교, 국방 안보.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덧붙였다.이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찬성이 당론’이라고 밝힌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나와 “별로도 결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지난 19대 국회 이후로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가진 과도한 특권이라는 당론을 일관되게 가져왔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체포동의안 역시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정의당이 가진 원칙에 따라서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또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이 규탄대회를 연 것을 두고 “정쟁으로 흐르면 안 된다. 길게 끌어서는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이 다 묻힐 것”이라며 “정치적인 이용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모든 민생 문제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23.02.18 I 송혜수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내일 與 기자회견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한 합의 내용과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24일 본회의 보고 및 27일 표결 처리 가능성이 높다”며 “주 원내대표가 19일 오전에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2월 임시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조만간 본회의에서 중요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에 대비해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임시회 회기(2월28일까지) 중에는 지역구 일정 등을 사전에 조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내주 초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게 된다. 이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나라살림을 개선하고, 국가 미래를 개척하고, 우리 국민들 민생 챙기라고 권한을 줬더니 그 권한으로 정적을 쳐내고, 권력 장악하고, 자기 권력 유지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의 포획된 궁박한 처지 빠진 사람들의 진술과 증언을 가지고 사건 조작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얼마든지 사실 규명할 수 있지만, 이걸 표적 삼아서 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되겠다고 구속영장에 써놓는 이런 황당한 나라가 어디에 있나”라고 반발했다.관련해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결자해지와 자신의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버리고 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죄가 없다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촉구했다.

2023.02.18 I 최훈길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의정부 발전위해 총력"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18일 오후 2시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역 당원 및 시민을 포함한 800여명의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김민철 2023 의정보고회’가 열렸다.18일 오후 경기도북부청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국회의원 김민철 2023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시민들.(사진=정재훈기자)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같은 당의 정성호(경기양주)·천준호(서울 강북갑)·오기형(서울도봉을) 의원이 직접 찾아 김민철 의원을 응원했고 이재명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박찬대·박광온 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김 의원은 이날 의정보고회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의정부법원·검찰청(법조타운) 지구지정고시 △의정부동부경찰서 신설 등 의정부 현안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아울러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연계한 SRT 의정부 연장은 물론 교외선 및 광역버스 증차 등 광역교통개선과 함께 미군이 주둔한 ‘캠프스탠리’도 조속히 반환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김민철 의원은 “오랜 기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은 낡은 규제의 해소를 위해 더 많이 듣고 여러 현장을 살피면서 의정부 발전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숱한 위기와 변화를 극복해 시민들과 한뜻으로 의정부의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18 I 정재훈 기자

국힘 "'이재명 깨끗하다' 믿고, 영장심사 출석하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불체포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들어 영장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출석하라고 압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믿어주고,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유세에서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며 “당 대표의 이런 정치철학과 자기 확신을 믿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게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이런 신념, 존중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장 대변인은 “이 대표는 (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은 야당 사냥, 정적 제거라는 정치적 목적을 담은 검찰 소설이라고 비판했다”며 “그렇다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러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도 지킬 수 있고, 검찰의 창작소설이 허구라는 것도 밝힐 수 있다”며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결단할 차례”라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결백함을 스스로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며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과 민생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했다.

2023.02.18 I 전재욱 기자

곽튜브 언급한 이재명 “학폭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곽준빈)를 언급하며 “변화하는 학폭(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제도가 뒤따라가는지, 피해자 회복과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지난달 25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에는 여행 콘텐츠 전문 크리에이터인 곽튜브가 출연했다. (사진=유튜브)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꿈과 희망의 터전이 좌절과 절망의 문턱이 되지 않도록’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요즘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큰 인기”라며 “학폭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드라마에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에서 학폭이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라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이어 “날로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 학폭은 교육의 영역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민생 문제”라며 “곽튜브님 사례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기피증을 겪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례도 상당하다”라고 거론했다.그러면서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교폭력이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이버 폭력이 학교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 전반에 침투하는 양상으로 진화했다”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요술 지팡이는 없어도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무엇보다 잔혹한 사건이 하나 터질 때는 우르르 관심을 보이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가라앉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과 제도 개선의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또 “교육정책에 대해선 의견 차이가 있어도 학교폭력을 막자는 데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 어떤 이견도 있지 않을 것”이라며 “변화하는 학폭 양상에 맞춰 제도가 뒤따라가고 있는지. 피해자 회복과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야 할 터전이 좌절과 절망의 문턱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속 학교폭력 피해자 문동은. (사진=넷플릭스)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의 편집 영상 본을 공유했다. 해당 방송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13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여행 콘텐츠 전문 크리에이터인 곽튜브가 출연했다.곽튜브는 해외여행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계기를 두고 “해외여행보단 해외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게 시작이었다”면서 “초중고 시절 애들한테 항상 맞고 지내던 학폭 피해자였다”고 밝혔다.곽튜브는 “(학폭 피해 여파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다. 자퇴 후 집에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해외 축구만 봤다. 그렇게 해외 축구를 보다 보니 ‘해외에 나가서 한국인이 없는 곳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학폭 가해자들이) 매점에서 빵을 사오라거나 이동 수업 때 책을 대신 옮겨놓으라는 요구를 하곤 했다. 체육복이나 교과서를 빌려 가서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 컴퍼스로 등을 찌른 뒤 제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웃기도 했다”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또 당시 학폭 피해로 인한 상처 탓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었다고 털어놨다. 곽튜브는 “안 아프게 죽는 방법도 검색해봤고 어떻게 복수하고 죽을까도 생각해봤는데 어느 날 그냥 죽기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서 보란 듯이 성공하자는 다짐을 하면서 20대를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한국에서 학폭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원인을 당한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이라면서 “학폭 피해를 입은 친구들이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2023.02.18 I 송혜수 기자

