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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증시 저평가된 이유, 일반주주 보호장치 없기 때문"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 우리나라 증시는 안전하지 않아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반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은 곧 해당 기업에 자본을 맡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일반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합니다.”“경영권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을 하는 자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지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를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주주입니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는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세부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주주 권리강화 입법, 더디게 진행…‘선임 사외이사제’ 도입”토론 참석자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기경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 라민상 프랙시스캐피탈 대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 등이다. 참석자들은 국내 증시가 외국에 비해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된 원인으로,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 등 문제점을 지목했다. 박 전무는 “한국은 1993~2023년까지 3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7배 성장한 반면 코스피지수는 3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며 “반면 일본은 GDP와 시장 지수가 3.5배로 비슷하게 성장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코스피지수가 한국 GDP와 비슷하게 성장했다면 6000이 넘었을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증시는 안전하지 않아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대만·인도 증시가 그 수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은 곧 해당 기업에 캐피탈(자본)을 맡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며 “예를 들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분할 문제로 시장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일반주주는 이같은 이슈가 촉발됐을 때 기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사진=금융감독원)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은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출범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ACGA는 아시아에서 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자, 기업, 규제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이다.그는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 진행상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의무 공개매수 제도와 같은 입법 제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또한 “기업별로는 이사회 평가, 다양성 정책, 이사의 보수, 이사 교육 등 기본적 지배구조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이는 한국 및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글로벌 평균 이하로 만들고, 결국 한국 기업의 가치 하락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7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한국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기업 지배구조 로드맵을 마련해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않은 기업은 ‘선임 사외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 논의시 균형을 맞추고 기관투자자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이밖에도 ACGA는 한국 내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시장 우려를 경영진이 아니라 이사, 특히 사외이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지배·일반주주 이해관계 일치 필요…기업 정보공개 늘려야”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 구조를 보면 지분 30% 정도만 있어도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며 “예컨대 자회사가 100원을 배당하면 모(母) 회사에 30원이 가고, 모 회사가 또 배당을 하면 그 중 30%인 9원만 지배주주가 받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경우 지배주주는 배당을 실시할 유인이 사라지며, 대신 임원으로 취임해서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여러가지 다른 방법을 쓰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를 보면 지배주주가 주가를 올릴 유인이 과연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사후 규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사전 규제’와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 규제’ 두 가지가 있다. 사전 규제는 감독기관의 감시와 관련돼 있다. 상장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 전환사채를 발행할 전환가격을 계산하는 방식 등이다.반면 사후 규제는 기업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대표 소송이 이에 해당한다.