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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법방해죄 도입…전자주총 도입 위한 상법 개정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가 올해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방해죄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 도입을 통한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전자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도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법무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사회II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 참석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김석우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범죄수익환수부 설치…부다페스트협약 가입도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등 4개의 사항을 올해 중점 과제로 삼고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는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 일환으로 법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사법방해죄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을 최대한 올해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사법방해죄란 우리나라 형법에는 없는 죄로, 미국 형법에서 적용돼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사법방해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 등 사법절차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사한 범죄로 위증죄가 있지만, 참고인에 대한 위증은 처벌할 수 없다.전날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참고인 같은 경우 (수사기관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참고인은 허위진술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이런 점들 때문에 사법절차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사법협조자 형벌감면도 법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도입의 필요성을 주문해 온 제도다. 말 그대로 사법절차 중 결정적인 진술을 하는 등 협조하게 되면 형량을 감경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1년 정부 입법 발의로 도입이 추진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오랜 시간 제도로 정착하지 못햇다.이에 대해 김 차관은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가 다른 공범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했을 경우 형사절차상 약간의 양형에 참작하는 ‘자본시장법 리니언시’가 현재도 도입돼 있지만, 이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사법방해죄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등은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특별법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도입해 보려 한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법무부는 올해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신설 및 확대하기로 했다. 피의자의 사망 등 기소가 어려운 사안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딥페이크’(불법 합성영상물) 피해가 확산하는 등 온라인 범죄에 대한 엄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고, 국제적인 공조체계도 공고히 하겠단 계획이다.이밖에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로 의율해 구속 수사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도 활용해 막겠단 방안도 내놨다.◇합병·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의무 명시한 자본시장법 개정법무부는 자본시장에 대한 메시지도 올해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의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중심으로 기업 입찰담합, 보조금 유용, 조세포탈범죄를 철저히 단속하는 등 엄단을 예고했다.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힘을 보탠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주주총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도 손볼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도 성과를 내기 위해 지속해서 구체화한다.김 차관은 “올해도 법무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행안부 “국민 평온한 일상 지켜드려야…국민안전·지방시대·디지털정부 추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 행사를 국민 축제의 장으로 꾸미고 일본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을 추진하는 등 사회통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왼쪽부터),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행안부의 업무계획은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3대 핵심 분야로 나뉜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서울 광화문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따라서 행안부는 3대 핵심 업무분야별로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과제’로 구분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 어린이·노인 안전 캠페인 확대…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국민안전 분야에서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는 재난상황을 빈틈 없이 관리하고 대응하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당 분야 중 올해 역점을 둔 핵심 정책으로는 안전 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확립, 사회재난 예방관리 기능 강화가 선정됐다. 안전 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캠페인을 식품·제품안전 등 다른 분야까지 확장한다. 