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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정부가 규격 잘못 만들고선…방산업체에 책임 전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애초부터 잘못 만든 ‘지환통’ 국방규격의 책임을 관련 업체들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완성탄 제조업체들은 정부 지침을 준수해 탄약과 함께 지환통을 납품했지만, 감사원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등 관련 당국은 국방규격과 다른 지환통 납품이 업체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지환통은 40~105㎜ 대구경탄 등 탄약과 유도탄 관련 부품 등을 장기 비축하기 위해 여러 겹의 종이와 아스팔트를 겹쳐서 만든 보관·포장 용기다. 외부충격으로부터 탄약을 보호하고 습기·결로에 의한 탄약 부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방사청은 3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와 풍산 등 4개 완성탄 제조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의 제재안을 논의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확정될 경우 해당 법인은 일정기간 공공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관련 업체들은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애초부터 잘못된 국방규격, 정부 검증도 안해지난 2021년 8월 감사원은 ‘탄약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1973년 국방규격 제정 이후 군에 납품된 모든 지환통이 국방규격과 다르게 제조됐다고 밝혔다. 국방규격은 알루미늄 포일 1개 층, 이중 크라프트지 2장,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1장, 아스팔트 6개 층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크라프트지 2장 중 1장 또는 2장이 일반판지로 대체됐다는 것이다. 박격포 사격 자료사진 (사진=방위사업청)우리 군은 미군의 아스팔트 지환통을 수입해 사용하다 1973년 미군 규격을 그대로 들여와 국방규격으로 확정했다. 국내 지환통 제조 업체는 단 2곳 뿐이다. 군 조달 당국은 1977년부터 2011년까지 2개 업체로부터 직접 국산 지환통을 도입해 군에 납품했다. 지환통이 방산물자에서 일반물자로 바뀐 2011년 이후에는 완성탄 제조업체들로부터 지환통을 포함한 포장된 탄을 납품받아 군에 공급하고 있다. 완성탄 제조업체들은 기존 군 조달 당국이 직접 도입했던 때와 동일한 규격·제조방법·검사방식·생산업체에 의한 지환통을 납품만 받아 군에 공급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국방규격 대로 지환통을 제조한 적이 없고, 기술적으로도 국방규격 대로 지환통을 제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감사원 지적 이후 군 당국의 하자 조치 요구에 따라 지환통 제작 업체 2곳은 국방규격에 맞는 지환통 제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국방규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방규격과 실제 제품과의 불일치 사실을 지환통 업체나 군 당국이 44년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전수 검수를 통해 기존에 납품된 지환통이 습기·결로에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지환통 자체 품질에도 문제가 없고 포장된 탄약 또한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규격 면제’ 결정을 내려 기존 지환통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감사원, 정부엔 면제부 업체엔 ‘철퇴’정부가 미군 규격을 단순 번역·도입하고 실제 이 규격대로 제조했는지 검증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책임은 업체 몫이다. 감사원은 정부에는 ‘주의’만 주고, 방사청에 완성탄 제조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 상대자가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다. 이번 지환통은 잘못된 국방규격으로 인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 불가능한 계약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를 ‘불완전 이행’과 ‘부정 이행’으로 보고 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방사청 역시 마찬가지다. 감사결과 발표 이후 제재 조치를 2년여간 미뤄오던 방사청은 “현실에 맞게 국방규격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단, 완성탄 제조업체들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여부와 별개로 완성탄 업체들에 손해배상예정액을 통보했다. 2016~2020년 4개 완성탄 업체가 가져간 납품액의 30%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라는 감사원 통보에 따른 것이다. 5년간 방사청이 4개 업체와 체결한 탄약 대금 중 지환통 대금은 94억 원이다. 만약 업체들 책임이 최종 인정된다면 배상액은 28억2000여 만 원 수준이다. 4개 업체가 계약 규모에 따라 나눠내면 된다. 하지만 방사청은 탄약 납품액 전채금액인 2295억 원에 대한 30%를 배상액으로 청구했다. 4개 업체에 총 688억5000만 원 규모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법원에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약지환통 (사진=연합뉴스)
