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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에 발목…중소 생보사 수익성 ‘경고등’
  • [단독]저축성보험에 발목…중소 생보사 수익성 ‘경고등’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중소형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40%대를 웃도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대형사와 달리, 중소형사의 영업이익률은 되레 마이너스로 고꾸라졌다. 저축성 보험 판매 비중이 큰 중소형 생보사가 IFRS17 도입 후 수익성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보험사 수익성 지표 ‘영업이익률’이 줄었다는 것은 영업에서 그만큼 가성비있는 마진(이익률)을 내지 못했다는 의미다. 보험사의 영업이익률이 롤러코스터를 타자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뒤늦게 수익성 산출 기준 정비에 나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6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RAAS·라스)’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 21곳의 지난해 영업이익률 평균은 35.40%로 전년(2.62%) 대비 32.7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생보업계 최고 영업이익률이다. 금감원의 라스는 금융사의 자본, 수익성 관리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내부 평가용’으로 작성한다. 생명보험업계 톱3인 삼성생명(48.94%), 한화생명(40.66%), 교보생명(49.35%)이 전년 대비 38~48%포인트가량 오르며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다. 신한라이프도 2022년 5.88%에서 2023년 32.89%로 상승했다. 소위 대형사들의 예년 영업이익률이 한자릿수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대형사뿐 아니라 라이나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라이나생명의 영업이익률은 1년 전보다 9.44%포인트 상승한 20.37%를 나타냈다. 라이나생명의 ROA는 생보사 중 가장 높은 8.77%를 기록하기도 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영업이익률도 1년 전과 비교해 30%포인트 안팎으로 늘었다.반면 중소형사는 IFRS17 도입 영향으로 새로운 산출식 적용에 따라 영업이익률에서 큰 감소세를 나타냈다. 푸본현대생명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1.61%에서 지난해 -148.37%로, 1년 새 149.98%포인트나 급감했다. 또 다른 수익성 지표인 ROA(총자산이익률)은 0.88%포인트 내린 -0.60%를 기록했다. KB라이프(-78.39%포인트↓), DGB생명(-54.88%포인트↓), 미래에셋생명(-8.51%포인트↓) 등도 모두 영업이익률에서 크게 하락했다.국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수익성 양극화 현상의 표면적 이유는 IFRS17 도입이다. 영업이익률은 총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 중 당기손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IFRS17에서 수익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은 저축성보험보단 보장성보험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유리하다. 저축성보험 보유비중이 영업이익률의 ‘변수’로 작용했다는 말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푸본현대생명 등은 방카슈랑스를 통해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해왔다”며 “CSM에 질 좋은 매출로 잡히는 보장성보험을 많이 판매한 대형사의 영업이익률 성적표가 좋았고 상대적으로 CSM이 낮은 회사의 수익성 지표도 낮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도 “어떤 상품을 비중 있게 판매했느냐에 따라 영업이익률에 큰 편차를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7 I 유은실 기자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슈퍼새터세이’ 연다
  •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슈퍼새터세이’ 연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신세계사이먼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여주·파주·부산·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올 상반기 최대 규모 쇼핑 축제 ‘슈퍼 새터데이’를 연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슈퍼새터데이’ 행사 당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줄을 선 고객들의 모습. (사진=신세계사이먼)이번 행사에는 해외 명품부터 컨템포러리·스포츠·아웃도어·골프·키즈·리빙 등 전 장르 730여개 입점 매장에서 자체 선보이는 쇼핑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렛 판매 가격에서 전 품목 20% 추가 할인 등 연중 최대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슈퍼 새터데이는 지난해 10월 신세계사이먼이 5년 만에 다시 선보인 연중 최대 규모 쇼핑 행사다. 지난해 행사 당시 아울렛 전점의 입차 수가 전년대비 20% 증가했고 폴로 랄프로렌·나이키 등 인기 브랜드에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다.신세계사이먼은 올해 ‘가장 먼저 만나는 블랙 프라이데이’ 콘셉트로 창립 이래 최초로 4월에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전점에서 나이키는 여성 및 아동 전 품목 추가 25% 할인을 제공한다. 뉴발란스·라코스테·타미힐피거 등은 전 품목 추가 20% 할인을 제공한다. 언더아머는 전 품목 추가 30% 할인이라는 파격 혜택을 제공한다.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버버리·아크네 스튜디오·로로피아나 등 해외 명품 및 단독 입점 브랜드가 추가 할인을 선보인다.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아페쎄·마쥬·띠어리 등 컨템포러리·아웃도어·리빙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추가 할인을 진행한다.