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문희상 "韓 정치는 지금 위기…희망은 여성과 청년" [신년인터뷰]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6선(14·16·17·18·19·20) 국회의원이면서 역대 민주당 정부(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서 중요 직책을 역임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최근의 정세를 ‘위기’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여야 간의 갈등이 여느 때보다 극심한 상황에서 대화·협치 문화가 실종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전 의장은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강조했다.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으로 ‘플러스 정치’가 구현된다면 한국인의 저력이 크게 발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희망을 우리 시대 청년과 여성에서 발견했다고 문 전 의장은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집회를 주도했던 이들은 K팝 문화를 앞세워 전과 다른 시위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외신들의 관심을 끌 정도였다. 문 전 의장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앞서가는 리딩 국가가 되는 데 있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문 전 의장은 혹평을 쏟아냈다. 그는 최근 한국이 겪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책임을 윤 대통령도 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그가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뺄셈의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문희상 전 국회의장 신년 인터뷰 -최근 정치 상황을 놓고 진단한다면?△위기다. 그러나 기회로도 볼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위기가 닥치면 세 가지 신념을 믿으라고 했다. 첫째가 ‘국민을 믿어라’, 둘째가 ‘역사를 믿어라’이다. 세번째는 ‘하나님을 믿어라’이다. ‘역사와 국민, 하나님을 믿고 판단하면 된다’라는 의미다. 이럴 때일수록 주저앉으면 안된다.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방법이 없나’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리더십의 본질이자 정치의 본령이다. -지금 한국 정치가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문제의 핵심을 살펴봐야 한다. 답은 간단하다. ‘민주주의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간단한 원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간단해 잊고 있었을 것이다. 정치의 복원과 회복을 위해서는 꼭 다시 살려야 하는 기본 원리다. -민주주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화와 타협이 출발점이다. 또 상대방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상대를 적으로 여기는 순간 동물농장이 된다.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마인드가 그래서 중요하다. 따라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민주주의를 요약한다면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agree to disagree)’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시작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요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내가 더 양보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 여와 야는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본다. 군사문화의 잔재라고도 보는데, 나쁜 정치의 전형이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생각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전형적인 약육강식에 승자독식의 모습이다. -앞서 언급한 정치의 본령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배고픈 사람은 밥 먹이고, 시린 사람의 등은 따습게 하는 것,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이게 정치의 본령이다. 또 국민이 주인인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를 군주민수(君舟民水, 임금은 배 백성은 물)로 비유할 수 있다. 물이 잔잔할 때 배는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지만 언제든 물에 의해 뒤집혀 질 수 있다. -지금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다. 조기대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갖춰야할 덕목은? △대통령은 두 가지를 잘해야 한다. 하나는 통합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경영이다. 경영을 하는 데 있어 ‘유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특히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유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통합은 다른 말로 신뢰라고 풀이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신뢰로 다른 사람을 챙기고 하나가 되어가는 ‘플러스의 정치’다. 하나로 통합됐을 때 국민들의 저력도 크게 발휘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앞서 말했던 것과 반대로 갔다. 갈라놓고 때리면서 상대를 적이라고 한다. ‘전 정권 탓’, ‘국회 탓’, ‘야당 탓’, ‘언론 탓’을 하곤 했다. 이것은 통합의 정치가 아니다. (상대를 적으로 돌리는) 뺄셈의 정치다. 결국에 와서는 혼자 남지 않았나. 그가 보였던 여러 모습도 ‘정치’라고 볼 수 없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그렇다. 야당을 무시했고 단 한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 이런 대통령이 또 있었나? 또 윤 대통령이 책임진 게 있었나? 말로는 ‘벅 스톱 히어(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면서 써 붙여 놓았다. 그런데 지킨 게 없다. 자신의 생각을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야당은 반대하고, 견제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과 대화하면서 설득하려고 했어야 했다. 국회 통과가 힘든 법안도 되게 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이게 안 되니 정치 복원, 민주주의 복원이 힘들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제 몫을 잘 해줘야 민주주의도 잘 작동된다. -외교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국익이다. 국가에 이익이 있다면 어떤 수모도 견뎌야 한다. 백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안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자유 우방 외교’ 등을 외치면서 실제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도 없지 않나? 일본한테는 가져다 주기 바빴다. 미국에는 빼앗기기 바빴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만 됐다. 