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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바이오글로벌, 미국 바이오시장 ‘정조준’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최근 정부가 첨단바이오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가운데 첨단 바이오 소재 및 재생의료분야 특화기업인 유스바이오글로벌의 글로벌 시장을 향한 잰걸음을 보이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된다.미국 BIO협회 CEO, Rachel King. (제공=유스바이오글로발)유스바이오글로벌은 2일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KOSME) 워싱턴D.C.지부에서 진행하는 미국 진출 프로그램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돼 ‘BIO HEALTH CAPITAL REGION 컨퍼런스’에서 현지 전문가 대상 IR 및 파트너링 참가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매릴랜드주, 버지니아주 및 워싱턴D.C.지역은 미국에서 바이오메디컬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는 TOP3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워싱턴D.C에 소재한 미국약전(US Pharmacopeia)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서 유스바이오글로벌은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발표 기회를 가졌다.이에 앞서 유스바이오글로벌은 미국 진츨 프로그램에 선정된 이후 12주간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쳤으며 이번 컨퍼런스 후 진행된 VIP만찬 행사에도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유스바이오글로벌은 또, 미국 BIO협회(워싱턴D.C.소재)의 초청으로 협회 CEO인 레이첼킹(Rachel King) 등과의 면담 기회를 가졌으며, 이밖에도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 DC Chapter) 세미나에도 참석해 미국정부 및 산하기관 소속 과학자분들,산업계 제약인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승호 대표는 “다양한 현지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보교류는 물론 현지 사업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자리를 가지는 기회였다” 며 “이밖에도 창업진흥원 및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KSC(Korea Start-up Center)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함으로써 이스라엘 주요 병원 및 현지 업체들과 다양한 창상치료(Wound Care)분야 공동연구 및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유스바이오글로벌은 동물유래물질 및 성장인자를 사용하지 않고, 세포배양액으로도 사용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물 유래의 국소하이드로겔 창상피복재(WOUND HEALING DEVICES)의 사업화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트라 등의 지원을 받아 해외 사업에서도 속도를 내 왔다.특히 22년도는 회사가 개발한 재생의료분야 혁신기술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 노인의 날 다짐 대결?...국힘 “의료 시스템 강화” vs. 민주 “요양시설 확충”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여야가 노후 안정을 위해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일성을 내놓았다. 국민의힘(국힘)은 의료·복지·요양시스템을 강화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소득 공백 해소 등을 다짐했다.(제공=게티이미지)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께서 보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사시도록 의료·복지·요양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 노후가 불편하시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부족함 없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어르신 한분, 한분께서 피땀으로 일궈내신 자유와 평화, 경제적 성과를 높이 존중하면서, 이를 폄훼하려는 모든 부당한 시도에 맞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복지예산을 늘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03만 개 공급하고, 일자리 수당을 월 최대 4만원, 기초연금을 월 33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또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5만 7000명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소득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거들었다.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우리 사회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며 “고령 사회에 맞는 복지나 시설 등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어르신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며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관련 사업 예산을 반토막 냈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어르신들의 휴식 장소이었던 경로당이 오히려 외면받고 있다”며 “시설이 열악하고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높다.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 [마켓인]"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투자 선순환 고리 구축할 것"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정부 예산 지원을 시작으로 민간까지, 혁신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에 대해 투자 선순환 고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서 국내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박지훈 전략기획단 PD(Program Director)에게 최종 비전을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다. 기술력을 갖춘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이 제도 인프라 혹은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환경 축소로 주춤하는 일이 없도록, 또 국내뿐 아니라 세계를 무대 삼아 뛰어놀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과 국가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기관이다. 정부 정책 및 전략에 따라 산업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과제를 기획·평가·관리한다. 현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수송기기 기술개발 ▲제조기반 기술개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스마트전자 기술개발 ▲탄소중립 기반기술 ▲재난안전 기술개발 ▲기타 기술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박지훈 PD는 이들 분야 중 가장 성장성이 뚜렷하다고 평가되는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분야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바이오 R&D에 총 2746억원을 지원하며 바이오의약뿐 아니라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등 4개 분야에 252개 신규과제 선정에 나서기도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지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획단 PD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박 PD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를 거쳐 동대학원 석·박사를 마치고 지난 2002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입사하며 이 분야에 발을 들인다. 