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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오산시장 "'인구 50만, 예산 1조원 시대' 현실이 될 것"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15일 “민선 8기 취임 당시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색체육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요 시정성과와 올해 비전 및 목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그는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2023년 11월 세교3 공공택지지구 신규 공급대상지 선정과 GTX-C 오산 연장 확정을 들 수 있다”며 “앞으로 GTX, 수원발KTX 등 미래 광역교통망 전망에 더해 경기남부 반도체클러스터 중심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까지 연계한다면 ‘인구 50만 경제자족도시, 예산 1조원 시대’가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권재 오산시장이 15일 오산 오색체육세넡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시정 성과와 올해 주요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오산시)민선 8기 오산시는 25개사가 입주하는 가장3일반산단과 4만평 규모 지곡일반산단 배정 등을 통해 기업 유치의 초석을 닦았다. 그 결과 세계적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인 램리서치 매뉴팩처링과 일본을 대표하는 석유화학·소재 기업 이데미츠 코산 R&D센터,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AMAT) R&D센터 등이 오산에 둥지를 틀게 됐다.시는 현재 유휴지로 남겨진 예비군훈련장에는 첨단산단, AMAT R&D센터 인근에 30만평 규모 첨단테크노밸리를 조성해 도시 자족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권재 시장은 “앞으로도 경기남부 K-반도체 벨트 중심지, 반도체 소부장 상생협력의 핵심 거점 등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강조해 첨단산업 기업 유치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도시발전에 비례하는 교통망 확충도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 철도로 단절된 오산시 동서를 연결할 경부선철도 횡단도로가 지난해 말 착공했고, 오산IC 입체화, 원동 및 한전사거리 지하화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수원발KTX 오산역 정차 확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GTX-C 노선 및 동탄도시철도 트램 조속 착공, 분당선 전철 사전 타당성 통과, 병점광교선 세교3지구 연장 등의 철도 구축사업에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각종 도시개발에서 시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오산도시공사도 올해 출범했다. 이 시장은 “도시공사의 설립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지역맞춤형 개발, 수익창출 및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오산도시공사는 운암뜰 AI시티, 구(舊) 계성제지 부지, 세교1터미널부지, 오산종합운동장 이전 신축 등 오산시의 주요 개발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이권재 시장은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혁신적으로 시정을 운영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면서 “오산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모아주신다면 분명 많은 정책과 사업에서 성공이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혼란의 시대’ 정치 불안과 경제위기, 국민 정신건강 위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사회의 극심한 정치 혼란과 경제 불안정으로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계엄, 탄핵, 참사 등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정치적 갈등은 격화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이 급증할수록 심각한 사회적 불안과 집단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사회, 심리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면 국민들은 불안, 분노, 무기력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겪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사진)는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면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감정적 불편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라며, “이러한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특히, 정치적 양극화는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견해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뉘면서 나와 의견이 다른 타인에 대한 불신과 멸시, 증오를 증폭시킨다. 한창수 교수는 “정치적 갈등은 단순한 이념 차이를 넘어 사람들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벌어지게 하고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설명했다. 와중에 경제적 어려움마저 심화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과 울분이 증대되고 있다.◇ ‘집단 공황’, 사회적 불안 확산전문가들은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가 계속될수록 국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집단 공황과 같은 사회적 불안으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한다. 집단 공황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안정성을 상실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극단적인 수준으로 확산하는 현상이다. 지속적인 사회적 불안과 혼란은 대규모 불안 반응을 촉발하고 사회적, 집단적 차원의 분노발작 같은 심리적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 교수는 “이러한 집단적인 불안은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욱 심화하고 사회적 회복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결국 사회적 분열과 신뢰 상실이 가속화되고 극단적 사회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치적·경제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집단 공황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번지게 만들 위험이 크다.그는 또 “정치적 불안과 사회·경제적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면 국민들의 정신적 회복력이 크게 떨어지고 트라우마로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적 불안정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만들어 불안과 우울을 유발한다. 실직, 부채, 생활고 등 실질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준다.아울러 한 교수는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급성 불안장애나 우울증,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때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한 교수는 “스트레스 반응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나와 타인의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과도한 뉴스 시청,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사회가 불안할 때 뉴스 시청은 중요한 정보 제공 수단이지만, 전문가들은 계속 뉴스나 TV를 보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과도한 뉴스 시청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불안과 긴장감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밤에 뉴스를 시청하면 신경계가 계속 흥분 상태에 놓여 수면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욱 커질 수 있다.또한, 과도한 뉴스 소비는 뇌의 과도한 각성을 초래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린다. 이에 따라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하며, 장기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창수 교수는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대화와 취미 활동, 일상의 루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적 공감과 통합을 위한 정신건강 회복사회적 회복력은 공동체의 공감과 사회적 지지 체계에서 비롯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정신건강은 단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서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구축은 시급한 과제다.