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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내홍’ 교육발전전문위 위원 전원 교체
  • 국교위, ‘내홍’ 교육발전전문위 위원 전원 교체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마련을 위해 구성했던 1기 전문위원들을 전원 교체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작년 10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 8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교위는 6일 오후 2시 국교위 대회의실에서 제2기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전문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전문위 내부의 내홍 및 자료 유출 논란으로 정상적 전문위 운영이 어려워 제1기 전문위를 전면 재구성, 지난해 12월 2기 전문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국교위에 따르면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와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가 2기 전문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김명환 서울대 명예교수,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유동 청계북초등학교 교장, 김정빈 배움 소장,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김태훈 한국교육정치학회 간사, 김희규 신라대 부총장,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성은현 호서대 부총장, 신호재 국립공주대 윤리교육과 교수, 안혜정 수락고 교사, 양병찬 국립공주대 교육학과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이상민 이천고 교사, 이영희 단국대 교육학과 교수, 이현 여의도고 교사, 지은림 경희대 부총장, 최재광 서울 안평초 교장, 황규호 이화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문위 위원들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2기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2기 전문위에서는 합리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 의제·쟁점을 논의해 국교위에 내실 있는 자문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교육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미래 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교위가 향후 10년간 적용될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마련을 위해 구성한 1기 전문위는 내홍 끝에 위원 20명 중 18명이 사의를 표명, 국교위가 전문위 개편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교육 관련 의제를 도출해 국교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보수·진보 위원 간 갈등으로 서로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내홍을 겪어 왔다. 2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자료: 국가교육위원회)
2025.01.06 I 신하영 기자
올해 수산물 생산량 전년比 6만t 감소 전망…고수온 등 기후변화 영향
  • 올해 수산물 생산량 전년比 6만t 감소 전망…고수온 등 기후변화 영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후 변화와 어족 자원 감소로 인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이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6만t(1.6%)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K-김으로 대표되는 수산물 수출이 어업인 소득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자료=수산경제연구원)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수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수산산업 및 어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경원은 올해 총 어업생산량을 전년 대비 1.6% 줄어든 361만t으로 예상했다. 어업 총생산량은 지난 10년간(2014~2023년) 연평균 1.2%의 증감률을 보이며 증감을 반복했으나, 전반적인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어업생산량은 368만t이었는데, 수경원은 지난해 367만t에 이어 올해도 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수경원은 연근해 어업과 해상 양식업에서 모두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폐사, 어족 자원 변화 등을 고려한 결과다. 올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3.1% 줄어든 88만t으로 예상됐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1% 감소해왔다. 양식업 생산량 역시 전년 대비 1.6% 줄어든 222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가리비류와 다시마류, 파래류 등의 생산량은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에 반해 바지락과 넙치 등의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어업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어업인의 소득은 올해(5636만원, 추정치 기준) 대비 2.8% 늘어난 5794만원으로 전망했다. 어업 생산량이 줄어들면 어가 소득에는 직격타가 되지만, 수산물 수출액 증가와 더불어 어업 외 소득(어가 지원금 동)이 전체 소득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수산물 수출액의 경우, 2014년 20억 6700만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2023년 29억 9700만 달러로 10년 사이 45%나 증가했다. 수경원은 올해 수출액 전망치를 30억 3100만달러 수준으로 추정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언속 30억 달러 추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수경원은 “최근 K푸드에 대한 관심, 김 수출액 증가세 등에 힘입어 수산물 수출이 30억 달러 이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정체 중인 국내 수산물 소비, 생산 비용 증가 등은 어가의 고민이 될 전망이다. 수경원은 올해 수산물 소비량을 491만t으로 예상하며,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봤다. 1인당 소비량 역시 63.2㎏로,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기상과 수온 등 자연적 요인의 영향이 큰 만큼, 다양한 대외 변수를 관리하며 수산업 상황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6 I 권효중 기자
