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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을사년 험로 예상되는 K-STO…위기 딛고 도약할까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지난해 발의된 토큰증권발행(STO)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해를 넘겼다. 업계는 갖춰지지 않은 제도 속에서 시장 규모를 키우고 사업을 이끌었다. 일각에선 올해 상반기 내 STO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업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정사상 초유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사태로 STO 법제화 등 민생·경제 입법이 모두 멈추자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일 STO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조각투자 플랫폼 회원수는 약 220만명을 넘어섰다. 음악 조각투자 플랫폼(뮤직카우)의 회원 수가 120만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루센트블록·카사·펀블) 회원 수는 7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열매컴퍼니·투게더아트·서울옥션블루) 회원 수는 18만명을 넘어섰고,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스탁키퍼)도 5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 중이다.지난해는 STO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조각투자업계가 각자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고자 노력한 해였다. 시장에선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처음 발행됐다.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서울옥션블루 등 조각투자사들은 처음으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성공했다.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는 총 다섯 번의 투자계약증권 공모 청약을 진행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스탁키퍼가 지난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평균 청약률은 161%로 집계됐다. 다섯 번의 공모 모두 청약률 100%를 가뿐히 넘기며 한우 조각투자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에는 연간 15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2024년 부동산 신탁수익증권 공모금액은 총 145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해 동안 총 8번의 수익증권이 발행됐고, 8번의 공모 모두 청약률 100%를 달성하며 완판에 성공했다. ◇ 탄핵 정국에 지지부진한 STO法…“상반기엔 통과돼야”STO 법제화 논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지지부진해졌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STO 법제화를 포함한 민생·경제 입법은 모두 정지됐다. 민생·경제를 뒷받침해야 할 정치가 경제를 집어삼켰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토큰증권의 법적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지난해 발의된 STO 관련 법안은 총 세 건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업계는 올해 상반기 내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STO 업계 관계자는 “STO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한 차례 폐기됐다. 시장을 키워온 금융투자업계와 스타트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선 상반기 내 법안 통과가 간절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STO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고 말했다. 이 가운데 올해 증권 유관기관들은 STO 법제화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지난해 STO 사업추진 태스크포스를 신설했고, 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STO 사업자에 대한 테스트베드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토큰증권 법제화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추진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업 재정비 나서는 업계…일부는 해외로STO 업계는 △공모 규모 확대 △신규 투자 유치 △조각투자 플랫폼 정비 △기초자산 다양화 △직접 발행 외 사업 분야 확장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올해는 미술품, 한우,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외에도 항공기 엔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뮤지컬 등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들이 선보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STO 업체들은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선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있는 열매컴퍼니는 올해 일본과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옥션블루는 올해 하반기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부동산 STO 플랫폼 운영사 펀블은 중동, 미국, 싱가포르,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 서비스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업계에선 싱가포르,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는 STO 관련 제도가 마련돼있어 사업 확장이 용이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을 만들어온 주요 업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 시장에선 새로운 상품이 나오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STO 시장의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 측면에선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 생존을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IT기업 CEO 신년사 키워드는 'AI와 속도전'…"위기 상황 극복"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이 1.8%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낮아지면서, 국내 주요 IT(정보기술) 기업 수장들은 올해를 ‘위기의 해’로 인식하고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은 빠른 수익화가 가능한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 집중하며, 올해를 ‘AI 성과 창출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든 핵심 사업에 AI를 접목시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반면, 게임사들은 최근 게임 산업의 부진을 고려해 신사업보다는 ‘초심과 재도약’을 강조하고 있다.2일 IT 업계에 따르면 주요 IT 기업 수장들은 임직원에게 보내는 신년 이메일이나 타운홀미팅을 통해 새해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025년 경영 환경에 대해선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이 공통적였다. 유영상 SKT 대표는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 등 지정학적 이슈로 시장 전망은 어둡고, 국내 경제 역시 내수 경기 침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전례없는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에선 빅테크들이 ‘AI 속도전’을 펴는 것도 국내 IT 기업들에 위기다. 이와 관련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를 비롯해 새로운 기술과 환경이 가져올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변화가 빠른 AI 시대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임직원들을 향해 ”변화의 속도 높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위기 상황을 극복할 해법은 각 산업별로 온도 차가 났다. 통신 3사는 AI 기업용 솔루션(B2B)으로 수익 창출에 나선다. SKT는 AI가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AI 데이터센터(DC), 서비스형 GPU(GPUaaS). 