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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과일 먹기 힘드네"…사과·감 사라지자 귤 값 껑충
  • "올 겨울 과일 먹기 힘드네"…사과·감 사라지자 귤 값 껑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겨울 장바구니에 제철 과일을 마음껏 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상기후로 사과와 단감, 배 등 출하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그나마 작황이 좋았던 감귤과 딸기에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폭등해서다. 정부는 할인지원 및 할당관세 등에 팔을 걷어붙이며 대응에 나섰지만 유통가에서는 과일 가격 널뛰기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농가 수익 증대 방안 등 근본적인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감귤과 딸기 케이크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보다 30% 이상 오른 사과·단감…귤 ‘동반상승’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aT KAMIS)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사과(후지·10개) 소매가격은 1년전(2만1644원)보다 30.4% 오른 2만8222원을 기록했다. 평년(2만1597원) 대비해서도 30.7% 크게 오른 가격이다.다른 과일 가격도 심상찮다.지난해 대비 단감(10개)은 41.0% 치솟은 1만6954원, 배(신고·10개)는 29.3% 오른 3만3713원, 토마토(1㎏)는 31.2% 오른 6465원을 기록했다. 평년 대비 단감은 44.2%, 배는 1.3%, 토마토는 24.4% 올랐다.이 같은 가격급등은 올해 이상기후로 각 과일 작황이 부진하며 출하량이 크게 줄어서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사과와 배, 단감 등 주요 과일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두자릿수 감소할 것으로 봤다. 사과는 올해 일조량 부족과 착색불량, 병 발생, 우박 피해 등으로 품질이 크게 저하되면서 생산량이 지난해 56만6000t에서 올해 42만5000t으로 25% 쪼그라들었다. 생육기 기상 악화를 겪은 배와 탄저병 및 낙과 발생이 많았던 단감 역시 지난해 대비 각각 19%, 32% 줄어든 20만3000t, 7만1000t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생육기인 11월 낮은 기온과 적은 일조시간으로 부진한 작황을 보이고 있는 토마토는 11, 12월 각각 전년동기대비 5% 안팎 감소한 출하량을 기록 중이기도 하다.이들 과일의 불안한 수급 상황은 그나마 출하량이 견조한 과일의 가격마저 끌어올리는 모양새가 됐다.겨울 제철과일인 감귤과 딸기는 지난해와 비슷한 생산량을 보이고 있음에도, 가격이 치솟은 과일을 대체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소매가격이 급등했다. 딸기(100g)는 1년 전(2190원) 보다 2.9%, 평년(1828원) 보다 23.3% 오른 2254원, 감귤(노지·10개)은 1년 전(3234원) 보다 7.5%, 평년(2873원) 보다 21.1% 오른 3478원을 기록 중이다.(그래픽= 문승용 기자)◇할인지원·수입과일 늘린다는데…“국산 수급 개선 먼저”과일 가격이 천정부지 오르자 정부는 1080억원(운영비 포함) 규모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단감·토마토·사과·딸기·감귤 등 과일을 다수 포함시키고 구매시 20~30%(최대 1만~2만원)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나섰다. 또 이른바 ‘못난이’라 불리는 비정형과 시장 유통 확대 및 농협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 등 물가 안정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수입과일로 수요를 분산해 전반적인 가격 안정을 꾀하려는 방안도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바나나(3만t)와 망고(1300t), 자몽(2000t) 등 수입과일에 0% 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도 적용 중이다.다만 유통업계에선 더 나아가 이참에 농가의 소득 증대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대형마트업계 한 관계자는 “과일은 인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인데 농가 고령화, 현지 노동력 부족으로 작황 부진이 발생하고 재배면적이 점차 줄어 전반적인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여기에 고물가 장기화로 생산비용이 증가하며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인기 품목에 재배의향이 쏠리면서 다른 품목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공급 쏠림과 수요 부족에 의한 가격 폭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당장 소비자 관점에서 가격을 할인해주고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은 일시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앞장 서 실익에 초점을 둔 농가 소득 증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전문가 69% 횡재세 반대…"불평등 완화 근거 없다"
  • 경제전문가 69% 횡재세 반대…"불평등 완화 근거 없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에 대해 국내 경제학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횡재세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성을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6일 한국경제학회는 학회 패널위원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참석한 49명의 경제학자 중 69%는 횡재성 초과수익을 거둔 주체에게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횡재세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비동의’ 또는 ‘강하게 비동의’한다는 답변을 했다.반면 ‘동의’ 또는 ‘강하게 동의’한다는 답변은 20%에 그쳤고, ‘확신없음’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0%로 집계됐다.설문에 참여한 김부열 서울대 교수는 “횡재성 초과수익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어렵다”며 “추가 세수가 사회적 불평등을 자동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곽도원 고려대 교수는 “금리 인하, 유가 하락 등 현재 예로 든 것과 반대급부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초과 비용에 대해선 국가가 보전해 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경제학자들은 횡재세가 오히려 과세 형평을 해친다고 입을 모았다. 설문에서 횡재세가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중복 과세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90%가 ‘동의’ 또는 ‘강하게 동의’라고 답했다. ‘비동의’한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조세제도는 안정성과 구체적인 명확성에 기반을 두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부적 요인가 자체 노력이라는 측면을 구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면 일반적인 이익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현혜정 경희대 교수는 “예측이 어려운 외부충격효과의 방향과 크기,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재산권침해 등을 고려할 때 횡재세는 도입 근거가 회박하다”고 밝혔다.
