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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대책 마련”
  • 환경부 장관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대책 마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일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후 대책을 새롭게 짜겠다”고 밝혔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및 정유 4사 사장단과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로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 지 31년 되는 점을 강조한 뒤 “과거 30년, 환경부는 환경오염관리 역할에 매진해왔다. 새로운 30년은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기후 변화는 안전, 산업, 물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극한 기후에 대비해 홍수·가뭄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폭염·한파 대비 기후취약계층 보호시설을 확대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해”라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하고, 헌법소원 후속 조치로 2050 장기 감축 경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또 환경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 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환경·경제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탄소 경쟁력을 강화해 탄소무역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내부는 물론 산하기관들과의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음은 김 장관의 신년사 전문이다. 먼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7월 25일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받고여러분과 함께해온 5개월의 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던 폭염과 폭우, 폭설입니다. 지난해는 우리 모두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해준 해였습니다.이에 우리는, 극한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에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 예보 등을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해 작년 수주·수출 실적 22조 7천억원도 달성했습니다. 지난 한해 직원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이제는 우리가 추진해왔던 일들을 잘 마무리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올해는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된지 31년이 되는 해입니다.예로부터 나이 서른을“이립(而立)”이라 칭하며, 마음과 뜻을 확고히 하고 다시 도약하는 시기라 했습니다. 과거 30년, 환경부는 환경오염관리 역할에 매진해왔습니다. 기후 위기시대,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는 “기후”환경부로 변모해야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 방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우선,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후대책을 새롭게 짜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안전, 산업, 물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문제입니다. 극한 기후에 대비하여 홍수·가뭄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폭염·한파 대비 기후취약계층 보호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후물가 대응과 기후보험 확대도 시급합니다.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있게 이행해 나가야겠습니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해입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하고, 헌법소원 후속조치로 2050 장기 감축경로를 법제화해야 합니다.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제사회와 미래세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도전적인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실현가능한 액션플랜을 수립해 나갑시다. 둘째, 환경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환경·경제 상생(相生)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기존의 규제자와 피규제자라는 틀에서 벗어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상생관계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탄소경쟁력을 강화해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합니다. 현장 수요와 민간 창의에 기반한 기후 테크를 발굴,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녹색시장이 성장하고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셋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으로 우수한 자연자산은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가치를 증진하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더 많은 국민이 향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녹조 오염원을 저감하고, 물공급 인프라 확충과 함께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해나갑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험요인도 최소화하도록 생활공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고 고품질 재활용을 통해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복지의 사각지대도 빠짐없이 살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치와 이해관계 속에서 환경정책의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선 다양한 목소리들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유역·지방청 등 소속·산하기관이 접점이 되어지역사회와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부 내부 소통과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특히, 국회와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국민”환경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발 한발 나아갑시다.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열정이 더욱 빛나는 결실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5.01.01 I 박태진 기자
농식품장관 "먹거리 걱정 없게 전력…설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
  • 농식품장관 "먹거리 걱정 없게 전력…설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도 우리 농업·농촌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1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민생 안정과 당면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농업·농촌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정과제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최우선 과제로 송 장관은 ‘먹거리 민생 안정’을 꼽았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송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급관리 거버넌스를 통해 생육을 점검하고, 약제 공급, 기술 지도 등을 지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위기가 발생할 경우 발 빠른 대처를 위해 노지채소 위주의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위기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 농업위성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예측·관측을 고도화 한다. 여름배추, 사과 등 주요 품목의 재배 적지를 새롭게 확보하고, 기후 적응을 위한 품종·재배기술 개발에도 나선다.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도 총력을 다한다. 송 장관은 “사과·한우 등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은 사전 물량 확보를 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환율·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식품·외식 물가 상승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송 장관은 “원재료 가격 급등에 대비해 가공식품 원료 할당관세 품목을 10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원재료 구매자금 지원 품목도 늘리겠다”며 “배달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을 구축하고, 절감된 수수료가 가격에 반영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보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도입 후 처음으로 올해 면적직불금 지원단가를 5% 인상한다”며 “친환경농업 직불도 7년 만에 단가를 올리겠다”고 언급했다.농촌 지역경제가 역동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지·경영주체·농촌 공간의 3대 개혁도 추진한다. 송 장관은 “변화하는 농업·농촌의 여건을 반영하여 농지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며 “새로 도입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에 규제 특례를 집중해 수직농장·융복합산업 등 특화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송 장관은 “스마트농업을 현장에 확산하고 농업을 청년들이 찾는 혁신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며 “동물복지 제도들을 안착시키고, 농축산업의 환경친화적 역할을 키우겠다”고 힘 줘 말했다.