엣지AI 사업에 주력한다. 또 퍼스널 AI 에이전트(PAA) 서비스인 에이닷과 에스터로 B2C AI에서도 구독형 매출을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KT는 ‘AICT 컴퍼니’(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 기술회사)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을 바탕으로 B2B AI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미디어 사업에도 AI를 접목해 통신과 IT에 이은 핵심 포트폴리오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KT는 미디어부문장에 AI 사업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김채희 전무를 중용하기도 했다.올해부터 LG유플러스를 이끌게 된 홍범식 대표는 AI 기술을 보유했거나 고객 경험의 가치를 잘 이해하는 플랫폼 기업과 파트너들과 생태계를 구성해, 경쟁사들이 넘보지 못하는 독점적인 진입장벽을 세운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구글과 협력해 에이전트 사업을 ‘홈 서비스’로 확대하는 중인데, 올해 국내 주요 기업과 파트너십 확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네이버와 카카오는 나란히 AI를 모든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올해 ‘온 서비스 AI(On Service AI)를 주제로 서비스 전반에 더 큰 변화를 예고했다. 네이버는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쇼핑앱을 분리하고,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 제품을 추천하는 ‘AI 쇼핑 추천’을 핵심 기능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카카오는 모바일 플랫폼을 넘어 사업적 영역을 확장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카나나’ 등 시장에서 인정받는 AI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카카오는 올 상반기 AI 비서 서비스 카나나 출시를 시작으로 카카오톡 내에서도 AI를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한편 게임사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지난해 진행한 체질개선을 발판으로 새해에는 재도약을 다짐했다. 김택진,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올해 경영 키워드로 ‘벤처 정신으로의 재무장’을 내세우면서, 새해 흑자전환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새해 키워드를 ‘재도약’으로 꼽으며 지난해 나 혼자만 레벨업: ARISE 등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본질과 방향성을 명확히 해 빠르게 새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운대L7호텔' 품으려던 리츠 청산됐지만…매각 전망 밝은 이유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산 해운대의 ‘L7해운대 호텔’을 인수하려 했던 한국투자해운대호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결국 인수에 실패하고 설립 8개월 만에 청산 절차를 밟았다. 다만 엔데믹 이후 호텔 실물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매각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화 약세로 향후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이 추가 유입될 경우 서울·부산 등 국내 주요 도시 호텔의 매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호텔 투자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 한투해운대호텔리츠 청산종결 임시주총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한국투자해운대호텔리츠의 청산종결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됐고 청산 결산보고서가 승인됐다. 부산 해운대 ‘L7해운대 호텔’ (자료=이스턴투자개발)한국투자해운대호텔리츠는 부산 해운대의 ‘L7해운대 호텔’을 인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츠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지분 16.67%를 보유했다. 한국투자해운대호텔리츠는 작년 4월 16일 설립됐으며 같은 해 11월 14일 해산됐다. 청산종결일(지난달 19일) 기준으로 보면 설립 8개월 만에 청산 절차를 밟은 셈이다.L7해운대는 작년 6월 개관한 4성급 호텔로, 해운대 해변 인근에 위치해 바다 조망이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26-14 일대 위치하며 지하 7층~지상 19층, 객실 383실, 연면적 2만6849㎡ 규모다. 호텔 매도자는 해운대육이육피에프브이(PFV)다. 해운대육이육PFV 최대주주는 보통주 지분 63.2%를 보유한 이스턴투자개발이다. 이스턴투자개발이 부동산 개발을 했고 롯데호텔은 운영만 담당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한국투자해운대호텔리츠는 종전에 자기자본 및 대출을 합쳐 2130억원에 이 호텔을 인수하려 했었다. 그러나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어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해운대육이육PFV는 오는 3월 31일 장기차입금 총 158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트랜치A(1070억원) △트랜치B(210억원) △트랜치C(300억원)로 나눠져 있으며 트랜치A 대주는 삼성화재(900억원), 신한캐피탈(90억원), 하나캐피탈(80억원)이다. 트랜치B 대주는 하나캐피탈(210억원), 트랜치C 대주는 신한캐피탈(150억원), NH농협캐피탈(150억원)이다.(자료=감사보고서)◇ ‘원화 약세’로 해외 관광객 추가 유입 기대호텔 매각이 한 차례 무산됐지만 매각 전망이 어두운 건 아니다. 엔데믹 이후 호텔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선 데 따라 위탁·자체운용 목적 실물투자 위주 거래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다. 신한리츠운용이 거시경제와 오피스, 물류, 호텔 시장을 다룬 ‘2024~2025년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관광을 위한 외국 여행객 입국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부산지역 호텔의 가용 객실당 수익(RevPAR·Revenue Per Available Room)이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호텔의 RevPAR는 호텔 재무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호텔의 총 객실 수익을 측정 기간의 객실 수와 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며, 호텔 성과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점으로 쓰인다.부산 지역 호텔의 RevPAR는 3~5성급 모두 수년째 오름세를 보였다. 5성급(특1급) 호텔의 RevPAR는 작년 3분기 27.1로 상승했다. 4성급(특2급) 호텔은 8.6으로, 3성급(1급) 호텔은 7.1로 올랐다.(자료=신한리츠운용 ‘2024~2025년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 분석 보고서’)호텔 객실점유율(OCC), 호텔 객실단가(ADR)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객실점유율, 객실단가 모두 오르면 그만큼 호텔 수익성도 개선된다.객실점유율(OCC)은 호텔의 성과 측정에 필수적인 지표다. 판매된 객실 수를 판매 가능한 객실 수로 나눠서 100을 곱해 계산한다. OCC가 높을수록 객실이 많이 판매됐다는 뜻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지표로 해석한다.특히 해외 여행객의 국내 관광은 고환율 수혜를 받는 영역이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수록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물가가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500원 근처까지 올라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1분기(1418.30원)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기준 원·달러는 1466.77원에 거래되고 있다. 향후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이 추가 유입될 경우 서울·부산 등 국내 주요 대도시 호텔들의 매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존스랑라살(JLL) 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호텔 투자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 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호텔 투자 총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22억달러로 예상된다.