한창수 교수는 “정신건강 관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체포에 불붙은 내란 국조특위…한덕수 입 열었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추궁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특위에서도 신경전이 계속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내란 국조특위는 15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날 기관 증인으로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 총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탄핵 이후 처음이다. 증인 채택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문제와 일부 증인의 불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도발한 상황에도 국정원장이 참석했고 직무 정지된 총리도 나왔는데 공수처는 왜 나오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법 집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에 있다”며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겠다는데 이를 거부하고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 아니냐”고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국정 책임자인 최상목 대행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 유감”이라며 “최 대행은 앞서 긴급 현안 질의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국회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한 총리를 상대로 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등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 총리는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아 사실은 그때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것이냐’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답한 한 총리는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도 “논의한 바 없다”며 사전 모의 의혹에 선을 그었다.이어 ‘계엄을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 실체적 흠결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말했다.다만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한 총리는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판단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또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 ‘무효인 영장으로 절차가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수사에 순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한편 국회를 겨냥해서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달라’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요청에 “그 국무위원들의 모임은 윤 대통령에 계엄의 문제점을 좀 더 많이 말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제가 건의한 것”이라며 “실제 그 자리에 모인 분 중 계엄에 찬성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세계적인 추세, 경제·금융시장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정치권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 여아가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우리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국무위원들을 무한 탄핵하겠다는데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 같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몇 명만 더 문제가 되면 국무회의는 불능화·무력화돼서 수많은 일을 국가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코노믹 뷰]혁신금융을 통해 지역이 만들어가는 미래
-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미국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명시 ‘가지 않은 길’의 한 구절이다. 혁신금융은 가지 않은 길이다. 지역과 연계한 혁신금융은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낼 여지도 크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금융의 중심은 여전히 서울에 몰려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국내 주요 금융 기업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많은 투자와 기회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젊은 인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으며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무모하지만 원대한 꿈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서울이 아닌 변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했다. 변방에서의 도전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매일 파트너사와 관계기관들을 만나기 위해 1년에 서울과 대전을 300번 이상 오가며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지역이 가진 가능성을 믿었고 그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금융의 중심이 아닌 곳에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며 지역과 투자자가 서로 상생할 길을 만들어오고 있다.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업체로서,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조각투자와 토큰증권 사업을 통해 소액 투자자들이 자산에 더욱 쉽게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 본사가 위치한 대전은 우리의 도전과 실험이 펼쳐지는 핵심 무대로, 과학과 기술의 도시라는 강점을 갖고 창의적인 금융 혁신을 실현하고 있다. 오랜 시간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온 대전은 최근 지역 기반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도시의 잠재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중이다.초기에는 혁신금융이라는 개념조차 낯설었다. 기존의 규제와 시스템 틀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논의를 거쳐야 했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도 많았다. 하지만 “작은 시도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꾸준히 나아간 결과, 점차 변화의 싹을 틔울 수 있었다.그 중 하나가 최근 대전시와 하나은행, 그리고 루센트블록이 함께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단순한 금융상품의 가치를 넘어, 투자자들에게 지역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자금을 유입시켜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게 목표다. 지역과 금융이 상호작용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특히 이번 협력은 금융과 지역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하나은행의 지역 맞춤형 금융 전략과 루센트블록의 혁신적 접근이 결합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나은행의 금융 전문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설계된 이번 프로젝트는 대전의 지역적 특성이 효과적으로 결합한 사례로, 지역 균형 발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규제 샌드박스가 큰 역할을 했다.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여러 제도적 지원 덕분에 혁신적인 시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 역시 금융위원회의 선제적인 비전과 지역사회의 잠재력이 결합해 결실을 맺은 결과물이다.이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루센트블록은 소액 투자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기반 프로젝트를 확대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은 비록 작은 시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믿는다. 금융위원회와 지역사회의 지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겠다. 