보행 앱을 오는 5월 시범운영해서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위험경고 메시지를 표출하고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어르신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종류별(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안전수칙을 제작·배포하고 ‘시니어 승강기 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또 외국인이 위급 상황을 알려주는 앱(Emergency Ready)의 재난문제 제공 언어를 기존 5개에서 19개까지 확대한다. 현장의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청년자율방재단 전국 확산 등 지자체-읍·면·동-민간(이·통장) 협업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 또 신속한 상황 전파·공유를 위해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한 초동 조치를 지원한다. 재난문자는 글자수를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서 자세한 재난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의체(행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를 구성하고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재난 예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또한 복합재난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재난원인조사체계를 상시 예비조사체계로 전환해서 조사기간을 줄이면서 전문성은 강화한다.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왼쪽부터),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소멸대응기금 내실화…모바일 신분증 확대지방시대 분야에서는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분야 핵심 정책과제로는 우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 강화가 꼽힌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기금 투입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기금을 배분운용하고 다년도 사업의 안정성과 집행률을 높이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의 연계를 확대해서 기부 편의성을 높이고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현황생애 관기 등을 위한 빈집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올해 접경지역에 민방위대피시설을 확충(4개)하고 평시에는 경로당·여가문화시설로 활용해 주민 안전 확보와 복지증진을 동시에 도모한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도 지원한다. 세수(국세·지방세) 증감 등 재정 상황변화에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적립 의무화, 기금성과분석 강화 등 지방재원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숨은 재산을 확인해서 지자체가 누락없이 공유재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정체제 개편, 특화된 자치권 보장 등도 추진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재정·세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도 스스로가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면 심의·의결하는 ‘상향식 특례부여 제도’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인구(거주인구+하루 3시간 이상 체류 인구)를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보통교부세 산정 등에 적용해서 활용성을 높인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식도 열린다. 30주 기념식과 연구용역 및 국제 컨퍼런스,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부조직 관리 및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특히 핵심 정책과제로는 인공지능(AI)전면 도입, 디지털서비스 확대, 저출생·저성장 극복 지원이 꼽혔다. 먼저 정부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공부문이 일하는 방식 개선, 대민서비스 혁신, 사회문제 해결에 AI 활용도를 높이도록 올 상반기 중에 ‘공공부문 AI 대전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AI 학습용데이터를 수집·축적(25만건)하고,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을 올해 안으로 구축한다.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모바일 신분증 확대를 비롯, 서류 없는 공공서비스, 맞춤형 혜택알림,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원스톱 서비스)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부처별로 인구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보강한다.◇ 4·3희생자, 5·18관련자 보상 지속…日 강제동원 유해 송환 추진행안부는 이밖에 사회통합도 추진한다. 올해 광복 80주년 경축식을 광복의 의미와 국가 정체성을 되새기는 ‘국민화합의 축제’로 개최한다. 또 온기나움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사회단체와 협업해서 지방소멸·고령화, 재난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과 연계한다. 제주4·3사건 희생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도 지속 추진한다.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일본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추진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분석해서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립트라우마센터 치유서비스 제공,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등 아픈 과거사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한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 실장은 “행안부 전 직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도 “2025년은 대내외 환경변화, 저출생·지역소멸위기 지속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중추부처로서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코스닥 마감]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1%↑…에코프로비엠 급등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이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710선까지 회복했다. 