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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떠나는 `野경제통` 홍성국의 마지막 경고…"韓, 90년대 日과 닮았다"[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 출신으로 지난 21대 국회 민주당 영입인재로 입성했던 홍성국 의원은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장기 불황의 시대를 맞았던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최근 홍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경제는 80년대 버블이 깨진 1990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나마 지금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10년간 돈을 많이 풀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다”면서 “우리가 일본 경제에 대해 주목해야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지목했다. 바로 1990~1992년까지 일본 정부가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홍 의원은 “일본 경제가 불황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90~91년 당시 일본 정부가 재정 지출에 적극적이었다면, 지금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50%까지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디플레이션 잡기에 나서면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했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일본은 이런 일을 34년간 지속해왔다”면서 “한국에서만큼은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등 확장재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들어 이를 외면하고 있다. 홍 의원은 GDP 대비 정부 부채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이 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물가가 올라가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모수(母數)격인 명목GDP(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GDP)가 올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그는 “한때 윤석열 정부 기간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추정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최근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이 안정권에 들어간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홍 의원은 부연했다. 다만 홍 의원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는 강하게 했다. 그는 “그 어떤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면서 “우리 사회 리더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뿐만 아니라 민간의 리더들도 현상유지적이고 과거에 경도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리더의 무능과 과거지향적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가장 큰 위기이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경제특보를 맡았던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불출마 취지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 경제전문가로서 민주당에 경제 정책을 조언하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해 출판과 강의 등으로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돈을 푸는 정책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보수의 논리다. GDP 대비 재정 적자는 분모가 명목GDP다. 명목GDP가 성장을 하면 부채가 늘어나도 그 비율은 유지가 된다. 영국을 한 예로 들자면 영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100% 언저리다. 부채 자체를 영국 정부가 줄인 것일까? 아니다. 분모가 같이 커졌다. 영국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생각할 문제가 있다. 일본 기시다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 “성장하는 이유는 분배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그럼 분배는 왜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성장을 또 촉진한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치와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GDP 대비 재정적자가 250%되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일본 사례를 더 하겠다. 일본 버블이 깨진 때는 1990년부터다. 이때부터 34년째 (디플레이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10년간 돈을 풀어낸 덕분이다. 아베 총리는 3개의 화살을 쏘았다. 돈을 풀면서 저금리를 유지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나서 돈을 쓰면서 그렇게 했다. 약 10년을 하니 어느 정도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일본의 버블이 깨지고 잃어버린 시대로 돌아가던 시기(1990~1992년)에 일본 정부가 재정흑자를 기록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때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70%였다. 그 이후부터 계속 적자를 내면서 지금의 250%가 됐다. 지금 우리가 일본의 1990~1992년과 비슷하다면 어떻게 해아할까. 만약 일본이 그때 어떻게 해서든 사회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화끈하게 했다면, 예컨대 GDP대비 정부부채가 70%에서 80~90%가 될 만큼 했다면 지금의 250%가 됐을까? 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묶여 있다. 이런 시대를 일본은 34년간 지속해왔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막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한 강한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나라 정부가 다 경제에 개입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를 한 번 생각해보자. 2년전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내 60%를 넘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그런데 얼마 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말 기준 50.2%였다. 왜 안 넘을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금은 (재정에 대한 걱정보다) 구조적인 처방을 먼저 해야할 때다. 22년째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어떠한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 정부부채 비율 50%인 나라 중에서 이렇게까지 재정 걱정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우리는 전 세계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종교’라고 부른다. 종교적인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를 걱정한다면 쓸데없이 새는 재정부터 막아야 한다.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한 예로 필요없이 진행하는 SOC 사업 등이다. 