2025.01.01 I 김은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고단한 한 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다”
  • 우원식 국회의장 “고단한 한 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년 을사(乙巳)년 새해를 맞아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국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의 회복과 국가 성장률 방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외교 활동으로 정부의 외교 공백 등을 메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사진=방인권기자)우 의장은 1일 신년사에서 “여러모로 어려운 때로,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정치가 할 일도 국민의 삶에서 나온다고 믿는다”면서 “어려울수록 국민의 곁에서, 혼란할수록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다.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의 한가운데 있다”면서 “특별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다.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잃지 않고 마침내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연말,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 새 길을 낸 또 다른 광복의 역사를 썼고, 그 자부심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라면서 “역사의 굴곡마다 간절한 마음을 모아 가장 크고 환한 빛이 된 우리 국민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국회의 일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돼야 하고 민생과 민주는 하나이다. 국회가 앞장서서 실천하겠다”면서 “당면해서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대외 신인도와 경제 회복, 민생 복원에 힘을 모을 것”이라면서 “올해 본예산의 조기 집행과 함께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는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적시 추경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법안, 민생의 고단함을 더는 민생 법안의 논의 속도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나라 전체에 큰 부담”이라면서 “대외 신인도 회복과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선결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국회는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하겠다”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도 국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적극적 외교로 정부의 외교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1월 중에는 초당적으로 구성된 의원 특별방문단이 주요국을 방문해 현 상황과 대응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라면서 “국회의장단은 초청외교를 확대하고 주한 외교사절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외교적 신뢰 회복에 힘을 싣겠다”고 했다. 또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아울러 공동체의 결속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때일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의 손길 하나가 나와 우리 가족, 공동체를 지켜내는 든든한 힘이 된다”면서 “‘수고했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잘 될 것입니다’, ‘덕분입니다’ 등 서로 북돋고 응원하는 기분 좋은 말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더 많아지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가 있었다”면서 “모두가 큰 슬픔과 고통을 겪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생존자들의 회복을 빈다”고 밝혔다.
2025.01.01 I 황병서 기자
조국 옥중서신 "尹 탄핵 이재명만 좋은 일?…정파적 문제 아냐"
  • 조국 옥중서신 "尹 탄핵 이재명만 좋은 일?…정파적 문제 아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서신을 통해 “윤석열 일당의 조속한 제거는 어떤 정치적 이익보다 우위에 서는 과제”라며 조속한 탄핵을 촉구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있다. (사진=뉴시스)조국혁신당은 31일 SNS를 통해 조 전 대표가 지난 27일 구치소에서 보낸 손편지 전문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손편지에서 “윤석열 탄핵과 일당 처벌은 정파적 문제가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며 “윤석열의 범죄와 반한법적 언동은 박근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조 전 대표는 이어 “내란수괴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해괴한 현실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이 현실이 지속되는 만큼 국격은 떨어지고 민생과 경제는 바닥을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신속 탄핵은 민주당 이재명에게 좋은 일 해주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헌법과 민주회복의 교란자”라며 “윤석열 일당의 조속한 제거는 어떤 정치적 이익보다 우위에 서는 과제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국민의힘은 ‘윤석열 방탄정당’이 되어 계엄 사과도 주저하고, 탄핵심판을 지연·방해하는 술책을 부린다. 우리가 자랑했던 ‘k-민주주의’ 뒤에 숨어있던 기괴한 반헌법적 퇴행세력이 총단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다행히 12.3 내란·군사반란의 전모는 하나씩 밝혀지고, 압도적 다수의 법조계·법학계 인사들은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탄핵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짚었다.한편 조 전 대표는 “기온이 떨어졌고 건물이 낡아 외풍이 있지만, 그럭저럭 견딜만 하다”며 “음식은 군대음식을 생각하시면 된다, 먹을만 하다. 간식용 음식을 구매할 수 있지만 바깥에 비해 운동량이 적어질 수 밖에 없어 최대한 먹지 않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그러면서 “교도관분들도 친절하다. MZ세대 교도관들도 많다. 20대 말 서울구치소에서 5개월 정도 머문 적(국가보안법 7조위반)이 있는데 그 시절과 비교하면 소명감과 인권의식이 확실히 많이 높아진 상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12.31 I 이배운 기자
대통령실, 崔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매우 유감”
  • 대통령실, 崔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매우 유감”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유감을 표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정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8인의 재판관으로 꾸려지게 됐다.
