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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순방길 오르는 尹, 원전 세일즈 본격화…3대 체크포인트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순방길에 오른다. 앞서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양국 간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발판삼아 유럽과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계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이 유일한 걸림돌이라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국, 포괄 경제협력 논의…4대 그룹 총수 총출동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체코와 원전 동맹을 구축함과 동시에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체코의 4위 투자국인 만큼 원전 협력을 계기로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배터리, 첨단 로봇, 공급망, 에너지 분야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 협력을 위해 4대 그룹(삼성전자·SK·현대차·LG) 총수 전원을 비롯해 50~60개 기업 관계자들이 경제사절단으로 윤 대통령의 순방길에 동행한다. 이번 2박 4일 동안의 체코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만나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원전 분야 협력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사진=연합뉴스)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사업(5·6호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내년 3월에 본 계약을 체결하면 약 24조원 규모의 수주가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관건은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이다. 웨스팅하우스사는 한수원의 원자로 설계 지재권을 보유했다는 점을 내세워 “자사의 허락 없이 기술 사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우리나라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같은 주장을 했으며,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일부 설비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체코 수주 건은 과거와 달리 한국형 기술을 주력으로 하는 만큼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할 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원전 동맹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양국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협정도 체결될 예정이다. TIPF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인 관세양허(축소·철폐)를 배제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새로운 통상 협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체코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개최하는 비즈니스포럼에서는 첨단산업, 고속철도, 우크라이나 재건 등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국은 항공우주, AI(인공지능) 디지털, 양자과학기술 등 새롭게 협력할 분야들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K원전 수출 본격화…유럽시장 진출 모색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체코가 추가로 발주할 테믈린 지역 내 원전 2기(3·4호기) 건설사업의 수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는 추가 2기 건설 발주가 진행될 될 경우 발주사인 체코 정부 측과 단독 협상을 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확정하면 체코로부터 수주한 금액이 최대 40조원을 웃돌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선 협상에서 이미 체코 정부로부터 가격경쟁력이나 기술력, 공기 준수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추가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태믈린 원전 발주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체코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체코를 시작으로 K원전 수출이 본격화할지도 관심이다.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핀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다른 해외 원전 시장에도 국내 업계의 진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한수원은 2022년 폴란드와 한국형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맺었으며, 네덜란드에도 가압경수로형(APR1400) 원전 수출을 위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체코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어 신규 원전 협력 등을 논의하는 등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판교·북수원에 AI 집적지 조성 ‘경기형 인공지능 7대 프로젝트’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성남 판교 제1·2·3테크노밸리와 북수원테크노밸리까지 이어지는 AI 지식산업벨트, 시흥과 파주에 AI클러스터 등을 조성하는 ‘경기형 인공지능(AI)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그래픽=김정훈 기자)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인공지능(AI) 비전 및 추진계획(안)’을 수립했다. 앞서 민선 8기 전반기 경기도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노인말벗 서비스’ 등 돌봄사업 1500명 제공 △AI기술 석·박사 286명 연구지원, 빅테크 기업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40명 육성 △도내 대학 협력 및 경기인공지능교육센터 구축 등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지자체 최초 AI혁신포럼 개최 및 AI 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AI국 신설 등 토대를 쌓은 바 있다. 후반기 추진될 7대 프로젝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판교 AI시티’는 현재 수도권에 없는 헬스케어 데이터 등 민감데이터 분석·활용 공간 ‘안심존’을 판교에 구축하는 내용이다. 안심존은 대구와 광주, 강원 원주시에만 조성돼 있다. 