이런 게 너무 많다. 이번 총선 때 CTX라는 것을 만든다고 했다. 국토 균형의 발전의 틀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지 못하다.(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니까.)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어떻게 진단하나? △한국경제의 성장 신화는 끝났다. 일단 우리 경제의 사이즈 자체가 커졌다. (경제 규모가 커질 수록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의미.)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수요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리더가 무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정치권 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리더들은 무능하다. 민간의 리더들은 현상유지적이다. 정부의 리더는 과거로 회귀하려고만 한다. 일본의 리더들도 1990년대 똑같은 일을 했다. 고도성장 신화에 빠져서 바뀐 1990년대에 적응을 못했다. 가전에 머물면서 IT와 반도체 등을 포기했다. 한 예로 도요타자동차가 세계1위 자동차 회사이지만 전기차 경쟁력은 떨어진다. 도요타마저 그러니 사회 전체적으로 혁신이 굉장히 줄었다. 결론적으로 리더의 무능이 문제다. 단기 성향적이면서 과거지향적인 사고 방식의 리더들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위기 요소다. 또 다릴 생각해보면 리더그룹은 (국민들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희망을 보여주려면 본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야한다. 그게 싫은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러다보니 미래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사람들은 혁신을 주저하게 됐다. 미래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국토균형발전 등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장기 플랜이 하나도 없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불안하면 누가 투자를 하나. 이 장기 플랜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 때가 골든 타임이다. 다음 정부 들어 하려고 해도 이미 꺾인 다음이다.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내가 정치권에 온 이유도 이런 골든타임 때 이 같은 얘기를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은? △기술 발전은 교육과 R&D 두 가지로 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혁신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있나. 이 부분에 있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글로벌 시스템이 바뀐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는데 기존 공급망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세계 시스템에서 세계화·다자주의·WTO(국제무역기구) 시스템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FTA 양자주의가 국가와 시장에 개입하는 시대가 됐다. 이것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중요 요소가 됐다. 보편적 규칙이 통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반면 통합된 룰이 없고 (타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시장 상황에서 한국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진행되는 반(反)세계화라는 안티글로벌리제이션은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면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미 20년 전에 끝났다. 잠깐 있었던 시대도 한참 옛날이다. 미국도 1970년대에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다. 그 때 철강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섬유 수입 쿼터를 둔다든가 등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그러다 신자유시대가 왔다. 한 10년 정도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여당, 기재부 관료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시대에 중독된 신자들로 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다. △물가가 오르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수요가 늘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급이 부족해서이다. 지금은 공급의 문제다. 통화의 유통 속도가 과거 대비 4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다. 그 얘기는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돌아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 하는 사람들도 다 안다. 그런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대학 경제학부 교수님들, 관료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돈 풀기를 싫어한다.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현 정부는 시대적 소명을 모른다. 한 예로 ‘GDP 대비 정부 부채에서 10% 정도 한 번 한시적으로 쓰고 싹 고쳐보자. 그래서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면, 세금으로 이걸 다 갚을 수 있다.’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하는 게 아닌가. 정치는 그렇게 해야 한다. IMF구제금융 당시를 보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다 어려웠다. 이때 정부가 돈을 넣었다. 시간이 지났더니 엄청나게 좋은 은행이 됐다. 정부는 투자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왔다. 더 가까이는 제 개인도 마찬가지다. 대우사태로 1999년 대우증권 부도날 때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살아났다. 이후 훨씬 비싼 가격으로 미래에셋에 팔지 않았나.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정치도 그렇게 해야 한다.
- 반도체 수출 훈풍에···금융硏도 경제성장률 전망 2.5%로 상향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금융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KI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올려잡았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최근 상향 제시한 전망치인 2% 중반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출실적 개선·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겠지만 하반기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는 건전성·주택시장 부채 등 위험요인을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국금융연구원은 12일 올해 실질 국민총생산(GDP) 수정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1%)보다 0.4%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기별로 자세히 보면 상반기는 2.9%의 높은 성장률을, 하반기는 2.1%의 다소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금융연구원의 수정 전망은 최근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내놓는 긍정적 시그널과 비슷한 흐름이다. 