박 PD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평가관리원은 순환보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처음에는 전공을 살려 정보통신 기기 분야를 담당했고, 이후 초음파 등을 다루는 전자의료기기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전반에 걸쳐 정부 예산을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를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료기기 중에서도 박 PD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는 디지털헬스케어다. 의료기기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해온 만큼 안정화됐지만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디지털헬스케어는 제도 및 산업 측면에서 체계 정립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 PD는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정부 R&D 예산 역시 늘고 있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만 놓고 말하자면 매년 450억원 규모의 R&D 예산은 유지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정부 R&D 예산 전체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만큼은 늘었다”며 “그만큼 민간 수요가 높은데다 정부 역시 의료기기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제도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는데 온 역량을 다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 PD는 미국의 페어테라퓨틱스 사례를 두고 “아무리 기술력과 제품이 좋아도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디지털치료기기를 지원했는데, 기업들은 페어테라퓨틱스와 같이 제도적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며 “공동의 문제를 모아 범부처 및 산업이 함께 대응하는 과제를 만들고 있다. 결국 기업은 그들이 잘하는 것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지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획단 PD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내 투자 선순환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국내 디지털헬스케어 R&D 사업을 기획·지원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이오플로우’를 예로 들며 “불과 2년 전만 해도 6억원의 매출을 내던 곳이었는데 작년에는 67억원의 매출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정부 과제를 처음 시작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한 이오플로우는 정부 R&D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성장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해당 기업의 기술력뿐 아니라 옥석을 가리는 R&D 지원사업 체계를 적용한 덕에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기술력을 기반으로 제품력을 강화해온 이오플로우는 올해 상반기 약 1조원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미국 한 의료기기 업체에 인수됐다.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며 ‘빅딜’이 좀처럼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토대로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박 PD는 인터뷰 도중 이러한 투자 선순환 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헬스케어는 민간이 앞단에서 투자하기는 어려운 분야”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투자 연계형 사업을 통해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연계형 사업의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R&D 평가 후 스타트업을 선정하면, 해당 기업은 일정 금액만큼 민간에서 투자를 일부 받아와야 최종 확정을 받는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셈이다.박 PD에게 최종 비전을 물었다. 그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규제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해 상시로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곧 1963년생 은퇴하는데…노인 지원책 1940~1950년생 집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0월 2일은 대한민국 노인의 날이다. 세계 노인의 날은 10월 1일이지만, 국군의 날과 중복돼 그 다음 날인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한 것이다. 전 세계가 이즈음이 되면 노인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다시 한 번 고민하는 날로 삼고 있다. 국내에서도 벌써 27회째를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노인 삶은 녹록지 않다. ◇ 초고령 사회 눈앞…노인 10명 중 4명 “나는 가난”2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나 된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절반 이상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0.6%로 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 2035년 30%, 2050년에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노인인 노인사회가 되는 셈이다.이런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됐지만, 현실에서 변한 것은 많지 않다. 만 60세가 되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어도 자리에서 물러나 은퇴를 맞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3세부터다. 일반 직장의 평균 은퇴시기가 50세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넘게 근로 수익도, 연금소득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가 고령층에 편입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은퇴한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기에 바쁘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 36.2%나 된다. 건강상의 이유나 노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하지 못하는 노인 등도 63.8%나 되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이 일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5364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부분이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가 많아 현실엔 집을 소유하긴 했지만, 생활비가 없어 생활고를 겪는 가난한 노인이 여전히 많다. OECD 주요국의 2020년 기준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대한민국이 40.4%로 미국(21.5), 이탈리아(10.3), 노르웨이(4.4)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자신의 현재 삶이 만족하는 노인은 3명 중 1명을 약간 넘긴 34.3%에 불과하다.