테슬라 모델Y 신차 출시 모멘텀에 2차전지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며, 엔터주는 신인 데뷔 및 주요 아티스트 컴백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1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9.83포인트(1.39%) 상승한 718.04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닥은 710선에서 상승 출발한 뒤 오후 들어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오름폭이 확대됐다.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매월 관세를 짐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채권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자 코스닥이 상승 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경제팀이 관세를 매월 점진적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소폭 완화하고 채권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전일 상승폭을 되돌렸다”고 분석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 809억원, 기관 622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391억원 순매도했다.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918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상승하는 업종이 대부분이었다. 오락·문화(4.02%)는 4%대, 금융(3.37%)은 3%대 각각 상승했다. 전기·전자(2.47%), 운송·부품(1.84%), 화학(1.76%), 섬유·의류(1.55%), 일반서비스(1.5%), 기계·장비(1.46%), 비금속(1.4%) 등은 1%대 올랐다. 반면 출판·매체(-0.97%), 종이·목재(-0.6%), 의료·정밀(-0.02%) 등은 1% 미만 내렸다.시가총액 상위주도 상승한 종목이 우위였다. 대주전자재료(078600)는 19% 넘게 뛰었다. 에코프로비엠(247540), JYP Ent.(035900) 등은 7%대 강세를 시현했다. 에스엠(041510)은 6% 넘게 상승했다. 에코프로(086520), 코오롱티슈진(950160), CJ ENM(035760) 등은 5% 넘게 올랐다. 이와 달리 HLB테라퓨틱스(115450)는 5%대 하락했다. 리노공업(058470), 클래시스(214150) 등은 3% 넘게 밀렸다.이날 거래량은 8억9546만주, 거래대금은 6조6657억원으로 집계됐다. 1043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543개 종목은 하락했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2개, 하한가를 나타낸 종목 1개였다. 116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간밤 뉴욕증시는 혼조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6% 오른 4만2297.12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6% 상승한 5836.22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8% 하락한 1만9088.10에 장을 마쳤다.
-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 정견 발표 후 투표 돌입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체육계 수장을 뽑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했다.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 1번 이기흥 후보자, 기호 2번 김용주 후보자, 기호 3번 유승민 후보자, 기호 4번 강태선 후보자, 기호 5번 오주영 후보자, 기호 6번 강신욱 후보자. 사진=연합뉴스14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기호 순서대로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이뤄졌다. 6명의 후보가 정견 발표를 마친 뒤 오후 2시 46분께 투표에 돌입했다.이번 체육회장 선거에는 이기흥 현 회장을 비롯해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출마했다.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며 역대 체육회장 선거 중 가장 많은 후보자를 배출했다. 선거인단 역시 2244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투표는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150분간 이뤄진다. 오후 5시 16분께 종료될 예정이다.3선을 노리는 이기흥 후보는 “체육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구조, 중요한 의사 결정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온전한 자치 기구를 만들겠다”면서 체육 관계자의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보살피겠다고 말했다.김용주 후보는 체육회장 3선 폐지와 함께 “효율적인 체육 행정 구현을 위해 체육청을 설립하고 체육회의 재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유승민 후보는 “지방체육회의 예산·행정 독립, 종목 단체의 환경 개선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지도자의 불안정한 고용·처우 문제 개선도 약속했다.강태선 후보는 체육인을 위한 공제회 설립으로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선수들이 운동에만 집중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다.오주영 후보는 공정·공평을 위해 체육계 개혁을 외치며 “줄서기 정치와 비인기 종목의 설움이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전했다.강신욱 후보는 정부와 생산적인 관계를 회복하겠다며 “체육인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강신욱 후보와 일부 선거인이 선거 방식, 선거인단 구성 문제로 법원에 선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날 법원이 기각 판단을 내리며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김대년 선거운영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운영했다”며 “지난 선거보다 선거인단이 확대돼 체육회장의 대표성이 더 강화됐다”라고 말했다.
