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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지지 獨극우정당…내달 조기총선 '태풍의 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다음달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입지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지지율이 급등하자 대규모 이민자 추방 등 보수 공약을 적극 홍보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총리 후보로 확정된 알리스 바이델 공동 대표. (사진=AFP)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AfD는 이날 독일 작센주 리자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공동 대표인 알리스 바이델을 총리 후보로 확정했다. 압도적 지지를 받은 바이델은 “신뢰에 감사드린다. (당의 조기 총선) 캠페인을 이끌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 공약인 이민자들의 대규모 추방을 거듭 촉구했다. 독일은 내달 23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 그는 ‘재이민’(Remigration)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AfD는 이를 “법을 어기거나 통합을 거부하는 이민자들을 시민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로 추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바이델은 또 소감을 밝히면서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현재는 금지된 나치 시대의 슬로건인 ‘독일을 위한 모든 것’(Alles fur Deutschland)을 흉내낸 것이라고 FT는 부연했다.AfD는 머스크 CEO의 지지 선언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말 독일 주간지인 벨트 암 존탁 기고에서 “AfD는 독일 문화와 안보를 우선시하는 통제된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 이는 외국인 혐오가 아니라 독일이 세계화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AfD가 독일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라고 믿는다”고 추켜세었다. 이후 AfD 지지율이 상승했다.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가 이달 6∼10일 진행한 조사에서 AfD의 지지율은 22％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불과 일주일 만에 2％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로 뛰었다. 1위는 30％ 지지율을 기록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차지했다. 앞서 바이델은 이틀 전인 지난 9일 머스크 CEO와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AfD는 이제 주류 정치 세력이 됐다”면서 이민자 추방,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노르트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 재가동, 풍력 터빈 철거 및 원자력 발전소 재도입, 젠더 연구 프로그램 철폐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머스크 CEO는 최근 자신의 X 계정에서 반복해서 밝힌 것처럼 “AfD가 독일의 변화를 가져올 유일한 정당”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AfD가 집권할 가능성, 즉 바이델이 총리에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른 정당들이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AfD와의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바이델은 1979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귀터슬로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바이로이트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2006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로 일한 뒤, 2012년까지 중국 은행에서 6년 간 일했다. 2013년 AfD가 창당했을 때 유럽의 경제 통합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제에 공감해 입당했다. 바이델의 할아버지는 아돌프 히틀러가 직접 임명한 나치 판사로 알려졌다. 그는 자라는 동안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향한 인종차별 논란에 분노를 표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델은 반(反)나치 유권자들을 의식한 듯 AfD에 대해 극우 정당이 아닌 보수 정당이라고 밝히고 있다.
- "트럼프 2기는 달라"…첫날 AI·가상자산 행정명령 나올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는 2017년 첫 취임 때와 마찬가지로 첫날부터 미국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와 달리 실리콘밸리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첫 날 가상자산과 관련 행정명령 서명을 포함해 신(新)기술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입성 첫 날부터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 관세, 정부효율화 등 공약을 통해 예고했던 행정명령 외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과정에서 에너지뿐 아니라 가상자산, 인공지능(AI), 우주기술,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금융 등의 부문에서도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 요직에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대거 발탁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러닝메이트인 기술 전문 벤처투자자 JD 밴스,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 ‘AI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맡게 된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AI 수석고문 스리람 크리슈난, 인사관리처 책임자 휴렛팩커드 출신 스콧 쿠퍼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주로 월가 출신 금융가들로만 채워졌던 것과 대비된다. 머스크 CEO와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를 공동 설립한 마크 앤드리슨 등 일부 인사는 아예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에 별도 숙소까지 마련해 장기 거주하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직접 기술·경제 정책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직접 참여한 인사들 외에도 빅테크 등 주요 기업들이 거액의 정치 자금을 후원·기부한 만큼, 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최소 2억 5000만달러(약 3700억원) 이상을 쏟아 부었고, 최근엔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100만달러를 기부했다. 이에 따라 경제·금융 정책에 한정됐던 1기 정부와 달리 2기 정부에선 신기술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빅테크를 중심으로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규제를 풀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와 월가 전문가들은 지난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AI와 암호화폐 등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을 펼치면서 AI 안전성 검토, 딥페이크 콘텐츠 워터마크 표식 의무화 등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를 “불법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AI 산업 전반에 있어서 윤리·안전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했으며, 디지털자산 산업 정책 조언을 위한 자문팀도 꾸릴 계획이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 날 비트코인 비축안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외에도 대선 유세 연설에서 미 식품의약국(FDA),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등과 같은 연방기관들의 규제를 줄이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인수·합병(M&A)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국방·우주 개발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연방정부 사업을 입찰할 때 2기 정부 요직을 차지한 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친분이 두터운 기업에 유리한 정책 또는 지원을 결정했을 때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행정명령 서명은 지시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규제 완화가 실현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지워싱턴대학의 규제연구센터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기관에 규제를 대폭 축소하라고 명령할 수는 있겠지만, 규제를 철폐하는 과정은 훨씬 더 오랜 시간,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 대졸 초임 5000만원 돌파…일본보다 절반 넘게 더 받는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체 신입사원 연봉이 처음으로 5000만원대를 넘어섰다. 