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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영토규정 신설·통일 삭제’ 개헌 논의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북한이 오는 10월 7일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9개월만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영토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는 개헌 지시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올해 1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들어내라며 개헌을 주문했다. 신설하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는 그간 김 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며 ‘남쪽 국경선’, 구체적으로는 ‘연평·백령도 북쪽 국경선’을 언급한 만큼 지명을 상세히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라거나 동족으로 여기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문대로 ‘북반부’, ‘자유,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이 헌법에서 모두 삭제될 것으로 관측된다.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등도 헌법에 들어갈 전망이다.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 외에도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물자교류법, 공공건물관리법을 채택했으며 도로교통법과 대외경제중재법도 수정·보충했다.회의에는 강윤석·김호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고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방청했다.
- "매대 텅 비었다" 쌀품귀 겪는 일본…일시적 현상일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보다 오랫동안 ‘쌀 과잉’ 문제를 겪어온 일본에서 올해는 이례적인 쌀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지난해 폭염으로 생산량이 줄어든데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밥쌀 수요도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시적 현상으로, 쌀 과잉 문제가 됐다고 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다.일본 한 슈퍼마켓에 쌀 진열대가 텅 비어있는 모습(사진= 엑스 캡처)16일 엑스(X)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일본 마트·슈퍼마켓에서 쌀 진열대가 텅 비어있다는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일부 점포는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쌀 공급 과잉을 겪어왔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식품 소비구조가 변하면서 쌀 재고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꾸준히 쌀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됐고, 쌀의 생산조정과 가격 억제 정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올해 같은 품귀 현상은 이례적인 셈이다.이같은 쌀 품귀 현장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꼽힌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3년산 쌀 생산량은 661만t으로 1년 전(670만t)보다 9만t(1.3%)가 줄었다. 반면 쌀 소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식용 쌀 수요는 702만t으로 전년 동기보다 11만t(1.6%) 늘었다. 전년 대비 쌀 소비량이 증가한 건 지난 2013년7월~2017년6월 이후 10년 만이다. 수요량 대비 생산량이 51만t이나 부족한 셈이다.엔화 약세로 관광객이 늘어난데다, 대지진 언급에 따른 비상식량 수요 자극 및 최근 태풍 등으로 2024년산 쌀 작황에 대한 불안 등이 쌀 소비를 부축였다는 분석이다.일본의 쌀 재배면적 변화 추이(사진=일본 농림수산성·GS&J 인스티튜트)◇전략작물 지원으로 15년 간 밥쌀 면적 22.1% 감축일각에서는 일본이 오랫동안 쌀 재배 감축 정책을 추진한 결과 쌀 수급균형을 어느정도 맞춘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일본은 2008년부터 ‘전략작물’ 지원을 통해 밥쌀 재배면적을 감축해 왔다. 논에 밥쌀용 벼 대신 보리·밀·콩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재배 면적당 지원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특히 타작물 외에도 사료용 쌀·가루용 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밥쌀용 면적을 효과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논은 기계화율이 높고, 오랫동안 논 농사를 지은 농가에서는 타작물로 전환을 하긴 쉽지 않다. 반면 사료용 쌀·가루용 쌀은 같은 벼기 때문에 전환하기가 용이하다.실제 일본에서 밥쌀용 쌀을 재배하는 면적은 2008년 159만6000ha에서 지난해 124만2000ha로 35만4000ha(22.1%)나 줄었다. 15년 간 매년 평균 2만3600ha의 밥쌀 재배 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같은기간 사료용 쌀은 1000ha에서 13만4000ha로 대폭 늘었다. 가루용 쌀은 2009년부터 재배하기 시작해 지난해 8000ha로 늘었고, 수출용 쌀 재배 면적도 9000ha에서 5만3000ha로 확대됐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처음 도입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3400ha를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한 바 있다.서진교 GS&J 원장은 “일본에서는 전략작물 지원을 상당히 꾸준히 추진해왔고, 그 결과 밥쌀 재배면적 감축에 상당한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일본의 쌀 소비량 감소 추이(사진=일본 농림수산성)◇쌀 수요, 추세적으로 꾸준히 감소…햅쌀 출하시 회복다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쌀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올해의 쌀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올해 쌀 수요 증가가 추세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평가다. 서 원장은 “일본의 쌀 수요는 일시 증가 현상이고 생산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은 과거에도 계속됐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본다면 과거에는 연간 8만톤 수준이 감소했다면 최근에는 연간 평균 10만톤으로 감소폭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최선우 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역시 “일본의 1인당 쌀 소비량이 2021년 51.5kg으로 전년(50.8kg)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그 전까진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직 최근 통계가 나오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일본 정부에서도 2024년산 쌀 작황이 회복됨에 따라 쌀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카모토 농림수산상은 최근 “올해 햅쌀의 생육이 순조로워 평년보다 1주일 정도 수확이 빠른 산지도 있는 등 출하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며 “부족 현상은 순차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이 필요한 양만큼만 쌀을 구입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 "돈만 줄줄 나가" "그냥 쉴래"…대세는 조용한 명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자사의 AI 기반 설문 서비스 ‘돈 버는 설문’을 통해 2024년 추석 연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고, 결과를 자사 뉴스룸에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8월 21일 T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021명이 참여했다.추석 연휴인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도심이 한산하다.(사진=연합뉴스)추석 연휴, 10명 중 4명은 집에서 휴식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7%만이 ‘고향 또는 가족, 친척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집에서 휴식’을 계획하는 응답자는 40.3%로, 긴 연휴 동안 특별한 이동 계획 없이 조용히 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추석 연휴에 주로 누구와 시간을 보낼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직계가족과 함께 지낸다’고 답한 비율은 55%였으며, 부모나 자녀를 방문하거나 방문 오는 경우는 8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여행 계획 감소세추석 연휴 여행에 대한 질문에 ‘계획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2%로, 대다수의 응답자는 ‘여행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67.5%). 작년 추석에 국내/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9.7%로, 지난해에 비해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0명 중 6명은 추석 기대감 없어추석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62.6%가 추석을 ‘기대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이는 ‘기대된다’고 응답한 37.4%보다 25.2%포인트 높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부담감을 느끼거나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석이 기대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소비 등 지출이 많아서’가 4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추석 연휴 동안의 경제적 부담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남성의 경우 2순위는 ‘가족/친척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서’, 여성의 경우 2순위는 ‘명절 노동의 걱정’이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5060대에서 ‘소비 등의 지출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높았고, 1030대는 ‘가족/친척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젊은 층이 명절 연휴 중 가족 및 친척과의 만남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차례 치르는 가정 40%에 불과올해 추석에 차례를 지낼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40.6%로, 전통적인 명절 의례를 따르는 가정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42%, 여성의 경우 40%가 차례를 지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고향 방문이 줄어드는 명절 풍습의 변화에 대해 55.2%가 ‘합리적’이라고 응답했으며, 10대에서 60대까지는 절반 이상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70대와 80대에서도 ‘합리적’이라는 응답이 ‘아쉽다’는 답변보다 높았다.이번 조사는 SK텔레콤의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설문 조사 서비스 ‘돈 버는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이 서비스는 T 멤버십 앱 내의 미션 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설문을 의뢰하는 기업에게는 정교화된 타겟 설정과 AI 결과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며, 참여하는 고객에게는 다양한 T 멤버십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T 플러스포인트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