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전 규제 측면에서는 80~90점 정도로 아주 잘 하고 있는 반면 사후 규제 쪽은 상당히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상대로 제기되는 주주대표 소송은 1년에 10건도 채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나 유인이 없는 만큼 행동주의 펀드가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국내 대표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도 기업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배당, 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업 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저희가 회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들은 저희가 묻기 전에 먼저 충분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야 저희가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적거나 없는 경우들이 있다”고 비판했다.이 실장은 “의결권 행사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들이 주총 안건을 분석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연금은 연간 정기주총 기간에만 600여개 기업들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보통은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한 달 남짓 되는 기간에 다 집중된다”고 말했다.이어 “저희는 안건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주총을 분산해서 개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기업들은 반응이 없거나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8800억 예산 투입 '그린철강' 물꼬 튼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8800억 예산 투입 ‘그린철강’ 물꼬 튼다-현대차·GM 혈맹, 車산업 격변기 함께 뚫는다-“가상자산위원회 이달중 출범 제4인뱅 심사기준 11월 마련”-8년 만에 새 원전 건설허가…탈원전 마침표-[사설]의정갈등 비용 떠맡게 된 건보…재정 대책 이상 없나-[사설]불길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 BIS 경고 흘려들을 텐가△종합-[줌인]마약·사기 등 ‘민생범죄 엄단’ 기틀 명품백사건 매듭 못지어 리더십 흠집-“수요 넘쳐” 한마디에 증시 쑥 연준급 파급력 지닌 ‘AI황제’△그린철강이 미래다-고효율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예산 확보 땐 친환경시장 선도 가능-탈탄소 전환 47조 드는데…정부예산 2097억뿐-사활 건 철강업계…저탄소 기술·친환경 제품 개발 박차△의정 갈등 평행선-당정 “추석 전 협의체 출범” 외쳤지만…의대 증원 놓고 엇박자 계속-“사고나도 치료 못 받을라…귀성길도 조마조마해요”-웅진·태안 등 6곳, 추석날 약국 한 군데도 안 연다△판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절실-20여만건 불법 음란물, 15명이 삭제…피해 느는데 인력 4년째 그대로-“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당수 벌금형…중형 내려야”-“불법영상 삭제 권한 가진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종합(6면)-6년 전 ‘반도체 직업병 합의’ 잊었나…“반올림, 산재기업 낙인 재시동”-“집값·가계부채 먼저 잡아야” 한은, 금리인하 속도 조절 시사-미래차 개발부터 공급망 확보까지…경쟁보다 협력 택했다-집값 오른만큼만 공시가격 올린다…보유세 부담 완화△정치-“연금개혁 주도권 잡자”…與野 특위 구성부터 ‘샅바싸움’-체코 가는 1호 영업사원…원전 넘어 첨단산업 세일즈-대통령실 공사금액 부풀려 16억 가로챈 경호처 부장-“중심 아닌 종점 사람들에 기회 사다리 살아있는 세상 만들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응급실 문제없? 눈 가리고 아웃…떠난 전공의들 안 돌아올 것-“응급실 의사에 소송거는 나라 없어…불가피한 사망, 형사책임 면제해야”△미리보는 w페스타-한식 세계화 위해 매순간 나 자신과의 싸움…41년 외길 원동력 됐죠-14세 때 시력 잃었지만, 원하는 걸 찾으니 길 열려-최연소 프로게이머서 사업가로…내 가치 믿었더니 성공 따라와-낯선 내 모습도 수용해야 ‘진짜 나’ 만들 수 있어△경제-“원전 적기 건설돼야 미래 전력수요 대응 가능”-30년 뒤 10가구 중 4가구 혼자산다-국세청, 감정평가 확대…상증세 다운신고 막는다-국가채무 1100조원 첫 돌파…나라살림 적자 88조원△금융-남은 건 이것뿐…車 담보대출 몰리는 저신용자-“실수요자에 유리”…대출규제 ‘은행 자율’ 재확인-‘손태승 지우기’ 나선 우리금융-저축은행업계 ‘사회공헌활동의날’ 맞이 후원-2024 피노베이트 어워즈서 기업銀 모바일뱅킹 앱 대상△글로벌-파벌 사라진 日 차기 총리 선거…역대 최다 ‘9파전’-트럼프 TV토론 역풍…지지자 23% “마음 흔들렸다”-“금리 적어도 1%는 돼야” BOJ, 잇따라 인상 시사-“고양이 덜 먹자”…트럼프 발언 광고로 내건 공화당-한미 연합사령관에 브런슨 美육군 중장△산업-‘AI용 낸드’ 앞세운 삼성전자…시장 1위 굳힌다-“전기차 화재 땐 고객에 전액 보상”-한화 ‘김동관표 에너지 밸류체인’ 구축 속도 낸다-영풍, MBK와 의결권 공동행사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새 국면-HD현대·한화오션 친환경 기술 뽐낸다-SK그룹, 추석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산업-AI로 사우디 뚫은 네이버, ‘아랍어 LLM’ 만든다-“글로벌 백신기업에 ‘셀빅’ 공급…세계시장 공략 자신”-핫한 AI 검색 시장…카카오 옛 동지들도 창업-루닛 ‘AI 병리분석 솔루션’, 스위스 로슈진단 플랫폼에 통합△산업-오비맥주, 소주시장 뛰어든다…주류업계 흔들 태풍될까-‘아픈손가락’ 소주사업 정리 신세계L&B, 주력 ‘와인’ 집중-볼거리·쉴거리·먹거리 다 갖춘 부울경 쇼핑 랜드마크-대기업·공공기관 공들이는 안마의장△증권-코스피서 발빼는 외국인, 배터리·밸류업株는 챙겼다-“인도 소비재 장투…버핏의 코카콜라 같은 효자종목 될 것”-이복현 “기관,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암초 만난 조선주…증권가는 “올라탈 기회”-NH투자증권 ‘차트 분석 AI 서비스’ 출시△부동산-신축 가뭄 전주, 박 터진 에코시티 청약-“4년 더 참으라니” 뿔난 인근 단지 검단 안단테 ‘전면 재시공’ 빨간불-대출 조여도 여기저기 신고가 서울 아파트 가격 25주째 상승-하자 찾아주는 업체, 사전점검시 동행 법적 보장△관광비즈-세계 최고 의료진 있고 가깝다…몽골서 핫한 ‘K의료관광’-롯데월드에 ‘다크 문’ 뜨면…일곱명의 뱀파이어가 나타난다-여행이지, 쏘카 100만원 쿠폰팩 제공-‘여기어때’로 손흥민 경기를 1000원에△스포츠-‘시즌 3승’ 배소현, 몸값 들썩-다승 선수 늘고 신데렐라 줄었다-손준호 “中 공안이 협박해 거짓 자백” 눈물 호소에도 ‘3700만원’ 수령 의문-46초 