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이재명 “내가 그리 무섭나”… 김기현 “무섭긴커녕”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진실 앞에 당당하시다면 떨고 계실 필요가 없다”라며 “혹시라도 죽을까 무서워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영장을 39회나 신청하고 청와대가 권력을 총동원해 저를 죽이려 했을 때도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했다. 더구나 이 대표와는 달리 국회의원 배지도 없었던 무직이었고, 168명의 국회의원을 호위 무사로 두고 있지도 않은 혈혈단신이었는데도 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저는 진실의 당당한 힘을 믿고 있었기에 뒤로 숨지 않았다”라며 “이 대표는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고 했는데, 저는 이 대표가 무섭기는커녕 도리어 계속해서 민주당 대표를 하시는 것이 우리 당의 지지율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이어 “정작 이재명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일 것”이라며 “이 대표께서 자신의 개인 비리에 대한 방탄을 위해 민주당 전체를 인질로 잡아 물귀신 작전을 쓰고 계시니 그분들의 심정이 오죽하시겠나”라고 했다.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신을 계승 받았다고 주장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만약 살아계신다면, 그분께서 평생 쌓아놓은 공든 탑과 같은 민주당을 웬 이방인이 들어와 다 망쳐놓는다고 격노하면서 당장 제명하라고 하실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이 대표는 ‘진실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모양”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성남FC 불법뇌물 의혹부터 앞으로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변호사비 대납 게이트, 권순일 대법관 재판거래 게이트 등등 까도비(까도 까도 비리의혹)가 줄줄이 이어질 판이니, 진실의 힘이 무섭긴 무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그렇더라도 거짓말로 다시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는 쓰지 마시라”며 “안 통한다.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하자고 대선 때부터 요구했는데 우리 당이 거부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제가 당시 우리 당 원내대표로서 특검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이 요리조리 회피하면서 말장난만 치고 결국 진짜 특검을 거부했던 것이 팩트”라고 했다.그는 “‘무능함과 불공정함, 가장 몰상식한’ 인물의 대명사는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는 진실은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추어지지 않는다”라며 “이제 그만 피해자 코스프레 연극 무대에서 내려오시기 바란다. 연극은 이미 모두 끝났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대표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에는 사태 해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며 “‘엄정한 형의 선고와 형의 집행을 받고, 영구적으로 공직취임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께서 그 학위논문을 취소해 달라고 스스로 요구하셨는데, 이번에 그 논문의 결론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굳이 취소할 필요없이 표절 논란을 잠재우고 학위논문을 완성시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꼬았다.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6개 기업이 성남FC에 총 178억원가량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이 대표는 민생투어 차 방문한 경북 안동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을 알리며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살(煞)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생일(12월 22일)에 맞춰서 소환장을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 박지원 “내가 비대위원장? 복당원서 잉크도 안 말랐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계속될 경우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복당 원서에 잉크도 안 말랐다”며 선을 그었다.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박 전 원장은 22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지금 무슨 당회의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른다. 제발 저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비대위원장이다 차기 당대표다 이러니까 잡음이 나지 않느냐”라며 “도둑질도 너무 빠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반대한 정청래 의원이 ‘분열의 씨앗’ ‘당의 재앙’이라고 말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전 원장은 또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한 데 대해서 “탄압하는데 무슨 혐의가 있겠나. 무혐의 처분한 문제를”이라며 “묻고 싶은 건 이 대표가 출두하는지 안 하는지일 텐데 저는 모른다”라고 밝혔다.이어 “지금 현재 3분의 2 의석에 가까운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서 어떤 혐의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대한민국 검찰이 무혐의로 결정한 것을 다시 불렀다 하면 순순히 나갈까”라며 검찰의 정치적 소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경북 안동시 옥야동 안동중앙신시장에서 시민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무조건 본인이 부인하는데 혐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살아남겠나, 당대표가 살아남겠나”라며 “유죄의 입증은 검찰이 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이 대표가 1610만 표를, 즉 윤석열 대통령한테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를 했다.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보다도 훨씬 많은 표를 받았다. 