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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개정안 77% 기업규제 강화"…경제6단체 부회장 우려 표명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6일 조찬 모임을 갖고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규제 강화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박양균 중견련 본부장(사진 왼쪽부터),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사진=한경협)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는 거의 없다고 의견을 냈다. 오히려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향후 기업 규제법안 대응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우선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국회·정부에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조찬 모임에는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상근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박양균 본부장이 참석했다.
- LG엔솔 사내독립기업 AVEL, 국내 최초 배전망 연계형 ESS 완공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LG에너지솔루션 사내 독립기업 AVEL은 5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ESS 발전소 완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에너지 전력망 통합 관리(EA·Energy Aggregation)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신규 발전소는 재생에너지-ESS-지역 배전망을 직접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불규칙적으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를 ESS에 우선 저장하고,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 배전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LG에너지솔루션 사내독립기업 AVEL이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배전 연계 단독형 ESS 상업운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LG에너지솔루션.)발전소 규모는 총 6.3메가와트시(MWh)다. 이는 4인 기준 총 600여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이 날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 이준호 부사장, 정재천 제주본부장, 김재국 배전계획처장을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사업개발총괄 정혁성 상무, AVEL 황원필 대표 등이 참석했다.황원필 AVEL 대표는 “신규 발전소는 재생에너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해온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대폭 낮춰 제주도 지역 내 재생에너지 활용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지역 배전망 연계형 ESS 발전소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준호 한전 부사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민간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전력계통의 유연성 자원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ESS 인프라 보급 및 제도 개선 등 유연성 자원 시장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음AVEL은 이날 한국전력공사와 ESS 활성화를 위한 MOU도 동시에 체결했다. 향후 ESS 활성화를 위한 전력 신사업모델 개발,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그동안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심해 불안정한 에너지원으로 여겨져 왔다. 예상보다 발전량이 많아지면 애써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야 했고, 반대로 예상보다 발전량이 부족할 경우 ‘블랙아웃’ 등 대규모 정전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제주도의 경우 태양광, 해양 에너지 등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제주도 약 20%, 내륙 약 8%)이 높지만 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질 때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발전기와 송·배전망의 연결을 끊는 ‘출력 제한’으로 대응해 왔다. 기존의 전력망 관리와 다른 차별화된 기술과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 과제였던 것이다.AVEL은 ESS, 재생에너지 전력망 통합 관리 기술 및 지역 배전망을 활용해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나섰다.과거 태양광 발전소에 연계된 ESS 경우 날씨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만 충방전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배전망까지 연계함으로써 시간 제약없이 충방전이 가능하고,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AVEL 측은 신규 발전소가 재생에너지의 수요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해 변동성을 줄이고, 전력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경제성을 높이는 ‘전력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AVEL 관계자는 “AVEL은 앞으로도 ESS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고, ‘버려지는 에너지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2022년 말 LG에너지솔루션 1호 사내 독립기업으로 출범한 AVEL은 꾸준히 발전사업 허가, 부지 확보 및 전력망 통합 관리 기술 등을 쌓아왔다. ESS와 연계한 이번 재생에너지 발전소 사업은 지금까지 노력의 첫 결과물인 셈이다.실제 AVEL은 올해 초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사업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력중개사업자로서 참여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업계 최초로 ESS 발전소 인허가를 취득했다. 6월부터는 제주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정식으로 참여해 전력중개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엇갈린 경제지표 속 뉴욕증시 혼조…테슬라, 4.9%↑[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5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0.25% 상승했지만 다우지수는 하락했다. 고용과 경제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며 투자자들 역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 판매를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4.9% 급등했다.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이 ‘허가면제’ 국가에서는 일단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다음은 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혼재된 지표…뉴욕증시도 혼조 -5일(현지시간)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4% 빠진 4만755.75에 거래를 마쳐.