특히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호텔 투자 시장이다. 작년 1~9월 누적 기준 국내 호텔 거래규모는 약 11억달러(약 1조5209억원)에 이른다. JLL는 작년 국내 호텔거래 규모가 약 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준 JLL코리아 호텔사업부 이사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호텔 시장이 보여주는 강한 회복세와 성장 잠재력이 투자자들 관심을 끌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해외 관광객 수의 꾸준한 증가, 고품질 호텔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가 투자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 '계열사 신고 누락'…공정위, SK 최태원에 '경고'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034730) 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빠트렸다는 이유다. 최 회장은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도 계열사 신고 누락 건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과천심판정에서 개최한 소회의에서 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인 SK의 동일인 최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현황 및 비영리법인·단체 현황에 행복담은네모, 채움에프앤비, 행복도시락 3개사와 비영리법인 SK케이오앤에스사내근로복지기금을 누락했다.행복담은네모는 2020~2021년, 채움에프앤비와 행복도시락은 2021년, SK오엔에스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23년 각각 자료에서 빠졌다. 이들 회사는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일인관련자가 총 출연금액 30% 이상을 출연한 최대출연자로,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다.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을 각각 현저·상당·경미한 경우로 구분해 살피는데, 두 기준 중 하나만 ‘현저’하다고 판단해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중대성과 인식가능성 모두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중대성이 상당하다는 것은 중요정보를 허위·누락 제공하거나 신고의무를 장기 지연하는 등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 근간이 상당히 훼손된 경우를 뜻한다.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행위 당시 위반 여부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행위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비춰 의무위반 인식가능성이 상당히 인정된다는 의미다.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데 그쳤다. 최 회장이 누락 사실을 파악한 후 곧 자진신고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 경고 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는데,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규모와 공시 해당 여부 △행위자의 의무위반 자진신고 여부 △자료제출 경험 정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최 회장이 누락회사 및 비영리법인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자진해 편입 신고를 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누락 회사 및 비영리법인과 SK 사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고, 최 회장이 누락으로 특별한 혜택을 얻지 않은 점 등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불확실성, 가늠조차 어려워"…외교·통일장관, '트럼프 2.0' 대응 총력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을사년 신년사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한국 패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성과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며 가던 걸음을 멈추기엔 작금의 국내외 정세가 너무 복잡하고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계속 직면하게 될 불확실성은 현재로선 그 깊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조그마한 실수나 소홀함이 빚은 외교 공백이 얼마나 큰 비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외교 수장인 조 장관이 우려하듯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신(新) 행정부도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한다. 트럼프 2기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제적 역할의 변화는 물론, 글로벌 질서의 혼돈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누가 참석할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당선인은 1기보다 더 공격적으로 미국의 안보나 경제이익 확장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재협상을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한국은 현금인출기”이라며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분담금의 약 9배인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를 언급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카드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20%를 부과한다는 공약 역시 한국 기업들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대북정책 역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기 집권 시절 김 위원장과 세 번이나 만나 직접 대화를 했고, 재선 성공 직후에도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북미 정상회담 실무자인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발탁했고, 최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대사를 북한 업무 등을 담당할 ‘대통령 특사’에 지명한 상태다.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핵 무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대화 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기조를 이어왔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스타일을 감안하면 속도감 있는 북미 정상의 대면 회동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를 열고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지만, 직접적인 대미 비난은 하지 않기도 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무기 감축이나 동결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만일 북한과 미국이 핵 감축·동결과 제재 완화를 주고받으면 한미가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북한 비핵화’ 목표는 사실상 폐기된다.김영호 통일부 장관 역시 신년사에서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면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계속 강화하며 남북관계의 문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려 할 것이고 미국을 비롯하여 주변국의 리더십 변화에 따라 대외정책과 역학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2.0 시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현재 우리 정부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국정 공백을 맞을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가운데, 헌법 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조기대선 국면이 되든, 기각해 윤 대통령이 다시 업무를 하든 당분간 정상외교의 부재는 불가피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 소통채널이 복원된다면 트럼프의 특성상 국무부보다는 웡 부보좌관과 그리넬 특사를 통해 업무를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정부와의 소통 라인을 시급하게 확보하는 게 과제”라고 지적했다.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