도는 올해 12월까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판교 내 안심존 구축 관련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과 멘토링, IR대회와 국내외 VC 초청 투자연계형 데모데이 등을 통한 AI 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판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부지에 조성하는 북수원테크노밸리는 AI기반 IT기업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소 등 미래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북수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지하철 노선을 따라 경기남부권에 위치한 테크노밸리들을 하나로 잇는 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이 사업은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께 건축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내년 하반기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출자 및 신규 투자사업 동의를 받고 12월께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지난 6월 28일 오후 수원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1월 다보스포럼 출장 중 세계경제포럼(WEF)과 맺은 협약에 따라 올 하반기 경기도에 문을 열 4차산업혁명센터(C4IR)의 명칭을 ‘AI 문명원’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 25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 AI 돌봄서비스를 강화한 ‘360° AI+ 돌봄’, 생성형 AI를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경기人’ 등이 7대 프로젝트에 포함됐다.경기도 측은 “민선 8기 상반기에는 AI 맞춤돌봄, 인재양성, 활용기반 구축으로 정책 추진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며 “후반기는 ‘경기형 인공지능:기회와 변화’를 모토로 7대 프로젝트를 통해 도민과 기업의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기회의 허브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블랙록-MS, 40조 AI펀드 조성…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 박차(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인공지능(AI) 선두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천문학적 규모인 300억달러(약 40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데이터센터, 발전소 등 AI 인프라 시설에 투자한다. 시장에서는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두 회사는 여전히 AI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강한 ‘베팅’에 나선 것이다. 민간이 주도해 투자를 이끄는 모습이긴 하지만, 미국 정부가 큰 그림을 짜면서 AI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블랙록과 MS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GAIIP)을 체결하고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위한 300억달러 이상 규모의 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는 “민간 자본을 동원해 데이터센터와 전력 같은 AI인프라를 구축하면 수조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금융·업계 리더들을 한데 모아 미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펀드 조성 후 채권발행 등을 통한 외부 자금까지 조달할 경우 투자 잠재력은 최대 1000억달러(약 133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련 업계에선 보고 있다. 아울러 투자는 대부분 미국에서 이뤄지지만, 투자자금 일부는 미국 협력국을 대상으로도 일부 진행할 예정이다. GAIIP에는 아랍에미리트(UAE)정부가 지원하는 AI 투자 회사인 MGX와 AI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도 포함돼 있다. MGX는 펀드의 위탁운용사(GP)가 될 예정이며, 엔비디아는 인프라 설계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블랙록이 지난 1월 약 125억달러에 인수한 인프라 투자사모펀드인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GIP)가 직접 펀드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사진=AFP)◇‘전기먹는 하마’ 데이터센터 전력난 해소…美정부, 든든한 지원블랙록과 MS가 대규모 펀드 조성에 나선 것은 AI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전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모델은 상당한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전력도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데이터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현재의 10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전체 전력수요는 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전역의 에너지기업들은 전력 소모가 많은 AI 데이터센터의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용량을 늘리고 있다. 석탄 및 가스발전소 폐쇄를 늦추고 있고 새로운 가스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와 같은 청정에너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대거 늘어나고 있지만 충분한 전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오랜 기간 전력망 연결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블랙록과 MS는 이미 미국 의원 및 규제당국과 인프라 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미 정부는 최근 오픈AI, 엔비디아, MS 등 주요 AI기업과 함께 AI데이터센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는데, 미국 정부가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민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모습이다. 국가경제위원회, 국가안보위원회, 백악관 부참모장실이 이끄는 AI데이터센터 TF는 공공-민간 협력과 업계 내 인력·허가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잡고 있다. 향후 미국 경제의 근간이 될 AI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데이터센터, 반도체 제조, 전력 인프라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자금 확보를 총괄하는 조직인 셈이다. TF는 국가경제위원회, 국가안보위원회 등이 주도하는 데 AI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 (사진=AFP)◇사우디도 53조원 투자...미국과 중동간 협업도 주목AI투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AI후발주자로 평가받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일 머니’를 쏟아부으며 글로벌 AI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는 최근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벤처캐피털인 앤드리슨호로비츠와 업무협약을 맺고 AI 분야에 400억달러(약 53조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같은 소프트웨어부터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하드웨어까지 AI공급망을 확고히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아리존에 따르면 사우디에는 24개 데이터센터가 있는데, 37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간 협업도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중국이 AI 칩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AI 칩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새 규제를 부과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엔비디아 최신칩인 H200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AE도 올 1월 AI 등 신기술에 대한 연구와 투자 정책을 만드는 ‘AI 및 첨단기술위원회(AIATC)’를 설립하고, ‘MGX’를 설립해 AI인프라와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블랙록과 MS의 3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MGX를 굴리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 중동 간 AI공급망이 단단하게 구축되는 모습이다.