-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30% 떨어진 5503.41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5% 오른 1만7127.66을 기록.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0.61% 빠진 2132.05에 거래를 마감. -고용지표와 경제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며 증시도 혼조세. 6일(현지시간) 발표될 고용보고서에 따라 보다 명확한 투자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여◇ADP 美 8월 민간고용 9.9만명 증가…3년7개월래 최소-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9만9000명 증가.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4만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고,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7월 고용 증가 폭도 12만2000명에서 11만1000명으로 하향 조정. 팬데믹 이후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AD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넬라 리처드슨은 “지난 2년간 고용이 큰폭의 성장을 한 이후 정상보다 더 둔화됐다”고 평가.-반면 실업청구건수는 오히려 전주보다 줄은 것으로 나타나. 미 노동부는 지난주(8월 25∼3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7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5000건 감소했다고 밝힘.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월 18∼24일 주간 183만8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2000건 줄어.◇서비스업은 여전히 건재…ISM PMI 두달째 확장세 유지-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여전히 확장세를 건재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8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1.5를 기록. -이날 같이 발표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서비스업 PMI도 확장세를 유지함. 8월 계절 조정 S&P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5.7로 최종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7월(55.0)보다 높은 수준.◇OPEC+ 자발적 감산 두달 연장에도 국제유가 나흘째 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05달러(0.07%) 하락한 배럴당 69.15달러에 거래를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01달러(0.01%) 내린 배럴당 72.69달러에 마감.-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더 크게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OPEC+(OPEC 플러스·OPEC과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 8개국이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자발적 원유 감산을 1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혀◇엔비디아 0.9%↑…테슬라 FSD 유럽·중국 판매 확대에 4.9%↑-연일 급락했던 엔비디아 주가는 0.94% 오르며 장을 마쳐. 테슬라가 차량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 판매를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4.9% 급등. -US스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제철 매각을 금지할 것이란 보도로 전날 17.47% 폭락한 뒤 이날 2.01% 반등.◇美, 양자·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 추진…韓, ‘허가면제’서 빠져-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서.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는 이런 기술을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지만 그 대상에 한국은 당장 포함되지는 않아.-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1주택자도 수도권 주담대 못받는다-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앞서 7월 29일 이후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게 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을 막아왔는데, 이제 규제 대상을 1주택자까지 넓힌 것.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해.-우리은행 역시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데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한 바 있어.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음.-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이날부터 구입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은행권뿐 아니라 삼성생명도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가운데 각 은행이 내부 판단으로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은행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출 여부마저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있다는 지적도. 올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를 만난 윤석열 대통령.(사진=뉴시스)◇尹대통령, 방한 기시다 총리와 오늘 회담-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취임 후 12번째 양국 협력방안 논의-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방한할 것으로 전해져.-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을 적극 희망했고 회담이 성사됐다”고 밝혀.-이어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부가 제3국 유사시 현지 자국민 대피에 상호 협력하는 방안,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사전 입국 심사 제도 도입 방안이 다뤄질지도 주목.
- '美성장 우려 여전'…나스닥만 소폭 반등 성공[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5일(현지시간) 나스닥지수가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S&P500과 다우지수는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엇갈린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6일 발표될 고용보고서에 따라 보다 명확한 투자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4% 빠진 4만755.75에 거래를 마쳤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30% 떨어진 5503.41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5% 오른 1만7127.66을 기록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0.61% 빠진 2132.05에 거래를 마쳤다. 월가의 공포지수 VIX 지수는 6.66% 빠진 19.90을 기록했다. ◇민간고용은 3년반만에 최소..