- 인텔리빅스 차세대 관제 플랫폼 ‘Gen AMS’, CES 2025 호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비전 인공지능(AI) 기업인 인텔리빅스(대표 최은수, 장정훈)가 CES 2025에서 공개한 차세대 생성형 AI 모니터링 시스템인 ‘Gen AMS’가 참가자들과 해외 언론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인텔리빅스 관제 플랫폼을 보도한 외신들Gen AMS는 비전 AI(Vision AI)와 생성형 AI(Generative AI)를 통합하여 공공, 산업, 건설, 교통, 국방 등 다양한 안전 분야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즉각적인 경고 및 자동화된 사고 보고서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능을 갖춘 플랫폼이다. 이 시스템은 안전과 보안 모니터링의 표준을 재정의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CES 2025에서 인텔리빅스 부스를 찾은 투자자와 참관객들은 Gen AMS가 제공하는 특화된 기능들이 글로벌 안전 표준을 혁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네바다 등지에서 온 기업들과 대만, 프랑스, 자메이카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했으며, 두바이에서 온 사업가 제이 란다(Jay Randa)는 이 시스템의 중동 지역 판매 총판을 제안하기도 했다.인텔리빅스 부스에는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상일 용인특별시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오상록 원장, 류재철 LG전자 사장, 정기현 부사장, 주소령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등 국내 주요 인사들이 참관했다.‘Gen AMS’에 대한 글로벌 미디어의 관심도 뜨거웠다. NBC News, Fox 40, NCN, AFV News 등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들은 이 시스템의 혁신적인 기능을 집중 보도하며, 상황별 위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현상에 대한 즉각적인 알림을 제공하며 포괄적인 사고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류재철 LG전자 사장(HS본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CES 2025 인텔리빅스 부스를 방문해 Gen AMS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인텔리빅스AI 기반 실시간 감지 및 자동 보고서 작성‘Gen AMS’는 독자 기술로 개발된 AI 영상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사람, 차량, 동물, 환경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하며 화재, 사고, 경계 위반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즉시 알림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를 통합하여 포괄적인 상황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제거하며, 사고 발생 시 AI가 자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특징이다.최은수 인텔리빅스 대표는 “Gen AMS는 한국 기업이 독자 개발한 최초의 AI 영상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이 플랫폼을 통해 AI 기술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안전을 지키는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 카카오페이, 5억 기금 조성해 청소년 금융교육 지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페이(377300)(대표 신원근)는 10대 청소년의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해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사각사각 페이스쿨’ 주니어클래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왼쪽)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고승범 회장(오른쪽)이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사각사각 페이스쿨’ 주니어클래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페이지난 13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협약식이 진행됐으며,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고승범 회장이 참석했다. 양사는 ‘사각사각 페이스쿨’ 주니어클래스를 공동 운영하며 청소년 금융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금융교육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협력할 예정이다.카카오페이는 5억 원의 기금을 통해 향후 3년간 주니어클래스를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60개교에 방문교육을 제공한다. 도서산간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카카오페이 사옥 투어, 핀테크 및 금융권 진로체험, 문화체험을 포함한 캠프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고승범 회장은 “카카오페이와의 협력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금융 환경에 적응하고 핀테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올바른 경제 가치관과 건강한 금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위한 금융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각사각 페이스쿨’은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지난해 시니어 클래스를 통해 시니어층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높였으며, 이번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범위를 확장했다.카카오페이는 ‘누구에게나 이로운 금융’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 로타리, ‘백주년 기념 봉사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 로타리는 지난 13일 광화문 한국로타리회관에서 ‘백주년 기념 봉사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한국 로타리가 13일 광화문 한국로타리회관에서 백주년 기념 봉사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공모전 수상자들과 공모전 심사위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한국 로타리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 △모자보건 △지역경제 활성화 △질병퇴치 △평화증진 △환경보전 △수자원 및 위생의 7개 로타리 초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개인, 학교, 기업 등 총 135개 팀이 참여했다.심사는 서류 심사, 지구 총재 심사, 전문가 심사의 3단계로 창의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조원고등학교) 소속 정성화 참여자의 ‘교정시설 및 대안학교 지원’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지역정보개발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 소속 이세비, 조현진, 이한 참여자의 ‘고립 청년들의 사회 재진입 지원’ 아이디어가 우수상을 받았다. 