2023.12.26 I 하상렬 기자
‘총선 불출마’ 초강수 한동훈, 三重苦 돌파해야 총선 승리
  • ‘총선 불출마’ 초강수 한동훈, 三重苦 돌파해야 총선 승리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서 정치권에 첫발을 들이는 한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다양한 역할론이 쏟아졌지만, 오직 보수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내 갈등 봉합, 거대 야당과의 관계 재정립, 당정 관계 회복이라는 삼중고(三重苦)를 돌파해야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선민후사한다”…국민만 18번 언급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저는 지역구나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의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된 단어는 ‘국민’(18번)과 ‘미래’(7번)였다. 한 장관은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국가·사회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며 “선당후사(先黨後私·개인의 안위보다 당을 위해 희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당보다는 국민이 우선이다. 저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국민의힘의 총선 시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한 비대위원장의 첫 관문은 비대위원 임명이다. 오는 29일까지 최대 15명인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에 따라 비대위원은 위원장 1명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모두 15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선할 수 있는 비대위원은 최대 12명이다. 그는 이날 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며 첫 인선을 했다. 역대 보수당 비대위원장 중 가장 젊은 한 비대위원장(1973년생)의 등판으로 당내 세대교체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비대위원도 수도권·중도·청년층에 어필할 수 있는 70~90년대생을 중심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는 내년 총선 90일 전인 1월 10일 이전에 공천을 최종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한다. 이후 선거 전략을 총괄하는 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해 3월 중순 이전 선대위를 뛰울 계획이다. ◇“박근혜 비대위 성공사례 본받아야”…혁신 인사가 관건 한동훈 비대위가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당장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 표심을 갈라치기 할 수 있는 이준석 신당 창당이 임박했다. 또 민주당이 강행하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따라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비윤계 대표주자로 꼽히는 이 전 대표는 27일 오후 노원구 한 식당에서 신당 창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탈당과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소견을 밝힐 예정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전 대표와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일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쌍특검법에 대해 한 비대위원장은 수차례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당정이 전날 비공개 회담에서 ‘총선 후 특검·독소조항 제거’라는 조건부 수용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민주당이 이를 강행해 처리하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론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 주도로 특검 위원 구성이나 수사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한 비대위원장을 ‘윤 대통령의 아바타’로 규정하며 평가 절하에 나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한 비대위원장이 당정 관계에서 얼마나 주도권을 가져갈지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미래 권력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과거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할 당시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앉히며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등 혁신을 주도한 것과 같이 참신한 인사를 발굴해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6 I 김기덕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김기동◇ 과장급 전보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장 표광종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남상희 △청소년활동진흥과장 양철수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유정미●경찰청 ◇경무관 승진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종민 △경남청 생활안전부 강기중 △경기남부청 평택서장 김진태 △인천청 형사과장 오승진 △전북청 경비과장 임종명 △서울청 경무부 경무기획 남제현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임경우 △서울청 101경비단 부단장 조정래 △서울청 경무기획과장 강순보 △경찰청 치안상황대응과장 김성재 △서울청 경비과장 주진우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송유철 △서울청 치안정보분석과장 이관형 △충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신효섭 △부산청 경무기획과장 김만수 △전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임태오 △제주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오인구 △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이상국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김형률 △강원청 경비과장 이동우 △경기남부청 수사과장 송병선 △서울청 혜화서장 박종섭 △전남청 순천서장 김남희 △대구청 범죄예방대응과장 최미섭 △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동욱 △서울청 홍보담당관 김문영 △경찰청 인사담당관 박재현 △경찰청 감찰담당관 허명구 △부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봉균 △경북청 홍보담당관 유오재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강상길●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부산지방국세청장 김동일 ◇고위공무원 나급 △인천지방국세청장 박수복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양동훈 △개인납세국장 민주원 △복지세정관리단장 이승수 △윤승출 △박병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이성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정용대 △조사2국장 한창목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철호 △징세송무국장 최영준 △조사1국장 유재준 △조사2국장 지성 △국세청(헌법재판소 파견) 김태호●도로교통공단 ◇본부 본부장·실장·센터장 전보△안전경영실장 이상철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 고영우 △혁신기획본부장 이영재 △경영지원본부장 노명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 배문수 △교통안전검사인증센터장 고광용◇본부 처장 전보△소통홍보처장 엄관식 △ESG사업처장 방연찬 △회계처장 권병락 △안전기획처장 선치성 △첨단교통연구처장 전옥희 △미래교육처장 장석용 △편성제작처장 이경남 △방송기술처장 이엽 △자율주행연구처장 배광수 △디지털사업추진팀장 민환기◇지방 조직장△대구광역시지부 지역본부장 강수철 △경기도지부 지역본부장 권기환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지역본부장 정은철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송준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정일섭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단장 