2024.12.31 I 허윤수 기자
시진핑의 자신감 “올해 5% 성장 목표 달성 예상”
  • 시진핑의 자신감 “올해 5% 성장 목표 달성 예상”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였던 5%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시 주석은 31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신년 연설에서 “1년간 성적은 고무적이다.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됐고 진전되고 있다”며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5% 안팎으로 성장하고, 식량 생산은 처음으로 1조 4000억 근(약 7000억 톤)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따.작년 중국 GDP는 약 129조4300억 위안(약 2경6125조원)이었다. 그동안 내수 침체와 투자 부진, 서방과의 무역 마찰 등으로 경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3분기 성장률이 4.6%에 그쳐 5%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9월 이후 유동성 공급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5% 성장률 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시 주석은 2025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점 영역 리스크 해소에 효과가 있고 민생 보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고용 및 물가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5% 넘는 성장률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4.5로 내다봤다.
2024.12.31 I 송영두 기자
 권영세 "작금 상황 국민께 송구…민생 꼼꼼히 챙기겠다"
  • [신년사] 권영세 "작금 상황 국민께 송구…민생 꼼꼼히 챙기겠다"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5년 을사(乙巳)년 새해를 맞아 정치 혼란으로 인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권 비대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기쁘고 설레야 할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대단히 어렵기만 하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급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계속된 정치적 혼란은 민생과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혼란스러운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어려운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국제 정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치 복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민생 현안을 다룰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또한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당의 화합과 안정을 꾀하면서도 변화와 쇄신의 고삐를 더 단단히 조이겠다”고 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은 무수한 위기 속에서도 국민이 불굴의 의지로 극복한 결과”라며 “우리 앞에 놓인 도전도 모두 힘을 모은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31 I 김한영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37년 된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자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월 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37년 된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자- 최 대행 쌍특검 거부권,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야당 몫 재판관 1명은 임명 보류, 헌재 탄핵 심판 불확실성 일부 해소- 삼성 ‘로봇’ 사업 본격화... 레인보우로보틱스 품었다- [신년 인터뷰] 韓 경제 돌파구 서비스업, AI 활용해 생산성 높여야△2025 신년사- “불확실성 걷고 민생 안정 총력... 국익 지킬 것”- “국가 기관, 권력 남용해선 안 돼”- [사설] 한국호 희망 찾기, 새 정치에 길 있다△글로벌 증시 지각변동- AI 빅테크 몰린 美 ‘자금 블랙홀’... 전통산업 쏠린 유럽은 투심 냉각- 월가 “S&P 새해 6600 간다, 헬스케어·에너지·소재 주목”△2025년 달라지는 것들- 단말기 보조금 상한 족쇄 풀려...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혼인신고 부부 100만 원 세액 공제-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늘봄학교 초등 2학년생까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20일- 소상공인에 서빙 로봇·키오스크 지원- 병장 월급 150만 원... 예비군에 훈련비도-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 수준 인하- 공시가 3억 빌라 소유자도 아파트 청약-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3만→14만 원△대한민국 새판 짜기- 국민 중간평가 가능 ‘4년 중임제’ vs 여소야대 혼란 방지 ‘내각 책임제’- “올해 탄핵·조기 대선... 정치적 내전 더 격화할 것”- “대대행 체제는 양당 협력 실패의 결과... 결국은 협치만이 살길”△종합- 與 압박에도 절충안 내민 崔 “불확실성 종식 시키기 위해 임명”-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尹 측, 가처분신청 예고- 50대 이상 “69세부터 노인... 