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커버낫·드로우핏·와릿이즌 등 다양한 캐주얼 브랜드에서 추가 할인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 입점한 브루넬로 쿠치넬리·에르노·에르메네질도 제냐 등 명품 브랜드 및 골프존마켓·타이틀리스트 등 골프 장르 브랜드에서도 풍성한 추가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신세계사이먼은 행사 기간 중 삼성 및 신한카드로 200만원 이상 구매 시 구매 금액대별 5%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오후 6시 이후 카카오페이로 2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 포인트가 즉시 적립되는 타임딜 이벤트도 진행된다. 신세계사이먼은 이틀간 영업시간을 연장할 방침이다.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단 이틀간 아울렛 입점 브랜드에서 준비한 역대급 풍성한 쇼핑 혜택으로 ‘득템’의 즐거움을 누려보시기 바란다”라며 “경품 이벤트와 브랜드별 할인율 등 자세한 행사 정보는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4.17 I 김정유 기자
롯데온, 이달 30일까지 연중 최대 규모 ‘롯데온세상’ 행사 진행
  • 롯데온, 이달 30일까지 연중 최대 규모 ‘롯데온세상’ 행사 진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온이 ‘롯데온세상’을 열고, 계열사 시너지 창출 전략에 정점을 찍는다.롯데온이 ‘롯데온세상’을 열고, 계열사 시너지 창출 전략에 정점을 찍는다. (사진=롯데온)롯데온이 이달 30일까지 롯데 계열사와 손잡고 연중 최대 규모 행사 ‘롯데온세상’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계열사 상품 할인 및 엘포인트 100배 적립 이벤트 등의 혜택을 선보인다. 22일부터 30일까지는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해 세븐일레븐,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등 10개 계열사와 손잡고 각 계열사 인기상품을 최대 80% 할인 및 역대 최대 혜택으로 선보인다.롯데온은 다양한 계열사와 손잡고 각 상품을 단독 혜택으로 제안하며, 롯데그룹 대표 온라인 채널로 자리매김하고자 힘써왔다. 올해 1월부터 계열사 상품을 최대 반값 할인 판매하는 ‘월간 롯데’는 고객 인지도를 높이며 계열사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는 고객이 점차 늘었다. 실제로 3월 진행한 ‘월간 롯데’ 행사는 방문 고객 수가 전월대비 35% 늘었으며, 같은 기간 롯데온 앱(App) 설치 고객 수도 전월대비 40% 가량 늘어나는 등 고객 발길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 계열사와 손잡고 인기상품을 롯데온 단독 혜택으로 선보이는 ‘패밀리 데이’의 고객 반응도 뜨겁다. 지난 달 1일 진행한 ‘엘포인트 데이’에서는 인기 상품 구매 시 구매 금액의 50%를 엘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행사를 진행해 ‘VT리들샷’ 상품이 행사시작 1분만에 품절됐으며, 3일 진행한 ‘롯데월드 데이’에서는 ‘어드벤처 잠실 이용권’ 1천장이 반나절 만에 품절됐다. 지난 달 7일 진행한 ‘세븐일레븐 데이’에서는 ‘김밥 천원’ 상품 4000개가 9분만에 완판되는 등 계열사 혜택이 고객 유입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롯데온은 연중 최대 규모, 역대 최대 혜택의 ‘롯데온세상’을 진행해 롯데 계열사 혜택에 대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계열사 대표 온라인몰로 입지를 견고히 한다는 전략이다.김은수 롯데온 온사이트마케팅팀장은 “롯데온이 롯데 계열사 상품을 가장 좋은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고객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계열사와 손잡고 연중 최대 규모, 역대 최대 혜택의 ‘롯데온세상’을 기획했다”며, “롯데온세상에서 계열사 상품 역대 최대 혜택으로 구매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콘텐츠를 통해 롯데만의 즐거운 쇼핑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7 I 신수정 기자
‘여배우 분장실 몰카’ 범인, 아이돌 그룹 매니저였다
  • ‘여배우 분장실 몰카’ 범인, 아이돌 그룹 매니저였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뮤지컬배우 김환희의 대기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현직 아이돌 그룹 매니저 A씨로 밝혀졌다. (사진=김환희 인스타그램 캡처)16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아이돌 그룹 소속사 측은 “사건이 알려진 뒤 매니저를 즉각 해고 조치했다”고 밝히고 소속 아티스트들과 A씨는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다.앞서 지난 9일 김환희는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공연을 위해 서울 광림아트센터 분장실에서 대기 중 소파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 곧바로 강남 경찰서에 신고했다이후 김환희의 소속사 블루스테이지 측은 “최근 김환희가 분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뮤지컬 극장 분장실은 단순한 대기 공간이 아니다. 공연이 올라갈 때까지 대기하며 무대 의상을 갈아입고, 공연 후 샤워도 하는 공간”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런 공간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김환희의 안정된 일상 회복을 위해 당분간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김환희 출연 공연의 퇴근길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무분별한 피해자의 사진 사용 및 댓글은 삼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과거 여성 연예인을 노리고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해당 업계 인물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8년 방송된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녹화 당시 신세경, 윤보미의 숙소에서 불법 촬영 장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를 설치한 사람은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30대 남성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은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30)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외 촬영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방송 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4.16 I 강소영 기자