노유진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신기범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김남윤 △원주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윤진수 △춘천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최규호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이국환 △포항 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김철 △마산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최재환●중소기업중앙회◇ 1급 승진 △제조혁신실 김기훈 △공제기획실 박승찬 △외국인력지원실 이기중◇ 2급 승진 △전북지역본부 강우용 △정보시스템실 김근호 △비서실 김재진 △편집국 김희중◇ 3급 승진 △총무회계실 조종용 △소상공인정책실 권보미 △사회공헌실 권용진 △외국인력지원실 김형우 △경기지역본부 우동진 △투자전략실 유재호 △편집국 윤재필 △제조혁신실 조근식 △PL손해공제실 추민호 △공제기획실 한용덕 △정보시스템실 함종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시험인증센터 이영훈 신덕호 △신교통혁신연구소 윤혁진 △미래교통물류연구소 김정현 이경철 박기준 △차세대철도차량본부 이호용 △첨단궤도토목본부 고태훈 최일윤 △스마트전기신호본부 김명룡 이우동 △기획조정본부 문진한(이상 수석) △철도안전연구센터 김진성 △신교통혁신연구소 고상원 홍지영 △미래교통물류연구소 이인묵 △차세대철도차량본부 백승구 전창성 △스마트전기신호본부 박종영 △철도시험인증센터 최용석 △기획조정본부 진재선 △경영지원본부 심정화(이상 책임) △철도시험인증센터 문형욱 박병준 오왕석 백민철 이택기(이상 선임)
2023.12.26 I 손의연 기자
금 STO 추진 한국전자금화폐, '오즈킬러' 밈코인 선보인다
  • 금 STO 추진 한국전자금화폐, '오즈킬러' 밈코인 선보인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전자금화폐는 미국 소설 ‘오즈의 마법사’를 활용한 밈(Meme)코인 ‘오즈킬러’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을 기반으로 한 증권형토큰(STO)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금본위제를 저격한 소설을 재료로 삼은 것이다. 밈코인은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생각이나 트렌드, 스타일, 행동 등을 기반으로 만든 가상자산으로 재미를 목적으로 발행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덕에 유명해진 도지코인이 대표적이다. 한국전자금화폐가 ‘오즈의 마법사’를 택한 이유는 이 소설이 1900년대 미국의 금본위제의 부작용을 풍자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1873년 도입한 금본위제는 금에 비례해 화폐를 발행하는 제도다. 금 보유량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어 화폐 공급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화폐의 가치는 올라가고 물가는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을 겪게 된다. 화폐가치가 올라가니 돈을 가진 사람은 유리해지고 돈을 빌린 사람은 불리해진다. 또 디플레이션으로 경제는 불황에 빠지고 서민들은 고통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보다 더 생산량과 매장량이 풍부한 은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은본위제를 도입해야 디플레이션을 끝낼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았던 시기다. 경제학자인 휴 로코프는 1990년 ‘오즈의 마법사’가 금본위제를 풍자한 소설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소설에서 도로시는 평범한 미국 시민을, 허수아비는 가난한 농민, 양철 나무꾼은 노동자, 겁쟁이 사자는 은본위제를 주장하다가 대선에서 패한 정치인을 상징한다. 결국 이 소설은 은본위제 도입, 혹은 금·은 복본위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분석이다. 금 기반 STO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전자금화폐는 ‘오즈의 마법사’를 부인하는 오즈킬러 밈코인을 내년 1월 출시, 향후 코인 탈중앙화거래소(DEX)에 상장할 계획이다. 한국전자금화폐는 지난 11월 초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STO써밋에서 토큰증권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 비즈니스모델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전자금화폐는 금 실물을 기반으로 스마트골드코인을 제작하되 콘텐츠를 저장하고 인공지능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기술을 탑재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3.12.26 I 권소현 기자
“가업상속 업종변경 제한하면 일자리 17만개 줄어”
  • “가업상속 업종변경 제한하면 일자리 17만개 줄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일자리 17만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사진=파이터치연구원)파이터치연구원은 26일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혁신기업 수가 1.27% 증가하는 반면,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 수가 1.6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또 규제가 없는 경우 일자리와 실질국내총생산(GDP), 실질설비투자, 총혁신투자가 각각 1.01%(21만개), 1.26%(19조원), 5.31%(7조원), 1.32%(1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 수가 1.61% 감소하고 일자리도 0.20%(4만개)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GDP, 실질설비투자도 각각 0.68%(10조원), 4.78%(6조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파이터치연구원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인하하면 자본을 자식에게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혁신기업과 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리고 생산량이 늘어 이윤이 증가한다”며 “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 규제비용이 크게 늘어 혁신 기업이 줄고 비혁신기업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2023.12.26 I 김경은 기자
'일자리가 복지' 광명시 올해 고용창출목표치 107% 초과 달성
  • '일자리가 복지' 광명시 올해 고용창출목표치 107% 초과 달성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광명시가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107%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26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추진 상황 보고회’ 결과 광명시가 올해 창출한 일자리는 1만49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초 수립한 목표치인 1만4024건 대비 974건 많은 수치다.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2023년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실적은 올해 목표 5570명보다 206명 초과한 5776명을 기록했다.시는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주민자치 매니저, 행복마을지킴이, 체납관리단 등 39개 사업을 추진했다.직업능력 훈련 분야는 올해 목표의 129%인 3055명을 기록했다.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 청년 구직자 및 기업 수요에 맞춤형 취업연계 직업교육훈련, 계층별 취업역량 강화 교육, 여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장애인 평생 학습 강사 양성,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교육 등 17개 직업능력훈련 사업을 시행했다.이와 함께 일자리 상담, 취업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여성 재취업 연계 등 5개 고용서비스 사업을 통해 5785건의 지원 성과를 냈다.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광명시는 2024년 3월 개관하는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를 통해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해 신중년 구직자 재취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 광명산업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신도시 조성을 통해 유망기업 유치와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일자리 창출은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분야”라며 “2024년에도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고 안정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 △청년·여성 등 취업·창업 지원 강화 △광명형 미래산업 일자리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마련 △ESG 경영 선도 및 확산 △일자리 거버넌스 및 고용 안전망 공고화 등 6대 전략을 세우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및 신도시 미래산업 거점 육성, ESG 기반 창업 활성화 등 10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3.12.26 I 황영민 기자