전직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출신의 클론 키친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사우디뿐만 아니라 UAE와 같은 영향력 있는 파트너와 AI 협력 관꼐를 만들면서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향후 미국의 글로벌 AI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될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글로벌 기술 지형이 더욱 세분화하고 미국과 중국간 기술 경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 "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 혁신 없이는 AI G3 진입 어려워"
- [이데일리 김현아 IT 전문기자] “대한민국 경제가 AI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글로벌 AI 경제를 선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 해석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성엽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인터뷰이 센터장은 “한국은 개인정보 개념에서 식별가능성이나 결합용이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과 관련되면 모두 개인정보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개인정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통계나 연구목적 등으로 가명처리하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명처리제도에 사전 처리정지권을 인정한 해석은 법 개정의 취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법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처리에서도 동의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게 까다롭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이 센터장은 “미국의 새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안)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우리 법원도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사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정한 ‘인공지능 개발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의 기준은 법원의 판례보다 더 후퇴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은 과도하며, 이 때문에 기업들이 참고할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모호해졌다”고 덧붙였다.다만, 이성엽 센터장은 “최근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법집행과 사전 예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테면, (가칭) AI 개발,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공정위 사전지정 철회는 잘한 일…토종 플랫폼 키워야그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플랫폼 관련 법 개정 조치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부와 여당은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를 방지하고 입점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며,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려는 방침을 철회했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이를 “시장 자율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독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복수 플랫폼 동시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독점 플랫폼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6%에서 8%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이 센터장은 “공정위가 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제를 철회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도, “공정위의 사후 규제 시 기업에 입증 책임을 떠넘기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지 못하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유튜브나 텔레그램, 알리·테무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국내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규제기관과의 공조, 국내 대리인제도의 강화, 본사와의 핫라인 확보 등 규제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그는 핀셋 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제를 제안했다.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빅테크 지배력 억제에 초점을 둔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관점이 아니라,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의 관점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그는 “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를 계기로 전체적인 플랫폼 규제 논의로 확대하기보다는 특정 플랫폼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그들에 대한 핀셋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플랫폼 산업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를 통해 많은 이용자를 모으려는 혁신 산업이니, 정부는 국내 플랫폼 산업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나 가짜뉴스와 같은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성범죄특별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딥페이크 관련 규제가 있지만, 도메인별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AI 생성 콘텐츠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제 등을 제외하면 AI 기본법에서 AI로 인한 부작용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별법에서 필요한 만큼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성엽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국가AI위원회에서 ‘AI 산업지도’부터 만들길”정부는 이달 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AI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대한민국이 AI G3(글로벌 3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1명과 함께 총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위원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과 연구 개발, 투자 전략 수립, 인프라 확충, 규제 발굴과 개선, AI 윤리 원칙의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 노동, 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 대응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할 예정이다.