최근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 OECD가 기존 2.2%에서 2.5%로 올렸고, 해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2.6%로 상향했다.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2.1%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던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평균 2.5%로 전망했다. 특히 JP모건(2.8%)과 바클레이즈(2.7%) 등은 평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올려 잡은 요인으로 수출, 설비투자 등을 꼽았다.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5.3%·3.7%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수출은 세계 교역이 완만히 회복되는 가운데 있다고 봤고, 수출 관련 재화수입 수요 증가로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반도체 위주의 수출 개선세가 지속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도 3.7%로 끌어올리는 선순환 효과를 예상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반등, 고대역폭 메모리 중심 생산설비 확충 수요로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가 성장률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반면 건설투자는 -2.4%의 역성장을 전망했다. 수주·허가·착공 등 건설투자의 주요 선행지표가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동안 지속 악화하고 있어서다. 2022년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PF 부실화, 역전세 문제, 주택시장 조정 등의 구조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내수 경제는 더딘 회복세가 예상된다. 우리 경제가 나아져도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연구원은 “실질 소득 부진과 부채 부담으로 올해 중 민간소비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2024년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8% 성장하며 양호한 성장률을 보였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1% 성장에 그쳤다. 이에 금융연구원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체질을 개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거시경제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금융정책은 고금리 아래에 있는 차주들의 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금리인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한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7%(상반기 2.9%, 하반기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 강달러 지속 등 공급측 요인이 물가지표를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2024년은 한국금융연구원 전망치. (표=한국금융연구원)
- 1년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전세 대란 우려 커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이 1년째 계속되면서 역대 최고가의 84%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사기 공포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돼 매물이 부족해진 탓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를 예상하면서 ‘전세 대란’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6일 기준)는 87.9로 전주 대비 0.09% 올랐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1주째 오른 것이다. 지난해 연말 대비로는 1.31%나 뛰었다. 실제로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지난해 연말과 비교했을 때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KB부동산의 전세가격지수(2022년 1월 10일 기준값 100) 기준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작년 연말대비 전세가격지수가 각각 4.1%, 4.0% 올라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동작구(3.8%), 구로구(3.6%), 관악구(3.6%), 영등포구(3.0%)도 3%대 전세가지수 상승을 보였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전고점의 평균 84%선을 회복했다. 서울 25개 구 전체가 역대 최고가의 80% 이상을 회복했다. 전셋값은 2022년에 고점 대비 최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가 약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종로구가 전고점의 90%, 중구가 89%에 근접해 전셋값 회복이 가장 빨랐다. 강서·마포구(87%), 관악·은평구(86%), 양천·광진·서대문·영등포구(85%) 등도 고점 대비 회복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노원·도봉구(81%), 강북구(83%) 등 ‘노도강’ 지역과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송파구(82%), 서초구(81%) 등 강남3구는 상대적으로 회복률이 다소 낮았다.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지난해 5월 6억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에는 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같은 평수가 8억9000만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른 이유는 시장에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 매물 건수는 지난해 1월 5만건대에서 현재 3만건대 아래로 떨어졌다. 작년 1월 1일 5만4666건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9788건으로 떨어졌다. 전세 수급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수급지수(수요자와 공급자 비중 지수화)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어서면서 ‘매물 부족’ 경고등을 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전세수급 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6일 기준) 전세수급지수가 전주(99.3)보다 0.8포인트 오른 100.1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난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11월 133.3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2년 12월 60.4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 다시 기준선인 100을 회복한 것이다. 