- CU, 스눕독 와인 ‘캘리 골드’ 단독 판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편의점 CU는 호주 와인 브랜드인 ‘19 크라임스(19 Crimes)’가 래퍼 스눕독과 파트너십을 맺고 만든 ‘스눕독 캘리 골드 스파클링 와인(3만1900원)’을 업계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사진=CU)이 상품은 화이트와인을 기반으로 머스캣 알렉산드리아, 화이트 리슬링, 프렌치 꼴롱바드를 블렌딩한 미국 캘리포니아산 스파클링 와인이다. 달콤하면서 상큼한 열대 과일향과 가볍고 청량한 목넘김이 특징으로 와인 입문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스파클링 와인인 만큼 특유의 탄닌감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편안하게 마실 수 있으며 입맛을 돋우는 적당한 산미와 부드러운 끝맛 덕분에 카나페, 햄버거, 하몽 등과 잘 어울린다. 알코올 도수는 11도다.이번 상품은 CU가 하절기를 겨냥해 야심차게 준비한 상품으로 와인 애호가들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KB페이로 결제 시 기존 가격에서 20% 할인된 2만5520원에 판매된다.더불어 이탈리아 주요 와인 산지인 토스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기 레드와인 키안티 클라시코와 슈퍼투스칸을 엄선해 결제 수단 할인 행사도 내달부터 진행한다.키안티 클라시코는 토스카나 키안티 지역에서 토양과 기후조건이 좋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를 활용해 만든 상품에 붙는 이름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CU는 키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급 대표 와인 빌라안티노리, 리카솔리 로카 기치아르다 2종(각 3만9500원)과 키안티 클라시코 대표 3종인 ‘페폴리 키안티 클라시코’, ‘리카솔리 브롤리오’(각 3만4900원)와 ‘퀘르체토 키안티 클라시코(2만9900원)’를 KB페이 결제 시 2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슈퍼투스칸은 매우 뛰어난 품질에 붙는 이름으로 CU는 이번 행사에 ‘리카솔리 볼게리 로쏘 슈퍼투스칸(3만9500원)’과 ‘프레스코발디 토스카나 슈퍼투스칸(3만9500원)’도 KB페이 결제 시 20% 할인 판매한다.최근 CU에서 다양한 주종의 상품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와인 애호가들의 꾸준한 관심과 고객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도입한 덕분에 관련 상품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달(1~26일) CU의 와인 매출은 전년 대비 15.6% 올랐다.CU는 지난달 와인 초심자들에게 점포에서 판매하는 와인의 가격표에 QR코드를 삽입하고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와인의 품종, 생산국, 와이너리, 이용자 평점 등 다양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QR코드 검색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소병남 BGF리테일 주류TFT MD는 “와인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뮤지션과 협업한 스눕 캘리 골드는 뛰어난 맛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이미지로 고객의 구매 욕구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CU는 와인 초심자와 마니아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통 와인부터 호평 받는 실험적인 상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 과해…연내 추가 인상할 것"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다시 ‘연준의 시간’이 왔다. 미국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시선은 다시 연방준비제도(Fed)로 쏠리고 있다. 그 계기는 역시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에 있다.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연준이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근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5.1%(전년 동월 대비)→4.8%→4.6%로 떨어졌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1월 이후 4.7%→4.7%→4.6%→4.7%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5.00~5.25%까지 높아진 연준 금리의 향방이 관심사로 떠오르는 이유다. 시장은 당초 인상 중단을 확실시했으나, 지금은 추가 인상에 더 기우는 분위기다.“시장은 몇 주 전만 해도 연준이 7월부터 시작해 올해 금리를 세 번 인하하는데 프라이싱(pricing·가격 책정)을 했어요. 이것은 너무 나간 것(far-fetched·인하 기대감이 과도한)입니다. 연준은 오히려 9월까지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봅니다.”세계 최대 채권운용사인 핌코에서 글로벌경제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는 리처드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것은 저의 새로운 전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월 퇴임한 그는 연준 사정에 누구보다 밝은 인사다. 그와 인터뷰한 날 미국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 1.3%(속보치 1.1% 대비 상승) △4월 시카고 연은 전미활동지수(NAI) 0.07(전월 -0.37 대비 상승) 등의 경제지표가 나왔다. 모두 연준의 긴축을 지지하는 지표들이다. 클라리다 전 부의장은 이를 다 챙겨본 듯했다. 그는 “제 시각으로 다시 살펴보니 연준이 9월까지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고 그 이후 연말에 한 차례 인하할 것 같다”며 “시장의 최근 전망보다 이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의장으로 일할 때 비둘기파로 불렸으나, 연준을 나온 지금은 통화 완화에 더 신중해 보였다.