뭐 하자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냉정하게 우리 현실을 봐야 한다. 한반도는 백 년 전에도, 백 년 후에도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숙명이다.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반드시 손해가 난다.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어느 게 우리 국익에 맞나 깊이 고뇌해야 한다. 하나를 내치고 다른 하나만 취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그건 바보나 하는 짓이다. -이번 탄핵 집회 때 젊은 여성들의 비중이 높았다. 어떻게 보는지.△괴테는 “전 세계는 결국 여성으로 간다”고 말했다. 인류 역사의 진보가 여성의 참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믿는다. 한국의 여성, 청년들은 모두가 다 미래의 자산이다. 한국의 미래가 이들에 달렸다. 그리고 이들은 해낼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여성과 청년들 앞에 ‘팍스 코리아나’가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전 세계를 이끄는 리딩국가가 되는 데 있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 [목멱칼럼]탄핵 정국, 새 질서 구축의 기회로
-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통령 탄핵 정국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집단이기주의가 난무하는 가운데 권력 투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환율을 필두로 경제가 흔들리고 고용은 얼어붙었다.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대기업조차 인력 감축에 나섰다. 무엇보다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2024년 11월 기준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15%를 웃돌고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1만 명,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33만5000명에 달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애국 회식 운동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 자영업 폐업률이 급증하고 근로자의 임금 체불은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은행마저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며 장기 침체를 경고한다. ‘트럼프 폭풍’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커다란 위기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국가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돼 왔다.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첫째, 긴급 민생 대책은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한다. 자금난과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근로자 등을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실업급여와 일자리 프로그램을 늘려 고용 붕괴를 막아야 한다. 둘째,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반복되는 탄핵 갈등으로 표출되는 대통령과 국회 간의 충돌은 권력 집중과 불투명한 리더십, 후진적 정당정치, 비민주적 선거제도 등 현재의 정치 시스템이 기능부전 상태에 처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다원화한 한국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제도와 사람을 바꿔야 한다. 비상시국에도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다면 국민은 정치 자체를 탄핵할 것이다.셋째, 산업과 고용 구조도 재편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혁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중국에도 뒤처진 산업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노동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폴리텍을 중심으로 재교육 프로그램과 평생 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활동과 인력 채용을 가로막는 통상임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낡은 노동규범과 처벌만능주의에 빠진 노동형법을 혁신하지 않으면 청년 취업난 해소는 요원하다. 일자리가 있어야 노동조합도 존재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연대와 통합의 리더십 없이는 어떠한 대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대타협에 나서고 노사도 힘을 보태야 한다. 나라 안팎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로는 가칭 ‘반도체특별법’을 여·야·정 합의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지금의 한국 상황은 전형적인 ‘인터레그넘’(interregnum), 즉 옛 질서는 붕괴했으나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지 않은 공백기의 모습이다. 이는 단지 정치의 영역만이 아니라 소수가 지대(rent)를 독식하는 경제, 양극화한 노동, 혁신이 가로막힌 사회 등 국가 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창조적 파괴와 혁신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하며 그 과업은 몇 가지 원칙 위에서 실행해야 한다. 첫째,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이다. 모든 결정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책임 있는 정치와 행정이 혼란 속에서도 국민에게 안정감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유연성과 신속성의 원칙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한 정책 대응과 유연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단기적 혼란 대응과 장기적 혁신 과제를 병행하며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국민 중심의 변화다. 주권자인 국민이 변화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와 정책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변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한국 사회에 위기와 도전을 안겼지만 동시에 낡은 체제를 혁신하고 새로운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인터레그넘을 혼란과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더 강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경제, 통합된 사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오일 Drive]글로벌 큰손 등극한 '무바달라'…국내도 자금조달 기대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아랍에미리트(UAE)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세계 최대 큰손’ 타이틀을 빼앗았다. UAE 3대 국부펀드 중 하나인 무바달라가 지난해 전 세계 국부펀드 중 가장 큰 투자금액을 지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투자한 국부펀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UAE 정부 정책에 따라 무바달라가 올해도 상당한 자본을 글로벌 기업에 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자본시장 관계자들도 덩달아 자금조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6일 국부펀드 리서치 기관 글로벌 국부펀드(SWF)에 따르면 지난해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투자공사가 전 세계 국부펀드 중에서 투자액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바달라의 지난해 투자금은 292억달러(약 42조 7897억원)로 이는 전년 175억달러(약 25조 6445억원) 대비 67%나 급증한 수치다. 