후임에 광등성명 473번 복창 시킨 선임…1심서 집행유예
  • 후임에 광등성명 473번 복창 시킨 선임…1심서 집행유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기소된 해병대 병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인천 연평도의 해병대 연평부대 생활반에서 후임 병사에게 관등성명을 473회 복창하도록 요구하고 팔굽혀펴기 100회, 윗몸일으키기 200회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가홍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A씨는 또 다른 후임 병사에게 ‘재밌는 얘기를 해보라’고 요구한 뒤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자, 바닥에 누운 채 다리와 상체를 45도 각도로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바닥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앉는 동작을 50회 반복하게 한 혐의도 있다.장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리되기 어렵고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혹행위가 상당히 불량하고 횟수도 많으며 그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4.16 I 하상렬 기자
LH, 2700억 해외채권 발행…“3기신도시 재원 확보”
  • LH, 2700억 해외채권 발행…“3기신도시 재원 확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5일 비금융공기업 최초로 2년 만기 브라질헤알화 표시채권을 약 27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발행된 채권은 3기신도시 등 다양한 주거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0년 이후 비금융공기업이 발행한 사모채권 중 최대 규모이자 비금융공기업 최초로 브라질헤알화 채권 발행에 성공한 사례다.브라질헤알화 채권은 지난 2005년 이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주로 발행되고 있다.발행은 씨티그룹이 단독으로 주관했으며 2년 만기 고정금리다. 통화스왑 후 금리가 동일 만기 국내 원화채권 대비 연간 0.5%p 이상 금리가 낮아 30억 원 이상 금융비용이 절감된다.LH는 높은 국제신용등급(AA)을 토대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해외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위험 헤지 및 신규투자자 발굴을 위해 해외 발행시장을 다양화할 계획이다.지난해에는 총 7억 8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채권을 발행했다. △ 7억 미달러화 공모채(RegS) (한화 9446억원) △ 1억 싱가폴 달러(한화 990억원) 사모채 등 다양한 통화로 해외자금을 조달했다.올해는 3기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번 발행을 포함해 연내 최대 12억 달러(한화 약 1.6조 원) 규모로 해외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이상욱 LH 부사장은 “이번 발행은 국내 원화채권 대비 이자 비용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신규 해외투자자 수요까지 확보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3기 신도시, 주거복지 등 안정적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박지애 기자
충남대·한밭대 등 대전 4개 대학,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 충남대·한밭대 등 대전 4개 대학,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대-국립한밭대, 한남대, 대전보건대가 16일 교육부의 올해 글로컬대학30 평가에서 예비지정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충남대 전경. (사진=충남대 제공)대전시는 통합 1건, 연합 2건, 단독 4건 등 모두 7건(9개 대학)을 신청한 결과, 3건에 4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충남대-국립한밭대는 국립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융합을 통한 초격차 연구와 지역성장을 이끄는 연구 중심대학으로 전환을 추진하며, 한남대는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공동 투자해 한국대표 K-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대전보건대는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와 함께 초광역 연합 유형으로 보건의료계열 전문대학간 단일 사단법인 설립에 기반한 기술별 특화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모델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글로컬대학 사업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예비지정 신청 전부터 자문단 구성과 자체 컨설팅을 통해 관내 대학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해 왔다.예비지정 평가 대면심사에서는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예비지정 대학은 오는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체 등과 혁신기획서에 담은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우리 지역 대학이 지역 산업의 발전과 연계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글로컬대학30은 2026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Global+Local, 글로컬) 30곳 육성을 목표로 1곳당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파격적인 규제혁신 혜택을 적용하고 다른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의 추가 투자를 지원받는다. 지난해 10곳에 이어 올해 10곳 등 2026년까지 3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2024.04.16 I 박진환 기자
 롯데 관세 탈루 혐의 조사...관세청 수입 곡물 전반 확대