지난해 1월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직에서 퇴임한 리처드 클라리다 핌코 글로벌경제 어드바이저는 본지 인터뷰에서 “연준이 6월 회의에서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을 멈출 것 같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연준이 인상 중단이 인상 종료와 똑같다는 견해는 뒤로 미룰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사진=핌코 제공)◇“연준, 6월 회의 금리 인상 일시 중단”-현재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판단하나.△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좋은 뉴스다. 그러나 정책 목표치(2.0%)를 향한 진전은 솔직히 연준이 원하는 속도보다 느리다. 국제유가가 1년 전보다 큰 폭 하락했기 때문에 원자재 물가는 많이 떨어졌다. 상품 물가는 둔화했지만, 그럼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여기에 서비스 인플레이션, 특히 비(非)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지금까지 매우 끈적끈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마지막 3개월간 PCE 물가는 (크게 하락하면서) 좋은 소식을 줬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노동시장 과열은 어떻게 평가하나.△현재 미국 노동시장은 매우 빡빡하다(타이트하다). 실업률 3.4%는 54년 만의 최저치라고 하는데, 2020년 1월 팬데믹 시작 때도 그랬다. 실업률은 우리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수준이다. 이것은 건강한 지표다. 문제는 임금 인플레이션이다. 2020년 1월을 보자. 그때 실업률은 3.5%였고 임금 상승률은 3.5%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금 임금 상승률은 4.5~5.0% 정도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돌아가려면 노동시장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뉴욕 연방준비은행, 미시건대 등이 발표하는) 1년 기대인플레이션이 4%대로 여전히 높다.△제가 주로 보는 기대인플레이션 지표는 중기 시계의 것이다. 1년이 아니라 3~5년 기준이다. 그것은 기대인플레이션이 3% 미만임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미시건대가 조사한 5월 기준 5년 기대인플레이션은 3.1%를 기록했다.)-언제쯤 연준 목표치로 물가가 떨어질까.△(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느리게 하락하고 있지만) 어쨌든 물가 하락은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전망치는 내년 중으로 목표치까지 떨어진다는 것이다.-6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초미의 관심사다.△6월 회의는 상당히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최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일부 연은 총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월러 이사는 “명확한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6월 금리 인상 중단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3주 안에 나올 몇 가지 주요 지표와 변화하는 신용 환경이 최선의 방향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월러 이사의 언급을 자세히 보면, 그 역시 인상 중단의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래 제롬 파월 의장은 한 공개 포럼(워싱턴DC 토마스 라우바흐 컨퍼런스)에서 (인상 중단에 대한) 동력을 불어넣었다. 제 생각에는 6월 FOMC에서는 일시적으로 인상을 멈출 것(pause)같다. -그러면 그 이후 계속 동결로 갈까.△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연준은 인상 일시 중단이 인상 종료와 똑같다는 견해는 뒤로 미룰 것(push back)이라는 점이다. 제 생각에 연준은 그것을 꽤 효과적으로 해 왔다. (연준이 5월 FOMC 때 성명서를 수정하며 인상 중단 신호를 보낸 이후) 시장은 연내 세 차례 인하에 프라이싱을 했지만, 그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예측 가능한 이번 침체, 연착륙한다”-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는가.△제 전망은 침체가 올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미리 예측 가능했던 침체가 될 것이다. 통상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컨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은 가장 최근 침체였다. 이것이 얼마나 깊었고 심각했고 길었는지를 고려하면,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많은 경기 침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재앙을 몰고 오는 사건들이 아니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침체는 동일하지 않다. -이번 침체 양상은 어떻게 예상하는가.△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는 성장세 둔화, 실업률 상승, 구인 감소 등이다. 지금부터 1년 후 4%대의 실업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세는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연착륙이라고 부르고 싶다. -최근 은행권 위기는 어떻게 보는가.△미국에 약 4500개의 은행이 있다. 