이성엽 센터장은 조만간 출범할 국가AI위원회는 먼저 대한민국의 AI 산업 경쟁력을 진단할 ‘AI 산업 지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EU가 AI 법(AI Act)을 만들었지만, 독일만 적극적이며, 영국과 프랑스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각국 모두 자국의 AI 산업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 글로벌 AI 경제를 선도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네이버와 LG 등 우리나라에도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가 몇몇 있지만, 자본력과 인력에서 오픈AI와 구글, MS 같은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는 데 힘이 부친다”며 “국가AI위원회가 연구개발, 투자 전략 등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내려면, AI 모델,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 인프라와 AI 플랫폼 및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통 크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확한 국내 AI 산업 생태계 현실을 파악해야 AI 강국 실현을 가로막는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규제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도출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 서울대 법학박사,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 법학과 졸업△정보통신부 서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
- 과기정통부, G20과 과학기술 혁신…"AI·탄소중립 등 국제협력"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수석 대표로 오는 19일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연구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하는 G20은 브라질(의장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유럽 연합(EU) 등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이번 연구혁신장관회의는 글로벌 난제 해결 과정 내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G20 실무그룹으로 승격되는 첫 회의다. 향후 G20 정상회의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이에 따라 G20 연구혁신 장관회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방향 및 절차를 수립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업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기술에 관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전략’,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시스템 체계화 방안’ 등 우리나라의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들을 소개한다. 또 탄소중립, 보건 위기,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 협력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또한 G20 국가들과 함께 개방형 혁신 기반 북-남 협력(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증진, 탄소중립 경제 활성화,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보전 연구 논의 등 이번 회의의 중점 주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며 국제사회 내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에 동참할 예정이다.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혁신과 국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혁신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G20 회원국과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비롯해 과학기술 혁신 관련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해 8월까지 스팸 2억 8041만 건 기록, 역대 최대… 재난 수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8월까지 스팸 건수가 2억 8041만 건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 급증한 수치로, 스팸 재난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18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스팸 건수는 총 2억 8041만 건(신고 2억 8002만 건, 탐지 38만 9336 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스팸 건수(2억 9550만 건)의 95%에 가까운 수치다. 올해 스팸 건수는 지난해 1 월부터 8 월 대비로는 68% 나 급증했다 .연도별 8월까지 누계 스팸건수는 2021년 3086 만건 , 2022년 2773 만건 , 2023 년 1 억 6700 만건, 2024 년 2 억 8041 만건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출처=이데일리 DB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스팸 대책 무용지물?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인 올해 8 월에도 스팸 건수는 2450 만건을 기록해 ‘ 스팸 재난 ’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갤럭시폰에서 문자 스팸 간편 신고 기능을 집어 넣은 뒤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자 역시 이번 추석 연휴에도 ‘[국제발신] 저는 21살 승무원이고 저녁에 되게 외로워서 7만원이면 만남하실 수 있어요, 제 라인은: ****12’ 같은 문자를 받는 등 실제로 스팸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황정아 의원은 “불법 스팸의 경제적 이익이 법적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불법 스팸에 이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다. 황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불법 스팸 발송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재판매 사업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고 현장 조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문자 발송 시장에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난립한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정리 작업이 시작되는데, 문자중계사로부터 문자 발송 권한을 사들여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를 말한다. 5월 기준으로 전국에 1178개가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또한, 정부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와 연결된 계정이나 동일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할 방침이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불법 스팸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휴대전화 개통 시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6회선까지로 축소한다. 