  • [단독] 롯데 관세 탈루 혐의 조사...관세청 수입 곡물 전반 확대
  • 이데일리TV 뉴스.[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앵커>국내 굴지의 유통그룹 롯데가 관세청의 관세 탈루 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맥아 수입과정에서 관세를 탈루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를 조사중입니다. 탈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백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은 맥아를 시작으로 수입 곡물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 국내 최대 유통그룹인 롯데를 비롯해 식음료업계가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문다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롯데칠성음료가 맥아 등 식품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탈루한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롯데칠성음료가 맥아를 수입하면서 배정된 쿼터 외에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역업체를 동원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맥주를 만들때 꼭 필요한 곡물인 맥아는 90%가 수입산입니다. 정부는 승인한 쿼터 이상으로 물량을 수입할 때는 최대 269%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국내 맥아 농가 보호 차원입니다. 롯데칠성음료는 맥주 소비가 늘어나면서 맥아 수요가 증가하자 무역업체를 통해 추가 물량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관세 부과를 피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 맥주시장 점유율을 감안할때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추징금 규모가 많게는 수백억대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관세청은 같은 이유로 오비맥주에 과징금 9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관세청은 “심사부서에서 주류회사를 상대로 관세 회피가 있는지 조사중”이라며 “다만 같은 혐의라도 조사 대상에 따라 세 추징 산출 방식과 규모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쿼터 외 맥아를 추가 수입하면서 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세청이 맥아 뿐 아니라 콩, 깨 등 수입 곡물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청은 롯데 주요 식음료 계열사들도 롯데칠성음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에 비상이 걸린 이유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무역회사를 통해 쿼터외 추가물량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면 관세 탈루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장성욱/관세법인 탑스 관세사]“국내 거래는 사실상 상관이 없죠. B가 A한테 파는 거니깐. (국내에서 거래가 오간 거면 관세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관세는 해외에서 국내로 국경 넘어오는 것만&hellip;”900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오비맥주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서 관세청과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편집 김태완]
2024.04.16 I 문다애 기자
순천향대, 2024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선정
  • 순천향대, 2024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선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는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사진 제공=순천향대)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비수도권 대학 30개교를 선정해 5년 동안 1천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형 사업이다. 이번 예비지정 신청에 총 109개교, 65건의 혁신기획서가 접수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대전 9개 대학, 세종 2개 대학, 충남 16개 대학이 단독·연합·통합 유형으로 기획서를 제출했다.이번 예비지정 평가 결과 △충남(순천향대, 건양대) △경남(경남대, 인제대, 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승강기대) △경북(대구한의대, 영남대·금오공대, 한동대) △전남(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목포대) △전북(원광대+원광보건대) △대전(충남대+한밭대, 한남대) △부산(동명대·신라대, 동아대·동서대) △대구(경북대) △강원(연세대 미래캠퍼스) △광주(전남대) △초광역(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등 총 20개의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순천향대는 지난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후 충남 1호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 교육기간·패턴·전공 등을 스스로 설계하는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시스템 기반의 대학 교육 혁신과 충남도 전략산업 메디바이오·모빌리티·탄소중립과 연계한 지역 혁신에 초점을 두고 실행계획 수립에 역량을 집중했다는 설명이다.대학은 학생이 ‘학과 또는 학부’를 선택하는 기존의 입시 전형을 파괴하고 ‘학제와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What2 How {무슨(What)학과 또는 학부 선택에서 어떤(How) 학제와 교육과정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메가 선택권’이 구현되는 ‘순천향 통섭형 대학교 건립’과, 대학의 연구역량·청년인재를 활용한 첨단기술·스타트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충남 메가 경제권 도약’을 이번 혁신기획서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부연했다.