전세수급지수는 100보다 낮으면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많고, 100보다 높으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전세가격 상승,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서울은 고금리와 건설 자재 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2만1284가구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아파트 인허가, 착공이 줄면서 향후 입주 물량까지 감소할 수 있다”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단독]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정희권, 중앙과학관장에 권석민 유력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현재 공석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정희권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국립중앙과학관장에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속에서, 연구개발특구 내 대표적인 기관 수장 선임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정희권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왼쪽)과 권석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오른쪽).(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12일 과학계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과 국립중앙과학관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가운데 이들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육성을 통한 국가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이다. 김차동 전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 양성광 전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강병삼 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들이 역대 기관장을 지낸 바 있다.정희권 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과학기술혁신전략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국제협력관, 과학기술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부처 내에서 과학기술 혁신 정책 마련 등에 중점 역할을 했다. 지난해 실장급으로 승진했지만, R&D 예산 삭감 여파로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이동이 유력하다. 권 국장은 권현준 현 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와의 2파전 속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석민 국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미래창조과학부 과장(창조행정담당관, 생명과학기술과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과장,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학구파로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져 정책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중앙과학관장도 특구진흥재단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배태민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 유국희 대변인, 이석래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장 등 과기정통부 관료 출신들이 임명됐다. 하지만, 이석래 전 관장을 제외한 관장 대부분이 짧게는 4개월 만에 기관을 그만두고 1차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자리를 옮겨 과학계 일각에선 관료 승진 코스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한편, 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특구진흥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추천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중앙과학관장은 개방형 직위로 서류·면접 평가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2년이다.
- LG전자 조주완, '빅테크 격전지' 美 출장…AI 광폭 행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조주완 LG전자(066570) 사장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격전지이자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AI)가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는 미국 서부지역 출장길에 올랐다. 조 사장은 일주일간 미국에 머물며 △AI 전문인재 확보 △글로벌 투자자 기업설명회 △MS CEO 서밋 등을 소화하며 사업 전 영역에 걸친 AI 가속화 전략 구상에 들어간다. 이를 미래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전환과 고객경험 혁신의 기폭제로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LG전자 조주완 CEO가 현지시간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열린 해외 인재채용 프로그램 ‘LG전자 북미 테크 콘퍼런스’를 주관하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AI 전략과 사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LG전자)◇ 美 현직자 초청 채용행사...글로벌 AI 인재 직접 확보12일 업계에 따르면 조 사장은 첫 출장 일정으로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해외 우수인재 채용프로그램 ‘북미 테크 콘퍼런스’를 주관했다. 박형세 HE사업본부장(사장), 은석현 VS사업본부장(부사장)을 비롯해 김병훈 CTO(최고기술책임자·부사장), 김원범 CHO(최고인사책임자·부사장) 이석우 북미이노베이션센터장(부사장), 인공지능연구소 산하 경영진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실리콘밸리로 유명한 베이에어리어(Bay Area) 지역을 포함, 시애틀·로스앤젤레스 등에 있는 빅테크 및 스타트업에서 AI 전문가로 근무 중인 경력자와 북미지역 유수 대학 박사 연구자 50여 명이 와 LG전자의 비전과 R&D(연구개발) 전략, AI 기술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조 사장은 “산업 전반에 탈탄소화, 서비스화, 디지털화 등 변화가 나타나며 AI,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러한 가능성은 다양한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LG전자에 또 다른 기회 영역”이라고 했다. 연초 CES 2024서 발표한 AI 비전 ‘공감지능’에 대해선 “AI는 근본적으로 고객을 배려하고 공감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더 나은 고객경험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언급,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LG전자 측은 전했다.조 사장은 “LG전자는 ‘가전 넘버원’을 넘어 고객의 다양한 공간과 경험을 연결·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더 나은 삶과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갖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여정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꿈을 리인벤트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이날 행사에서 김병훈 CTO는 ‘패러다임 변화 및 LG전자가 준비하는 R&D’를 주제로, 인공지능연구소 한은정 상무는 ‘AI와 함께하는 미래 일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LG전자 조주완 CEO(왼쪽 두번째)가 현지시간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열린 해외 인재채용 프로그램 ‘LG전자 북미 테크 콘퍼런스’를 주관하며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LG전자)◇ 기업설명회로 AI 강조...