尹정부 성과 띄우고 文정부 비판…軍정신교육 교재 '중립성' 논란
  • 尹정부 성과 띄우고 文정부 비판…軍정신교육 교재 '중립성' 논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 교육을 위한 ‘교과서’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5년 만에 새롭게 개편·발간했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미화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 홍보에 공을 들이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내용을 실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방부가 공개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과오는 외면하고 공만 상세히 기술돼 있었다. 교재에 아예 이 전 대통령을 소개하는 별도의 단락이 따로 있을 정도다. 교재는 이 전 대통령을 “혼란스러운 국내외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했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 등의 무책임한 행태와 3.15 부정선거와 사사오입 개헌으로 상징되는 장기 독재자라는 점 등에서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음에도 교재에 이런 과오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이와 함께 교재는 근현대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고만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발간한 교재에는 포함돼 있던 독재 관련 서술을 전면 삭제하고 권위주의 정부나 국가 권력남용 등의 부정적 단어를 모두 없앤 것이다. 그 자리는 ‘한강의 기적’이 채웠다. 그러면서 미국의 원조와 서독 파견, 베트남 파견 등의 내용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이번 교재에서는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 성과 설명을 상세히 기술했다. 2019년 발간 교재와는 다른 대목이다. 실제로 제6과 한미동맹과 글로벌 연대에서는 60페이지에 걸쳐 현 정부의 국방정책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NATO 정상회의 참석 등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설명했다. 게다가 이전 과는 다르게 윤 대통령 사진도 7차례나 게재했다. 그러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화를 구걸하거나 말로 하는 평화, 즉 가짜 평화에 기댔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기술하는 등 지난 정부를 겨냥한 듯한 표현이 곳곳에 등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 관련해선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 비판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장병 정신전력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게다가 이번 교재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우리 군의 적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 위협세력’으로 명시하고 이 역시 적으로 평가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신교육 자료에서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안보 상황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내부 위협세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선 “우리 장병들에게 이러한 세력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를 부정하고 방관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6 I 김관용 기자
전문성에 발목 잡힌 오영주 중기 장관 후보자…채택 불발
  • 전문성에 발목 잡힌 오영주 중기 장관 후보자…채택 불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여당은 적격 의견을 냈지만 야당은 오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지난 36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부처 정책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오 후보자의 세금 체납과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배우자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민간인 사찰 관련 이력 등 도덕성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을 하면서 기본적인 의무인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고 전문성도 없다”며 “(이런 의혹이)인사청문회에서 해명되지 않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오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며 “28세인 아들이 7억5000만원의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4억원의 담보대출 말고는 출처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후보자가) 배우자의 사법처리에 대한 자료 등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3급 이상 공무원은 어느 부처에든 갈 수 있고 직급 간 칸막이를 벗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전문성과 직무적합성”이라면서 “오 후보자는 외교관으로 36년 근무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에는 문외한이다. 현행 제도나 사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기부 장관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도 부족할 판에 외교관 업무만 한 인물을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한 점이 의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회와 국민의 뜻을 존중해 임명을 재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의원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국회가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며 다음에는 꼭 채택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재정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자료제출 등 의무를 다해 달라고 했으나 의혹을 그대로 남겨둔 점 등이 부적격으로 판단하기에 족했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대통령도 살펴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은 이날까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가 없어도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2023.12.26 I 김경은 기자
AIA생명,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공헌 펼쳐