특히 기존 10개 단과대학 및 50개 전공을 과감히 폐지하고 학생 개인 맞춤형 대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5년제 4개 유니버시티 체제 구축 △지역 산업 연계 소전공(15명 내외) 운영 △전체교원 학과 무소속 및 재배치 등의 교육혁신을 이룰 계획이다. 또 충남 특화산업인 메디바이오와 모빌리티와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허브인 충남 로컬·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를 구축한다.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이번 예비지정은 고등교육의 뉴 패러다임인 학제·교육과정 선택형 교육혁신을 제시해 학생들의 메가 선택권을 구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다”며 “학생의 메가 선택권을 보장하고 글로컬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 인재를 통해 지역의 메가 경제권 도약에도 기여해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순천향대는 소전공 빌드업 프로젝트, 하이플렉스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차별화된 교육 혁신으로 글로벌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산학연 공유캠퍼스를 바탕으로 2천억 원의 글로컬 메가 펀드를 조성해 지역 산업/경제 세계화를 통한 지역 혁신으로 마침내 ‘순천향 메가 대학’을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2024.04.16 I 김윤정 기자
공매도 토론회 2차전 열린다…배터리 아저씨는 불참
  • [단독]공매도 토론회 2차전 열린다…배터리 아저씨는 불참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과 2차 토론회를 연다. 지난 3월에 이어 한 달여 만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왼쪽)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40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 이 원장이 주재하는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다만 지난 1차 토론회에 참석했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이번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 대표로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참석한다. 증권사 대표로는 메리츠증권(008560)이 참석한다. 오는 6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종료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 대표들은 공매도를 중단한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 시장조성자(MM)와 LP들의 공매도가 증가했다며 현재도 공매도 금지가 반쪽짜리라고 반발해 왔다.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LP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자산운용사 측 대표는 섭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개인 방청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1차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초단타매매(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FT) 문제와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교란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HFT 불법 의혹과 LP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금감원은 2차 토론회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 경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16 I 김보겸 기자
"삶의 기반 뿌리채 흔든 범죄"…'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1심 12년형
  • "삶의 기반 뿌리채 흔든 범죄"…'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1심 12년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4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35)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21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게 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능력 없이 구체적인 반환 계획도 세워두지 않았다고 봤다.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책했다.한편 정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했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양육비로 벤츠사고 “돈 받아와” 등 떠민 엄마, 실형
  • 양육비로 벤츠사고 “돈 받아와” 등 떠민 엄마, 실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외제차 구입에 사용하곤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4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 13살 아들을 광주 한 아파트와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아들 둘째 아들 B군과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등에서 생활해 왔다.조사결과 이혼 후 홀로 B군을 양육하던 A 씨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395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모두 생활비와 벤츠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거짓말이 들통나 오갈 곳이 없어지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A 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자 차량을 판매했다. 대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결국 그 비용도 내지 못하게 됐다.모자가 살던 아파트는 차량 리스비 미지급에 압류를 당하게 됐다.이에 어린 B군을 시켜 아버지와 조부모에 찾아가 생활비를 받아오라고 심부름까지 시켰다. B군이 생활비 구걸을 간 것만 세 차례다.A씨는 이 밖에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7차례 자가용에 LPG 충전을 하면서 대금 26만6천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장은 “A씨의 학대·방임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 B군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4.16 I 홍수현 기자