“파생상품 사실은 이렇다”…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오해와 진실’ 책자 발간
  • “파생상품 사실은 이렇다”…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오해와 진실’ 책자 발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거래소는 “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가지 사항에 대해 학계·업계 내 시장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소개했다. 해당 책자에는 △파생상품거래는 도박과 같이 위험하고 투기적이다? △파생상품시장은 실물경제와 무관하다? △파생상품거래는 현물시장을 교란시킨다? △파생상품시장에 시장조성자가 꼭 필요한가? △파생상품시장의 알고리즘거래는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파생상품시장의 방향성 거래자는 없어도 되는 투기세력에 불과하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없으면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어렵다? △파생상품은 일반투자자 자산증식에 기여하기 어렵다? 등 주제를 다뤘다. 특히 파생상품시장의 알고리즘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파생상품시장과 실물경제와의 관련성, 쉽게 배울 수 있는 생활 속 파생상품 등에 대해 소개한다.해당 책자는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거래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와 콘텐츠를 통해 파생상품시장의 효용과 순기능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06 I 이용성 기자
정치권 이슈 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국회서 토론회 개최
  • 정치권 이슈 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국회서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고려아연(010130) 경영권을 두고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간 분쟁이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고려아연 사태를 계기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보호정책,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 문제, 연기금의 역할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은 오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사모펀드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길어지면서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일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앞서 지난해 9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겨냥해 M&A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MBK파트너스가 투자한 기업들의 노동자 해고, 과도한 배당, 알짜 자산 매각 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그간 기자회견과 국감 등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가 인력 감축과 생산 차질, 지역경제 위축,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해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현황과 문제점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기간산업 적대적M&A 시도와 금융자본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토론자로 나서는 조혜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뒤 구조조정으로 해고 당한 홈플러스와 C&M(현 딜라이브) 노동자들을 실제 대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전달한다. 또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와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사모펀드와 국가기간산업 보호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연기금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강화, 외국인투자제도 개정, 정리해고 제한 등의 해법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
2025.01.06 I 권소현 기자
두산건설 위브 골프단, KLPGA 시드전 1위 이율린 신규 계약
  • 두산건설 위브 골프단, KLPGA 시드전 1위 이율린 신규 계약
  •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두산건설 위브 골프단은 2025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드순위전 1위로 통과한 이율린과 후원 계약했다고 6일 밝혔다.이율린. (사진=두산건설 위브 골프단)2021년 국가대표를 지낸 이율린은 2020년 프로로 데뷔해 지난해 KLPGA 투어 덕신EPC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준우승 등을 차지했다. 상금랭킹 61위로 60위까지 주는 시드를 받지 못했으나 시드순위전에서 1위를 차지해 올해 KLPGA 투어 재입성에 성공했다.이율린은 “훌륭한 선수들로 구성된 두산건설 위브 골프단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두산건설 모자를 쓰고 우승 트로피를 꼭 들어 올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두산건설 위브 골프단은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 한 이율린 선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선수와 회사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선수의 개성을 존중하고,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두산건설은 2023년 임희정, 박결, 유현주, 유효주, 김민솔 등을 영입해 위브(We‘ve)골프단을 창단했다. 선수마다 캐릭터에 부합하는 에센셜 Have=유현주, Live=유효주, Love=박결, Save=김민솔, Solve=임희정을 매치하는 차별화된 마케팅과 팬 서비스로 국내 골프 대회 및 구단 인스타그램 계정 최초로 1만 팔로워를 달성했다.올해 새롭게 합류한 이율린은 두산건설 대표 브랜드 We’ve의 5가지 에센셜 중 ‘기쁨이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Live를 선택했다. 이율린은 “필드라는 공간에서 골프를 칠 때 가장 살아 있다고 느끼며, 필드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공간이기에 Live를 선택했다”고 선택배경을 밝혔다.
2025.01.06 I 주영로 기자
‘최대 49만원 차이’ 도수치료…경실련 “시민도 비급여 문제 인식”