예상 은퇴 시점 67세”- 휴머노이드 로봇 뛰어든 삼성, 글로벌 빅테크와 패권 경쟁 돌입△신년 인터뷰- “트럼프 2기 출범... 고관세 정책으로 美 경제 ‘골디락스’ 끝날 것”△정치- 여야, 대립각 ‘헌법 재판관 임명’ 이슈 일단락... 국정협의체 속도 낸다- ‘중도층 확장’ 외친 권영세, 대국민 사과 요구는 일축- 김정은 “2025년은 전승의 원년” 푸틴에 편지- 계엄 지휘 여인형·이진우 재판行, 尹 ‘내란의 밤’ 퍼즐 찾기 가속화△경제-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코로나 이후 최저- 1년 만에 환율 14%↑... 변동성 더 커진다- 법인세 18조 ‘뚝’... 작년 국세 수입 8.5조 줄었다- 올해 오피스텔 기준시가 0.3%↓... ‘아스티 논현’ 최고가△금융- 女 부행장 ‘하늘의 별따기’... 5대 은행, 고작 8%- 은행 “취약 계층 금융 지원 늘릴 것”, 보험 “연금 상품 등 규제 완화 추진”- 연봉 1억 직장인, 주담대 4800만 원 줄어든다- 함영주 회장, 하나금융 주식 5000주 매입... ‘밸류업’ 박차- 교보생명, 교육보험 고객 4850명에 학자금 228억 선지급△글로벌- “국방비 삭감 공감” 머스크에 손 내미는 美 민주당- 신흥국 킹달러 방어 비상 속 나 홀로 꿋꿋한 ‘英 파운드화’- 트럼프 ‘30년 전 성폭력’ 2심도 패소- “中 정부 지원 해커, 美 재무부 공격”- 경기부양책 약발 드는 중국, 제조업 체감경기 석 달째 확장△산업- “올해는 나의 해”... 뱀띠 경영자 111명 뛴다-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 정지 영풍, 3년 연속 적자 가능성- 롯데케미칼 4분기 적자 폭↓... 흑자 전환 기대- 제주항공 “장례비 지원... 3월까지 운항 줄일 것”- 삼성 AI-RAN 기술 시연... 미래 네트워크 준비 속도- 모델솔루션 ‘AI 스마트 고글’, CES 2025 혁신상 수상△ICT- C커머스 공습에... 네이버 ‘AI 쇼핑 추천’ 승부수- 카이스트 창업 기업, CES 2025 빛낸다- 다우기술, 16년 만에 유니크로 서비스 종료- 韓 AI, 허깅페이스 리더보드 휩쓸어... “모델 크기보다 효율성”△생활경제- 인센티브 위주 편의점 상생안에... 점주들은 ‘냉랭’- 잇단 악재에 조용한 연말... 설 특수마저 사라질라- 식품 내용량 줄이면 석 달간 표시 의무... 꼼수 가격 인상 막는다- 알리 ‘K베뉴’ 입점사, 2월부터 수수료 유료△증권- “코스피 2400 지지선... 새해 증시, 작년보다 낫다”- “트럼프 리스크 비껴간 조선·엔터·전력 기기 주목”- 1월 증시 10년간 6번 올랐다... 연초효과 ‘반신반의’- 2025년 진정한 밸류업 원년 되려면△부동산- 주요 건설협회장 “건설업 붕괴 우려... PF 정상화 지원 절실”- 악성 미분양 1.8만 가구, 4년 4개월 만에 최대치- 서울 동북권 국평 분양가 14억 시대- 부산~강릉 고속열차 달린다... 오늘 동해선 개통△의료·헬스- 도수치료 막는다지만... ‘이름만 바꾼 꼼수’ 우려- 고난도 중증질환도 로봇수술 ‘척척’- 40대 10명 중 4명, 건강검진서 치음 질환 발견- 문신 제거, 피부 손상 최소화가 관건△북- 불확실성의 시대, 책에서 ‘내일’을 찾다- 성공하는 서비스, 답은 ‘환대’에 있다- ‘나비만큼 아름다워’... 나방의 재발견△여행- 슬픔 보듬는 푸른 뱀, 새로운 해 희망의 海- ‘○○ 방문의 해’ 경쟁 치열... 전국 지자체, 각기 다른 매력 뽐낸다△오피니언- 이대로는 안 된다- 화해·존중 움트는 한 해 되길△피플- 민주주의 지킨 ‘서울의 봄’ 뿌듯... 새해 안정 찾길- 서강대 연구팀, 국내 첫 ISMIR 최우수 논문상- 정진완 우리은행장 취임 “신뢰 회복 최우선”- 국민銀, 학대 피해 아동 지원, 구세군에 1000만 원 기부△사회- “희생자, 6일은 돼야 가족 품으로”... 눈물의 새해 맞이한 유가족들- 탄핵·고물가·여객기 참사에... 연말 약속 취소하고 지갑 닫은 시민들- ‘8인 체제’ 구성된 헌재... 尹 탄핵 심판 절차 탄력받을까- 7월부터 딥페이크도 ‘학폭’으로 처벌한다- 새해엔 2자녀 가구도 車 취득세 50%↓, 생애 첫 집으로 빌라 사도 취득세 면제
2024.12.31 I 허윤수 기자
박상우 "재정조기집행·규제완화…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책 마련"
  • 박상우 "재정조기집행·규제완화…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책 마련"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5년은 더욱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을 강조했다. 또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31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 않을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기후변화 위기 등 국가적 과제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나 위험과 기회는 함께 온다’는 격언이 있듯이 우리를 둘러싼 도전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든 정책과 업무를 안전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항공 안전 뿐 아니라 도로, 철도, 건설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지난 연말 우리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고를 겪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분들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국민들이 항공편 이용에 불안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전 관리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의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경제·생활권을 육성하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미래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며 “자율주행차,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 차세대 신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한다면 국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31 I 최정희 기자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 "혁신 마인드 신산업 개척 지속"