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증가인플레이션은 거의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2%)에 근접한 만큼 투자자들은 미국의 경제가 급격히 침체될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면 기업들의 이익이 줄고 주가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날 나온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일단 미국의 민간부문 고용이 3년 반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면서 고용 및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커졌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9만9000명 증가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4만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고,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다.7월 고용 증가 폭도 12만2000명에서 11만1000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팬데믹 이후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상당히 둔화하고 있는 것이다. AD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넬라 리처드슨은 “지난 2년간 고용이 큰폭의 성장을 한 이후 정상보다 더 둔화됐다”고 평가했다.반면 실업청구건수는 오히려 전주보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8월 25∼3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7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5000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월 18∼24일 주간 183만8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2000건 줄었다. ◇서비스업은 여전히 건재…ISM PMI 두달째 확장세 유지반면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여전히 확장세를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8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1.5를 기록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업황이 확장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7월에는 51.4를 기록했는데 거의 변화가 없었고 두달 연속 확장세를 유지했다. 미국의 제조업 PMI는 위축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서비스 제공업체가 지불하는 가격지수는 57.3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이날 같이 발표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서비스업 PMI도 확장세를 유지했다. 8월 계절 조정 S&P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5.7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55.0)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발표됐던 예비치인 55.2보다도 높았다.다만,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하위 지수 중 고용 관련 지수는 50.2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크리스 윌리엄슨 S&P글로벌 마켓인텔리전스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 PMI는 거의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다”며 “이는 미국 경제가 3분기에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고무적인 증거를 제공하며, 연착륙 신호를 더 해주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8월 고용보고서 시선집중…“예상치 벗어나면 변동성 커져”지표가 엇갈리면서 투자자들은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 6일(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30분) 발표될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에 따라 향후 투자 방향성이 명확히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월가는 8월 비농업일자리가 16만개 늘고, 실업률은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7월 17만9000개 증가, 실업률 4.3%에 비하면 고용상황이 안정된 것이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 고용상황이 악화한다면 경기침체 가능성은 보다 커지고, 연준이 9월 ‘빅컷’을 단행할 확률도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시버트 파이낸셜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크 말렉은 “매우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내일 고용보고서가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면 어느 방향이든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다.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모건스탠리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 트레이딩 부문 총괄은 “이날의 지표 혼조 이후 다음 날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투자자들에게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며 “시장은 경제가 너무 많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Fed가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시장은 여전히 올해 100bp(1bp=0.01%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연준이 빅컷할 가능성은 41%를 가리키고 있다. 11월 현재보다 75bp이상 인하될 확률은 67.5%이고, 12월 100bp이상 인하될 확률은 84.7%에 달한다.미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래픽=CNBC)◇국채금리는 계속 하락 10년물 3.73%…국제유가 나흘째 약세국채금리는 떨어졌다. 국채시장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더 커졌다고 평가한 것이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1bp(1bp=0.01%포인트) 내린 3.727%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2.2bp 하락한 3.748%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날 일시적으로 해소됐던 장·단기물 역전현상은 다시 유지됐다.달러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29% 떨어진 101.06을 기록 중이다. 엔화 강세도 이어지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0.22% 하락한 143.43엔을 기록 중이다. 국제유가는 나흘째 약세를 이어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OPEC+(OPEC 플러스·OPEC과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 8개국이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자발적 원유 감산을 1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가 더 큰 영향을 주는 분위기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05달러(0.07%) 하락한 배럴당 69.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01달러(0.01%) 내린 배럴당 72.69달러에 마감했다.WTI 가격 추이 (그래픽=CNBC)◇엔비디아 0.9%↑…테슬라 FSD 유럽·중국 판매 확대에 4.9%↑연일 급락했던 엔비디아 주가는 0.94% 오르며 장을 마쳤다. 테슬라가 차량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 판매를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4.9% 급등했다. US스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제철 매각을 금지할 것이란 보도로 전날 17.47% 폭락한 뒤 이날 2.01% 반등했다.