  • ‘최대 49만원 차이’ 도수치료…경실련 “시민도 비급여 문제 인식”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비급여 진료 중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 가격이 병원급에서 최대 49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와 합리화 방안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병원이 가격을 재량으로 정하는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비급여 진료 1위인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급에서 가격 차가 49만 2000원까지 났다고 밝혔다. 가장 비싼 곳은 50만원, 가장 저렴한 곳은 8000원을 받아 최대 62.5배의 가격 격차를 보였다. 종합병원급에서도 도수치료의 가격차이는 38만 7000원이었다.가장 진료비 격차가 큰 항목은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이다. 이 항목은 최대 36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가장 비싼 곳은 380만원인 반면, 가장 저렴한 곳은 20만원이었다. MRI(자기공명영상)도 종합병원 중 가장 비싼 곳은 93만 7700원을 받아 가격차가 63만원 가량 벌어졌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보장팀장은 “왜 이렇게 가격 격차가 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정도”라고 지적했다.이용자들도 이러한 실태에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이용자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89%)는 ‘비급여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4%는 가격 제어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 방안으로는 ‘정부가 상한 가격을 정하고 병원이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54%)’과 ‘정부가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것(43%)’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경실련은 무분별한 과잉 비급여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전체 보고 의무화, 명칭 표준화 및 목록 정비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방안 마련 △비급여 표준가격제 또는 가격상한제 도입 △신규 비급여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잉 의료가 횡행해 소비자와 실손보험의 부담이 늘고, 나아가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항목만 관리하는 현행 비급여 제도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보장팀장은 “특정 비급여에 대한 관리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 신규 비급여를 창출하는 풍선효과만 낳을 수 있다”며 “비급여 전체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1.06 I 정윤지 기자
'오징어 게임2' 이서환 "3억 출연료? 말도 안돼"①
  • '오징어 게임2' 이서환 "3억 출연료? 말도 안돼"[인터뷰]①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출연료요? 이제 올려보려고 하고 있어요.”(웃음)이서환(사진=넷플릭스)배우 이서환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이하 ‘오징어 게임2’) 억대 출연료설에 대해 전했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서 종영 기념 인터뷰를 진행한 이서환은 출연료에 대해 “갑자기 확 올리면 작품이 안 들어올까봐 무섭기도 하고 갑자기 비싼 배우라는 인식이 들까봐 걱정도 든다”라며 너스레를 전했다.앞서 ‘오징어 게임2’ 조연 배우들의 출연료가 3억대라는 추측도 있었던 바. 이에 대해 이서환은 “3억? 그렇게 받았으면 정말 좋겠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이어 “촬영 날짜가 확정되고 나서 다른 작품을 하기가 힘들었다. (다른 작품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촬영 일정을 보니까 제가 기훈(이정재 분)이랑 계속 나오지 않나. 다른 걸 못 하는 스케줄이었다”고 회상했다.또 이서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출연료 3억설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저 같은 조·단역배우는 작품 수가 많아야 먹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2023년도에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촬영 끝나고 나서 2024년부터 부랴부랴 작품을 했다”고 말했다.이서환(사진=넷플릭스)‘오징어 게임2’는 복수를 다짐하고 다시 돌아와 게임에 참가하는 기훈(이정재 분)과 그를 맞이하는 프론트맨(이병헌 분)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진짜 게임을 담은 이야기. 이서환은 극 중 게임장에서 기훈과 오랜만에 재회한 친구 정배 역을 맡아 열연했다.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2’는 지난달 26일 공개 직후 뉴질랜드를 제외한 92개 국가에서 1위에 오른 후 5일 연속 93개국 1위에 등극했다.그럼에도 ‘오징어 게임2’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연기한 뒤 주변 반응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저도 기대는 크게 했는데 그 이상으로 반응이 좋다. 맨날 아침에 가는 집 앞 빵집이 있는데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달랐다. 제일 뿌듯하달까”라며 입담을 뽐냈다.또 “예전에 작품을 할 때는 미팅을 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전화 오면 ‘해주세요’ 한다더라. 이제부터 3억으로 올려보려고 한다”며 입담을 자랑했다.이서환(사진=넷플릭스)시즌2에 합류하면서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지 묻자 이서환은 “세 번째 세트였던 ‘둥글게 둥글게’ 세트장이 기억에 남는다”며 “밖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는 건물의 한 면만 보이지 않나. 크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세트장 들어가니까 일본 만화 ‘스즈메의 문단속’ 같은 느낌이었다”고 답했다.이어 “문 열고 들어갔는데 완전 다른 세상이었다. 압도되는 느낌이었다”며 “보는 순간 이게 넷플릭스의 위엄이구나 했다. 그 뒤 세트는 제가 죽어서 못 봤다. 놀러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라고 비하인드를 전하기도 했다.넷플릭스의 철저한 보안에 대해서도 귀띔했다. 이서환은 “시즌3 내용을 모른다. 회식 자리에서 시즌3 게임 뭐 나오냐고 다들 좀 취해있을 때 물어봤다”며 “근데 그걸 물어보면 다들 술이 깨더라. 딱 입을 닫더라. ‘대단하다 이것들’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위약금 내용도 써있었다”며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 액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도 쓰여있었다. 죽었다고 해서 아무거나 말할 순 없다”고 전해 웃음을 안겼다.