  • AIA생명,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공헌 펼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AIA생명은 올 한 해 사회 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응원을 이어가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사진=AIA생명)AIA생명은 지난 4월 20일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주시 소재의 청주맹학교와 ‘1사 1교 금융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월과 11월에 각각 청주맹학교를 찾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및 실습을 진행했다. 은행 창구 방문 등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상황을 연출해 생활 속 금융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또 서울, 경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를 포함한 전국 16개 초·중·고교 1854명에게 금융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사회 문제인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 금융 사기의 종류, 피해 사례 등을 안내하고 생활에서 필요한 금융상식 등을 공유했다.관심이 필요한 사회 약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재무 건강’ 지원도 이어오고 있다. 지난 9월엔 자립지원 청년들의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지원하는 ‘그루터기 캠프’ 행사를 개최해 호응을 받았다.AIA생명 측은 “앞으로도 일반인 대상 금융교육은 물론, 사회 여러 구성원의 재무적 건강과 경제적 자립을 응원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12.26 I 정병묵 기자
"코로나 위기 극복 못한 중국 경제, 내년도 어렵다"
  • "코로나 위기 극복 못한 중국 경제, 내년도 어렵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코로나 엔데믹에도 반등에 실패한 중국 경제가 내년에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3일(현지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의 송화강 인근 공원에서 인부들이 얼음 조각을 만들기 위해 얼음을 자르고 있다.(사진=로이터)2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국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경제가 아직 팬데믹으로 인한 강력한 봉쇄 조치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성장의 어려움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수요 힘입어 반등한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 거대 부동산 기업이 휘청거리고 인구 고령화와 청년 실업률 급증이 노동 시장을 위축시키면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2분기에도 중국산 상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 둔화, 고용시장 악화, 기업 이익 감소 등으로 성장이 부진했다.3분기에는 성장률이 선방해 이런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지만, 이는 지속 불가능하며 중국 경제는 내년에 더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올해 5.2%로 예측된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내년에는 4.1%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처럼 중국이 내년에도 추세 이하의 성장에 직면하게 될 주된 요인으로 소비 수요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중국산에 대한 해외 수요 둔화, 당국의 경기부양책 제한 등 4가지를 꼽았다.우선 보고서는 수요가 더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은 3분기에 상당한 소비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는 억눌린 수요에 의한 것일 뿐이라 앞으로 수요는 수개월 이내에 다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콘퍼런스보드는 “소비자 심리를 반전시킬만한 관찰 가능한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은 여전히 소비를 억제하고 예방적 차원의 저축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올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거나 파산했으며,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려는 당국의 노력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콘퍼런스보드는 “경기 침체는 구조적이며 영구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인들은 재산 축적을 위한 통로로 부동산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부문이 언제 안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안정되더라도 지난 수십년간 같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돌아가지는 못하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부문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으며, 부동산 수요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겠다고 내다봤다.또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때문인 글로벌 경제 둔화는 중국에도 악재로 작용해 제조업 수출은 계속 둔화할 전망이다.아울러 중국 당국이 대규모 부양책이 아닌 점진적인 조치만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중국 경제는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거나 대규모 부양책에 나서면 재앙의 문을 열게 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신용 확대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의 여지는 어느 정도 있지만, 개입이 강할수록 경제적 비효율성과 투기적 투자가 촉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2023.12.26 I 이소현 기자
켄텍, 극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개발
  • 켄텍, 극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개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센코(347000)는 자회사 켄텍이 ‘극초미세먼지(PM1.0) 농도 자동측정기’를 국산화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켄텍 제공)이 측정기는 켄텍이 2021년 7월 환경부 주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에 녹색산업 선도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혁신 성장지원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원(3년간 약 20억원)을 통해 개발했다. 회사 측은 “저가의 광센서방식이 아닌 극초미세먼지를 여과지에 포집해 여과지를 통과할 때 흡수되는 베타선의 세기를 계산해 농도를 측정하는 베타선 흡수법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주요 핵심 부품인 도입부, 베타선원, 포집부 등을 모두 국산화 개발해 가격경쟁력과 유지관리 측면의 강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개발된 PM1.0 자동측정기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해 성능을 확인했다.현재 민간과 정부의 대기오염자동측정망과 실내공기질 측정망은 PM10과 PM2.5 측정기를 전국 2000 여 곳 에서 운영하고 있다. 켄텍은 향후 PM1.0 측정기 도입이 시작되면 개발 완료된 제품을 선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켄텍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와 학계에서 극초미세먼지의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극초미세먼지 측정이 시작되면 4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대기 오염도가 높은 인도, 베트남 등 국가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관련 시장이 팽창되고 있어 수출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26 I 양지윤 기자
尹 "현장 수시로 찾고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아야"(종합)