- [양승득 칼럼]땡처리 세일즈와 반일 몰이
- 20년도 더 지난 2001년 봄의 어느 날 목격담 하나. 젊은이들의 약속 장소로도 유명한 도쿄 신주쿠 한복판의 대형 서점 ‘기노쿠니야’ 입구 매장 한켠엔 신간 중학교 교재 하나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극우단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 펴내고, 후소샤 출판사가 발간한 역사교과서가 그 주인공. 여러 베스트셀러들이 함께 진열된 매장에서도 다른 책들을 압도할 만큼 높다랗게 쌓인 이 교과서는 드나드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기에 충분했다. “인기 소설도 아니고 학교 수업 시간에나 쓸 교과서를 왜 이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잔뜩 진열해 놨을까...”의문은 곧 풀렸다. 이 교과서가 몰고 온 소동이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극한 덕분이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침략 전쟁을 미화했다는 논란을 부른 이 책이 일본 지자체 검증을 통과하자 매스컴은 한국에서 역사 왜곡, 날조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반일(反日) 움직임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시시각각 전하고 있었다. 해당 교과서를 불태우는 서울의 화형식 장면이 TV 화면을 타기도 했다. 서점 구석에나 처박혀 있을 중학교 수업 교재가 반일, 혐한을 틈타 ‘화제의 신간’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배경이 손에 잡히듯 이해됐다. 한일 두 나라 간에는 평소 관심 밖에 머물던 소소한 것도 정치, 외교 마찰과 논란에 올라타기만 하면 단숨에 뉴스 검색 순위 1, 2위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최악의 폭염이 맹위를 떨친 올여름, 불가마 더위 못지않게 여의도 정가를 달군 핫이슈 중 하나는 반일·친일 논쟁과 괴담 소동이었다. 여야의 말싸움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처리수 방류 1년이 지났어도 우리 바다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7월 말 공개된 후 불붙기 시작했다. 오염수 괴담으로 불안과 공포를 부추기고 반일 몰이 효과를 노렸던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수세에 몰리자 사과는커녕 8·15 광복절 행사가 건국절 논란으로 두 동강난 틈을 타 친일 공세로 뒤집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왕초 밀정”, “조선총독부 10대 총독”이라는 유치한 말 폭탄을 쏟아내더니 그제는 원내대표라는 이가 국회 연설에서 “독도를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지 모른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를 지시하자 당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낡은 조형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조차 독도 지우기 작업 아니냐며 트집을 잡는 것도 모자라 “독도영유권 부정 행위를 처벌하는 법” 발의까지 내달렸다. 우리가 실효지배 중인 독도를 분쟁의 땅으로 부각시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속셈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정부와 학계의 지적엔 아예 귀닫은 격이다. 무명의 교과서가 베스트셀러가 된 데서 보듯 한국의 과잉 대응이 일본 우익단체와 정치인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여론에 불필요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있을까. 몰랐다면 ‘무지’고, 알고도 그랬다면 일본을 핑계로 한 교묘한 정부 흠집내기다. 최근의 친일, 반일 논쟁과 괴담에서 나타난 큰 특징은 학식과 스펙에서 일반 국민의 평균치를 뛰어넘는 정치인들의 입에서 양식과 양심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말에 담긴 책임과 무게를 외면한 얄팍한 선동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열등감 대신 우월감, 자부심을 느끼는 국민이 수없이 많고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일본을 ‘언제든 넘어설 수 있는 선의의 경쟁 상대’로 보는 시선이 보편화된 지금 반일 괴담은 빛바랜 땡처리 상품이다. 8월의 동해는 두 나라의 정치, 역사적 악연으로 뜨겁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올해는 땡처리 세일즈맨들의 호객 행위로 유난히 어지럽다. 땡처리 구닥다리 상품으로 국민을 홀리려는 삼류 장사꾼들을 보지 않는 날이 언제쯤 올지 갑갑하다.