오는 11월부터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 진위 여부를 판독하는 절차를 강화하며,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신분증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구직·구인 연결해드려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오는 26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4 대전 일자리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대전에 둥지를 튼 글로벌기업 독일 머크사를 비롯해 성심당과 ㈜대전신세계 등 유명기업을 비롯해 D-유니콘 기업과 강소기업, 출연연 공공기관 등 300여개 기업·기관이 대거 참여한다.올해에는 여성 일자리, 관광기업 특별관도 마련해 청년에서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위한 다양한 구직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현장면접과 상담이 진행되는 기업채용관 △청년이 끌리는 기업(청끌기업) 인사담당자와 함께하는 커리어 Talk! △ 계룡건설, KT&G 등 지역 대표기업의 채용설명회△취업 컨설팅관 △미디어관 △면접 이미지메이킹, 직무적성검사, 면접스피칭 코칭 등이 운영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이력서와 신분증,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해 행사 당일 면접에 참여하거나 일자리페스티벌 누리집에서 온라인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는 지역기업을 알리고, 기업에는 인재 매칭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4 대전 일자리페스티벌은 충청투데이, 대전상공회의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지난해는 중부권 최대 규모 행사로 독일 머크사, SK온 등 229개 기업이 참여하고, 1만 4000여명이 방문해 190명이 구직에 성공했다.
- 코스피, 美금리인하 타고 2600 시도하나[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추석 연휴가 마무리하며 증시를 둘러싼 긴장감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일본 중앙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금정위) 등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대형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서다.한편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하면 연휴 전까지 추석 수급 공백을 우려하며 주춤했던 코스피도 2600선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9~13일) 코스피 지수는 한 주간 31.13포인트(1.22%) 상승해 2575.14로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외국인은 2조 9276억원을 팔아 치웠지만, 개인이 2조 2064억원을 사들였다. 기관 역시 4898억원을 순매수하며 힘을 보탰다. 외국인이 여전히 순매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금리인하와 경기침체 우려 탓으로 풀이된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3.32포인트(0.13%) 오른 2575.41에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2.17포인트(0.30%) 오른 733.20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제공]하지만 연준이 17~18일(현지시간) 9월 FOMC를 열고 금리 인하에 나서면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연준은 회의 이틀 차인 18일(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는 19일 새벽 기준금리와 점도표를 비롯한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현재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2022년 3월 코로나19 엔데믹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던 ‘긴축’ 기조가 끝나고 이제 통화정책 완화의 시대로 진입을 앞둔 셈이다. 관건은 연준이 얼마나 큰 폭의 금리 인하에 나서는가다. 현재 미국 월가는 이번 회의에서 25bp(1bp=0.01%포인트)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고, 50bp의 ‘빅컷’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연준이 굳이 속도를 내지 않고 점진적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 보는 입장과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 빅컷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용시장이 둔화 신호를 보이는 상황에서 빅컷 가능성도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점도표에서 몇 번의 기준금리 인하가 내년까지 예정돼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FOMC가 끝나면 바로 BOJ의 금정위가 20일(현지시간) 개최된다. 최근 BOJ 주요 인사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의 금리 인상이 함께 이어지면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도 출회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계절적으로 유동성이 위축된 상황에서 엔 캐리 청산의 시장 영향력은 감안해야 한다”면서 “엔·달러 환율이 140엔선을 이탈할 경우(엔화 가치 상승) 매물 출회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추석 연휴가 끝나면 3분기 말에 들어서는 만큼, 실적 이슈도 증시 참여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최근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내려옴)’ 이슈에 시달리고 있는 반도체주의 실적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IT는 레거시(전통)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로 약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오는 26일 마이크론, 10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팀장은 “반도체의 빈자리를 바이오, 2차전지, 금융 및 조선 방산 등 산업재가 채워주고 있지만, 상대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반전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미국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로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바이오, 미국 대선 토론 이후 정책 불확실성 우려가 해소되고 있는 2차전지, 밸류업 수혜 업종인 금융, 자동차, 지주사 및 고배당주가 시장 전반의 반등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 ‘감염예방교육’ 수술 부위 감염률 낮출 가능성 열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수술부위감염 예방 지침 교육이 실제 수술 부위의 감염률을 낮출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 소화기내과 박윤영 교수가 복부 수술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술 부위 감염(SSI, Surgical Site Infection 예방을 위한 교육 효과를 분석한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Jounal of Hospital Infection에 게재되어, 국내외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감염 예방 교육 전후 수술 부위 감염 발생률 비교수술 후 발생하는 수술 부위 감염은 합병증 발생으로 회복을 지연시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다. 