민주당, 李 대장동 배임 반박 "5503억원 공익환수 대법 확정 사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해 “기초적 사실 관계조차 무시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표할 입장문을 꺼내고 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배임 혐의 주장의 핵심 근거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확정 이익 1830억원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받게 해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라며 “성남시가 5503억원을 공익환수했다는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는 증거 대신 억지주장으로 가득하다”며 “이 대표를 잡아넣겠다는 일념 아래 대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 못브”이라고 지적했다.위원회는 2020년 7월16일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첨부했다. 첨부된 판결문에는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 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됐으며,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됐다는 부분 등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는 내용이 담겼다.위원회는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구속영장이 억지 주장에 근거한 빈약한 논리에 기초한 것임이 명확해 진다. 표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 내려 했던 검찰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3.02.18 I 하상렬 기자

"불체포특권 100% 포기"한다던 이재명…과연 내려놓을까[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번 주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신청이었습니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민주당은 격한 반발로 맞섰죠.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하루만에 민주당은 ‘총결집 소집령’을 내렸고 이 대표는 당내 전 의원과 지역위원장에 친전을 보냈습니다. 일각에선 온 당력을 ‘이재명 지키기’에 쏟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과거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은 필요없다”고 말한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이 대표의 향후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체포동의안 초읽기’…방어모드 돌입한 野지난 17일 늦은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미 예정된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신의 ‘운명의 날’이 다가올수록 이 대표의 행보도 ‘방어 모드’로 전환된 한 주였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일, 이 대표는 예정된 민생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내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준 것”이라고 무고함을 거듭 주장했죠.당 지도부도 내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을 대비해 대규모 정권 규탄대회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강경 투쟁에 돌입했죠. 이 자리에는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 및 당직자, 보좌진 등을 비롯해 이 대표의 지지자들까지 집결했습니다. 민주당 추산 3000여 명이 규탄대회에 참석하면서 국회는 민주당의 대표 색인 파란색으로 뒤덮였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 대표도 개인 행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17일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1박2일 워크숍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초선의원이기에 이 대표는 더민초 당연직 회원이기도 한데요. 평소 더민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당내 결집에 나서며 결속을 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전 0.5선이니 (초선) 선배님들을 잘 모시겠다고 말하더라”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이 대표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비명계(非이재명계) 의원들을 1 대 1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죠.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주 기동민·김종민·이원욱·전해철 의원과 개별적으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설훈·이상민 의원과도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하죠. 이 같은 자리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언급한 바는 없다고 전해지지만 회동 자체에 이 대표의 ‘당내 결속’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입니다.◇이재명 “불체포특권 제한, 내가 주장하던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5월 22일 충북 청주에서 지방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사진=KBS 9시뉴스 영상 캡쳐)이러한 가운데 과거 이 대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2일 충북 청주에서 실시한 지방선거 유세 중에서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다만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상황이 다르기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엇갈린 주장을 내비쳤는데요. 일각에선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가시화하면서 불체포특권을 사용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만큼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방탄’ 이미지가 더욱 부각될수록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사례가 재소환됐는데요.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국회 회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는 ‘권성동 모델’이 깔끔하기는 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인 정의당도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역시 이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일각에선 민주당 ‘단일대오’ 요청을 ‘강제적 압박’이라고도 보았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기에 이러한 행보가 오히려 여론의 반감만 사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검찰에 대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시, 의원총회를 거쳐 또다시 대국민 장외투쟁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여론전에 기대는 것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의 연이은 수사에 맞서 당당히 맞서 온 이 대표의 견결한 태도를 다시 한 번 기대해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2.18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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