당대표 경선도 김대중 총재도 76%였는데 이 대표는 77.77%로 당대표가 됐다”라며 이 대표는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6개 기업이 성남FC에 총 178억원가량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이 대표는 민생투어 차 방문한 경북 안동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을 알리며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살(煞)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생일(12월 22일)에 맞춰서 소환장을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반도체 비관론…나스닥 2.18%↓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 3대지수가 22일(현지시간) 모두 하락 마감했다. 마이크론의 부진한 실적에 반도체 비관론이 대두했다. 또 테슬라 역시 미국 시장에서 일부 모델 가격을 낮춰 판매하기로 하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무려 8.8% 약세를 보였다. 정부는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요양병원·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이날 국회는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다음은 23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AFP 제공)◇3대지수 모두 약세…테슬라 8%대 하락-간밤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5% 하락한 3만3027.49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5% 내린 3822.39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18% 떨어진 1만476.12를 기록. -테슬라 주가는 무려 8.88% 내려.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일부 모델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기로 하자, 투자자들은 이를 전기차 수요 둔화로 해석하면서 약세가 가팔라짐.-테슬라는 오는 31일까지 전기차 세단인 모델3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 신차 고객에게 7500달러의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함◇마이크론 쇼크에 반도체주 급락-전날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1분기(9~11월) 매출액이 41억달러로 1년 전보다 47% 급감했다고 밝혀. 영업손실은 1억달러로 나타났으며 마이크론이 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은 무려 7년 만.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3대 메모리반도체 기업.-마이크론은 직원의 10%를 구조조정키로.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메모리 공급에 비해 수요가 현저히 부족해 재고가 늘었다”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탓에 내년에도 수익성이 부진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 -마이크론 주가는 3.44% 하락. 엔비디아(-7.04%), 램 리서치(-8.65%) 같은 다른 반도체주 역시 폭락.◇미국 GDP는 호조세…시장은 ‘긴축 우려’-지표는 호조.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확정치(전기 대비 연율 기준)는 3.2%로 나타나. -지난달 나온 잠정치(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 -미국 경제는 1분기(-1.6%)에 이어 2분기(-0.6%)까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3분기 들어 반등한 것.-다만 증시은 긍정적인 뉴스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을 반복. 지표 호조는 공격 긴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북한, 러에 전쟁 무기 대줬다…미 “안보리 결의 위반”-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북한은 와그너그룹이 쓸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면서 “북한이 추가로 군사 장비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고, 앞으로 더 할 것이라는 것-이어 “동맹국들과 함께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북한은 무기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무기가 부족해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발표…2단계 걸쳐 ‘권고’ 전환-정부가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이미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요양병원·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한 바 있어.-일부 시설을 제외한 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유행 상황을 본 뒤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방안을 채택할 전망. 다만 의무해제 시점을 이날 제시할지는 불확실.◇국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국회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되고 3조5000억~4조원 가량이 증액돼 총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 감액됨.-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은 증액.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이 유지.-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한은 “내년 물가 안정에 중점”…추가 인상 시사-‘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이어 “내년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 성장 부진이 점차 완화될 수도 있다고 분석(사진=연합뉴스)◇MB·김경수 동반사면?…‘연말특사’ 심사- 23일 오전 10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정치권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어.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잔여형 면제보다는 복권 여부가 주목됨.-다만 김 전 지사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계속되는 강추위…서울 아침 -13도-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내릴 예정.-예상 적설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전라권(전남 동부 남해안 제외)·제주 산간·독도 5∼15㎝, 충남권(남부 서해안과 남동 내륙 제외)·충북 중부·제주(중산간, 산지 제외) 2∼8㎝, 충남권 남동 내륙·충북 남부·전남 동부 남해안·경상 서부 내륙·서해5도 1∼5㎝.