특히 국내 대기업은 일본 대기업과 비교해도 신입사원에게 월등히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도한 고임금은 지속 가능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기업의 대졸 초임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졸 정규직 신입 근로자 초과급여 제외 연 임금총액은 평균 367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은 평균 5001만원이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은 2731만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6%에 불과해 사업체 규모별로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23년 기준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대졸 초임(초과급여 포함 연 임금총액) 평균(자료=경총)초과급여(초과근무수당)를 포함한 임금 격차는 더 컸다. 대졸 신입 정규직의 초과급여 포함 연 임금총액은 300인 이상 사업체가 평균 5302만원이었으며 5인 미만 사업체는 2750만원이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체는 초과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급하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300인 이상 사업체 신입의 초과급여가 연 301만원 발생하는 동안 5인 미만 사업체 신입은 단 19만원 발생한 셈이다. 한국-일본 간 대졸 초임(초과급여 제외 연 임금총액)도 모든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고 규모가 커질수록 그 차이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졸 초임 역시 모든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고, 대기업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한·일 대졸 초임 전체 평균(10인 이상)은 우리나라가 4만5401달러, 일본이 3만4794달러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0.5% 많았다. 특히 대기업은 우리나라(500인 이상)가 5만7568달러, 일본(1000인 이상)이 3만6466달러로 한국이 일본보다 57.9% 높게 나타났다(구매력평가 환율 기준).2023년 한국(500인 이상 기업)·일본(1000인 이상 기업)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기업 대졸 초임(자료=경총)두 나라의 1인당 GDP 대비 대졸 초임(환율 무관)의 경우 전체 평균(10인 이상)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8.8%포인트 높았고, 특히 대기업은 한국이 일본보다 26.5%포인트 높았다.회사 규모별로는 10~99인 상용직 대졸 초임을 100으로 볼 때, 일본 대기업은 114.4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149.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가 일본보다 대·중소기업 간 대졸 초임 격차가 훨씬 큰 이유는 우리 대기업 초임이 일본보다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며 “이는 노동시장 내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우리 대기업의 전반적인 고임금 현상은 높은 대졸 초임에 연공형 임금체계, 노조 프리미엄까지 더해진 결과”라며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고임금은 지속 가능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대졸 초임 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임금체계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韓경제 불확실성 지속…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탄핵정국 속 우리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리스크)이 지속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앞서 IMF는 작년 11월 ‘2024년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계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 이에 더해 연례협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번 1월 전망에서는 작년 12월 있었던 ‘내란-탄핵정국’으로 촉발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반영된 전망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2.0%보다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되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1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는 “최근 들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점검·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 주에는 IMF의 세계경제전망 발표(17일) 외에도 14일 세계은행(WB)이 세계경제 전망치(한국경제 전망치 미포함)를 내놓는다. 15일에는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도 나온다. 통계청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서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1%p(포인트)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11월 기준 역대 최고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64.6%로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내수와 밀접한 건설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등 산업군의 취업자 감소 흐름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4일(화)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2차관, 양재aT센터)14:30 공공기관 및 군부대 방문(2차관, 비공개)△16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11:00 전통시장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4:00 물가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7일(금)ADB·EDCF 고위급협의(1차관, 필리핀)◇주간 보도 계획△13일(월)15:00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14일(화)11:00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4:00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16:30 김윤상 2차관, 원주 전통시장 및 군부대 방문23:30 WB 1월 세계경제전망△15일(수)08:00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09:00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09:00 제23차 일자리TF 회의 개최09:00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4:00 공급망 3법 통합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 개최△16일(목)12:00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15:00 통계청,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16:00 미래 모빌리티를 향한 새로운 도전, 자율주행차 민관협의체 간담회17:00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17일(금)10:00 2025년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17:00 김범석 1차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면담 및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IF-CAP) 참여 서명 23:00 국제통화기금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