  • 尹 "현장 수시로 찾고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아야"(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늘 현장에 민생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을 수시로 찾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포상을 친수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권문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뒤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자긍심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 국정운영 목표를 반영해 △상식과 공정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자율과 창의 등 4개 분야에서 총 55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5년 만에 대통령 친수로 진행됐다.올해 수상자들은 국민추천, 국민평가단 평가 등 국민들이 직접 선발 과정에 참여했다. △낙농업계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한 홍석구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끈질긴 수사로 830억원 상당의 기술유출 사범 9명을 검거한 오혁진 경위(창원해양경찰서) △20년 동안 수난(水難)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한정민 소방경(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등 현장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에게는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등의 인사상 특전이 부여된다.친수를 마친 윤 대통령은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는 않다. 아울러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더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며,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겨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국민의 시각으로 정책을 되짚어보고, 개선할 부분은 빠르게 시정하고, 국민이 그 결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국민이다.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크나큰 자산임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이어진 오찬에서는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준희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경사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신중웅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경사의 배우자 허정원 씨는 “남편이 일에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수상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고 했다.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 및 가족 110여명을 비롯해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장차관급 배석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2023.12.26 I 권오석 기자
유럽 이어 중동서도 전쟁, 신냉전 심화…일상이 된 기후변화
  • 유럽 이어 중동서도 전쟁, 신냉전 심화…일상이 된 기후변화[2023 10대 뉴스]
  •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올해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한층 커졌다. 미국·유럽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신냉전이 지속되며 세계 안보 지형 분열이 심화했다. 기후변화로 역대 가장 더웠던 한 해를 기록하는 한편, 세계 각지에선 폭염, 산불, 지진, 홍수 등 기상이변이 잇따랐다. 일본은 주변국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의 등장, 인도의 최초 달 남극 착륙 등 혁신적 과학적 성과도 일궈냈다. 이데일리가 꼽은 10대 글로벌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 봤다.[편집자주] 지난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가자지구 내 한 건물이 불타오르는 모습.(사진=AFP)△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를 뿌리 뽑기 위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양측에서 2만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선 난민촌 폭격 등 인도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 정상회담2월 2일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용 무인 풍선이 발견됐고, 2월 4일 미군이 이를 격추하며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의 방중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양국의 소통이 차단됐고,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다툼 및 이에 따른 미국의 대중 제재, 중국의 보복 등과 맞물려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지속했다. 11월 1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나, 군사 핫라인 복원 등 일부 현안 합의에 그치는 등 양국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1월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북러 정상회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의 북러 정상회담으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기술 발전 지원을,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무기 지원을 각각 약속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어서, 유엔의 무용론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러시아 바그너그룹의 반란 및 수장 프리고진의 의문사6월 23일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며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군 수뇌부의 처벌을 요구하며 용병들을 이끌고 ‘정의의 행진’에 나서 모스크바에서 200㎞ 떨어진 지역까지 진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반역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고, 프리고진은 하루 만에 벨라루스로 망명하는 대신 처벌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철군했다. 이후 바그너그룹은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 활동을 지속했으나, 8월 23일 프리고진의 사망으로 사실상 와해됐다. 프리고진을 태운 전용기가 모스크바에서 이륙해 이동하던 도중 돌연 추락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생성형 AI 열풍오픈AI가 지난해 11월 30일 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두 달만인 올해 1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억명을 돌파했다. 이후 구글이 ‘바드’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그록’을 각각 선보이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AI 업계에 막대한 투자금이 유입되며 올해 상반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챗GPT의 사용자는 현재 2억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으며, 범용AI(AGI)가 일상생활에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위험성을 검증하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픈AI 챗GPT. (이미지=로이터)△일본 오염수 방류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2011년 3월 규모 9.1의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난 지 12년 만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한다.