2025.01.06 I 최희재 기자
與野, 제주항공 참사 특위 구성키로…대정부질문 합의는 불발
  • 與野, 제주항공 참사 특위 구성키로…대정부질문 합의는 불발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항공 참사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6일 합의했다.국민의힘 박형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사진 = 뉴스1)양당 수석원내부대표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이번 주 안으로 특위 구성을 마치기로 합의했다. 다만, 참사와 경제위기와 관련해 국회차원 현안질의 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제주항공 참사 관련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며 “신속하게 진행해 이번 주 안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항공 참사 특위는 신속한 피해구제나 대책 등에 양쪽이 다 합의를 하고 있다”며 “인원수에 대해서 더 이야기한 후에 쉽게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들은 향후 국회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 견해차를 드러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당장 내일이라도 열어서 그동안 거부권 행사한 6개 법안과 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한 재의결을 7일 진행하자는 안을 제시했다”며 “내란사태가 지속하고 있고 경제위기도 있어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통해 국회 차원 대응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박형수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철회 요구된 6개 법안과 쌍특검법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목요일 하루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안 질의는 지난주에 긴급현안질의를 했기 때문에, 짝수달에 대정부질문을 하는 통상 절차에 따라 2월에 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이에 “현안질의 부분은 항공참사 나고 대정부질문 분위기가 아니라 취소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법집행을 거부하는 상황, 경제위기, 항공 참사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어 국회 차원 현안질의로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2025.01.06 I 김한영 기자
은평구, 올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시행한다
  • 은평구, 올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시행한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은평구는 내수 침체 장기화와 정치적 혼란이 가져온 소비 위축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사진=은평구)구는 올해부터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점업을 포함하고 업체당 융자 한도를 증액해 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융자 지원 규모는 총 50억원이며 이 중 음식점업은 2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업체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다. 중소기업은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원, 음식점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숙박업, 주점업, 담배·주류 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기타 사치 향락과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융자 신청을 위해서는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 또는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을 통해 담보물 상담을 거쳐야 한다.대출금리는 연 1.5%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에는 관내 소상공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점업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고, 업체당 융자 한도도 늘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6 I 함지현 기자
관세청 전두한 사무관·심성훈 주무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 관세청 전두한 사무관·심성훈 주무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관세청은 전두한 행정사무관과 심성훈 주무관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사진=관세청 제공.대한민국 공무원상은 2014년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주요 국가시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해 왔다. 올해 수상자는 총 55명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작년 4월부터 기관 내부, 국민, 유관기관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발했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전두한 행정사무관은 근정포장을 받았다. 그는 불법 물품 반입 경로로 예상되는 주요 공·항만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식·의약품과 불법 어린이용품 등을 적발하고 국경단계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탈취 시도를 적발해 6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심성훈 주무관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그는 우리 수출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졍(RCEP)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정 발효에 발맞춰 원산지 자율증명 서식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원산지증명서 24시간 발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성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 관계자는 “각자 자리에서 국민과 기업을 위해 묵묵히 업무에 매진하는 세관공무원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우수한 업무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06 I 하상렬 기자
'트럼프 2.0' 더 앞서갈 美, 탄핵국면 韓..석학의 해법은?
  • '트럼프 2.0' 더 앞서갈 美, 탄핵국면 韓..석학의 해법은?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미국은 더 성장할 것이다. 인공지능(AI) 물결을 탄 매그니피센트7 중심으로 자본과 지식을 다 끌어가는 밴드웨건(band wagon effect) 효과가 발생하고 주변국들은 다 튕겨 나가고 있다. 규제 완화로 빅테크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미국 내 유틸리티 기업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한미경제학회 정광수 회장(존스홉킨스대 경영대 교수·왼쪽)과 장유순 전 한미경제학회 회장(인디애나대 경제학과 교수)가 5일(현지시간) 한국기자들과 만나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 과제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한미경제학회(KAEA) 회장인 정광수 존스홉킨스대 경영대 교수는 3~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를 마친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현재도 혁신을 기반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미국은 트럼프 2.0시대에 다른 국가들과 더 격차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성장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정 회장은 “이번 연례총회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AI였다”면서 “작년만 해도 AI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AI의 생산성 입증을 넘어 사회적으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 광범위하게 주제가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이제 더 큰 주제를 던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당시 썼던 비용만큼 AI 부작용을 막는 데 써야 한다는 논의가 이번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 한미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장유순 인디애나대 경제학과 교수도 “AI 시대에는 소수에게 자본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들로부터 세금을 걷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소득 불평등 문제가 앞으로 더욱 불거질 텐데 이를 대비하자는 논의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미경제학회 정광수 회장(존스홉킨스대 경영)AI 발전에 힘입어 생산성은 더욱 커지고 미국의 경제성장은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미국은 홀로 독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장 교수는 “미국은 규제가 적고 새로운 기업들이 다이나믹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트럼프 2.0시대에 트럼프가 혁신기업을 더욱 지원하면 미국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다만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내건 감세정책이 미국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시행한 법인세 세율을 35%에서 21% 낮추는 방안을 담은 ‘감세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이 올해 말 만료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법을 연장하고, 법인세율도 20%로 낮출 계획이다. 정 회장은 “감세를 하면 재정적자가 커질 테고, 이를 관세 확대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인데,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이고 이 경우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장 교수는 정부지출 삭감이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수장으로 한 정부효율화부(DOGE)을 출범해 대규모 지출 삭감을 꾀할 계획이다. 장 교수는 “무조건 감세를 할 경우 재정적자가 커지기에 정부 효율화를 통해 지출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며 “만약 예상대로만 된다면 미국 경제가 괜찮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장유순 전 한미경제학회 회장(인디애나대 경제)더 강력한 미국이 예상되지만, 한국은 탄핵국면에 빠져 있고, 잠재성장률도 계속 하락하는 등 성장동력이 상실된 상황이다. 미국이 수많은 혁신기업이 등장하며 다이나믹한 경제를 만들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상위 10대 기업이 수년간 그대로 유지되는 등 혁신성이 사라진 지 오래다.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에서 규제 개혁, 노동시장 구조 개혁, 교육 개혁 등은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 장 교수는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터질 게 터졌고, 차라리 잘 됐다고 본다”며 “한국 민주주의는 회복력을 보여줬고, 국가적 저력이 있는 만큼 다시 약진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AI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미국이 AI를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도 전 세계에서 AI 관련 생태계가 있는 상위그룹 중 하나인 만큼 이를 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한국에서 AI를 공부하는 인재는 많지만 실제로 한국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적은 것은 미국 등 다른 나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라며 “AI 응용 분야도 중요하지만 기반이 되는 기초 공학 등에 대한 인재 육성하고 이들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회장은 “이번 정부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상당히 깎였는데 5~10년이 지나면 상당한 기회비용이 될 것”이라며 “R&D 예산을 다시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06 I 김상윤 기자
日 "北 발사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 EEZ 밖 떨어진 듯"
  • 日 "北 발사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 EEZ 밖 떨어진 듯"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 방위성은 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북한의 2021년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사진=연합)이날 교도통신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해 11월 5일 이후 2개월 만이라고 이같이 보도했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정보 수집 및 분석에 전력을 다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인도네시아에 방문 중인 나카타니 겐 방위성 장관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길 원한다”고 말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피해 정보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그러면서 교도통신은 앞서 지난해 12월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가장 강경한 대응전략’을 채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북한 매체를 인용해 전했다.
