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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다시 맞손…참사 수습하고 민생 회복 나선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여야가 손을 맞잡았다. 국회 차원에서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한 차례 무산된 여야정 참여 국정협의체도 재가동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중 2명을 임명하기로 하면서 국정협의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게 줄었다.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與野, 여객기 사고 수습 위한 대책위 마련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여객기 참사에 국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 수석대변인이 참여했다.여객기 참사 대책위 위원장은 3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권영진 국민의힘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 위원장, 주철현 민주당 참사대책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다. 아울러 각 당에서 1인씩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세한 운영 계획은 공동위원장 3명이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각 정당이 서로 나눠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어 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정부 ‘국정협의체’도 재가동양당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함께 참여한다. 기존에 시작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여야정협의체를 재개하는 셈이다. 국회와 정부를 포함한다는 뜻과 더불어 국정을 협의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회와 정부가 민생 현안을 다루는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미 여야간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실무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대한 빨리 의장실과 양당,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양당은 국정협의체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외교안보와 통상,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정협의체의 첫 회의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우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의장실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을 정한다. 그 이후 양당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출범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각 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추경 논의도 이 협의체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조 수석대변인은 “신속히 출범하기로 했으니 실무협의를 하며 (출범 시기를)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그간 여야는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환율이 1400원대 후반을 거듭 기록하며 국가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민생과 외교 등에서도 혼란이 크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도 발생하며 사고 및 민생·경제 혼란 수습 필요성이 크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특히 국정협의체는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재개하더라도 다시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고 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됐다. 최 권한대행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이슈가 일단락되며 국정협의체가 시작도 전에 좌초될 우려는 일단 크게 줄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정쟁에 밀린 산업지원법 처리 가닥…추경도 논의할 듯국정협의체가 정상가동하면 그간 정쟁에 막힌 민생법안과 각종 산업지원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요구해왔다.국가가 반도체산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야 모두 공감대는 이뤘지만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이어지다가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됐다. 이밖에 국가 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등도 국정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이다.여야는 국정협의체에서 추경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추경 논의를 제안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며 “그런 논의가 국정협의체에서 다룰 것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 새해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생애최초주택 취득세도 확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개정 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행안부는 먼저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차원에서 국가적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2027년 일몰)받는다.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정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차 취득 시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지원을 현행과 같이 3년간 연장(2027년 일몰)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지원받았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도 3년간 연장했다.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100% 감면도 3년간 연장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25%(3년간) 경감한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수분양자가 집값의 일부(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와 20~30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도 담겼다.우선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을 3년간 연장했다.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하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한편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40% 이상)해 조성한 편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을 인수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간 연장했다.중소법인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족(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1개월간의 공고 절차를 생략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선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뒀다”면서 “개정안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블랙록 vs FDIC, 중소은행 경영 개입 놓고 갈등 지속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중소은행에 대한 투자 감독을 강화하면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통신 등은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FDIC는 블랙록에 내년 1월 10일까지 규제 대상 은행의 투자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에 동의할 것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FDIC가 제시한 계약 체결 마감 시한은 지난 10월 31이까지였으나, 업계와 지속적으로 대립·진통을 겪으면서 내년 초까지 두 차례나 시한이 늦춰진 상태다. 계약에는 규제 대상 은행뿐 아니라 은행을 소유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는 경우 패시브 투자자로서 새로운 준수 조치를 받아들이고 더 엄격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면 블랙록은 주요 주주 지위를 앞세워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석유 생산업체가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 회사에 대출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은행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FDIC와 계약을 체결하면 블랙록은 은행 운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약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다. 