대형은행들은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의 사례를 보듯 모든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메가뱅크는 아니지만 1000억달러 이상의 총자산을 갖고 있다. 그래서 파산을 시키기에는 너무 크다(대마불사)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주말 동안 (짧은 기간 안에)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큰 은행들이라는 게 이번에 증명됐다. 파산이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추가적인 혼란은 올 수 있다고 본다. ◇리처드 클라리다 전 부의장은…△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학사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선임이코노미스트 △재무부 차관보 △컬럼비아대 경제·국제관계학 교수 △퍼시픽 인베스트먼트 전략고문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 △핌코 글로벌경제 어드바이저
- "발맞춰 열어갈 미래" AB6IX, '애비뉴'와 새 월드투어 출정식[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아티스트가 “발맞춰 걸어가자”고 하자 팬들은 “언제든 네게 달려갈게”라고 화답했다. 28일 오후 5시 서울 광진구 광장동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 4인조 보이그룹 AB6IX(에이비식스·전웅, 김동현, 박우진, 이대휘)의 새 월드투어 ‘더 퓨처’(THE FUTURE) 서울 공연에서 연출된 풍경. AB6IX 네 멤버와 공연장을 가득 메운 ‘애비뉴’(ABNEW, 팬덤명)는 훈훈한 분위기 속 새 월드 투어의 포문을 힘 모아 함께 열었다.AB6IX와 ‘애비뉴’가 단독 공연으로 재회한 것은 지난해 2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컴플리트 위드 유’(COMPLETE WITH YOU)가 펼쳐진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이날 멤버들은 ‘세이비어’(SAVIOR)와 ‘앱솔루트’(ABSOLUTE) 오프닝 무대를 꾸민 뒤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매끈한 복근을 드러내 시선을 끈 전웅은 “여러분을 오랜만에 봐서 더 신나고 행복하다”며 미소 지었다. 김동현은 “온라인 중계도 함께하는 공연”이라고 강조하면서 ‘랜선 관객’에게도 인사했다. 이대휘는 콘서트 타이틀 ‘더 퓨처’를 언급하며 “말 그대로 미래라는 뜻이다. ‘애비뉴’와 발맞춰 걸어갈 미래를 공연을 통해 선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박우진은 “셋리스트를 잘 짰다고 느낀다. 지루할 틈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전웅은 “여러분은 그저 즐겨주시기만 한다”는 말로 호응을 유도했다.AB6IX는 120여분간 앙코르곡을 포함해 총 20곡으로 무대했다. 파워풀하면서도 세련된 음악으로 사랑받아온 이들은 ‘블룸’(BLOOM), ‘감아’, ‘아인슈타인’, ‘슈가코트’(Sugarcoat), ‘답을 줘’, ‘패러슈트’(parachute), ‘낫씽 위드아웃 유’(NOTHING WITHOUT YOU), ‘아직도 겨울’, ‘우리가 헤어졌던 이유 파트2’, ‘크로우’(Crow), ‘컴플리케이티드’(Complicated), ‘미러’(MIRROR) 등으로 지난 4년을 압축한 다채로운 무대를 꾸몄다. 전웅, 김동현, 이대휘의 3인 3색 음색과 박우진의 묵직한 랩이 관객의 귀를 즐겁게 했다. 데뷔 초 ‘완성형 아이돌’로 불린 팀답게 라이브와 퍼포먼스 실력 모두 뺴어났다. 네 멤버는 메인 무대와 돌출 무대를 오가며 여유로운 무대 매너도 자랑했다. 뛰어난 곡 숙지력을 자랑한 팬들은 셋리스트에 담은 거의 모든 곡을 ‘떼창’하는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로 멤버들의 무대에 화답했다. AB6IX는 공연 중간중간 꽃가루 폭죽을 터뜨리며 현장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29일 발매 예정인 컴백 앨범인 7번째 미니앨범 ‘더 퓨처 이즈 아워즈 : 로스트’(THE FUTURE IS OURS : LOST) 타이틀곡 ‘루저’(LOSER) 무대도 선공개했다. ‘루저’는 절망 가득한 어둠 속 빛을 찾기 위해 끝없이 발버둥치며 구원을 바라는 간절함을 노래한 강렬한 얼터너티브 팝 댄스 트랙. 멤버들은 변화무쌍한 전개방식이 인상적인 다크하면서도 경쾌한 신곡에 맞춰 완숙미와 섹시미를 발산했다. 멤버 전웅은 바지의 가랑이 부분이 찢어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퍼포먼스에 임했다. 김동현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웅이 형의 바지가 터졌다. 이번 앨범이 잘 되려나 보다”고 말하며 웃었다. 바지를 갈아입고 돌아온 전웅은 “새 앨범이 대박 날 징조인 것 같다”고 맞장구쳤다. 뒤이어 이대휘는 “더 큰 도약을 위해 웅크리고 있는 단계를 극적으로 풀어낸 곡”이라고 ‘루저’를 소개했다. 전웅은 “신곡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보여드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다. 신곡 뮤직비디오를 향한 관심도 당부했다. 전웅은 “역대급 제작비를 투입한 뮤직비디오”라면서 “(소속사 브랜뉴뮤직의) 라이머 대표님이 무리하셨다”는 비화를 밝혔다. 이대휘는 “감사합니다 대표님”이라고 말을 보탰고, 전웅은 “대표님이 뮤직비디오를 위해 집을 뺄 뻔 했다고도 하셨다”고 덧붙여 폭소를 자아냈다. 앙코르 무대는 ‘레드 업’(Red up), ‘기대’, ‘찬스’(CHANCE) 등으로 꾸몄다. 팬들은 ‘언제든 네게 달려갈게. 내가 와 기대 AB6IX’라는 응원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새 월드투어에 나서는 멤버들에게 힘을 실었다. 공연 말미에 박우진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주신 여러분 덕분에 힘을 받는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기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대휘는 “축복받은 하루라는 생각이 든다. ‘애비뉴’라는 큰 그늘아래 가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면서 “컴백 활동 잘할 거고, 월드 투어도 잘 다녀오겠다”고 다짐했다. 전웅은 “컴백 활동을 향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김동현은 “앞으로도 팬들과 더 가깝게 지내며 많은 추억을 쌓고 싶다”고 밝혔다. AB6IX는 새 월드투어 서울 공연을 27~28일 양일간 펼쳤다. 자세한 투어 일정은 추후 공개 예정이다. 이들은 팬들과 함께 “AB6IX, ‘루저’ 화이팅!”을 외치며 공연을 마무리했다.