기다린 김효주 버디, 벌타 아닌 이유는△오피니언-[목멱칼럼]‘안전제일’을 다시 바로 세우려면-[기자수첩]금융당국이 잊지 말아야 할 8월의 교훈-세대 간 배려 담은 연금개혁안△피플-할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럭비…태극마크 꿈 이룰래요-“부동산PF 사태서 교훈…우리 목표는 맥쿼리”-최태원 “이제 기업도 사회적 문제 함께 해결해야”-김환기 ‘우주’ 품은 와인…“맛있게 비워도 희소가치 그대로”-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내년 9월까지 1년 연임-KB금융·부산시 소상공인 저출생 지원-은행권 쌀소비 촉진 캠페인△사회-“쏟아지는 물량 배달에 쉴틈 없어, 늦더위 야속…아파도 아프면 안돼”-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강화 교육부 “시정 명령” 제동 걸어-‘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 2심서 시세조종 방조혐의 유죄-36주 낙태 집도의 따로 있었다 경찰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군복무 청년, 만 42세까지 기후동행카드 할인
- “유망산업 키우려면 R&D 지원 넘어 전후방 생태계 조성 도와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래 첨단전략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유망산업을 키우기 위해 단순한 연구개발(R&D) 지원을 넘어 그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앞줄 왼쪽 7번째부터)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과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을 비롯한 각계 연구개발(R&D) 정책 전문가들이 지난 11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유망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필요한 생태계 구축 방안 정책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대한민국헌정회와 함께 지난 11일 국회박물관에서 유망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필요한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KIAT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산업 R&D 기관으로 연 2조원 가량의 정부 예산을 토대로 기업·대학·연구소의 산업 R&D 연구 과제를 기획,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말엔 정부 산업 R&D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차세대 배터리 △미래형 원자로 △소프트웨어 기반 이동수단(SDM)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지능형 반도체를 비롯한 10대 유망산업을 선정하기도 했다.이날 토론회는 KIAT가 앞서 선정한 10대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정부 R&D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더 실효 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과 유인학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 민병주 KIAT 원장을 비롯해 김무환 포항공과대 특임교수, 송정희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문전일 로보케어 대표, 이승호 오비고 전무, 이준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각계 R&D 정책 전문가가 토론을 통해 제언했다.이들은 고급 연구인력 부족 현상 심화에 대응한 인재 확보, 그리고 유망 산업에 대한 발 빠른 법·제도 기반 정비와 규제 해소,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간 협업 체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정부가 유망산업을 발굴해 R&D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사업화 지원 노력을 통해 해당 산업과 연계한 전후방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민 원장은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갈등, 경제안보 위기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미리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R&D를 지원하고 생태계까지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KIAT도 이번 토론에서 나온 제언을 토대로 우리 첨단산업 기술 초격차 확보와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 신산업 창출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프로필]기재부 신임 재정관리관에 안상열…예산·재정 전문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에 안상열 재정관리국장이 발탁됐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신임 재정관리관. (사진=기재부 제공)기재부는 12일 이같은 실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안 신임 차관보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KDI 국제정책대학원·미국 시라큐스대 정책학 석사 뒤 서울대에서 정책학 박사로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법사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재정관리 총괄과장을 거쳐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재정관리국장을 맡는 등 예산·재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실 행정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에너지경제조정국장 등을 지내며 업무 외연을 넓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임형철 재정정책국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에,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에 임명됐다.임 신임 사무처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재부에서는 인력정책과장, 예산기준과장, 교육예산과장, 재정기획총괄과장 등을 거쳐 공공혁신심의관, 국고국장, 재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ADB) 선임자문관,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등의 직무를 수행했다. 