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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재판 본격화…16일 김용현 첫 재판 시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한다.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첫 사례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등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경찰 및 군 주요 간부들의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김 전 장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과 김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6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달 3일 저녁 7시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 받았다. 이후 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 37분쯤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28개 경찰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다.한편 비상계엄 사전모의 등으로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조만간 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계엄에 관여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 최고위 장성들의 재판을 진행한다. 오는 23일에는 박 총장과 여·이·곽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향후 재판 쟁점을 정리한다.
- “윤석열 수호” vs “부끄러움 알아야”…두 쪽 난 서울 도심(종합)
- [이데일리 박순엽 정윤지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이후 첫 주말, 서울 도심 곳곳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로 갈라졌다. 양측 집회 참가자들은 영하 날씨에도 방한용품을 둘러싸고 거리로 나와 각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이에선 고성과 욕설이 오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정선거에 계엄령”…尹 지지자들 광화문·관저 앞 집결11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 등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시작 이후 집회 참가자들이 점차 모여들면서 오후 한때는 서울시청 앞 광장부터 광화문광장에 이르는 모든 차로가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집회 참가자들은 추운 날씨에 장갑과 모자 등을 착용한 채 태극기와 성조기, ‘이재명을 체포하라’, ‘STOP THE STEAL’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집회에 참여했다. ‘STOP THE STEAL’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하며 주장한 문구다. 집회에선 미국 국가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전광훈 대국본 의장은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의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걸 알아채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집회를 열었다. 낮이 되자 기온이 풀리면서 관저 인근 3개 차로 200미터(m)가량이 집회 참가자들로 들어차기도 했다. 이곳에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 등이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 11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6차 시민대행진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 이어 광화문 앞에서도 “윤석열 탄핵 촉구”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에서 500m 쯤 떨어진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선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의 집회가 오후 4시부터 열렸다. 이에 앞선 오후 2시엔 서울 지하철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촛불행동 주최의 ‘촛불문화제’도 개최됐다. ‘윤석열 체포’ 등의 손팻말을 든 집회 참가자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비상행동 집회에선 초등학교 5학년인 현채희양이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을 향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현양은 “본디 사람은 부끄러운 것과 미안함, 고마움을 느끼는 존재라고 알고 있다”며 “학생인 저도 성찰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데, 이 나라 대통령은 부끄러움을 왜 모르시느냐”고 말했다. 또 집회 참가자들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청년 지지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백골단’이라는 조직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비상행동 측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독재정권의 망령을 되살리려 한 김민전을 기억하고, 극우에 편승하려는 자들을 척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단체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무기한 농성을 이어갔다. 이곳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를 촉구했다. 다만, 집회 간 거리가 멀지 않아 양측 집회 참가자들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거나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차벽과 질서 정리선 등으로 통행로를 나누며 집회 질서를 관리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엔 3만 2000명이, 찬성 집회엔 1만 9000명이 모였다. 촛불행동 집회엔 오후 2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9000명이 결집했다. 관저 주변엔 오후 3시 기준 5000여명이 모였다.