이에 박윤영 교수팀은 수술 부위 감염 예방 교육이 수술 후 감염 발생률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21년에서 2023년까지 대한수술감염학회 주도로 진행된 연구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포함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감염 예방 교육 프로그램 전후의 수술 부위 감염 발생률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도출했는데, 이번 논문은 그 중간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다. ◇ 의료진 대상 예방 교육이 실제 감염률 낮춰박윤영 교수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8월 사이에 복부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총 11개 병원의 수술 데이터를 분석해 감염 예방 교육 전 2개월과 교육 후 2개월간의 수술 부위 감염 발생률 차이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교육 전 수술 부위 감염 발생률은 2.9%였으나, 감염 예방 교육 후에는 2.3%로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병원 규모도 수술 부위 감염 예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데, 이는 상급병원이나 대학 부속병원 등 교육기관 산하 병원이 수술 부위 감염 예방 지침을 더 잘 따르는 경향 때문으로 나타났다. ◇ 적극적 감염 예방 교육으로 다양한 감염 요소 통제 가능수술 부위 감염은 다양한 합병증으로 환자 삶의 질 저하는 물론 환자의 생명에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수술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감염은 입원 기간 연장의 주원인으로, 국내 발생 건당 200만 원 이상의 추가적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예측된다. 수술 부위 감염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수술 부위의 수술 이전 감염 동반 여부, ▷수술실의 환기 시스템 및 기구 소독 등 환경 요소, ▷외과의의 수술 기법·시간·소독제 사용·예방적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 등 수술 전후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 가운데 의료진이 통제할 수 있고, 동시에 의료진 통제하에 감염률을 감소시키는 증거가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 정부 주도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 중요이번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감염 예방 교육 등 지속 가능하고 유효한 감염 감시의 유지가 환자의 건강 회복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박윤영 교수는 “감염 감시는 정부 주도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으로, 병원의 수술 부위 감염 예방 능력에 따라 맞춤형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특히 수술 부위 감염 감소를 위해서는 중소규모 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의료진 교육이 필수적임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의료진 스스로가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잘 알고, 예방 지침 적용을 통해 수술 부위 감염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윤영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50bp 인하 가능성 63%…FOMC·BOJ 빅 이벤트 주시[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하 이벤트와 일본은행(BOJ) 금정위를 주시할 예정이다. 연휴를 거치며 빅컷(50bp 인하,1bp=0.01%포인트) 기대감은 재차 커진 가운데 간밤 미국채 금리는 상승 마감했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사진=로이터)◇한 주간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한 주간(9~13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고시 금리 기준) 대비 13.8bp 하락, 3년물 금리는 5.9bp 내린 2.870%, 2.822%를 기록했다. 5년물은 10.0bp 내린 2.832%, 10년물은 6.2bp 하락한 2.928%에 마감했고 20·30년물은 19.2bp, 8.6bp씩 내린 2.823%, 2.839%를 보였다. 미국채 금리는 주말 하락분을 포함해 18일 기준 10년물이 5.9bp 하락한 3.651%,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1bp 내린 3.609%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다만 간밤 기준으로는 각각 3.3bp, 5.4bp 상승했는데 이는 견조한 소매판매 지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미국 8월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대비 0.1% 증가한 7108억달러로 집계, 시장이 예상한 감소세가 아닌 증가세를 보였다. 앞서 기존 시장의 예상치는 0.2% 감소였다.그럼에도 시장의 50bp 인하, 이른바 빅컷 기대감은 여전히 과반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서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의 9월 50bp 인하 가능성은 63%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상승했다. ◇연휴 직후 FOMC 이벤트 소화…1조원 규모 통안채 3년물 입찰이번 주 시장은 연휴 직후 FOMC 금리 인하 이벤트를 소화, 장 중에는 1조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3년물 입찰 등을 주시할 예정이다.이후 곧바로 영란은행(BOE) 통화정책회의와 BOJ 이벤트가 대기 중인 만큼 시장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발언을 통해 금리인하 속도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추석 지나고 나서 빅 이벤트들이 많은데 문제없이 잘 소화가 되고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든다면 매수세가 꽤 나올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통적으로 한국만 길게 쉬고 미국이 안 쉴 때 변동성이 컸던 만큼 FOMC 이벤트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이어 “FOMC에선 점도표나 경제 전망들에 대한 반영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겠다”고 덧붙였다.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하나 9월 인하 폭과 함께 중요한 것은 향후 인하 속도”라며 “지난 6월 발표된 점도표에서 연준은 연내 1차례, 2025년까지 총 5차례 인하를 전망했지만 6월 FOMC 이후 물가가 둔화되고 고용시장도 균형점으로 이동했다고 평가하는 만큼 점도표 하향 조정은 기정 사실”이라고 분석했다.연휴 기간 동안 강세를 보인 엔화에 이어 BOJ 이벤트도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시장에선 이번에 BOJ가 금리 동결을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 한 때 140엔을 밑돌았던 달러·엔 환율은 142엔대를 그리는 중이다.한편 미국 FOMC 기준금리 인하는 오는 19일 오전 3시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