이용주 단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와 가천대에서 각각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들어선 뒤 기재부 다자관세협력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소득법인세 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을 거친 세제 전문가다. 외교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영사,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안상열 신임 재정관리관은=△제39회 행정고시 합격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법사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재정관리총괄과장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재정관리국장임형철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제38회 행정고시 합격 △기재부 인력정책과장 △예산기준과장 △교육예산과장 △재정기획총괄과장 △공공혁신심의관 △국고국장 △재정정책국장이용주 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은=△제38회 행정고시 합격 △다자관세협력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추진단장 △소득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 이주영 “전공의는 안 돌아온다…더 나빠질 상황만 남았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수시일정이 시작됐으니 2025학년 의대정원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내년에는 최소 7000명 이상이 의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교육을 할 수 없다.”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이같이 강조했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이 의장이 7월부터 전공의·의대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소곤소곤 간담회’에는 무려 약 450명이 다녀갔다. 여의도에서 의료계와 소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사진 = 이데일리DB)응급실 상황은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그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전날 한국경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꼴”이라며 “숨길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부가 안일하거나 무지하다”고 날을 세웠다. 추석 연휴를 넘기더라도 앞으로 악화할 상황만 남았다는 우려다. 특히 추석 응급실 본인 부담의 상향에 대해 “정부의 실책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이 의장은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각자 입장이 다른 의료계가 하나의 채널로 통합하거나 의견을 모으기 어렵다는 점을 정치권이 알면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 의장의 생각이다. 그는 ‘어떻게 하면 전공의가 돌아오겠냐’는 질문에는 “전공의 돌아온다는 말은 이미 틀린 말이다.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하고 나간 이들이 많고, 군입대를 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의 일문일답. -추석 응급실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추석 응급실은 원래 진료량이 평소 대비 2~2.5배 늘어난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숨길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부가 안일하거나 무지한 거다. 정부가 오히려 투명하게 (응급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이 덜 불안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아시기에 응급실 출입을 자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추석 위기를 대충 막는다고 해도 끝나지 않는다. 이제 더욱 나빠질 상황만 남았다. -정부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해 응급실 위기를 대응한다 하는데. △정부는 그동안 군의관과 공보의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면서 훈련기간(2개월)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38개월을 근무하게 했다. 이제와서 ‘빅5’ 대학병원 민원이 많아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 공보의를 차출하고 군의관을 데려가는 거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성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라고 해놓고, 정작 이들을 차출해 지역과 군의 의료부담을 키우고 있다.-파견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사태도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군의관·공보의를 실력없는 초보의사를 배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대위로 임관한 군의관은 의대 졸업 후 수련의(인턴)·전공의(레지던트)까지 마친 뒤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한 이들로, 전문 의료분야가 뚜렷하다. 세분화될수록 의사들은 자기 분야 외에는 다루기 어렵다. 정부가 군의관·공보의라는 이유로 전문 분야를 무시하고 응급실에 막 배치할 수가 없다. 만약 응급실 진료 후 내과·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 후속 진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중위 군위관으로 임관한 일반의가 응급실로 갈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후속진료 체계도 무너졌다. 일반의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응급실에 군의관·공보의를 배치하려고 한 자체가 보건복지부가 정말로 의료에 대해 모른다는 거다. -정부는 추석 연휴 경증환자가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을 90%로 올릴 예정이다.