  •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 "혁신 마인드 신산업 개척 지속"
  • 이규철(60·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규철(60·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혁신의 마인드로 신산업 개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대륙아주가 국내 로펌 최초로 개발한 법률 챗봇 ‘AI 대륙아주’는 리걸 테크 산업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들을 위한 사업자간 리걸테크 서비스에 법률 자문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AI)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그는 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때 민간 기업 최초로 ‘한-아프리카 에너지투자 포럼’을 주관해 아프리카 자문 분야에서 독보적인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과 아프리카 기업의 국내 진출의 길잡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워싱턴 사무소와의 협업과 온톨로지 AI 방식의 분석을 통해 미국 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을 실시간 국내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새해에 “가사·상속 그룹을 출범하는 등 전문가 영입과 합병을 통해 광범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올해 국내외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우리 모두 푸른 뱀의 지혜를 모은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2024.12.31 I 최오현 기자
새해, 격변의 이커머스 시장…네이버 쇼핑앱 시장 '메기'될까
  • 새해, 격변의 이커머스 시장…네이버 쇼핑앱 시장 '메기'될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주요 C커머스(China+이커머스)가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한 가운데, 신세계그룹의 중국 알리바바 합작법인 설립으로 내년 이커머스 시장은 격변의 한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NAVER(035420))가 쇼핑앱을 별도로 분리하며 본격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외풍에 맞설 대항마로 떠오를지도 관전 포인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C커머스 韓 진출, 변수 아니라 상수”3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와 알리바바 합작 법인은 내년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물류센터를 통해 중국 직구 상품이 배송된다면, 쿠팡과 네이버 등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한국의 브랜드와 셀러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알리바바 그룹의 합작법인이 성공한다면 테무, 쉬인, 틱톡 등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합작 투자를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이미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에서 중국 직구 시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7조347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해외 직구 거래액은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한 6조7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알리, 테무 등의 영향으로 중국 직구는 3조2873억원 거래 돼 전년보다 121.2% 성장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박종일 스카이랩 대표는 “국내 브랜드, 셀러 기업들은 머지않은 시점에 사업을 축소할 지, 중국의 커머스 기업을 활용해 해외로 가야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라며 “사실상 국경 없는 커머스 시대가 더욱 크게 열리고 있다.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말했다.◇AI 앞세운 네이버 쇼핑앱 승부수 통할까C커머스에 공습이 이어지는 상황 속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쇼핑앱 분리를 통해 승부수를 띄운다. 네이버는 지난달 통합 콘퍼런스 ‘단24’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은 쇼핑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 제품을 추천하는 ‘AI 쇼핑 추천’ 기능이 핵심이다. 다양한 시간 단위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배송’도 내년부터 선보인다.특히 멤버십 제휴 모델이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를 계속 추가해 제휴사 시너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근 넷플릭스와도 제휴를 통해 ‘윈윈’하는 모델을 내놓은 바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앱을 따로 내는 것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알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중”이라며 “엄청나게 개인화된 AI 앱을 목표로 상품 추천부터 프로모션, 할인 등에서 차별화 할 것이다. 