2025.01.06 I 이소현 기자
오세훈 “올해 규제와의 전쟁에 매진…AI 등 미래기술 사과나무도 심겠다”
  • 오세훈 “올해 규제와의 전쟁에 매진…AI 등 미래기술 사과나무도 심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타파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관계, 주한외교사절, 시의회 및 종교·교육·체육계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김태형 기자)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인사회에는 최태원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 법조·경제·종교·언론계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큰 슬픔을 안겨준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하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로 신년사를 시작하며 “올해도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세계 도시경쟁력 6위(모리기념재단),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위(국민권익위원회)를 달성한 서울시의 성과는 시작일 뿐”이었다며 “올해는 ‘규제와의 전쟁’에 매진, 시가 가진 규제 권한을 덜어내는 작업을 제가 직접 챙기며 민간 활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경제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꿔 놓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규제철폐를 약속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더 발전시켜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는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 9988, 서울 야외 도서관 같은 수백만 시민의 공감과 선택을 받는 밀리언 셀러 정책으로 이미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며 “특히 기후동행카드는 누적 충전 700만장에 달하고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8명 중 1명이 사용하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태그리스 시스템 도입과 한강버스 연계 등으로 더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이 99세까지 팔팔한, 이른바 9988 건강 도시로 거듭나도록 시민 누구나 365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및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미래 사과나무도 심겠다고 밝혔다. 그는 “1950년대 원자력, 70년대 조선, 자동차, 철강, 80년대 반도체라고 하는 사과나무를 심었던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는 AI(인공지능), 바이오, 로봇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또 다른 사과나무를 심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업, 대학과 손잡고 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토록 하겠다”며 “이제 진정한 변화는 한 개인이나 한 기관이 혼자 만들어 갈 수 없으며,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전진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 2025년은 서울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6 I 박태진 기자
日매체 “도조 히데키 등 전범 야스쿠니에서 분사해야”
  • 日매체 “도조 히데키 등 전범 야스쿠니에서 분사해야”
  • 일본 도쿄 치요다구 구단키타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이름으로 된 공물이 봉납돼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일 양국의 외교 갈등 쟁점이 돼왔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일본 매체가 쓴소리를 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문제가 되는 것은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것이 근본 이유이며 전후 80주년을 맞아 A급 전범을 분사시켜 외교적 갈등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베 전 총리도 A급 전범 분사 추진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6일 오오이시 이타루 편집위원이 쓴 ‘전후 80년에도 지속되는 야스쿠니 문제’ 기사에서 “전쟁지도자를 포함하지 않는 위령이라면 외교적 마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해결은 도조 히데키 등 (전범을) 분사해 야스쿠니 신사에는 거스를 수 없었던 군의 명령으로 사지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장병만 위령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타루 위원은 A급 전범들을 분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최근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주변국의 시선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등재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의 전시를 요구했다. 그 연장 선상에서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포함한 추도식이 지난해부터 열렸고 일본정부 대표로는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차관급)을 참석했다.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일본이 ‘종전일’이라고 부르는 그해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이력이 확인된 것이다. 이후 이는 교도통신의 오보로 확인됐으나, 한국 정부와 유족들은 추도식 참석을 거부하고 별도의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참배문제뿐만 아니라 일본 측이 강제노역이나 강제동원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였다.이타루 위원은 “이 소동은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참배라는 교도통신의 보도가 오보였다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면서도 “한중은 총리나 외무장관뿐만 아니라 부대신(차관)이나 정부관급의 참배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허들을 높였다”고 강조했다.이타루 위원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독일 총리가 아돌프 히틀러가 있는 곳에 참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 대통령이나 총리가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이들을 위한 노이에 바헤에 참배하더라도 파시즘이라고 오해받지 않는 것은 이 추모관에는 히틀러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당 보수파의 대표격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 역시 A급 전범에 대한 분사를 추진했다. 고무라 마사히코 전 자민당 부총재가 지난해 출판한 ‘냉전 후의 일본외교’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일본유족회 회장이었던 고가 마코토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나 논의가 구체화하기 전 테러사건으로 사망했다.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를 해서 논란을 만든 나카소데 야스히로 당시 총리 역시 자신의 신사 참배가 논란이 되자, 이후 공식 참배는 물론 사적 참배도 유보했고 A급 분사를 추진했다고 일본유신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이타가키 다타시(A급 전범으로서 사형 된 이타가키 다케시로 대장의 차남)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밝힌 바 있다.