‘MS CEO 서밋’서 사업 기회 모색조 사장은 오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글로벌 유력 기관투자사의 고위급 투자 담당 임원들을 연달아 만나 기업설명회를 주관한다. ‘글로벌 선도 가전회사’에 머무르지 않고 △B2B(전장·냉난방공조·빌트인·사이니지 등) 성장 △서비스(구독·webOS 콘텐츠 등) 사업의 수익 기여도 △신사업(로봇, 전기차 충전 등) 청사진 등을 강조하며 AI·플랫폼·서비스 기반의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조 사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업계 공통 화두인 AI 트렌드 측면에서도 다른 어떤 기업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무리 뛰어난 AI라 할지라도 실질적 가치와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선 고객 접점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게 조 사장의 생각이다.이러한 관점에서 LG전자가 집 안에서부터 차량 및 상업용 공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공간에서 수억 대에 달하는 기기들로 확보하고 있는 전 세계 고객들과의 접점은 여타의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강점이다. LG전자는 방대한 실시간 생활 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해 ‘고객 중심 AI’를 구현하고 수억 대 기기를 AI 가속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LG전자가 연간 판매하는 제품은 1억 대에 육박하고 다양한 스마트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과 상호작용하며 확보해 온 사용 데이터는 무려 7000억 시간을 넘어선다. 제품 수명을 7년으로 가정할 때 현재 7억 대에 가까운 제품이 고객 접점으로 파악된다. 조 사장은 7억 대의 제품이 AI의 고객 접점이자 플랫폼 역할을, 7000억 시간 이상의 데이터가 LG전자의 AI를 가속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 사장은 14일부터 사흘간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에서 열리는 ‘MS CEO 서밋’에 참석한다. MS CEO 서밋은 글로벌 선도 기업 CEO 및 관계자들이 경제 및 경영환경, 산업 트렌드 등을 주제로 교류하는 행사다. 비공개 초청 행사로 진행된다.LG전자는 내부 역량을 키우고(Build), 외부 역량을 빌리거나(Borrow), 사는(Buy) 등의 ‘3B 전략’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AI 역량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LG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고객 접점과 방대한 양의 고품질 데이터 및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유력 테크 기업들과의 협업 기회는 향후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 반세기 영공수호 '노병'…임무 마치고 국민 마음 속으로[르포]
- [국방부 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 영공을 55년간 지켜온 F-4 팬텀이 다음 달 7일 퇴역식을 한 달 앞둔 지난 9일 49년 만의 고별 국토순례비행에 나섰다. 이번 비행에 나선 제10전투비행단 153전투비행대대 소속 F-4E 4기 편대는 ‘필승편대’로 불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모은 방위성금으로 1975년 구매한 F-4D에 붙여준 ‘필승편대’ 이름을 물려받은 것이다.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의 중국 방문, 베트남 공산화 등 안보 위기가 현실화하자 국민들은 부족한 국방 예산을 대신해 십시일반 방위성금을 모았다. 그렇게 모인 163억 원 중 71억 원으로 당시 최신 전투기였던 F-4D 5대를 구입했다. 필승편대는 이날 서울 등 12개 주요도시 상공을 비행하며 국민들에게 퇴역을 신고했다. 현재 공군은 성능 개량형인 F-4E 1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 중 6대가 수원 기지에 있다. 팬텀 전투기가 국토순례 비행을 위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측면에 ‘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 1969~2024’ 문가가 새겨져 있다. (사진=공군)◇“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취재진은 팬텀의 마지막 임무에 동행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메디컬 체크를 받았다.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도 둘렀다. 이후 중력가속도에 의한 의식상실(G-LOC)을 막기 위한 G-슈트, 구명정이 달린 하네스, 산소공급과 통신장비 연결을 위한 헬멧 등 장구를 꼼꼼히 챙겼다. 장구류 무게만 약 15㎏에 달했다. 편대를 이끄는 1번기만 전·후방 모두 베테랑 조종사로 편성됐고, 2~4번기 후방석에는 기자들이 탑승했다. 전천후 전폭기인 팬텀은 F-15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보기 드문 2인승 전투기였다. 당시 게임체인저로 불렸던 레이더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 무기통제사로 불리는 후방석 조종사는 △레이더 운용 △좌표 입력 △공대지 레이저 유도 폭탄(LGB) 타켓팅 등 무장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팬텀 후방석 조종사로 830시간을 비행한 이성진 제11전투비행단 부단장(대령)은 “공대지 미사일 팝아이를 비롯해 최대 8480㎏이라는 어머어마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팬텀이 떴다하면 북한이 도깨비 위용에 짓눌려 아예 비행기 자체를 띄우지 못했다”면서 “후방석은 좁은 조종석(Cockpit·콕핏), 제한된 시야, 비행 중 지속적으로 레이더 및 계기판 관측 등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멀미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F-4 팬텀 ‘필승편대’의 국토순례비행을 위해 조종사와 취재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군)드디어 팬텀에 탑승했다. 마치 영화 ‘탑건’의 한 장면처럼 8명의 조종사와 기자들이 격납고로 향했다. 우리를 맞이한 건 지상 발전기를 통해 굉음을 내고 있는 4기의 팬텀. 4번기는 49년 전 방위성금헌납기의 모습을 재연해 정글무늬 도장을 새로 했고, 2기는 현재의 도색인 진회색(Dark Gray) 바탕에 ‘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 1969~2024’라는 기념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문구 양 옆에는 팬텀의 고유 캐릭터인 스푸크(도깨비) 문양이 새겨졌는데 왼쪽엔 빨간마후라와 태극무늬를 더한 스푸크가, 오른쪽에는 조선시대 무관의 두정갑을 입은 스푸크가 위치했다.‘스푸크’는 팬텀 최초 개발 당시, 기술도면 제작자가 항공기의 후방 모습을 보고 착안해 그린 캐릭터다. 팬텀을 운용한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았다. 팬텀을 후방에서 바라봤을 때 마치 서양의 전통적인 유령(Phantom)과 흡사해 보여 생겨난 캐릭터다. 밑으로 처진 수평꼬리날개는 유령이 눌러쓴 모자로, 두 개의 엔진 배기구는 유령의 두 눈처럼 보인다.조종석에 오르기가 만만찮았다. 왼발부터 7계단의 사다리를 오른 뒤 전방 조종석 옆 좁은 공간을 살금살금 옆걸음으로 이동, 조종석에 앉았다. 각종 결속 장비들로 기체와 신체를 하나로 묶었다. 옴짝달싹하기 힘들었다. 헬멧 크기 때문에 머리 움직임도 제한됐다. 전방석 조종사의 지시에 따라 레이더 스위치를 ‘스탠바이’로 옮겼다.활주로를 마주한 팬텀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헬멧과 귀마개를 뚫고 거친 엔진음이 파고들었다.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단 8초. 10시 정각 ‘필승 편대’ 고별 국토순례비행의 막이 올랐다. ◇급기동에 정신 혼미…조종사 어려움 간접 체험항로에 들어서기 위해 급선회 기동을 하자 원심력에 의해 중력가속도(G)가 발생했다. 약 3G(중력의 3배) 가량의 압력이 몸을 짓눌렀다. 그러자 G슈트에 공기가 자동으로 주입됐다. 공기압을 이용해 하체에 혈액이 쏠리는 걸 막아줬다. 몇 차례의 선회 기동 이후엔 지면과 평행하게 비행했지만, 기류의 영향으로 기체가 꾸준히 상하로 꿀렁거렸다. 속이 매스꺼워지기 시작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 탓에 태양열은 조종석을 뜨겁게 달궜다. 4번기 전방석 조종사인 박종헌 소령은 “여름에 비행하다보면 속옷까지 땀으로 흠뻑 젖을만큼 뜨겁다”고 했다.