기존과는 다른 쇼핑 경험을 줄 네이버 쇼핑앱은 신사업에서 주목도가 가장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C커머스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시장을 잘 아는 국내기업의 AI 기술 기반 차별화를 꼽았다.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커머스 생태계 성장에는 플랫폼, 판매자, 소비자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이 중요한데 C커머스와 차별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와 판매자 두 그룹이 거래를 통해 얻는 가치를 증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한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AI 기술과 데이터 기반 개인화 마케팅을 통해 고객의 쇼핑 여정에서의 경험 강화를 선도함으로써 차별화 하고 동시에 생태계 내의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4.12.31 I 김아름 기자
2025년, 우주항공 강국을 향한 비상…윤영빈 청장 신년사
  • 2025년, 우주항공 강국을 향한 비상…윤영빈 청장 신년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25년을 맞이하며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 방향과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밝혔다. 윤 청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과 우주항공 가족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우주항공청이 이룬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윤영빈 청장은 “지난해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과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천명하며,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주항공 R&D 1조원 시대 개막과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축 추진을 통해 우주항공 혁신의 동력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사진=우주항공청민간 중심 우주항공 경제 가속화2025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윤 청장은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경제 가속화를 꼽았다. 그는 “정부 주도로 우주항공 경제의 기반을 다져왔지만, 이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누리호 4차 발사를 비롯한 발사체 개발, 첨단위성 개발, 위성 활용, 미래 항공기 개발 등 우주항공 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우주항공 펀드 활성화와 기업 활동 규제 혁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다양한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미래 우주항공 시장의 선도적 기술 확보윤 청장은 세계 우주항공 시장을 선도할 신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주수송 분야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사용 발사체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항공 가스터빈 엔진 국산화 기술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최초로 L4 지점 태양권 우주관측소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 국제 우주과학 탐사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방침이다.우주항공 인력 양성과 문화 확산미래 우주항공 강국의 필수 자산인 전문 인력 양성도 중요한 목표로 제시됐다. 윤 청장은 “우주기술 혁신 인재를 육성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주항공 연구개발 임무센터와 미래 우주교육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인력 양성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 27일에는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개최해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항공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우주항공 패권시대의 선도윤 청장은 2025년을 ‘우주항공 패권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해로 규정하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기회를 선점하고 세계 우주항공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자”며,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기업인들과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윤 청장은 지난 연말의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기를 기원했다.“2025년, 우주항공 강국을 향한 비상”을 선언한 윤영빈 청장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전과 각오를 명확히 전달하며,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알렸다.