이타루 위원은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보수주의 상징이 된 작금의 사태가 이상하다고도 꼬집었다. 보수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 그룹 본사대표 주필이었던 와타나베 쓰네오 역시 생전 기고문에서 “A급 전범이 분사되지 않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권력자는 공식 참배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타루 위원은 자민당에 신흥정당에 빼앗긴 보수표를 되찾기 위해 더욱 야스쿠니신사 참배라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름철 참의원선거에서 득표력은 강해질지 모르겠으나 일본 외교에는 커다란 마이너스(-)”라며 “길을 잘못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47년 전 극비리 A급 전범 합사 추진야스쿠니 신사는 도쿄 치요다구 구단키타에 있는 신사이다. 보신 전쟁부터 제2차 세계 대전 및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일본군 전사자의 신위를 가지고 있는 영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 징용된 조선인 피해자와 같은 합사를 원하지 않는 사람까지 합사돼 있으나 야스쿠니 신사는 이를 종교적 이유로 묵살하고 있다.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1978년 A급 전범 14명이 비밀리에 합사됐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당시 후생노동성)가 통보해준 명단을 토대로 합사는 극비리에 강행됐다. 47년 전 합사된 전범 중에는 1948년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의 결과로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와 종신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에 숨진 고이소 구니아키 전 조선 총독 등이 포함됐다. 이듬해 전범 합사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도죠 등 일본 전범을 신격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파문이 일었다.쇼와천황(일왕)은 그 이후 참배를 하지 않게 됐고, 이후 일본 왕실 누구도 야스쿠니 신사에는 발길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궁내청 장관이었던 도미타 아사히코가 남긴 메모에 따르면 “A급 전범이 합사됐다”, “그때 이후로 참배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라는 내용이 있어 당시 쇼와천황이 A급 전범 합사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이타루 위원은 지적했다.그 후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일본 총리가 공식 참배를 하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했다. A급 합사를 계기로 쇼와천황이 참배를 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정당화하려던 자민당 내 보수당의 의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부의 공식행사로 격을 끌어올리려는 시도였다. 이에 한중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나카소데 당시 총리는 이듬해 공식참배는커녕 개인적인 참배도 하지 않았다. 고토다 마사하루 당시 관방장관은 “공식참배는 A급 전범에 대해 참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아 우리나라가 그간 해왔던 반성과 평화에 대한 결의가 오해와 불신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이후 하시모토 류타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등 3명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왔으나 총리가 된 이후에도 신사 참배를 지속한 것은 고이즈미 전 총리뿐이었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 참배 이후 한중은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도 ‘실망’과 ‘유감’을 담은 성명을 내자 이후에는 직접 참배하지는 않았다. 대신 봄과 가을 제사, 그리고 일본이 ‘종전일’이라고 부르는 8월 15일에 “자민당 총재, 아베 신조”라는 이름으로 공물을 봉납해왔다. 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의원 시절부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일본총리로 선출된 이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자민당 내 소수세력인 그로서는 당내 보수파 의원들의 심기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자 아베’라는 별칭을 가지며 자민당 내 보수파 지지를 받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선 당시 일본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1.06 I 정다슬 기자
지역 현안사업은 직접 투자심사…지자체 권한 대폭 확대
  • 지역 현안사업은 직접 투자심사…지자체 권한 대폭 확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지자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안부(중앙투자심사) 또는 지자체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먼저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사업,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시군구의 경우 200억원 미만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장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 등에 대해서는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는 100억원, 시군구는 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개선했다.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사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심사 기준을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까지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해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6 I 박태진 기자
스타트업 일시 자본잠식이면…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
  • 스타트업 일시 자본잠식이면…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투자기업이 일시적인 자본잠식에 빠지더라도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 조치다.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손상차손 가이드라인’보다 기준을 더 낮춘 것이다. 앞선 가이드라인이 일시적 자본잠식 상태에서 관리보수 삭감을 ‘예외’할 수 있는 경우를 산정했다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리보수 삭감을 일단 ‘유보’하고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안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게 했다.이권재 중기부 벤처투자과 과장은 “지난해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이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 20여 가지의 예외를 둔 것”이라면서 “현장에서는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를 유형 몇 가지로 일괄 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관리보수 삭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중기부는 “최근 일부 위축세를 보이는 초기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아울러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는 소급 지급된다. 기업의 재무제표보다는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에 기반해 관리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다.끝으로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으나 전환사채(CB)·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투자금액도 기존 지분율 요건(3%) 외 금액 요건(30억원)을 신설한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인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벤처캐피탈이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6 I 김영환 기자