이 작은 도전이 금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중국산 줄이고, 항공기 구매 약속하고…트럼프 귀환에 대비하는 전 세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귀환으로 전 세계가 무역 격변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취임 첫날 마악과 이민 문제를 이유로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위협을 받은 멕시코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경고 메시지를 날리면서도 중국산 제품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대미 수출 규모가 큰 베트남과 한국, 대만도 에너지와 항공기 구매 등을 추진하거나 검토에 들어가며 트럼프를 달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사진=로이터)◇‘25% 관세 폭격’에 멕시코·캐나다 타격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세계가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 전부터 관세 부과에 대비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각국 관리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은 물론 당선 이후 첫 인터뷰에서도 관세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며 향후 각종 수단으로 삼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미국의 동맹 여부와 상관 없이 10~20%의 보편 관세를, 최대 경쟁국인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특히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 밀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멕시코와 캐나다는 미 대선 이후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로 손꼽힌다. 두 나라 지도자는 공개적으로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회유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의 25% 관세는 미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조용히 추진 중이다.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 외 지역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에 부미내 무역(니어쇼어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멕시코는 작년 11월 중국산 제품 ‘청소작전’에 돌입한 데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밀반입을 지적한 마약 펜타닐을 사상 최대 규모로 압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적절한 과세 없이 자국에 물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검색도 실시할 예정이다. 멕시코는 택배사를 통해 수입되는 상품에 19%를 부과했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와 쉬인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캐나다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 수 있다”고 한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에 “그럴 가능성은 눈곱만큼도 없다”고 반박하는 등 일단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다만 캐나다는 트뤼도 총리의 사임으로 정치적 혼란에 빠지면서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캐나다는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상품에 대한 수출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13일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항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선이 출항하고 있다.(사진=AFP)◇‘트럼프 1기’ 중국 제재 수혜국 베트남도 불안베트남 역시 트럼프 관세 위협에 비상이 걸린 국가 중 하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000억달러 규모 관세가 부과했을 당시 수혜를 입은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베트남이다. 미국의 대중 수출 제재로 베트남은 대미 수출이 두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백서에 따르면 2021년에만 증가분의 최대 16%는 미국의 대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상품 경로를 변경한 결과로 파악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으로 지명한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청사진으로 알려진 ‘프로젝트 2025’에서 베트남을 거론했던 만큼 미국의 칼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베트남도 이를 의식한 듯 미국에 항공기, 액화천연가스(LNG)와 기타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겠다고 약속했고, 팜 민 친 총리는 “미국과 남아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대만은 트럼프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모건스탠리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중국 외에도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무역의존도가 높아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의 무역 타깃인 중국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중국에 대한 위협은 오랜 기간 이어져왔던 터라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와 보복 전략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다만 이번에는 트럼프와 그가 영입한 무역 매파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기간보다 더 장기화되고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전쟁을 예고하면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중국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모아진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1기에 비해 훨씬 더 급진적으로 보인다”면서 “죄수의 딜레마처럼 모든 국가가 뭉쳐서 저항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각국은 경쟁국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경쟁할 만한 동기도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각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충격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품에 60%, 나머지 국가의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이 실행되면 글로벌 무역 흐름의 구조가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소날 바르마 노무라 싱가포르 법인의 인도 및 아시아·일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다른 아시아 국가로 향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한 다른 국가들이 경쟁하기 매우 어려워진다”며 “이는 많은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임기근 조달청장 “가용수단 총동원…경제회복 온기 현장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당국이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올해 상반기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임기근 조달청장이 15일 서울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2025년도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내수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34조 5000억원의 규모의 조달계약을 신속 집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올해 첫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열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올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수요기관이 조달계약 절차, 시스템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방위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달청은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이달 중 조기 공표한다. 특히 대형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를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또 공사원가 사전검토는 10일에서 7일로 하고, 설계적정성 검토는 40일에서 30일로 각각 기간을 단축하고, 유찰이 잦은 기술형입찰에 단일응찰 시 바로 수의계약 추진 등 유찰 최소화로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200억원 미만 국방사업) 설계적정성 검토를 면제하고, 수요기관 협의체를 기존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경찰청(경찰서), 국방부에서 과기부, 국세청 등까지 확대 구성해 공사계약 사전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한시 계약특례를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계약 금액의 7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한다.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은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 집행의 성과를 현장에 체감되도록 한다.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의 일환으로는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전 계약대금 조기 지급하고,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돼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조달청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