필승편대가 수원 상공을 날고 있다. (사진=공군)팬텀이 가장 활약했던 지역인 동해안에 다다르자 4기의 필승 편대는 대형을 느슨하게 풀었다. 팬텀은 냉전시대에 동해안에서 구소련 전력을 차단하며 맹활약했다. TU-16(1983), TU-95(1984) 폭격기와 핵잠수함(1984)을 상공에서 식별해 차단했다. 1998년 2월에는 러시아 IL-20 정찰기에 대한 전술조치를 펼치기도 했다.포항·울산·부산·거제 등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전초기지였던 한반도 남동부 주요 도시들을 거친 필승편대는 대구로 기수를 돌리기 위해 남에서 북으로 급선회했다. 구토가 치밀어 올랐다. 이 정도만 해도 못 버틸 지경인데, 폭탄 투하를 위해 급강하와 급상승 기동을 반복하는 실제 폭격 훈련에서 조종사들이 극복했을 역경은 어느 정도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수원 기지 이륙 후 1시간 46분이 지나서야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 착륙했다. 말 그대로 녹초 상태가 됐다. 총 비행시간이 1300시간에 이르는 4번기 전방석 조종사 박 소령 역시 “평소 임무 비행 시간은 1시간 남짓”이라며 “고별 비행인 만큼 무척 힘든 임무”라고 했다. 전투기에 기름을 채우고, 조종사들의 배를 채운 후 필승편대는 ‘팬텀의 고향’ 공군 대구기지에서 다시 날아올랐다. 대구기지는 1969년 팬텀(F-4D)이 미국·영국·이란에 이어 네번째로 도입됐을 당시 최초의 팬텀 비행대대가 창설된 곳이다. 2005년 F-15K가 도입돼 팬텀의 공대지 타격 역할을 물려받기 전까지 팬텀의 주 기지 역할을 했다. ◇KF-21도 합류…공군의 과거·현재·미래 한자리에대구기지를 떠나고 10분 가량 흐르자 우리 공군력의 막내이자 기대주인 KF-21 2기가 합류했다. 수신기 너머로 KF-21을 뜻하는 ‘보라매’라는 콜 사인이 들려왔다. 팬텀과 KF-21은 델타(△) 대형을 이뤘다. 팬텀 편대장 ‘파파1’이 선두에, KF-21이 좌우 꼭짓점에 섰다. 가운데에서는 방위성금헌납기 도색을 한 팬텀4호기가 비행했다. 국토순례비행 장면을 촬영하기 위한 F-15K 2기는 수시로 위치를 바꿔가며 이 순간을 촬영했다. 공군의 과거(팬텀), 현재(F-15K), 미래(KF-21)가 한 자리에 모인 역사적 장면이었다. 팬텀 ‘필승편대’와 KF-21이 함께 삼천포 대교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공군)1969년 도입 당시의 팬텀기는 지금의 F-35와 비견될 수 있는 미국 첨단 항공 기술의 집약체였다. 2005년 도입된 F-15K는 ‘타우러스’ 미사일로 대전에서 평양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의 핵심 기체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계약 이행 문제로 논란이 됐지만 KF-21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다. 향후 팬텀의 빈 자리를 채우게 될 핵심 기체다. 세 기종이 경남 합천에서 사천을 거쳐 전남 고흥까지 약 20분을 함께 날았다. 눈 아래로는 삼천포대교, 여수 충무대교, 한려수도가 펼쳐졌다. 고흥 상공에서 KF-21은 우측으로 급선회하며 이탈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복귀하십시요.” 대선배 팬텀 편대에 막내가 보내는 헌사로 들렸다. 이에 답하듯 F-4 편대가 플레어를 발사하며 인사를 건넸다. 팬텀 편대는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소흑산도)를 향했다. 팬텀은 1971년 소흑산도에 출현한 간첩선을 격침하는 작전을 펼친바 있다. 가거도에서 서해를 따라 북상한 팬텀 편대는 이날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 군산 앞바다에서 수원기지를 향해 동쪽으로 마지막 급선회를 했다. 수평계는 ‘수평’이라 알렸지만 급선회를 시작하자 급상승 기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기자의 목이 앞으로 꺾였다. 중력의 2~3배 정도 되는 힘이 가해졌다. 팬텀 ‘필승편대’가 F-15K와 함께 대구 월드컵경기장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공군)대구기지에서 이륙한지 약 1시간30분만에 공군 수원기지에 착륙했다. 감속을 위해 후방에 전개된 드래그슈트가 팽팽하게 부풀어올랐다. 아파트 숲을 뚫고 이륙해 아파트 숲속으로 내렸다. 공군 관계자는 “도시가 확장하며 대구기지·수원기지 인근까지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했다. 팬텀 도입 이후 우리나라가 이뤄낸 번영의 방증이 공군기지 인근에 무수히 들어선 아파트인 것이다. 팬텀의 계기판, 백미러, 각종 결속 도구는 때가 타고 도색이 벗겨져 있었다. 반세기동안 영공을 지켰던 노병은 정정했지만 희끗해진 머리는 숨길 수 없어보였다. 퇴역한 팬텀은 전국 곳곳에서 전시되거나 적 세력의 유도탄이나 각종 탐지장비들을 혼란시키고 교란하기 위한 ‘디코이’로 활주로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날 방위성금헌납기 당시 모습으로 도색한 팬텀을 몰았던 박종헌 소령은 “1975년 국민들의 성금으로 날아오른 ‘필승편대’의 조국수호 의지는 불멸의 도깨비 팬텀이 퇴역한 후에도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말했다.
- 퇴역 앞둔 팬텀 '고별비행'…49년 전과 같이 순회비행 '임무완료'
- [국방부 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퇴역을 한 달가량 앞둔 F-4 팬텀 ‘필승편대’가 지난 9일 전국을 누비며 팬텀의 역사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거점 상공을 고별 비행했다. 1975년 대한민국 정부는 온 국민이 한반도 내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은 방위성금 중 71여억 원을 들여 F-4D 5대를 구매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 5대의 팬텀 전투기를 ‘필승편대’라고 명명했다. 같은 해 12월 12일 수원기지에서 ‘방위성금 항공기 헌납식’이 개최됐다. 이 필승편대는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전국 12개 주요 도시 상공을 비행하는 순회비행을 실시했다. ◇역대 팬텀 도색으로 편대비행이같은 팬텀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마지막도 국토순례 비행을 했다. 특히 필승편대 전투기들은 팬텀의 과거 도색을 복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편대 전투기 4대 중 2대는 한국 공군 팬텀의 과거 도색이었던 정글무늬(Jungle Camouflage Pattern)와 연회색(Light Gray) 도색으로, 2대는 현재의 진회색(Dark Gray) 도색으로 비행했다. 필승편대가 3가지 도색(위쪽부터 Light Gray, Dark Gray, 정글무늬)과 스페셜 마킹(가운데 Dark Gray 항공기 측면)을 하고 고별 비행에 나서고 있다. (사진=공군)동체 측면에는 ‘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라는 기념 문구와 함께, 팬텀의 아이콘인 스푸크(Spook)’가 그려졌다. 문구 왼쪽에는 빨간마후라와 태극무늬를 더한 스푸크가, 오른쪽에는 조선시대 무관의 두정갑(頭釘鉀)을 입은 스푸크가 F-4E의 상징적 무장인 AGM-142 공대지미사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스푸크’는 팬텀 최초 개발 당시, 기술도면 제작자가 항공기의 후방 모습을 보고 착안해 그린 캐릭터다. 팬텀을 운용한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았다. 팬텀을 후방에서 바라봤을 때 마치 서양의 전통적인 유령(Phantom)과 흡사해 보여 생겨난 캐릭터다. 밑으로 처진 수평꼬리날개는 유령이 눌러쓴 모자로, 두 개의 엔진 배기구는 유령의 두 눈처럼 보인다.◇F-16 도입 때까지 ‘주력전투기’ 맹활약이번 비행에서 필승편대는 모 기지인 수원기지를 이륙해 평택 상공을 지나 천안으로 향했다. 평택에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와 대한민국 서해안 무역의 중심부인 ‘평택·당진항’이 있다.충청도에 진입한 필승편대는 옛 성환 비상활주로가 있었던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IC쪽을 향해 비행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완공됐는데, 2년 뒤인 1972년 5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주관으로 ‘F-4D 성환 비상활주로 이착륙 시범행사’가 개최됐다. F-4D는 이때 고난이도의 비상활주로 이착륙을 성공하며 최신예 전투기 성능의 우수성을 과시했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완공한 경부고속도로의 완성도를 증명하기도 했다.