이재상 하이브 CEO "창립 20주년…멀티 홈 마켓 구현 원년될 것"
  • 이재상 하이브 CEO "창립 20주년…멀티 홈 마켓 구현 원년될 것"[신년사]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회사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지역별 현지화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또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재상 하이브 CEO.(사진=하이브)이재상 CEO는 6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하이브에게 매우 특별한 해다. 바로 하이브 창립 20주년의 해이기 때문”이라며 “지난 20년은 K팝의 성장과 함께 ‘음악에 기반한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이라는 회사의 비전이 손에 잡힐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룬 시기였다. 지난 20년이 태동기와 기반 성장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대도약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올해의 의미를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10년은 음악사업에 있어 K팝을 통해 고도화된 제작과 솔루션의 완결된 사업구조가 타 장르로 빠르게 확대 전개되는 대확장의 시기이자, 기술 기반의 지식재산권(IP) 사업 다변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톱 클래스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올해와 향후 3년은 앞으로 10년의 성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하이브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시기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CEO는 먼저 음악사업에선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동시에 ‘볼티 홈, 멀티 장르 전략의 구체화’를 핵심 키워드로 삼았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 8월에 하이브 뮤직그룹 APAC(HMA)을 출범하고 멀티레이블 사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또한 글로벌 현지 문화와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전개하는 ‘멀티 홈, 멀티 장르(Multi-home, Multi-genre)’ 전략도 본격화돼 지난 6월 첫 미국 현지화 그룹 캣츠아이(KATSEYE)가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라며 “캣츠아이와 더불어 신규 그룹의 데뷔 프로젝트도 준비 중에 있다. 하이브 재팬은 음악 솔루션 사업에 있어서 일본 시장 내 톱3 플레이어 위상을 확보하였으며, 더불어 일본 내 멀티레이블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에 있다. 하이브 라틴 아메리카 또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한 라틴 현지화 아티스트 데뷔가 올해 하반기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하이브 핵심 주력 사업을 안정화하면서 글로벌 성장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 CEO는 “무엇보다 우리가 글로벌 톱 클래스 플레이어가 되려면 각 지역 별로 한국아티스트 못지 않은 영향력을 지닌 아티스트와 지식재산권(IP)의 확보가 필연적”이라며 “그래서 음악사업은 올해를 ‘멀티 홈 마켓 구현의 원년’으로 삼아 지역별 멀티레이블, 솔루션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통해 현지화 신인 아티스트의 육성은 물론, 음악기반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적용한 솔루션 사업을 확대전개해 나가고자 한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향후 수년간 정치 경제적 거시환경의 변화가 더욱 급진적으로 발생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산업 및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의 유연한 대응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수많은 도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저는 올해부터 보다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자 한다”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사업 및 조직 재편을 포함한 여러 변화와 재무 및 투자적 관점에서의 리밸런싱(재조정)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도 덧붙였다.◇이재상 CEO 신년사 전문.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상입니다. 2025년새해가밝았습니다.올해도건강과행복이구성원여러분과함께하기를바랍니다.새로운 한 해를 열면서 우리에게 2024년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변화도 많은 시기였지만, 기업의 원칙과 상식 그리고 신뢰의 가치를 되새기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업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며, HYBE 2.0으로 일컫는 하이브의 중장기 사업전략을 공표한 의미있는 해였습니다. HYBE 2.0의 핵심에는 ‘IP 기업으로서 하이브’가 지향하는 ‘콘텐츠와 팬 경험의 본질적 혁신’이 있습니다. 하이브의 존립기반이자 업의 본질인 음악에 더 집중하며 성장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크기반의 신사업으로 미래에 대비하자는 것이 HYBE 2.0 정신입니다.우선, 음악사업에서는 ‘멀티레이블 시스템의 고도화’와 ‘멀티 홈, 멀티 장르 전략의 구체화’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에 하이브 뮤직그룹 APAC(HMA)을 출범하고 멀티레이블 사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또한 글로벌 현지 문화와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전개하는 ‘멀티 홈, 멀티 장르(Multi-home, Multi-genre)’ 전략도 본격화되어 지난 6월 첫 미국 현지화 그룹 캣츠아이(KATSEYE)가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캣츠아이와 더불어 신규 그룹의 데뷔 프로젝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이브 재팬은 음악 솔루션 사업에 있어서 일본 시장 내 TOP 3 플레이어 위상을 확보하였으며, 더불어 일본 내 멀티레이블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이브 라틴 아메리카 또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한 라틴 현지화 아티스트 데뷔가 올해 하반기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테크 기반의 다양한 신사업도 순항 중입니다. 