-낮 최고기온은 -12∼1도로 예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줄 막힌 기업들…부실채권 시장 판커진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돈줄 막힌 기업들…부실채권 시장 판커진다-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법인세 구간별 1%p씩 인하-뚝심투자 빛 본 K배터리-금융불안지수 ‘위기’ 단계 진입△종합-방안서도 입김…텅 빈 연탄창고에 한숨만-‘다누리’ 달궤도 성큼…29일 최종 성공 확인-고려대 21대 총장에 김동원 교수 선임△한은, 금융불안정 경고-전셋값 코로나 이전 회귀 땐 4만4000가구 ‘깡통전세’ 위험-보험사 유동성 비상…경제위기땐 건전성에 구멍-시한폭탄 된 자영업자 대출, 내년 부실규모 40조 육박△훈풍부는 배터리 산업-내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40% 성장…K배터리 3사 ‘닥공’ 계속된다-글로벌 격전지 된 600조원 폐배터리 시장-“이차전지 주도권 잡으려면…특화단지 만들어 인력 육성해야”△돌아온 부실채권 시대-코로나 돈 풀기 착시 끝나간다…부실자산 받아낼 준비하는 투자업계-“알짜 부동산 싸게 건질 기회” 주판알 튕기기 바쁜 큰손들△종합-尹 중점상업 동력 챙기고…李 서민감세 명분 챙겼다-이르면 설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해제-신생기업, 6년 만에 줄었다-중대재해처벌법 1년…중기 77% “대응여력 없다”△정치-이재명 소환 통보에…與 “엄중한 심판”vs野 “유례없는 폭거”-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 일파만파 與 “윤리위 회부…국조서 밝혀야”-2030과의 소통 공들이는 尹…개혁 동력 확보 나서-美. 北 규탄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 공유-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년 3월 8일 또는 10일 개최…당권 레이스 본격화△경제-최강 한파에 전력수요 ‘역대 최고’…당국 수급 비상-지역총생산 2000조 돌파 개인소득 서울 5년째 1위-“취업실패 은둔청년, 편의점은 갈거라 생각했죠”-내년 고용지표 둔화 예상에 일자로 TF 가동△금융-연임 대신 세대교체 택했다 지방은행도 새판 짜기 돌입-농협은행 새 수장에 50대 젊은 피 이석용 내정자 ‘융합리더십’ 기대-빅5 손보사, 입춘 지나면 車보험료 내린다-치킨집 김 사장님 금융업무, 이젠 ‘내 손 안의 경리’에 맡기세요△Global-바이든 “푸틴, 전쟁 끝낼 의사 없다”…우크라에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테슬라 하락론자들 드디어 수익 냈다-마이크론 “반도체 수요 급감…직원 10% 줄일 것”-‘미승인 코로나 치료제’ 中 암시장 활개-日, 내년 실질 GDP 전망치 1.1%→1.5% 상향△산업-쌍용차 새 이름 ‘KG모빌리티’…전동화 전략으로 경영정상화 풀액셀-엑셀로 시동, 아반떼로 가속 현대차, 美누적판매 1500만대-“일부국가와 ‘헤어질 결심’…신시장 개척해야”-금호석화 3세 경영 본격화…박준경 사장 승진-LG이노텍 CES서 ‘카툭튀’ 없앤 고배율 카메라모듈 공개△산업-우마무스메 힘찬 역주행…카겜, 소통능력·업데이트 빛났다-엠아이텍 품은 보스턴사이언티픽, 美·中 의료기기 인수, 왜?-코웨이 ‘마인’, 안마의자 공략 가속-LNG·수소 ‘혼소 엔진’ 현대重그룹 국내 첫 개발△소비자생활-전통주산업법 개정 해 넘길 듯…막걸리업계 깊어지는 한숨-신성통장, 성장 둔화에 ‘여성복시장 진출’ 승부수-메타버스·헬스케어 플랫폼…롯데그룹, CES서 신사업 공개△증권-솔선수범 못한 대장주들…개미, 누구를 믿나-코스피 새해엔 반등할까…바닥론 솔솔-이번에도 ‘CES 랠리’ 올까…숨고르는 메타버스주-디폴트옵션 승인 한화운용 TDF 상품 업계 2위에 올라-코스닥 횡령·배임 한달에 한번꼴 발생 주주들 ‘부글부글’△부동산-올 보증보험사고 1조 육박 ‘작년 2배’…제2빌라왕 사태 막을 대책 절실-오락가락 민간임대정책…“신뢰성 회복이 우선”-고금리 시대…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 누리세요-4년전 가격으로 돌아간 월계 ‘미·미·삼’△아트차이나-‘십자추상’ 이토록 반짝이고 이토록 허무한△여행-파도에 아쉬움 실어보내고 떠오르는 아침해에 새 꿈, 새 시작-순천만국가정원·우영우·손흥민 ‘한국관광의 ★’ 되다△스포츠 -김영수 “포기하지 않아, 기쁨 만끽” 이가영 “힘든 기억 모두 잊혀지네”-안소현 “누구보다 우승 바라는 사람은 나!”-검은 마스크 쓴 손흥민 홈팬에 첫선-‘축신’ 메시, PSG와 계약 연장…음바페·네이마르 삼각편대 유지△‘스타트업의 산실’ 삼성전자 C랩-실패해도 책임 안 묻고 응원…될성부른 아이디어에 날개 달아줘-자율주행 배달부터 맞춤 영양제까지…삼성이 알아본 ‘떡잎들’ 승승장구△오피니언-화물연대 파업이 남긴 숙제-‘혈맹’ 남아공, 함께 갑시다-‘갈지자’ 금투협 금투세 대응…새 협회장은 달라야△피플-“국제대회 계속 도전…업계 최고 자격증 ‘CMS’ 딸 것”-GH 신임 사장에 김세용 전 SH 사장 취임-한국석유화학협회자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스캇성철박 두산밥캣 대표, 부회장 승진-송준서 한국외대 교수 한국러시아학회 회장 선출-HJ중공업 조선부문 유상철 대표 선임-“결혼 이후 10년…노래와 연기로 선한 영향력 주고 싶어”△사회-‘대통려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신당역 스토킹 사건 발생 100일 직장 내 ‘젠더폭력’ 피해는 여전-권한쟁의 자격 인정 못받은 경찰위…경찰국 위법성 논란은 지속-교육부, 새 교육과정 확정…정보교육·고교학점제에 초점-“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 尹 예산 챙기고, 李 명분 챙겼다…‘예산 합의’ 손익 계산서(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을 열흘 남기고 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중점 사업을 이끌어 나갈 동력을 얻게 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 온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해 ‘서민감세안’ 등을 일부 반영하는 등 명분을 챙기게 됐다. 양측 모두 처음 제시안에 비해 다소 후퇴된 안을 받아들였지만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결과를 만들어낸 셈이다. 주호영(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尹 `용산공원·경찰국` 받고, 李 `지역화폐` 받고22일 여야의 합의문은 크게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등 내용을 담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나뉘어진다. 내년 중점 사업을 시행할 예산안의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안(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하고,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해 새로운 사업 예산을 증액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사업이 상당수 반영됐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의 경우 일단 50% 감액하되 법적인 문제를 해소한 후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앞서 전액 삭감을 예고하는 등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대목의 예산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정부는 당초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 협상 끝에 전년도 예산(7050억원)의 50%인 3525억원을 증액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 주택 지원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며 정부가 ‘0원’으로 책정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6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규모(5조 9000억원)에 비해 크게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두는 모양새다. 