홍도석 개인 참여자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상작들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국 로타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봉사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윤상구 한국 로타리 백주년기념회 회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들이 향후 실제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로타리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2027년 창립 100주년을 맞아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선진 봉사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악의적 보도에 피멍든 제테마, 사실확인해보니 '유동성 우려는 100% 오보'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제테마(216080)가 한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피해를 보고 있다.제테마 홈페이지. (갈무리=김지완 기자)한 경제신문은 지난 7일 ‘제테마, 유동성 비상…차입 부담에 톡신 전략 차질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제테마의 유동성차입금은 1200억원 수준인데, 보유 현금이 272억원에 불과해 유동성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데일리는 해당 보도의 사실 확인을 위해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를 최근 인터뷰했다. 그는 대한민국 채권업계에서 ‘거장’으로 통한다. 매년 채권BEST펀드, 채권부문BEST운용사, 펀드대상 등에 김 대표의 운용사 및 운용펀드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김 대표는 부산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KDI에서 자산운영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조흥투신 채권운용팀장, 동양투신 채권운용본부장, 아이투신 채권운용본부장,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 등을 각각 역임했다. ◇“780억 차입금? 차환하면 돼”제테마의 유동성부채는 3분기말 기준 단기차입금 180억원, 유동성장기차입금 600억원, 유동성전환사채 445억원 등 1225억원이다. 제테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72억원이다. 해당 기사는 “제테마가 보유 현금 대비 1년 이내 상환해야 할 유동성 차입금이 4.5배”라며 유동성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유동성 장기차입금은 일반 사채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이라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고 1년 안에 꼭 갚아야 하는 채무로 분류된다”며 “이는 보유 현금으로 1년 안에 꼭 갚아야 하는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상환도 못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김형호 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는 “유동성장기차입금은 당연히 롤오버(차환)된다”며 “삼성전자도 차환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차환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예를 들어 3년짜리 회사채를 발행해서 신사업을 시작했다면 3년 후에 이익을 내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사업이 세상에 어딨나”며 “복권사업 말곤 없다”고 잘라 말했다.제테마가 삼성전자와 한국정부 같은 신용도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시장 상황 따라, 기업 상황에 따라 차환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다”며 “만약 차환이 어렵다면 롯데케미칼처럼 담보를 좀 더 제공하면 되고, 금리를 좀 올려주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제테마 차입금 내역에 담보가 제공돼 있다”고 강조했다.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제테마 차입금 담보 내역. (제공=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제테마의 차입금 담보설정액은 토지, 건물, 기계, 시설, 금융자산을 포함해 931억원에 달한다. 김 대표는 “차입금은 차환이 기본”이라며 “차환 안하는 채권이 세상에 어딨냐”고 반문했다. ◇“개념 혼돈...대출은 만기 상환 못해도 부도 안나”이번 기사에서 차입금에서 은행대출과 채권 개념 혼동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김 대표는 “은행 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에 도달했을 때 일정 비율만 상환하고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며 “반면 회사채는 만기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 만기 때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디폴트(부도)”라고 각각 정리했다.그는 “은행대출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은행대출은 원금 10~20% 상환하고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상환을 못하면 부도가 아닌, 연체”라며 해당 보도를 ‘과잉 우려’라고 못박았다.김 대표는 부도’(Dealing Quant Default)와 ‘연체’(Dealing Quant Delinquency)로 각각 구분해 설명했다.제테마의 지난해 3분기 말 유동성장기차입금은 운영자금대출 139억원, 시설자금대출 617억원, 무역금융 25억원으로 각각 확인됐다.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제테마의 금융기관 대출 내역. (제공=금융감독원 전자공시)그는 “차입금 내역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시설자금은 (만기에) 갚을 필요 없고, 무역금융은 자동으로 롤오버(차환)된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자금 139억원 정도를 상환해야 하는데, 현재 유동성과 현금 창출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CB, 현 상태에선 풋옵션 행사 가능성 거의 없어전환사채(CB)에 대해서도 채권 투자 기류와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 매체는 해당 보도에서 “지난 6일 제테마 CB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9회차 CB(약 422억원)에 대한 전환가액 조정이 이뤄졌다”면서 “그럼에도 전환가액(8217원)이 주가(7일 종가 7290원)를 상회하고 있어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이 어렵다 보니 주식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졌다”고 우려를 키웠다.김 대표는 (제9회차 CB 발행 내역을 살펴본 뒤) “CB 금리가 2%인데, 투자자들이 2% 이자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업사이드 포텐셜(주가 상승 기대)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며 “통상 전환사채 시장에서 전환가보다 주가가 조금 아래에 있다고 해서 원리금 상환하고 이자 조금 받고 끝내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투자자는 없다”고 우려에 선을 그었다.