◇ 노인인구 10%도 안 되는 일자리…1인가구↑ ‘시한폭탄’정부는 현재 고령자를 위해 노후 소득지원과 취업지원, 의료·요양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올해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32만3180원의 기초연금 지급하고 있다. 또 공익활동형 60만8000개, 사회서비스형 8만5000개, 민간형 19만개 등 총 88만3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노인인구의 9.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익활동형의 경우 월소득이 27만원에 불과해 노인의 수익활동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그나마 있는 노인지원책이 1940~1950년생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 이제 노인연령에 진입하는 1960년생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세대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의료서비스 요구도 높아지는 것도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 1인가구 증가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현재 고령자 1인가구는 36.3%지만 2045년 4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 등을 비롯한 심혈관계질환 발생률은 높아진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이 증가하면 증상이 발생했을 때, 늦게 발견돼 ‘골든타임’ 내 초급성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증화율을 높여 평생 후유장애가 남는 등 사회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노인 및 1인 가구를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 돼야 한다”며 “뇌졸중 초급성기 치료 시기를 놓쳐 후유장애를 갖는 환자들이 늘어난다면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지금 건강한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판사 김영사' 설립한 김강유 회장 별세…향년 76세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보유한 출판사 김영사를 설립한 김강유 대표이사 회장이 1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김영사 관계자는 “3~4일 전부터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며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셨다”고 밝혔다.김강유 김영사 회장 (사진=김영사)1947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고인은 성균관대 불어불문학과와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다. 1976년에는 형제인 경섭·중섭 씨와 함께 출판사 정한사(현 김영사)를 세웠으며, 1979년 이름을 ‘김영출판사’로 바꿨다.김영사는 문학, 인문, 교양, 과학, 경제·경영, 실용, 종교 등 분야에서 지금까지 3000여종의 책을 펴냈다. 1989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자전 에세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를 출간해 밀리언 셀러를 기록했다.또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문명의 충돌’, ‘먼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을 만들었다.김 회장은 1994년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부로부터 출판공로상을, 2001년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2004년에는 한국출판인회의가 수여하는 올해의 출판인상을, 2006년에는 한국출판문화대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불교수행 법인인 재단법인 여시관을 설립해 이사장을 맡았다. 장례식장은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 발인은 10월 3일 오전 8시. 02 3010 2000.
- 尹, 국군의날 맞아 전방부대 시찰…"안보와 경제는 하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날인 1일 전방부대를 방문해 “군이 강력한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때 국민들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중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열린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병사에게 직접 콜라를 따라 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25사단을 찾아 전망대를 시찰하면서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면서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사단은 6·25 직후에 1953년에 창설이 돼서 30여회 이상 대간첩 작전을 성공시켰고, 1974년에는 최초로 북한의 남침 땅굴을 발견하기도 했다”며 “25사단은 지난해부터 미래 국방 혁신을 수행하는 ‘아미 타이거’ 시범여단을 운영하는 사단으로서 국방 혁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항상 싸우면 이기는 상승비룡부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추켜세웠다.이어 윤 대통령은 소초 내 병영식당에서 마련된 장병 간담회에 참석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투력을 최대한,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잘 챙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아울러 여러분의 이런 자신감 있고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이고, 조국과 가족과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격려했다.아울러 “우리 기성세대가 더 책임있게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줘야 되고, 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고 미래에 더욱 발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한가위 연휴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부대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인성환 2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등이 동참했다.
- 부산엑스포 최종발표 D-60, 앞으로 남은 일정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최종 결정이 두 달 남은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부산 엑스포 개최를 위한 홍보 및 유치 교섭 등 남은 일정 소화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오는 11월28일에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은 지난 26일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대한상의 회관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해 대외 유치교섭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유치활동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갑 롯데지주 부사장 등 민간위원들도 함께했다.부산 엑스포 유치 공식 일정으로 다음 달 9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국이 있는 파리 현지에서 열리는 심포지엄과 11월28일 5차 경쟁 프리젠테이션(PT) 및 개최지 결정 투표만이 남았다. 심포지엄은 투표 전에 열리는 마지막 공식행사다. 우리 정부 및 부산시는 회원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산엑스포 주·부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준비 상황과 개최 역량을 알릴 계획이다. 투표 직전에 진행되는 5차 경쟁 PT에서는 부산엑스포의 핵심을 명료하게 정리해 전달할 계획이다.