- 윤 측, 민주당 직격…"내란선전죄로 국민 협박…진정한 내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 등을 이유로 보수 유튜버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을 직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원 등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1일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61·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더니 정작 국민들을 상대로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내란선전죄를 운운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보수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씨 등 4명을 비롯해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채널의 운영자 6명 등 총 10명에 달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는 것 역시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전 의원이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29번의 탄핵소추 남발, 예산 심의권 남용,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 조차도 금지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고 나아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하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자 여론조사기관을 고 이번 전체 국민에 대한 협박 역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그들의 의식 수준을 여실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썼다. 현재 해당 페이스북 게시글은 ‘메신저 역할’ 내용을 삭제했다.윤 변호사는 “민주당은 경찰과 내통했음을 공개적으로 자백했고 바지수사기관 공수처를 들러리로 내세웠다가 제대로 지시를 따르지 않자 공수처장의 탄핵도 거론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며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점차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함과 민주당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 소추사유에서 철회한 내란죄의 진실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고 공수처와 경찰 역시 더 이상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불법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첫 토요일인 이날에도 2차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5동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수사팀 일부가 이날 오전 출근했다. 다만, 당장 영장 재집행에 나서기 위한 긴박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경호처 내부 분위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며 경찰 측과의 협의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27일 1차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 "경찰, '체포조' 적극 가담"…날 세우는 檢[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은 ‘내란 공모’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경찰이 정치인 합동체포조에 적극 가담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이후에도 경찰의 체포조 가담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규명에 나서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경찰이 정치인 합동체포조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3일 조 청장에게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은 방첩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고 전달했는데요.이같은 지시에 따라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이 사실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과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고, 수사기획조정관은 이를 조 청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검찰은 이 지시가 실무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에도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방첩사의 요청을 전달받고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에게 승인을 받은 뒤 광역수사대 대장 5명에게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시켜 주세요”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방첩사는 경찰 체포조 중 2명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에 경찰관 50여명이 대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방첩사 체포조를 충전소에 보내 합류하도록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첩사의 정치인체포조에 경찰이 가담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두 기관의 갈등의 시작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고 난 뒤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9일 곧바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여기에 지난달 24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 파견이 예정돼 있었다’는 경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및 다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관계자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검찰이 조 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경찰과의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중간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 국힘 지지율·尹 탄핵 반대↑…민주당 “살살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월 둘째 주 조사에서 양당 지지율은 12월 3일 계엄 이전 모습을 되찾았다. 덩달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여론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지만 야권 지지자들을 사이로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정치권에서는 계엄 이후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과 압박이 보수 지지층 결집을 불러 온 것으로 해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갤럽조사 마저 與 지지율 상승 한국 갤럽이 10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이 같은 경향은 뚜렷이 나타났다. 갤럽이 지난 7~9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전국 정당 지지도는 34%였다. 더불어민주당(36%) 대비 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계엄 전인 11월말 수준을 회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도 균열을 보이고 있다. 갤럽의 이번 조사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은 64%, 반대는 32%였다. 여전히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3주전 ‘찬성 75%, 반대 21%’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갤럽 조사 이전에도 여권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는 나왔다. 다만 이때는 자동응답시스템(ARS)에 따른 유도질문에 따라 민의가 왜곡됐다는 야권의 주장이 나왔다. 정치고관여층이 아니면 끝까지 ARS 응답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추론에서 나온 주장이었다. 조사업계 관계자는 “전화면접은 상담원의 안내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매몰차게 끊기 어려운 게 있다”면서 “반면 ARS는 나이대 특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되는 여론조사의 문항을 먼저 물어보면서 유도질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6~7일 무선ARS 방식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률은 4.1%에 불과했다. 전화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CATI방식의 응답률이 16.3%라는 점을 고려하면 4분의 1에 불과하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 수준 95%에서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CATI 방식을 사용한 갤럽조사에서마저도 여권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여권의 지지율 상승은 기정 사실이 됐다. ◇반(反)민주당 정서에 보수층 결집 한국갤럽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 난항 속에 진영 간 대립이 첨예해졌다”면서 “이는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높이면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 줬던 중도·진보층에 실망감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전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절박감과 그걸 방어하고 싶은 심리로 결집되는 보수층도 있지만 사실은 계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런분들 입장에서는 마구잡이로 몰아가고 있는 탄핵정국, 민주당의 대응들, 탄핵 이후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본다. 