제테마는 중국 5500억원, 브라질 1440억원, 호주·뉴질랜드 193억원, 튀르키예 800억원 등 8000억원 규모의 톡신 선수출 계약을 맺었다. 제테마가 지난달 톡신 국내 품목허가를 취득하며, 이들 국가에서 순차적인 품목허가와 시판이 예상된다.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전환가액이 주가보다 높은 상황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그는 “현재 주가를 보면 슬라이트 OTM”이라며 “딥 OTM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전환사채 거래에서 슬라이트 OTM은 풋옵션(만기상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통상의 채권투자 분위기를 전했다.슬라이트 OTM(Slightly Out of the Money)은 기초자산(주가)의 현재 가격이 행사 가격이 가까운 상태를 말한다. 딥 OTM(Deep Out of the Money)은 기초 자산의 현재 가격이 행사 가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태다. 그는 “차입금은 모두 연장되고, 전환사채는 풋옵션 행사 가능성이 낮다”며 “결론적으로 제테마 유동성 위험은 없다”고 이 매체와 정반대 의견을 냈다.제테마 제9회 전환사채 발행내역. (제공=금융감독원 전자공시)◇“답변시한 안줘”, “멘트 없는 3류 언론”해당 언론사의 보도 행태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제테마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 측에서 오후 3시에 질문지를 보내오면서 4시까지 답변 시한을 줬다”며 “현업부서 확인을 통해 다음날 오전 답변지를 보냈더니, 너무 늦어 반영을 못한다는 답변이 되돌아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해야 하고,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언론사 역시 한국기자협회 회원사다.국책 금융기관에 근무증인 한 선임연구원은 “기자 뇌피셜로 쓴 기사를 짜라시라고 부른다”며 “전문가 멘트 한 줄 없는 이 기사는 자본시장에 물을 흐리는 3류 언론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눈을 씻고 살펴봐도 제테마의 유동성 위기는 없다”고 단언했다.
- 대한상의 "얼어붙은 소비심리…대내외 불확실성에 장기화"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새해 들어 소매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소매업계의 체감 경기 전망치가 3개 분기 연속 하락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물가·고금리에 대내외 불확실성도…소비심리 위축”14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77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소매유통업 RBSI는 지난해 3분기 82를 기록한 뒤 3개 분기 연속 하락세다. 대한상의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정책과 국내정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소비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업계의 체감경기가 얼어붙고 있다”고 분석했다.유통기업들은 올해 국내 소비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66.6%), 비용부담 증가(42.4%), 트럼프 통상정책(31.2%), 시장 경쟁심화(21.0%) 등을 꼽았다. 트럼프 2기 출범이 국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 10곳 중 8곳(83.0%)은 국내 유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국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물음에도 응답업체의 과반수 이상(56.2%)이 유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미중 무역갈등 심화, 수출 둔화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까지 고조되면서 경제활동의 큰 축인 소비시장과 소비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자료=대한상공회의소)◇모든 업태 전망치↓…불황에 강한 온라인쇼핑도 위축업태별로는 모든 업태에 걸쳐 전망치가 하락한 가운데, 백화점·대형마트·슈퍼마켓의 하락폭이 컸고 불황에 강했던 온라인쇼핑, 편의점 업계 전망치도 소폭 하락했다.백화점(91→85)은 전분기 대비 6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침체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여기에 대내외적 불확실성까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의 핵심 카테고리인 명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실적 방어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대형마트(90→85)도 고전이 예상됐다. 설 명절 특수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온라인쇼핑과의 치열한 경쟁도 여전해 생필품을 파는 대형마트 역시 어려운 시기를 피해 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슈퍼마켓(81→76)도 기대감을 낮췄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경우 접근성이 뛰어나고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집밥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 상승세를 보였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전반적으로 씀씀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SSM도 이 여파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온라인쇼핑(76→74)도 전망치 하락을 피해가지 못했다. 경기침체로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 초저가를 앞세운 차이나커머스의 공세가 올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편의점(74→73) 역시 낮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필요한 것을 소량 구매하는 편의점은 경기변화에 둔감한 편이지만, 1분기는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비수기인데다가 점포수 증가에 따른 편의점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매출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얼어붙고 있는 소비심리를 녹일 수 있는 대규모 할인행사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소비 진작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어디에 투자할까"…변동성 커지자 파킹통장 등에 '뭉칫돈'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국고채 금리가 내리는(가격은 상승)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11월에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예금에 약 11조원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처를 찾는 대기성 자금이 급증했다는 의미다. (사진= 챗GPT)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1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평잔)은 전월대비 11조4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시장 변동성이 확대 등에 따라 투자대기성 자금이 들면서다. 