현재 블랙록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미국 내 중소은행은 총 39곳이다. FT는 “모든 회사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패시브 펀드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미 정치권과 규제당국은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과 같은 거대 운용사의 권력이 커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미 경제에 중요한 회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록은 하지만 블랙록은 FDIC가 자산운용사의 투자 방식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FDIC의 요구 사항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관리·감독과 중복돼 이중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만 늘어나고, 시장에서도 은행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블랙록 측의 주장이다. 블랙록은 “FDIC의 제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본의 흐름을 방해하며,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블랙록은 이달 초 자체적으로 수정한 계약서를 FDIC에 제안했으나, FDIC는 지난주 이미 뱅가드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블랙록 역시 같은 내용에 합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새로운 패시브 투자자 계약을 공개 추진해 온 FDIC의 조나단 매커넌 이사는 “강력한 준수 조치는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로히트 초프 FDIC 이사도 “블랙록이 주장하는대로 정말 패시브 투자자라면 FDIC가 추구하는 협정을 준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는 것도 FDIC가 계약을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규제 완화를 예고한 만큼, 취임 후 FDIC 의장 및 이사진 상당수를 교체할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는 “블랙록과 FDIC는 마감 시한을 넘길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와 관련해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FT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은행이기 때문에 이미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번 갈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짚었다.
- "나도 할래"…美민주당, 머스크 정부지출 삭감에 하나둘씩 동참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2조달러(약 2943조 6000억원) 규모의 연방정부 비용절감안이 민주당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다. 국방비 삭감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은 것이 초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민주당 상원의원.(사진=AFP)◇샌더스 등 주요 의원들 머스크 비용절감안에 호감 미국 민주당의 로 카나(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방위산업 계약업체들은 너무 오랫동안 미 국민을 착취해 왔다”며 “펜타곤(미 국방부)의 낭비적인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머스크 CEO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머스크 CEO를 정부효율부(DOGE·도지) 수장으로 임명하고, 정부 관료주의 해체, 과도한 규제 철폐, 낭비되는 지출 삭감, 연방기관의 재건 등을 지시했다. 이에 머스크 CEO는 연방정부 및 연방기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2조달러 지출을 삭감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머스크 CEO의 비용절감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겠다는 머스크 CEO의 계획에 분노를 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국방비 지출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옳은 일”이라고 지지를 표명하면서 내부 논쟁이 촉발됐다. 샌더스 의원은 “미 국방부의 예산은 8860억달러에 달한다. 지난 7차례 감사에서 수십억달러가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하는 데 내리 실패했다. (그런데도) 낭비와 사기가 가득한 국방부 예산에 반대표를 던진 상원의원은 13명에 불과하다. 이는 바뀌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샌더스 의원이 진보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물론 샌더스 의원이 머스크 CEO라는 인물 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지난 19일 머스크 CEO가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한 초당적 임시예산안(CR)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며 “일론 머스크 대통령”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억만장자들이 우리 정부를 운영하도록 내버려둬선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국방부 이외 다른 부처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머스크 CEO와 협력하고 싶다는 의견을 하나둘씩 내놓기 시작했다. 미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으로는 ‘도지 코커스’에 첫 번째로 합류한 자레드 모스코위츠(플로리다) 의원은 “국토안보부가 너무 비대해졌다”고 지적했다. 모스코위츠 의원과 함께 이달 중순 도지 코커스 첫 회의에 참석한 발 호일(오리건) 하원의원은 “정부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며 “정부 효율화는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머스크 CEO에 존경을 표하는 의원까지 등장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테슬라의 보스가 우리 경제와 국가를 더 나아지게 만들었다”며 “머스크 CEO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첫 회의 참석 민주당원들 “메디케어·사회보장 삭감 안돼”첫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머스크 CEO가 제시한 비전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지출 삭감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카나 의원은 “환경보호청, 소비자금융보호국, 메디케어, 사회보장 및 재향군인 혜택과 같은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어떤 지출 삭감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호일 의원도 “메디케어에서 약값 협상을 허용한다거나 방위 계약자를 단속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사회보장, 우편 서비스 및 미 연방항공청(FAA)과 같은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삭감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스티븐 호스포드(네바다) 하원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첫 회의에서) 그러한 분야에서 삭감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시간대학의 돈 모이니한 공공정책 교수는 “메디케어, 사회보장 및 재향군인 부문에서 (지출을) 삭감하지 않는 한 2조달러 목표 실현은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이 두 가지만 합해도 미 정부 예산 6조 5000억달러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향군인 행정 등 정부 서비스 전반에 걸쳐 가혹한 삭감이 없다면 2조달러에 도달할 수 없다”며 “군사 지출뿐 아니라 안전망 지출의 상당 부분을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선 머스크 CEO에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 전략가인 줄리 로긴스키는 머스크 CEO와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인 비벡 라마스와미를 지목하며 “정치 경험이 없는 억만장자 2명이 정부를 효과적으로 망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그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 崔대행 “韓, 엄중한 상황…안정된 국정운영 전력”[전문]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을사년(乙巳年) 신년사로 ‘안정된 국정운영’ ‘민생안정 총력’ ‘국민 화합과 통합’ 등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최 권한대행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였다”며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다”고 했다. 다음은 최 권한대행의 신년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 우방국과의 연대를 흔들림 없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여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국과 빠짐없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기관간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 곁에 있다고 국민들이 실감하실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시에 지원해 내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여 의료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딥페이크나 전세사기처럼 선량한 분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습니다.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층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에 대하여 현명한 해답을 찾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연함과 통찰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으면 위기의 해를 위기를 이긴 기적의 해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위기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위기도 극복해 왔습니다. 