필승편대가 국토순례 비행중 선회기동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필승편대는 천안 독립기념관 상공을 지나 충주·청주를 향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나라 자주독립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기린 곳이다. 또 충주기지는 (K)F-16을, 청주기지는 F-35A를 운용하고 있다. 약 7.3톤에 달하는 강력한 무장 능력과 고성능 레이더 및 항법장치 등을 갖춘 다목적·전천후 항공기였던 팬텀은 ‘공군 주력 전투기’ 자리를 (K)F-16에게, ‘대북 게임 체인저’라는 칭호를 F-35A에게 각각 내주게 된다. 특히 1979년부터 2018년까지 팬텀이 배치돼 있던 청주기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팬텀을 운용했던 기지이기도 하다.◇세계 4번 째 팬텀 보유국 반열충청도와 강원도 경계를 넘은 필승편대는 팬텀이 주요작전을 펼쳤던 동해안을 따라 포항으로 향했다. 냉전시대 팬텀은 TU-16(1983년) 및 TU-95와 핵잠수함(1984년) 등 우리 영공과 영해를 침범한 구(舊) 소련 전력을 식별·차단하며 맹위를 떨쳤다. 1998년에도 우리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IL-20 정찰기에 대한 전술조치를 했다.필승편대는 포항과 울산 그리고 부산, 거제 등 대한민국 중공업과 무역업의 부흥을 이끈 주요 도시들을 지났다. 포항에는 1983년 완공된 포항제철소가 있다. 울산에는 1962년부터 조성돼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업, 자동차 제조업, 조선업 등을 주도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가 있다.또 부산에는 대한민국을 무역대국으로 이끈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항만 ‘부산항’이 있다. 조선업 관련 업체 400여 개가 밀집해 있는 거제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선소라 불릴 만하다.필승편대가 국토순례 비행중 부산 해운대 상공을 날고 있다. (사진=공군)경기·충청·강원·경상도를 숨가쁘게 비행한 필승편대는 재급유를 위해 ‘팬텀의 고향’ 대구기지에 착륙했다. 대구기지는 1969년 8월 29일 미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최초의 F-4D 인수식이 개최됐던 장소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영국, 이란에 이어 네 번째로 팬텀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됐다.◇미래 전력인 KF-21가 편대 비행도당시 세계 최강의 전투기였던 F-4D의 도입으로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북한의 공군력을 압도하게 됐다. 같은 해 9월 23일에는 최초의 F-4D 비행대대인 제151전투비행대대가 대구기지에서 창설됐다. 1개 대대 창설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축하할 만큼 그 의미와 상징성이 컸다. 이어 제152·153·159전투비행대대가 잇따라 창설되며 대구기지는 팬텀의 주 기지로 거듭났다. 2005부터 도입된 F-15K는 팬텀의 바톤을 이어받아 대구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재급유를 마친 필승편대는 경남 사천 상공으로 향했다. 사천은 KF-21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치해 있는 곳이자,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 도시다. 필승편대가 사천 상공에 이르자 시험비행이 한창인 KF-21 2대가 합류해 미래 공군전력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기원하며 함께 비행했다. 팬텀과 KF-21이 날개를 나란히 하고 비행하다 KF-21이 피치아웃을 하고 있다. KF-21은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개발된 전투기로, 2026년부터 공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진=공군)이어 F-4E와 KF-21 편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구국정신이 어린 여수 등 남해안을 지나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으로 향했다. 외나로도 상공까지 함께 비행한 KF-21 2대는 팬텀의 노고와 활약에 경의를 표하고 사천으로 복귀했다.◇55년간 영공수호 임무 마치고 퇴역남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비행하던 필승편대는 소흑산도로 불렸던 가거도에 이르렀다. 팬텀은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에서도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줬다. 1971년 소흑산도에 출현한 간첩선을 격침하는 작전에 일조했고, 1983년에는 북한 이웅평 대위가 MiG-19를 몰고 연평도 상공으로 귀순했을 때 퇴로차단과 초계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이어 필승편대는 서해안을 따라 미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산기지 쪽으로 기수를 돌렸다. 현재 F-16을 운용하며 한국 공군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 8전투비행단은 1960년대에 태국에 주둔하며 베트남전에서 맹활약했다. 필승편대가 수원 상공을 날고 있다. (사진=공군)필승편대는 3시간여에 걸친 국토순례 비행을 마치고 수원기지로 복귀했다. 제10전투비행단 제153전투비행대대 박종헌 소령은 “49년 전 국민들의 성금으로 날아오른 필승편대의 조국수호 의지는 불멸의 도깨비 팬텀이 퇴역한 후에도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6월 7일 공군 수원기지에서 팬텀 퇴역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국내 스타트업 일본 진출 교두보 마련됐다
- [도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거점(‘K-스타트업센터 도쿄’, 이하 KSC 도쿄)이 도쿄에 마련됐다. KSC 도쿄에 입주하는 국내 스타트업은 도쿄 상업 중심지인 도로나몬 힐즈 비즈니스타워에 법인 사무실 주소를 확보하면서 법인 설립은 물론 일본 파트너사로부터 신뢰 확보도 가능해졌다는 평가다.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오영주(앞줄 왼쪽 네번째)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우수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거점이자 일본 현지 창업 생태계와 교류의 장이 될 KSC 도쿄를 개소했다.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 창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KSC 도쿄개소식은 지난 8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이후 첫 번째 해외 행보다. 중기부는 당시 기존 수출지원 중심의 정책을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 확장하면서 스타트업 해외 거점인 KSC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이제까지 K-스타트업센터는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일본 도쿄까지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국내 스타트업 진출 수요가 높은 주요 거점 지역에 KSC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는 강명일 주 일본 한국대사관 공사, 우메자와 타카아키 CIC(미국 및 전세계 8개 도시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 형태의 스타트업 혁신캠퍼스) 일본 회장을 비롯해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일본무역진흥회(Jetro), 신한 재팬(Japan) 은행, 후지쯔 벤처스 등 현지 지원기관 및 벤처캐피탈(VC)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KSC 도쿄는 우수한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일본 시장에 안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사무공간(주소제공)뿐만 아니라 현지 정착을 위한 액셀러레이팅(지원 촉진), 현지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2020년에 일본에 비즈니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창업한 오비스 정세형 대표는 “일본에서 창업을 위해 법인을 등록하려면 주소가 필요한데, 외국인은 주소가 없다”면서 “CIC 도쿄 주소지가 주는 신뢰감이 크다”고 했다. KSC 도쿄에 입주하는 일본 진출 희망 한국 스타트업은 회사 법인 주소로 KSC 도쿄를 쓸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일본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스칼라데이터 윤예찬 대표는 “한국인이고 한국에 사무실이 있다보니 다음 미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계약서도 오고가고 비밀유지계약(NDA)까지 쓰긴 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까지는 부담을 갖는 게 보였다”면서 “KSC 입주 기회를 얻어 일본에 법인 주소도 갖게 되니 법인 설립 개설과 현지 통장 개설 등 제반 일본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거 같다”고 기대했다.