2024.12.31 I 김현아 기자
은행 "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보험 "규제완화로 사회적 책임 강화"
  • 은행 "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보험 "규제완화로 사회적 책임 강화"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금융협회장들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 지원을 시행하고 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왼쪽부터)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정완규 여신협회장.(사진=각사)3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민생경제 치유와 규제 완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추세, 더딘 내수 회복 속도, 초고령화 사회 진입,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고객과 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이유를 들었다.조용병 회장은 “은행권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 상환, 상생 보증 및 보증 대출, 은행컨설팅을 비롯해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지원계획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규제 완화를 통해 업계 역할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먼저 김철주 회장은 “노후대비 연금상품 규제 완화,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연금시장에서 생명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망보장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질병·상해 등 제3보험 시장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장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 생명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도 공고히하겠다”고 했다.이병래 회장은 “헬스케어, 요양서비스 등 보험업과 시너지가 나는 연계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자회사·부수업무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성보험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구성원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신협회는 결제 인프라로 내수 경제를 지탱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지원하는 카드사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완규 회장은 “정부의 금융혁신 기조와 디지털화·플랫폼화 등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여신금융사도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카드결제 범위 확대와 부수 업무에 대한 유연한 접근으로 소비자 친화적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사와 금융당국 간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2024.12.31 I 김형일 기자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절충안 내민 崔대행…불확실성 해소할까
  •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절충안 내민 崔대행…불확실성 해소할까
  • [이데일리 박종화 황병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헌법재판소가 다시 6인 체제에서 벗어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단 줄어들게 됐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崔 “정치적 불확실성 종식 필요하다는 절박감”최 대행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의결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한다고 31일 밝혔다. 각각 여당과 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야당에서 추천한 또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이 조·정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일단 현재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재편됐다.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유지’ 이상의 인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여당 압박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2명이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건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헌정 위기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최 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며 “부디 금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헌법재판관 2명이 합류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하는데 기존 6인 체제에선 종국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했다. 더욱이 4월이 되면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할 예정이어서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던 상황이었다..탄핵 심판 속도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대행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달라“고 했다.최 대행 결정에 국회는 일단 만족하지 못하는 기류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야당에서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불만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단 헌재가 6인 체제에서 벗어난 만큼 탄핵 같은 초강수를 꺼내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쌍특검법 거부권엔 여당 손들어줘이날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1월 1일) 하루 전까지 재의요구안 상정 여부를 고심한 끝에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결심했다.정부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도록 한 쌍특검법 규정이 위헌·위법적이라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도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결심하는 이유가 됐다. 국민의힘도 이날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최 대행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쌍특검법은 폐기된다.다만 여야가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권 독점 등 ‘위헌·위법적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특검법을 입법할 가능성도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거부권이 행사돼서 (쌍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4.12.31 I 박종화 기자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트럼프 시대, 수출 위기 대응 체계 구축할 것"
  •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트럼프 시대, 수출 위기 대응 체계 구축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31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금융 성과를 선보이는 한 해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사진=뉴스1)윤 행장은 이날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기업과 정부는 대한민국 수출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입은행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선 2024년을 두고 “곧 창립 50주년을 맞는 수은의 다음 50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한 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에서 수은의 역할을 인정받아 1000억원 현금 출자와 EDCF 예산 증액을 확정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을 개시하고 개발금융 신상품을 출시해 수은의 새로운 역할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성과를 내세웠다.