반면 지난해 전 세계 국부펀드 평균 투자액 증가율은 7%에 불과했다.무바달라는 UAE가 펼치는 경제 다각화 정책에 기여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 비석유 비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무바달라는 아부다비투자공사(ADIC), 무바달라 캐피탈,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기술 투자 회사인 MGX 등 자회사들을 통해 투자 영역을 확장했다. 무바달라는 아웃바운드 투자로 에너지, 석유화학, 생명과학,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고, 인바운드 투자로는 스마트 시티, 교육, 금융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무바달라가 투자금을 늘리고 글로벌 영향력을 키울 때 2023년 1위를 차지했던 사우디 PIF는 오히려 지출을 줄였다. PIF의 지난해 투자금은 200억달러(약 29조 3040억원)로 전년 316억달러(약 46조 3003억원) 대비 쪼그라들었다. SWF는 PIF가 지난해 글로벌 투자 대신 국내 투자에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중심이 돼 펼쳐지는 비전 2030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자국 인프라 프로젝트 위주의 투자가 이뤄졌던 까닭이다.이와 달리 지난해 무바달라의 글로벌 투자 중 85%가 선진국 시장에서 이뤄졌다. 현지 전문가들은 “UAE가 국부펀드의 재정 파워를 사용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정부, 기업, 기관과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수익을 거두기 위함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키우려는 전략적인 행보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예컨대 무바달라는 지난 12월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아폴로)와 2022년 체결한 수십억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했다는 평가다. 무바달라는 이외에도 일본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중국에서 제약·바이오 사업에 투자하며 아시아 시장 공략 행보를 보였다.올해도 UAE의 글로벌 투자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라 국내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히 중소벤처 분야에서의 투자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국내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2024에 참석한 알리아 압둘라 알마즈루이 UAE 경제부 창업담당관은 양국 정부 주도의 협력이 끈끈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협력 강화가 중소벤처기업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지난해 중순 방한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국부펀드를 통해 300억달러(약 41조원) 중 60억달러(약 8조원)를 투자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국내 GP와 스타트업, 기업 사이에서 UAE 국부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현지에서 활동 중인 업계 한 관계자는 “사우디에서 활동하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UAE 진출하거나, 반대로 UAE에서 활동하다가 중동 곳곳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벤처 관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2030년을 목표로 UAE 정부가 글로벌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한 만큼 불안정한 국내 정세에도 다양한 자본시장 관계자가 현지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손발 묶인 퇴직연금 고수익은 언감생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손발 묶인 퇴직연금 고수익은 언감생심-당국 ‘DSR 강화’ 압박…전세·집단대출 깐깐해진다-갈팡질팡 공수처…혼돈에 빠진 ‘내란 수사’-‘파밀리에’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종합 -“AI 슈퍼사이클 올라탄 美빅테크 韓도 인재 키우고 R&D 늘려야”-“위기 두려워 말고 기회” ‘충무공 정신’ 외친 정의선△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일임형 허용하고 담보대출 문턱 낮추고…규제 풀면 수익률 따라 올라가”-“가입자 교육, 사업자 위탁 제한해야”-“호주,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수익률 경쟁 유도”△종합-“집값 하락기에 규제 강화…실수요자·세입자 자금마련 문턱 높아질 것”-“집행 방해 땐 경호처 제포”…공조본, 尹체포 재정비-한국 여성 고용률 61% 20년째 OECD 하위권△CES 2025 개막-피부타입 알려주는 거울, 치매환자 돌보는 로봇…AI, 삶속으로 ‘다이빙’-“번역해줘” “음성 또렷하게”…말하면 다 되는 TV△신년 인터뷰-“6개월 안에 개헌 가능…올해를 제7 공화국 원년으로 삼자”-“지방 자치 범위 넓혀주는 부분 개헌도 충분히 가능”△정치-尹압박할수록 뭉치는 보수…국힘 지지율 34.4% 계엄 전 회복-尹탄핵재판 ‘앙꼬 논쟁’ 격화…헌재 입장 촉각-블링컨 美국무장관 “한국 민주주의 저력 신뢰”△경제-다국적 기업 탈세 방지책, 탄핵정국에 발목-공정위, ‘계약서 발급 갑질’ 넥슨·크래프톤 과징금△금융-주담대 금리 5%대 쑥…대출 빗장 풀면 뭐하나-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노심초사 △글로벌-트럼프 공약 담긴 ‘단일 법안’ 추진…존슨 “늦어도 5월 말 처리”-‘국경 폐쇄’ 1호 서명 가능성 “물가·고용·재정 악화할 것”△산업-“중국산 잡자”…K배터리, LFP시장 공략 박차-포스코, 친환경 사업 투자 속도낸다 -성수기에도 생산·판매 뚝…패션업계 보릿고개 길어진다-바이낸스 47만명 돌파…코인개미, 해외거래소 몰려△제약·바이오-‘세계 최초 DMOAD’는 나…다시 뛰는 인보사-큐리언트 ‘부룰리궤양 신약’ 1500억 잭팟 가능성△증권-소형주보다 뒤처진 대형주…외인이 체면 세울까-디지털헬스·양자컴 AI테마주는 확장중△부동산-빚 늘고 미분양 속출…부동산 한파에 백기 들었다-‘보증금 꿀꺽’ 악덕 집주인 1200명…떼먹는 돈만 1.9조△문화-겸재 정선은 시작일 뿐…론 뮤익·김창열·이불 ‘거장’이 몰려온다-“관객 웃음 포인트 집중 관찰…삼겹살·라면 즐겨먹는 ‘지니’ 만들었죠”△스포츠-“전성기때 집중력으로…골프인생 다 걸었다”-박항서 이어 ‘김상식 매직’…베트남, 6년 만에 미쓰비시컵 제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R&D에 주52시간은 난센스…엔비디아·TSMC는 강제퇴근 없다”-“美 ‘中배척 기조’ 오래 못 가…中시장 끈 놓지 말아야”△피플-“독주자 치중 클래식계, 새 방향성 보일 것”-삼성그룹 최고 기술전문가 ‘2025 삼성 명장’ 15명 선정△오피니언-탄핵 정국, 새 질서 구축의 기회로-개혁 열망 외면하는 체육회장 선거△전국 -경기북부 인프라 확충 원년…5265억 쏟는다 -인천발 KTX·GTX-B 착공 또 지연…개통 시기 안갯속△사회-尹 ‘내란죄 제외’ 논란…헌재,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서 판단-“규제와의 전쟁 매진…경제 활력 되살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