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은 내년 3월까지 총 3만1200t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오는 2051년까지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일본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지난 3월 미국 내 자산 규모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도화선이 됐다. 뒤이어 시그니처와 크레디트스위스, 퍼스트리퍼블릭 등도 잇달아 무너지며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당국의 개입과 신속한 인수·합병(M&A)으로 위기는 진정됐지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역대 가장 더웠던 한해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등에 따르면 2023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였다. 기후 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겹치면서 산업혁명 전보다 1.5℃ 이상 지구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했던 파리협정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홍수와 가뭄 등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서 식량 물가도 상승했다. 12월 13일 폐막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참석국들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해 ‘화석연로로부터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자고 결의했다.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시리아 소년이 집 잔해 위에 앉아 있다.(사진=AFP)△튀르키예 및 북아프리카 지진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규모 7.8의 지진과 7.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튀르키예와 접경국 시리아에서 총 5만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튀르키예 지진은 21세기 들어 5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세계은행은 튀르키예에서만 340억달러(약 45조원)에 달하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차례로 규모 6을 넘기는 강진이 발생했다.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선 각각 3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다. △인도 최초 달 남극 착륙 8월 23일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다. 인도는 러시아, 미국, 중국에 이어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달 남극은 다량의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커 인류의 심우주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된다. 물이 있으면 식수와 산소, 로켓연료로 쓸 수 있는 수소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 남극은 태양의 그림자에 가려져 달 중앙 지대보다 착륙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러시아도 달 남극 착륙을 시도했지만 착륙 예정일을 하루 남기고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선 인도는 2040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2023.12.26 I 방성훈 기자
尹, 올 마지막 국무회의서 '민생 메시지' 집중…특검법 언급은 피해
  • 尹, 올 마지막 국무회의서 '민생 메시지' 집중…특검법 언급은 피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 회복·민생 행정 등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핵심 국정 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연말 정국 최대 이슈가 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단 의미에서, 그 거점 도시인 세종시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장소로 선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저출산 해결·3대 개혁 의지 등 강조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300억 불(한화 약 39조원)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고 협력해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추켜세웠다.이어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3대 개혁의 필요성을 늘 피력해왔다.무엇보다 3대 개혁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도 맞물려 있다. 3대 개혁으로 우리나라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분석이 최근 발표되면서 더욱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에서 열린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서 전시장 관람을 위해 어린이들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특검법 언급 피해…김 여사는 공개행보 중단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이러한 야당의 움직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도,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까진 공식입장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민감한 현안인 만큼 윤 대통령도 함구하는 분위기다. 물론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당사자인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에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성탄 미사 및 성탄 예배에 동행한 것은 물론, 혼자 쪽방촌 봉사활동까지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행보는 대조적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공개 행보를 잠시 중단하는 모양새. 자칫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2023.12.26 I 권오석 기자
'이건희의 꿈' 국산 항공 엔진 개발 본격화…2030년대 완료 목표
  • '이건희의 꿈' 국산 항공 엔진 개발 본격화…2030년대 완료 목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항공기용 국산 엔진 개발을 시작한다. 1985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부회장이 시작한 항공기 엔진 설계·제조 기술 보유의 꿈이 이제서야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방위사업청은 26일 “항공무기체계 기술 자립과 시장 확대, 관련 산업 발전 견인을 위해 첨단 항공엔진의 개념연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첨단항공엔진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국방부의 10대 국방전략기술에 포함될 만큼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이다. 지난 2019년 10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 KF-21에 탑재되는 GE사의 F414 엔진이 전시돼 있다. (이데일리DB)이를 위해 방사청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참석한 ‘첨단 항공엔진 개념연구 계획 발표 및 항공엔진 관련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및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20개 내외의 유관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방사청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국산 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1만5000파운드(lbf)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한 만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기 엔진은 비행 중 고도, 속도, 진동, 충격, 악천후, 급격한 기동 등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그러면서도 경량화, 연비 효율성 최대화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소재·시험평가 등에서 첨단 기술이 총동원 돼야 하는 최고난도 분야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전투기 엔진을 설계·제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이중 프랑스-미국 합작회사인 CFM 인터내셔널과 GE, P&W, 롤스로이스 등 4개회사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개발하고 있고, 앞서 경전투기인 FA-50을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국내 생산 전투기의 엔진은 모두 미국 GE사의 엔진을 국내 기업이 면허 생산한 것이다. 