그러면서도 윤 행장은 “2025년 우리가 마주한 대외환경이 말 그대로 ‘시계제로’인 상황”이라고 위기의식을 제고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강대국이 자국 이익의 관철을 추구하는 가운데 기존 다자 국제질서는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윤 행장은 “당장 미국이 핵심 수출시장이자 투자처인 우리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업계는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외환시장이 요동치면서 환율은 급등하고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윤 행장은 첫째로 행내에 ‘수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수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새로운 무역·산업 정책이 발표되는 즉시 수출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신속한 맞춤형 금융프로그램 시행으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설명하며 핵심 산업과 중소중견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신정부 출범이 오히려 기회가 될 조선, 방산, 원전 등 전략 수주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두번째로 “수출금융부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아우르는 K-Finance 패키지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선보이도록 하자”며 국제협력은행으로의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윤 행장은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더욱 강고히 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창출하는 현지 고용과 에너지·원자재 분야의 구매력을 지렛대 삼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외전략과 EDCF를 연계하고 개발금융 신상품을 활용해 국익을 확대하는 성공적 지원사례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조직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다며 “수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윤리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이 우리의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저를 포함한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윤 행장은 신년사 말미에 “여객기 참사로 인한 엄청난 인명 피해에 많은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며 “수은 임직원들도 국민과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2.31 I 이수빈 기자
조한창 헌법재판관
  • [프로필]조한창 헌법재판관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여당이 추천한 조 변호사를 신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조 신임 재판관은 1965년생으로 경기 수원에서 태어나 1987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전인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수원·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지내고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 다양한 사법부 직무를 두루 거쳤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을 떠나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조 재판관은 현 정부 들어 대법관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왔으며, 국민의힘 몫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됐다. 그는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신속하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정당성 있는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I 최오현 기자
與野 다시 맞손…참사 수습하고 민생 회복 나선다
  • 與野 다시 맞손…참사 수습하고 민생 회복 나선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여야가 손을 맞잡았다. 국회 차원에서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한 차례 무산된 여야정 참여 국정협의체도 재가동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중 2명을 임명하기로 하면서 국정협의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게 줄었다.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與野, 여객기 사고 수습 위한 대책위 마련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여객기 참사에 국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 수석대변인이 참여했다.여객기 참사 대책위 위원장은 3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권영진 국민의힘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 위원장, 주철현 민주당 참사대책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다. 아울러 각 당에서 1인씩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세한 운영 계획은 공동위원장 3명이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각 정당이 서로 나눠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어 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정부 ‘국정협의체’도 재가동양당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함께 참여한다. 기존에 시작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여야정협의체를 재개하는 셈이다. 국회와 정부를 포함한다는 뜻과 더불어 국정을 협의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회와 정부가 민생 현안을 다루는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미 여야간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실무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대한 빨리 의장실과 양당,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양당은 국정협의체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외교안보와 통상,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정협의체의 첫 회의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우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의장실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을 정한다. 그 이후 양당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출범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각 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추경 논의도 이 협의체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조 수석대변인은 “신속히 출범하기로 했으니 실무협의를 하며 (출범 시기를)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그간 여야는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환율이 1400원대 후반을 거듭 기록하며 국가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민생과 외교 등에서도 혼란이 크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도 발생하며 사고 및 민생·경제 혼란 수습 필요성이 크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특히 국정협의체는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재개하더라도 다시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고 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됐다. 최 권한대행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이슈가 일단락되며 국정협의체가 시작도 전에 좌초될 우려는 일단 크게 줄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정쟁에 밀린 산업지원법 처리 가닥…추경도 논의할 듯국정협의체가 정상가동하면 그간 정쟁에 막힌 민생법안과 각종 산업지원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요구해왔다.국가가 반도체산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야 모두 공감대는 이뤘지만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이어지다가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됐다. 이밖에 국가 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등도 국정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이다.여야는 국정협의체에서 추경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추경 논의를 제안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며 “그런 논의가 국정협의체에서 다룰 것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24.12.31 I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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