경쟁 PT가 끝나고 진행되는 최종투표에서 BIE 회원국 179개국 중 3분의 2가 참석해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면 개회지가 최종 결정된다.26일 대한상의가 개최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4차 회의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안병길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도영심 세계여행관광협회 대사, 윤상직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손현덕 매일경제 대표이사, 유정열 KOTRA 사장과 (뒷줄 왼쪽부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강호성 CJ 경영지원대표, 하범종 LG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갑 롯데지주 부사장, 장원삼 KOICA 사장,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사진=대한상의)최태원 회장은 “엑스포 개최지 발표까지 남은 9주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본격 레이스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심포지엄을 비롯 10월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대형 이벤트에서 한국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또 “아프리카 등 캐스팅보트 국가들을 중심으로 후속 유치 교섭 조치를 서둘러야 하며, 진정한 네트워킹을 통해 정부와 기업 인사들도 적극 참여해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로 꼽히는 월드엑스포는 올림픽·월드컵보다 개최 기간이 6개월로 상당기간 길어 각종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 5천억 들여 혹서기 ‘전국민 에너지이용 요금지원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데일리DB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청원구)이 혹서기와 혹한기 동안 국민의 냉방 및 난방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온 현상으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가 길어지고, 겨울철 혹한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방 및 난방비용도 증가하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평균 전력소비량이 2018년의 4,759kWh에서 2022년에는 5,123kWh로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연간 평균 전기요금도 2018년의 57만8,000원에서 2022년에는 70만6,000원으로 약 22% 상승했다.도시가스 요금 역시 2018년의 41만3,000원에서 2022년에는 4만40,000원으로 약 6% 상승했다.더불어 2023년 5월에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이유로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에너지 이용 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현재의 “에너지법”은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을 주로 저소득층 및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상 기후로 인해 국민 전체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요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 국가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영국은 “에너지가격보장제도”를 통해 연간 가격 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을 정부가 에너지 공급업체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은 2022년 동절기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금 지원 보조금을 제공한 바 있다.“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혹서기와 혹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 이용 요금이 직전 3개월 동안의 사용 요금보다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에 따른 예산추계 결과에 따르면, 혹서기의 경우 2025년부터 연평균 약 4,935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됐다.변재일 의원은 “기후 위기 속에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에너지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여름과 겨울에 선풍기, 에어컨, 난방기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라고 전했다.
- 임박한 가상자산 과세…국세청은 은닉 해외가상자산을 찾을 수 있을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계좌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첫 신고부터 130조원이 넘는 해외가상계좌가 신고된 가운데, 본격적인 과세에 앞서 과세당국의 해외가상자산 추적능력에 대한 궁금증도 커진다. (사진=게티이미지)◇2025년부터 가상자산도 과세대상…올해 131조 해외가상자산 첫 신고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1.3%(122조4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신고인원(법인포함) 역시 5419명으로 전년보다 38.1% (1495명) 증가했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후 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해외가상계좌 때문이다. 올해 첫 신고된 해외가상계좌는 130조8000억원(1432명)으로, 전체 신고금액의 70.2%를 차지했다. 신고대상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된 이유는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개정 때문이다. 국회는 국조법 제 5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를 추가했다. (자료 = 국세청)일각에는 신고대상이 5억원 이상인 점, 정부가 전 세계에 퍼져있는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의 해외가상자산의 현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세계 9000개 이상의 가상자산이 유통되고 있으며, 시장가치는 1조8000억 유로(한화 약 2578조, 2021년 9월 기준)다. ◇전세계 절반이상 트래블룰 미도입…CARF 등 국제공조 움직임 ‘활발’과세당국의 해외가상자산 추적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가상자산의 경우 마약거래 등 범죄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빈도도 높아 국세청뿐 아니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도 추적능력 제고에 관심이 높다. 먼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의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이 적용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이행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경우는 추적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래블룰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는 않는다. 결국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전됐다고 해도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 해외가상자산이 계속 이동시 이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신고를 했더라고 이를 검증하기기 쉽지 않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2023 국세행정 포럼’에서 “트래블룰과 해외가상자산 계좌신고만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다른 나라의 트래블룰 이행률 때문”이라며 “2023년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트래블이 반영된 국가는 전체 46% 정도다. 나머지 54%는 아직 트래블룰이 도입이 안됐다”고 말했다.