국산 전투기지만 심장은 미국산을 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수출 시에도 엔진 제작사 눈치를 봐야 한다. 실제로 국산 T-50 초음속 항공기는 미국의 수출 승인 거부로 우즈베키스탄 수출이 좌절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보유한 엔진 국산화율은 선진국 대비 40% 수준에 그친다. 특히 소재(42%)와 시험·인증(45%) 부문의 기술 수준이 열악하다. 그러나 제작·조립 부문의 기술은 선진국과 맞먹는 수준으로 이제는 충분히 엔진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 탓에 무인기 개발도 어려운 상황이다. 단순 정찰용이 아닌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무인기의 경우 1만5000lbf급 이상 엔진이 필요하지만 MTCR상 수입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유·무 복합 체계가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미사일 장착 무인기를 생산하고 수출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첨단 항공엔진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전투기 엔진은 함정 엔진, 무인기 엔진, 우주발사체 엔진으로도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 또한 상당하다. 국내 항공산업 규모가 연간 7조5000억원 수준이지만, 국산 항공 엔진이 개발되면 연간 수십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삼성정밀공업 시절 1985년 이건희 회장(당시 부회장)이 직접 프랑스 파리에어쇼에 참석해 미국 프랫앤드휘트니(P&W)와 첫 대형 항공기 엔진 공동개발·생산(RSP) 협약을 체결했다. (이데일리DB)이 시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업체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7년 출범한 삼성정밀공업이 모태다. 1985년 6월 이건희 삼성그룹 당시 부회장은 직접 프랑스 파리에어쇼에 참석해 P&W의 최대주주인 UTC그룹 회장을 만나 처음으로 항공기 엔진 국제공동개발사업(RSP) 협약을 맺었다. 이후 30년 동안 항공기 엔진 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삼성테크윈은 2015년 P&W와 2062년까지 48년간 엔진부품 공급권 계약을 체결하며 엔진 관련 핵심 기술들을 고도화 했다. 삼성테크윈은 2015년 한화그룹에 인수돼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이르고 있다.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항공 엔진 전문인력과 관련 인프라가 모두 부족하지만 국가 역량을 총 결집해 더늦기 전에 첨단항공엔진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방사청은 이번 개념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항공엔진 개발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2023.12.26 I 김관용 기자
또 긴축 시사한 우에다…BOJ, 내년 1분기 금리 올리나
  • 또 긴축 시사한 우에다…BOJ, 내년 1분기 금리 올리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통화정책 출구전략을 시사했다. 꾸준한 임금 증가세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할 경우 ‘나홀로 초완화’ 정책을 깨고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이르면 내년 1분기께 마이너스 단기 금리 해제 등 정상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에다 총재는 전날 도쿄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2.0%) 달성 가능성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며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강화돼 연 2.0%의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룰 가능성이 커진다면 통화정책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달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최근 CPI 상승률은 꾸준히 2%를 넘고 있다.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 (사진=AFP 제공)우에다 총재는 특히 “내년 춘계 노사 협상(춘투)에서 뚜렷한 임금 인상이 이뤄질 지가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번에는 낮은 인플레이션 구조에서 벗어나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 서비스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정책 변화를 고려할 것이라는 의미다. 로이터통신은 그의 발언을 두고 “정책 수정 가능성을 밝힌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전했다.BOJ는 고질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자 △마이너스(-0.1%) 단기 금리 △국채수익률 곡선 통제(YCC·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한 낮은 장기 국채금리 유지)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대규모 자산 매입 등 초완화 부양책을 지속해 왔다. BOJ는 올해 장기 국채금리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으로 YCC 정책을 조금씩 수정해 왔고 ETF 등의 매입 규모를 대폭 줄여 왔다. 우에다 총재의 이번 언급은 현재 -0.1%인 단기 금리까지 인상해 본격 출구전략에 착수하겠다는 뜻이다. BOJ는 2016년 1월 -0.1%로 금리를 인하한 이래 8년 가까이 마이너스를 유지해왔다.시장에서는 BOJ가 정상화를 시작할 만한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날 일본 총무성 집계를 보면, 지난달 실업률은 2.5%를 기록했다. 올해 3월(2.8%) 이후 꾸준한 하락세다. 취업자 수는 총 6780만명으로 나타났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56만명 늘었다. 16개월 연속 증가세다. 그만큼 일본 노동시장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BOJ가 이르면 내년 1분기 출구전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시장은 기울어 있다. 닛케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 중 36%는 BOJ가 1분기 안에 단기 금리를 0% 이상으로 올릴 것으로 봤다. 43%는 2분기를 점찍었다. 10명 중 8명은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긴축에 돌입할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BOJ가 1월 22~23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곧바로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이날 우에다 총재의 발언을 감안할 때 그보다 춘투 이후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다만 그는 구체적인 정상화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인지 확정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국내외 경제와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기업의 가격·임금 결정 행태가 어떻게 변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우에다 총재의 긴축 시사 발언에 엔화 가치는 상승했다.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달러당 142.10엔까지 하락했다(달러화 약세·엔화 강세). 달러·엔 환율은 지난달 한때 152엔에 육박했다가 최근 140엔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앞으로 통화 긴축과 함께 120~130엔대를 열어둬야 한다는 예상이 많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0.638%까지 상승했다(국채가격 하락).
2023.12.26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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