작년 11월 국내 증시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국내 기업 실적 둔화 우려 등이 작용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국고채 금리는 미 대선 이후 국내 경기 둔화 우려와 한은의 기준 금리 인하 등을 반영하며 큰 폭으로 하락했다.이처럼 국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는 호조를 보이고, 정기예·적금으로의 자금 쏠림도 잦아들었다. 한은 관계쟈는 “일부 은행들은 대기성자금 유치를 위해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상품을 확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파킹통장은 연 3%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2년미만금융채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발행여건 개선에 따라 5조 5000억원 늘며 전월(3조 4000억원 증가)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단기 은행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늘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 및 표지어음 등 시장형 상품은 2조 7000억원 줄며 전월(9000억원)대비 감소 전환했다. 광의통화(M2)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은 4143조원으로 전월대비 32조 3000억원(0.8%) 늘었다. M2 평잔은 지난해 4월에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4000조원을 돌파했다. M2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나타내는 지표다. 현금,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포함하는 협의통화(M1)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경제 주체별로 M2의 변동을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및 정기예적금 중심으로 10조 6000억원 늘었다. 기업과 기타금융기관은 각각 5조 3000억원 15조 8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부문은 7조 5000억원 감소했다. M1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은 1248조 9000억원으로,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2% 증가했다. 금융기관유동성(Lf)평잔은 5646조 9000억원으로 0.8% 늘었고, 광의유동성(L) 월말 잔액은 7094조 2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0.7% 증가했다.
- “새해 가계대출 빗장 서서히 풀린다”…대출 공급 기지개 ‘전망’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새해 들어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재설정되면서 최근까지 강화됐던 대출 관리 기조가 서서히 풀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대출은 대내외 금융·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리 등으로 인해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사진=연합뉴스)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대출 태도는 기업은 강화되고, 가계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대체로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출태도가 강화된다는 것은 금리를 올리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 영업에 보수적으로 나선다는 의미다.국내 은행의 대출태도를 살펴보면 가계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신용대출 등에서 다소 완화가 예상됐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가계 부문에 대한 대출태도 강화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등에 의해 가시화됐다. 신용대출 등 가계 일반대출의 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1분기 -6에서 지속 하락하며 4분기 -39까지 떨어졌으나, 올 1분기 3으로 상승 전환이 전망됐다. 가계 주택대출도 작년 2분기 -6, 3분기 -22, 4분기 -42 등 큰 폭 하락하더니, 올 1분기엔 6으로 예상됐다. 이는 새해를 맞아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재설정되면서 다시 가계대출 영업 여력이 생기고, 은행권이 실수요자와 지방의 돈맥경화를 해소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춰 대출 규제를 서서히 완화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대출태도가 음(-)의 값이면 이전에 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며 양(+)의 값이면 그 반대다.반면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은 대내외 금융·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리, 부동산·건설업 등 취약업종 중심의 여신건전성 관리 등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자료=한국은행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중립, 그외 업권에서는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및 높은 수준의 연체율 지속 등으로 자산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강화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지난 2024년 12월 6.55%에서 지난해 9월 8.72%까지 오른 상태다.국내 은행들은 1분기 중 기업과 가계를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대출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업황부진 등으로 운전자금 필요가 커지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계대출은 주택 및 일반 모두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한편 올해 1분기 기업의 신용위험은 업황부진, 자금사정 악화 등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됐으며, 가계는 신용위험도 소득개선 지연, 채무상환 부담 지속 등으로 경계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