그는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었기보다는 (국민희힘 지지율이) 회복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박성민 정치커설팅 민 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그때는 (여권에서도) 6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했고 탄핵소추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었다”면서 “지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해 ‘사법리스크가 있는 분이 이끄는 당’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 좀 더 결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과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최근 조사에 반영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표정관리하는 與, ‘살살하자’ 野 최근 정국 분위기가 바뀌자 여당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자당 개혁 임무를 맡은 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열고 “반사이익적 성격이 강하기에 현재 위치를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전략기획특별위 위원장은 이 같이 밝히면서 “내부의 고름은 아프지만, 짜내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 새살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 등에 있어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의원은 최근 방송에 나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등 과도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전략적 인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도 잘 들으며 더 큰 위험으로 나가지 않게끔 관리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핵심 친명계로 알려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등 과도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전략적 인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도 잘 들으며 더 큰 위험으로 나가지 않게끔 관리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 박 대령 판결문…해병대사령관, '이첩 중' 보고 50분 뒤 "중단하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 재판부가 이첩 보류·중단 지시를 ‘부당한 명령’으로 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해당 사건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 측이 주장한 것처럼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당시 김 사령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지만, 김 사령관은 박 대령 등 부하들과 이첩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회의·토의를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판결문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8월 1일 이첩 보류 명령을 수차례 분명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8월 2일 오전 10시께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있다는 박 대령 보고에도 즉시 이첩 중단 명령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 50여분이나 지나서야 박 대령에게 전화해 기록 이첩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 진술보다는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박 대령) 진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사령관은 지체없이 이첩되도록 지휘했어야”재판부는 박 대령이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른 사건과 다르게 채 해병 순직 사건은 애초부터 수사·재판권이 군에 없는 사안이었다. 지난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민간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군은 사망사건 자체만을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이같이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이유는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던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외부 기관의 참여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초동수사의 부실 문제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군사경찰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해병대사령관의 직무 및 지휘 감독권의 범위는 해병대수사단이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병대사령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단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재판부 “장관, 조사기록 수정 위해 보류 지시한듯”특히 재판부는 권한이 없으면서도 내린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을 수정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2년 7월 22일 해병대1사단에서 거행된 故 채해병 영결식에서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해병대)현행 법에서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는 하지만, 국방부 소속 조사본부에 대한 지휘권만 규정하고 있다.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돼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한 이유는 “(최초 보고된)보고서 결과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축소하기 위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결국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의 그 지시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고, 이를 그대로 전달한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은 무죄라는 결론이다. ◇‘尹 격노설’이 발단…이재명 “특검 통해 규명해야”이번 판결로 이첩 보류 논란과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채해병 순직 사건)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한 이후 이첩 보류 지시 논란이 일었던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이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세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 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 해야하는데, 특검을 통해서 채 해병 사건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자와 억울한 자 등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으면 이번 특검법에는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 국민 10명 중 6명 ‘탄핵 찬성’…한달새 11%p 줄어[한국갤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한 달 전과 비교하면 탄핵 찬성 의견은 줄고, 반대 의견은 더 많아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은 찬성 64％, 반대 3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형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다만 12월 둘째 주 당시엔 탄핵 찬성의견이 75%, 반대 의견이 3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찬성의견은 11%포인트 줄고, 반대 의견은 11%포인트 늘었다.정치 성향별로는 보수라고 응답한 층에서는 64%가 탄핵을 반대(탄핵 찬성 33%)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도와 진보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각각 70%, 96%(반대 24%, 3%)로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찬성 의견이 꾸준히 높았던 것과는 현재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실제로 과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찬성 의견이 81%(2016년 12월), 79%(2017년 2월), 77%(2017년 3월)를 기록해 현재보다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으며, 찬반 의견도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2％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 등의 순이었다. 정당 성향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장관 20%, 홍준표·한동훈·오세훈이 10% 안팎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김 장관이 여권 지지층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이목을 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혀 선호도 조사가 이뤄진 것은 8여년 만이다. 한국갤럽은 “현 정부 출범 후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3월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이 24%에 달했으나, 총선 후 줄곧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이후 한 자릿수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이 여권 지지층에서 가장 주목받기는 처음”이라며 “김 장관은 과거 2014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후보군에 들어 선호도 2~6%를 기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갤럽 제공.
- 국힘 34%, 민주 36%..계엄사태 이전 수준[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2% 포인트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야 지지율 판도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인 12월 3주차 조사 대비 10% 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지지도는 12% 포인트나 빠졌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지만, 양대 정당 구도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다.이 밖에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5%, 개혁신당 2%,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외 정당·단체 지지도는 각각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9%였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은 64%, 반대는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전 같은 조사에서는 찬성이 75%, 반대가 21%였다가 찬성이 11% 포인트 줄고, 반대가 11% 포인트 늘었다.한국갤럽은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 난항 속에 진영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며 “이는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을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3% 순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각 1%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