△정부가 수년 전부터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했다면 소아응급의학과 출신 의사로서 환영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응급실 수요가 감당이 안될 것 같으니 부담을 환자에게 돌리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돈 없으면 응급실 가지 마세요”로 들릴 거다. 또 경증인지 아닌지는 환자가 직접 판단하기도 어렵다. 속쓰림 증상만 있었는데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것을 환자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한 의료정책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국민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사진 = 이데일리DB)-대통령실과 정부는 ‘2025년 의대증원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내년 의과대학 총 모집인원 4610명(증원분 1509명 포함)에 올해 학교를 떠났던 3000명까지 포함하면, 내년에는 최소 7000명 이상 의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떤 의대도 이렇게 늘어난 인원을 교육할 준비가 안됐다.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대 수업은 큰 강의실에서 단체로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과 1학년 때 배우는 유기화학·비교해부학 등의 과목은 절반 이상이 실습이다. 지금은 1학년 때 생리학을 안 배웠는데, (그 다음에 학습해야 할) 병리학이나 내과를 먼저 배우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시가 시작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유예를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으니깐 핑계를 대는 것 뿐이다. 정부가 시스템을 모르니 황당한 대책을 내놓는 거다. -정부는 계속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자신들은 있나. 정부가 자신들의 의대증원 근거라고 주장한 3개 논문 저자 모두 이를 부인했다.-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먼저 제시할 수 없나.△당연히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10년, 20년 뒤 장기 의료개혁을 방향을 제시,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의료를 이용할 것인지, 국가재정은 어느 영역까지 활용하고 개인 부담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등이 정리된 다음에 어느 정도 병원이 필요하고 또 의사가 필요하다가 나오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청사진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판독을 활용한다면, 영상의학과는 판독에 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시술에 집중하게 되는 등 변화가 크다. 또 비싸지만 좋은 약품을 사용한다면 동일한 수술이라도 필요한 의사가 줄어들 수 있다. -정치권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가능한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대표성을 잃었다. 정부는 자꾸 의료계 단일 창구를 강조하지만,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모두 입장이 다르다. 단일화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 같다.-7월부터 ‘소곤소곤 간담회’를 통해 의대생·전공의를 많이 만났다. 이들이 가장 실망한 부분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에 정부 개입한 것이 분노의 핵심이다. 사직과 휴직에 왜 정부가 관여하느냐는 거다. 전공의들 대부분은 수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나갔다. 하지만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2월에 ‘전공의 사직금지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상황이 나빠졌다. 박 차관에 대한 전공의들의 분노는 상당하다.-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야 지역의료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수를 증원했다고 지역으로 갈까. 의사들이 과연 인구(환자)가 적은 곳에 개원을 할까. 지역수가를 신설하든가, 지역응급실 운영하면 파격적으로 의사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수가를 준다든가 등의 대책을 써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인해전술로 의대생을 많이 뽑으면 도태된 사람이 갈 거라는 생각이다. 과연 정부가 의사들이 지역에 있을 만한 가치를 심어줬나.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춘계 학술대회 ‘소아응급, 정면 돌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정부가 최근 저보상된 3000여개 분야의 수가를 올린다고 했는데. △(한숨을 쉬며) 마취수가를 올렸다고 하지만, 안 할 마취 수가를 올렸다. 예를 들어 60분 이상하는 심폐소생술 수가를 올렸는데, 60분 심폐소생술은 할 일도 없고 하면 안되는 경우가 더 많다. 고위험 산모 태아 관련 수가를 올렸는데, 그건 1년에 전국에 20건 정도 밖에 안 한다. 소아수가를 130% 인상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분의 1 정도다.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건보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를 크게 올리긴 쉽지 않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진료에 대해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든가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낮게 책정한다든가 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 외국인 건보 문제도 많다. 정리할게 많지만, 정치권은 표가 되니깐 못 건드린다. 이러고서 중증 필수의료에 줄 돈이 없다고 하는 거다. -의정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진짜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요하다. 제목만 붙여놓고 독소조항을 심어 놓은 거 말고 진짜로 실효성 있는 핵심 의료패키지를 해야 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박민수 차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