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 보고서(자료 = OECD)국제사회 역시 트래블룰을 넘어선 국제공조 중요성에 공감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OECD는 지난해 10월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CARF가 시행되면 각국 과세관청은 보고가상자산사업자가 보고한 거래정보를 OECD 공통전송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 또 최근 EU(유럽연합)도 행정협력지침(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8차 수정안을 승인했다. DAC8은 EU 회원국간 행정협력지침 범위를 가상화폐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은닉 및 탈세 방지가 목적이다. ◇美 가상자산 추적 대대적 투자…국세청 “개별 건 충분히 추적가능”주요국을 중심으로 해외가상자산 추적 기술 개발 및 예산지원도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은 블록체인 정보 기업 체인애널리시스(Chainanalysis)와 작년에만 1953만 달러(한화 약 264억원) 규모의 추적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국세청(IRS)은 2015~2019년 Chainanalysis와 410만 달러(한화 약 55억원) 규모의 추적 소프트웨어 및 위탁교육 계약을 맺었다. 또 미국은 조사기술 확대 및 가상자산 모니터링을 위해 2031년까지 456억 달러(한화 약 62조원)의 예산지원을 계획 중인데, 이중 상당수는 가상자산 추적에 사용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2021년 6월 랜섬웨어 공격자에게 지급했던 비트코인을 5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를 회수하고, 무기·마약·자금세탁 중개하는 웹사이트인 ‘Silk Road’에서 해킹된 가상자산을 추적해 33억6000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 모습.(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국세청은 해외 소재 가상자산의 전수조사는 어렵지만, 현재도 개별 건은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모가 크거나 거래가 의심스럽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이나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며 “적발역량이 없다면 해외가상자산 신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도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적 프로그램이 있다”며 “다만 다양한 추적 프로그램이 있고 이를 100% 신뢰할 수는 없기에, 내년 예산을 통해 복수 제품을 구매·검증한 뒤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국세청 내 가상자산 추적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범준 교수는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으로도 다양한 불법형태가 이뤄지고 스테이블코인, 토큰형 증권 등이 발행되고 있는 점을 보면 가상자산 연구·추적을 담당하는 인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세청의 가상자상 관련 인력은 1~2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 넉달 연속 ‘무역흑자’…“반도체·中수출 호조, 수출+ 전환 기대”(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 무역수지가 9월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6월, 1년4개월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한 데 이은 4개월 연속 흑자행진이다. 대외적으로 악조건인 경기 상황에도 중국과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둔화한데다 에너지 수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9월 수출은 546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고 같은 기간 수입은 16.5% 감소한 509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37억달러로 흑자를 냈다. 최근 2년 내 최대 흑자규모다.수출은 작년 10월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가장 낮은 수출 감소률을 보이며 연내 ‘수출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또한 26억 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최고 실적을 보이며 작년 9월(26억6000만 달러)과 매우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다. 수출 증감률을 시기별로 보면 올해 1분기 마이너스(-)12.7로 큰 폭 줄었다가 2분기 -12%를 기록했다. 이어 7월 -16.2%, 8월 -8.3%, 9월 -4.4%로 감소률이 둔화하는 추세다.품목별로는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최고 실적인 99억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1분기 저점 이후 점진적 개선 흐름 지속하고 있고 감소율은 올해 최저수준인 -13.6%이다. 다만 수출비중이 큰 메모리 반도체(반도체 수출의 54.6% 차지) 수출 이 제품 가격 하락으로 감소(-18%)하면서 수출액은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감소의 주요요인은 반도체 가격 하락, 작년 9월 수출이 역대 월 기준 1위 실적(572억 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 등”이라며 “반도체는 메모리 감산효과 가시화, 현물가격 반등 DDR·HBM 등 고성능 제품 수요확대 등에 따라 수급상황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자료=산업부)15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한 자동차(10%, 역대 9월중 1위)를 포함, 일반기계(10%), 선박(15%), 철강(7%), 디스플레이(4%), 가전(8%) 등 6개 주력 품목의 수출도 전년대비 증가했다.석유제품(-7%)·석유화학(-6%) 등의 수출 감소율도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8월 대비 크게 개선됐다.지역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은 올해 최고 실적인 110억 달러를 기록, 2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대중국 무역수지(-1억 달러)도 대폭 개선되며 올해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개선흐름이다. 대미국(9%)·유럽연합(7%) 수출은 자동차·일반기계의 양호한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역대 9월 실적 중 1위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수입은 원유(-16%), 가스(-63%), 석탄(-37%)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36%)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16.5% 줄었다.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 반도체 장비 등의 수입이 8.3%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철강(1.2%)·석유제품(21.5%) 수입과 함께 이차전지 원료인 수산화리튬(15.2%)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최대실적, 올해 최고 수준의 대중국 수출 등 우리 수출이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있다”며 “수출 반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수출 유관부처·지원기관·경제단체·업종별 협단체 등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을 위해 지난달 26일 출범한 ‘수출현장 방문단’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수출현장을 방문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가는 한편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본격 가동해 즉각적인 수출확대 효과가 기대되는 단기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이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