개소식에 이어 KSC 도쿄 입주기업 설명회 및 네트워킹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여한 13개 스타트업은 자사 사업모델과 일본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에버엑스’와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 스타트업 ‘체커’는 현지 관계자로부터 관심을 받았다.(왼쪽부터)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오비스 정세형 대표, 스칼라더이터 윤예찬 대표, 알리콘 조민희 대표 (사진=중기부)개소식 다음날인 11일에는 후속행사로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 진출 성공기업과의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체커 등 KSC 입주기업과 닥터나우, 오비스(Ovice), 채널코퍼레이션 등 일본진출 성공기업들, 신한퓨처스랩 재팬, 제트로 등 현지 스타트업 전문가가 참석해 일본시장에 대한 이해와 일본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진출과정에 겪는 애로·건의사항을 두고 현장 전문가·성공기업이 즉석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먼저 해외 진출에 성공하려면 파운더(창업자)가 직접 가서 하라는 조언이다. 비대면 진료 어플 서비스로 일본에 이미 진출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쿠팡이 대만 진출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김범석 대표가 대만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첫번째 해외 진출은 파운더가 직접 가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0년에 일본에 비즈니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창업한 오비스 정세형 대표는 스타트업에 줄 수 있는 조언과 관련, “(네트워크) 이벤트 등에서 저같이 현지에서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며 “채용을 잘 하려면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현지인이거나 완전 현지인을 채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공간운영 자동화 솔루션 회사로 일본 초기 진출 단계에 있는 알리콘의 조민희 대표는 “우리나라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연예하듯히 하고 일본은 결혼하듯이 한다고 얘기한다”며 “일본은 한국보다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강조했다.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오영주(왼쪽 네번째) 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
- 尹 정부 2주년에 반도체업계 찾은 최상목 "10조원 규모 지원프로그램 마련"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가진 반도체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조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어렵지만, 연말로 일몰이 다가온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재정지원 외 다른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서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반도체 생태계 조성…10조 규모 지원 프로그램 마련”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방문해 제조 공장 등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김용운 HPSP 대표와 김민현 한미반도체 사장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 곽노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 등과 만나 ‘소부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데에 이어 인공지능(AI)이라는 ‘슈퍼 사이클’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어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반도체 생태계 내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국내 기업과 국내에 유치된 해외 기업간의 지원 격차 완화, 기술인력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소부장은 물론, 팹리스와 제조시설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전부 포괄할 수 있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나 재정과 민간, 정책금융 공동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중국처럼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재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곳에는 세제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어려운 곳에는 재정을 통한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올해 말로 일몰이 다가온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종료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과 학계 등과 협력을 통해서도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고, 첨단 패키징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 속도를 내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생 체감하는 경기회복 중요…민생지원금 입법은 위헌 우려”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마친 최 부총리는 병점 중심상가에서 옷가게, 음식점 등을 방문해 상인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시켜 현장과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정부와 더불어 국민이 노력해줬기 때문에 위기 극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유관기관, 기업이 하나가 된 ‘원 팀 코리아’가 향후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 있는 성장을 위해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더불어 밸류업 기업에게는 가업승계가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 등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근원물가와 달리 농수산물 등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품목별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 민생안정지원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입법화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