명실상부 글로벌 슈퍼팬 플랫폼으로 성장한 위버스는 서비스 모델 다각화를 위한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를 론칭했으며, 수퍼톤은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목소리 변환 서비스 ‘시프트’를 출시했고, 하이브IM도 다양한 게임 퍼블리싱 라인업으로 게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이브 오리지널 스토리가 네이버 웹툰을 통해 선보인 ‘다크 문’ 시리즈는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일본에서 팝업스토어를 오픈하는 등 하이브 스토리 IP의 확장력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사업에서도 유의미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주고 계시는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2025년은 하이브에게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바로 하이브 창립 20주년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은 K-팝의 성장과 함께 ‘음악에 기반한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이라는 회사의 비전이 손에 잡힐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지난 20년이 태동기와 기반 성장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대도약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음악사업에 있어 K-POP을 통해 고도화된 제작과 솔루션의 완결된 사업구조가 타 장르로 빠르게 확대 전개되는 대확장의 시기이자, 기술 기반의 IP 사업 다변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톱클래스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올해와 향후 3년은 앞으로 10년의 성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하이브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30년이상 존속하기란 쉽지 않으며, 많은 기업이 설립 15~20년차에 고비를 맞이합니다. 이때 장기 성장의 기초체력을 다지면서 비효율을 줄여 나가고, 동시에 미래투자의 디딤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기업의 생명력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최근 몇년간 사업모델의 틀을 공고히하고 신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해왔다면, 2025년은 우리의 핵심사업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성장계획을 구체화하고 순차적으로 실현하는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우리가 글로벌 톱클래스 플레이어가 되려면 각 지역 별로 한국아티스트 못지 않은 영향력을 지닌 아티스트와 지식재산권(IP)의 확보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음악사업은 올해를 ‘멀티홈마켓구현의원년’으로 삼아 지역 별 멀티레이블, 솔루션 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지화 신인아티스트의 육성은 물론, 음악기반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적용한 솔루션 사업을 확대전개해나가고자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뮤직그룹 아티스트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비즈니스 확장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음악사업에 있어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관점의 신시장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수년간 ‘시장관점의 NEXTBIGBE T어디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가고 있습니다. 구성원 여러분께도 향후 적절한 시기에 그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버스는 서비스 고도화와 더불어 보다 공격적으로 다양한 장르 및 국가의 아티스트 확보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확장성 확보를 통해 전 세계 슈퍼 팬플랫폼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게임은 하이브 사업의본질인 IP기반 비즈니스의 한 축이자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기술 집약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이브 IM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게임 퍼블리싱 사업의 안정화를 통해 게임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는 자체개발 게임의 성공적인 출시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음악, 기술 영역의 핵심사업 추진과 함께 미래를 위한 성장기반 확보 역시 올해의 중요 어젠다로, 미래형 엔터테인먼트의 사업기반을 위한 투자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 행보는 점진적이고 철저한 검증노력과 함께 진행될 것이며, ‘슈퍼IP 개발 및 육성, 프로듀싱’이라는 하이브의 캐릭터와 더불어 HYBE 2.0의 핵심인 ‘IP 기업으로서 하이브’가 지향하는 ‘콘텐츠와 팬 경험의 본질적 혁신’이라는 일관된 기조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향후 수년간 정치 경제적 거시환경의 변화가 더욱 급진적으로 발생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산업 및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의 유연한 대응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20년간 본질을 지키면서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때로는 선제적으로 산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시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하이브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도전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저는 올해부터 보다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사업 및 조직의 재편(REORG)을 포함한 여러 변화와 재무 및 투자적 관점에서의 리밸런싱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구성원 여러분께 그 배경과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는 점 또한 약속드립니다.제가 지난 7월 말에 CEO로 첫인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함께 꿈을 꿀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린 시각으로 보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꿈을 향한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팀으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고, 협력을 통해 상호 간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뿐더러 HYBE 2.0의 실현과 대도약이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팀 하이브(Team HYBE)’입니다. 업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아티스트, 구성원, 팬, 그리고 산업에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하이브다운 태도라는 점을 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 선후배, 리더그룹을 믿고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달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구를 잃은 큰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과 지인 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지난 한 해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재상드림
2025.01.06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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