- 여야, 6월도 강대강 대치…방송법·노란봉투법·학자금법 '곳곳에 암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6월 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했던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학자금 무이자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부와 여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등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각 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공론화 작업 등 세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30일 간호법 재표결할 듯…野, 6월 본회의서 방송법 등 처리 지난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정부·여당은 야권의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30일 열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114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법은 재표결 후 그대로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간호법 외에도 오는 6월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직회부 된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다. 먼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인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다만 법안 상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관련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수정안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도 6월 국회의 뇌관이다.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되면 그날로부터 30일 동안 여야가 추가로 협의를 이어가고,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결정,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하게 된다. 지난 24일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돼 6월 29일 또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지난 16일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30일간의 여야 협상에서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내달 21일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 표결이 이뤄진다. 이 법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로 정부·여당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해당 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중재안 마련이 늦어질 경우 6월 국회 내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십 조원 초부자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된다고 한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vs 野, 법안 공론화로 여론 결집‘거야(巨野)의 법안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사용’이라는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는 모두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여권은 본회의 직회부 법안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방어선을 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들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법안을 직회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법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어떤 논의를 하든 60일이 지나면 힘으로 직회부하는 모습”이라고 야당을 비판하며, “국회법 조항을 형해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장 원내대변인은 또 “그동안 방송법, 노조법을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여당이)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그 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 한 차원으로서 필리버스터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끝내 폐기되는 모습이 결국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의 필요성을 알려 국민적 여론을 결집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각 법안의 공감대를 얻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이 정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