- 위기 극복의 동반자 한국·홍콩[공관에서 온 편지]
- 유형철 주홍콩총영사.[유형철 주홍콩총영사] 180여 년 전 소금 제조, 진주 채취를 주업으로 하던 인구 7000명의 초라한 어촌이었던 홍콩은 단순 무역·중개업, 제조업을 거쳐 지금의 글로벌 관광·쇼핑·문화 중심지로 변모했다.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금융센터가 된 홍콩은 자유시장경제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우려했던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오히려 성장을 거듭해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 단단한 맷집을 보여줬다.하지만 2019년 시위,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며 홍콩의 위상은 급격하게 약화했다. 아시아 1위 국제금융센터 지위는 라이벌 싱가포르에 넘어갔고 항셍지수와 금융시장의 회복세는 더디며 국내 소비와 관광업은 지지부진하다. 뚜렷한 성장동력 부재, 달러 페그, 낮은 세율에 따른 정책 수단 제한, 그리고 중국화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도 걱정거리다.그러나 지난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3.1% 증가, 물가 1% 중반, 실업률 3.0% 등 홍콩의 실물경제는 견조한 모습이다. 홍콩은 지난 3월 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세계 4위, 6월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5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기업 효율성, 비즈니스 규제, 세제 정책 등은 세계 일류 수준으로 기업진출과 투자유치에 여전히 큰 매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무역 및 금융 허브로서의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관광업 활성화, 중국 진출 통로 역할 강화 등 경제 활성화 노력에 더해 홍콩-마카오-광둥성을 포괄하는 대만구(Greater Bay Area) 경제권 추진, 가상자산 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홍콩은 이미 국제금융중심지 발전 과정에서, 그리고 중국 반환을 앞두고 대대적 인력 및 자본 이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위기 극복 역량과 유연함을 보여준 바 있다.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 동향에 따른 교역규모 증가, 조만간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그간의 정책부담 해소 등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홍콩과 우리의 관계는 깊고 넓다. 홍콩은 1948년 4월 대한민국 수출선 앵도환호가 광복 이후 첫 무역의 장을 연 곳으로, 작년 교역규모가 270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의 5위 교역대상국이며, 상호 누적 투자 규모는 430억 달러에 이른다. 팬데믹 이전 상호방문객이 210만 명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 홍콩 방문 한국인 수 42만 명은 중국과 대만 제외 시 세계 2위에 해당한다. 한류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각별해 지난 3월 중화권 최초 ‘K-콘(Con)’ 행사가 개최됐고, 내년부터 대학입시 제2 외국어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돼 향후 소통 및 교류가 대폭 확대되리라 기대되기도 한다. 홍콩이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경제회복을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경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도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총영사관에서도 홍콩 경제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콩의 글로벌 금융센터로서의 위상 및 중요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포럼을 준비하는 등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과 홍콩이 지난 75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깊고 넓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
- 상승세 꺾인 공사비…재건축 공사비 갈등도 줄어들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최근 3년간 급등하던 공사비도 상승세가 둔화됐다. 올라간 인건비 때문에 큰 하락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앞으로 1~2년간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0 포인트로 전월 대비 0.01% 하락했다. 지난 6월 전월 대비 0.07% 떨어진 130.11을 기록한 데 이어 2달 연속 내려간 것이다. 공사비지수는 올해 1월 129.77을 기록하고 소폭 상승하며 현재까지 130대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7월은 경유, 휘발유 등이 전월 대비 가격이 올랐으나 열연강판, 중유, 구조물용 금속제품, 원목 등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상승분을 상쇄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앞서 코로나 기간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주요 건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초부터 3년간 25.8% 상승했다. 이처럼 공사비가 급증하자 공공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잇따랐다.그러나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요인이 해소되면서 당분간 공사비는 급등 및 급락 없이 현 수준을 이어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공사 현장이 많이 줄고, 그만큼 건설 자재에 대한 수요도 줄었다”며 “중동 전쟁 확전, 미국 경기침체 악화 등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할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건산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착공 면적은 2022년보다 31.7% 감소한 7568만㎡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착공이 급격하게 위축됐던 2009년(7125만㎡)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떨어진 원자재값을 건설 경기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유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 연구실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하는 중인데다 건설 수요는 부진해 초과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높은 수준이었던 환율도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1~2년 정도는 공사비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건설사-정비조합 공사비 분쟁 잦아들듯…수익성 회복은 내년에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실제 공사비 하락으로 직결되지 않는 것은 공사비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업 취업자와 공사 물량이 위축된 영향으로 인건비 역시 크게 오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덕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건설사와 정비조합 간 공사비 분쟁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 착공한 현장들은 이후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공사비 증액분을 놓고 파열음이 일었지만, 비교적 최근에 착공한 현장들은 이러한 우려를 던 셈이다. 박 실장은 “2022년에 착공한 물량 역시 공사비가 올랐어도 건설사와 조합이 의견차를 좁힐 수 있는 수준이라 본다”며 “지난해 착공한 물량은 2021년~2022년의 공사비 상승 수준을 토대로 공사비를 책정했지만, 실제 상승 폭은 이보다 작아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건설사 재무제표엔 2021~2022년 착공 물량이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수익성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부터는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한 분양가 덕분에 수익성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