정부가 맨 앞에서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조규홍 장관 “비상진료 장기화 송구…의료개혁 추진 계속”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 첫 과제를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데일리 DB)그는 내년 역점 과제로 의료개혁을 꼽았다. 조 장관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환자들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송 걱정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개혁을 예정대로 완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상생의 연금개혁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우리 스스로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복지부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 개혁 과제를 착실히 보완,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2025년 보건복지부 장관 신년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에 발생한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로 인해 희망으로 밝게 빛나야 할 새해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보건복지부는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필수의료 확충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보건복지부는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사회적 약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 1 돌봄체계 구축, 마음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 확대 등 계층별 맞춤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아울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첫만남이용권 급여액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최근 저출생 지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스스로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 개혁 과제를 착실히 보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첫째,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여 환자들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송 걱정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 현세대도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를 위한 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을 충실히 지원하여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의 연금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환영받는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건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R&D 확충, 의료 데이터 활용 및 규제혁신 등을 통해 바이오 헬스가 미래성장동력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의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셋째,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오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향상하여 내일을 설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및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변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인 가구 및 핵가족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돌봄과 간병 영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 하시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2025년 한 해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나라 안과 밖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5년 1월 1일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 [전문]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신년사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존경하는 벤처캐피탈 가족 여러분!2025년 을사년( 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희망찬 새해를 맞아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난 한 해 우리는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매 순간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딛으며 걸어왔습니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 한파에 국내외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작년이었지만 우리가 1년간 새로 이룬 성과 또한 적지 않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의 벤처펀드 출자가 허용됐고, 위험가중자산 가중치 조정으로 은행권 출자규제를 개선하는 등 민간 자금의 유입을 촉진해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습니다.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역시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하며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 일본의 벤처캐피탈협회 등 아시아의 주요 벤처투자 시장과 교류하며 국내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회원사 여러분을 비롯한 벤처투자 업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민하고 동참해 주셔서 이뤄낸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친애하는 벤처캐피탈 가족 여러분,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혁신 기업의 코스닥 상장은 줄어 그 어느 때보다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시기입니다.초기 투자 역시 갈수록 줄어들고 투자 자금은 안정적이고 검증된 후기 기업으로 몰리며 소수의 기업만 웃는 ‘빈익빈 부익부 ’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가 아닌 세계에서 1등을 할 각오로 매 순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확실한 것 하나는, 모험자본이라는 단어가 말해 주듯이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때 더 빛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 년 유로존 채무위기 당시를 돌이켜 보면 가장 위험했던 투자가 가장 좋았던 성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떠올려 주십시오 .벤처캐피탈은 언제나 위험에 도전하고 , 혁신을 찾아다니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선도할 것입니다 .올해는 지혜롭고 신중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 참으로 알맞은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협회는 새로운 정부와 함께 계속해서 벤처투자 업계를 위한 사업과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먼저, 투자생태계를 더욱 확장하고 참여 주체를 확대하겠습니다.신규 출자자 발굴을 통한 민간 자금 유입 , 코스닥 시장의 독립 운영, 세컨더리 펀드 출자 확대 등을 통해 회수시장과 투자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또한, 회원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투자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회원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안팎에 전달하겠습니다. 초기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벤처캐피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해외 자금의 국내 투자유치와 국내 플레이어의 해외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습니다. 해외 선진 벤처투자 시장의 제도와 문화를 국내 도입, 안착시키고 글로벌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투자유치에 나설 것입니다. 국내 VC의 역량을 끌어올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해외 교류의 기회와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사랑하는 벤처캐피탈 가족 여러분, 올해는 더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함께 연결하고 협력해서 달려야 합니다. 혼자 달려서는 크고 빠른 세계의 경쟁상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연결과 협력’을 위해 협회가 나서겠습니다. 항상 업계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그동안 보여주셨던 믿음과 격려를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상상을 일상으로, 미래를 현실로 바꾸는 데 함께 해 주십시오.끝으로, 벤처캐피탈 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2025. 1. 2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윤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