단,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을 삭감하겠다고 했었던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정부안(약 1조4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고금리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및 장애인 지원 예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법인세 최고세율 결국 1%p 인하 합의…금투세 2년 유예예산부수법안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하나씩 주고 받는 모양새가 됐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를,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일부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법인세에 대해선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초부자감세’라며 비판을 제기했다.결국 여야는 가운데에서 합의점을 찾고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인하된다.정부가 제시한 금투세 2년 유예에 대해 당초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차 낮추는 조건(현재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 2025년 0.15%)으로 유예에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정부안대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다소 조정(정부안 1.2~6.0%→ 합의안 2.0∼5.0%)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이 대표가 협상 막바지에 제시했던 ‘서민감세안’ 중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총 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의 공제율은 15%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여야는 안전운임제 등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한국전력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여야 이견은 남은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몰조항이 있는 법은) 내용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고 이런 법들은 여야가 합의해 오는 28일 처리하자고 한 것이다. 내용에 대해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되면 처리하기로 했다”며 합의 가능성에 다소 선을 그었다.
- 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尹-李 예산 동시 반영키로[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첨예하게 맞섰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사업 예산에 대해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법인세와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안에 대해 한 발씩 물러난 것이 협상의 키가 됐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5시2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발표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앞서 정부의 발표한 대비 4조 6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 채무와 국채발행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공약을 각각 반영했다. 우선 이 대표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2525억원 편성하고, 윤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의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66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용산공원조성사업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감액한 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 증액,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400억원)도 반영됐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 등을 담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금투세 유예 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2025년 0.15%까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격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서민감세안’ 중 하나로 내세웠던 월세 세액 공제율은 조정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로, 5500만~7000만원 구간은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해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하기로 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이다. 합의서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1. 2022년 12월 23일(금) 18시(잠정)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1)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한다.3)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다.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5)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6)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7)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2.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 → 23 0.20% → 24 0.18% → 25 0.15%)한다.3)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4)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한다.5)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6)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3 1.5조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3 0.2조원)으로 한다.2022년 12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