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럭셔리 거리로 확 바뀐다
  • 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럭셔리 거리로 확 바뀐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이 명품 거리로 재탄생한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 면세점 등 3사가 에르메스와 구찌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입점시켜 비즈니스 출장객과 중국인 개별 관광객(싼커) 쇼핑 수요를 집중 공략하는 데 화력을 모으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오는 10월 2터미널의 대규모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여객 수용 용량이 두 배가량 늘어나는 만큼 매출 증가 역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공항 2터미널에 면세점 3사가 명품 브랜드 유치에 힘쓰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16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오는 10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마무리 전까지 인천공항 2터미널에 명품 부티크 매장 오픈을 완료할 계획이다.먼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오는 7월 개점을 목표로 구찌 매장 공사를 할 예정이다. 생로랑과 발렌시아가 부티크 매장도 하반기 입점 예정이다. 현재 ‘투미’는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이며 상반기 내 정식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프라다, 몽클레르, 몽블랑, 세린느 등 매장을 운영 중이다. 신세계면세점은 현재 에르메스와 구찌, 보테가베네타, 롱샴 매장을 운영 중이다. 에르메스는 지난해 6월 계약 종료로 인천공항에서 철수했지만, 신세계면세점이 노력 끝에 재유치에 성공했다. 현재는 에르메스 250번 게이트 인근에 임시매장을 두고 있지만 본 매장은 임시 운영 중인 구찌 매장 자리로 옮길 예정이다. 신라면세점은 명품 시계브랜드 ‘오메가’를 단독 오픈하고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 매장도 문을 열었다.2터미널에는 공항면세점 최초로 체험형 팝업스토어 매장도 들어섰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11월부터 팝업존을 운영 중인데, ‘샤넬 메가포디움’을 시작으로 현재 바이레도, 라부르켓 팝업스토어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뷰티브랜드 중심으로 색다른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면세점 3사가 2터미널에 힘을 주고 있는 이유는 대한항공 항공기가 주기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출장객이 많아 1 터미널 매장보다 상대적으로 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항공이 한중 노선을 가장 많이 운항하고 있어 싼커를 공략하는 주요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 배가량 늘어나는 수용객 역시 면세점 3사가 입점을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다. 올해 4단계 인천공항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 용량(국제선 기준)은 연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확대돼, 동북아에서 1위 자리를 확보하게 되고 세계에서는 두바이공항 1억2000명, 이스탄불공항 1억1000명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로 메가 허브공항으로 받돋움하게 된다.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연내 2터미널 공사가 완료되고 브랜드 입점을 마무리하면 확연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며 “고객이 선호하고 관심을 갖는 명품·프리미엄 브랜드가 집접효과를 발휘해 수요자들이 북적이는 풍경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6 I 신수정 기자
HLB “리보세라닙, 두경부암 치료 후 유지 요법서 新치료법으로 부각”
  • HLB “리보세라닙, 두경부암 치료 후 유지 요법서 新치료법으로 부각”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HLB(028300)는 간암 1차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앞둔 ‘리보세라닙’이 다양한 적응증에서 새로운 치료요법으로서 효과를 계속 입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길림대학교 제1병원 장신(Jiang Xin) 교수팀이 이끄는 연구가 ‘Head and Neck-Journal of the Sciences and Specialties of Sciences and Specialties’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재발성·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종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으로서 환자의 방사선, 화학요법 치료 후 암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리보세라닙의 단독·병용 유지 요법의 효과를 확인한 임상이다.두경부 암은 최근 몇 년 동안 발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암종중 하나다. 이 중 가장 흔한 종류인 두경부 편평세포암종의 치료법은 한계가 있는 가운데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리보세라닙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제안된 것이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 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리보세라닙 단독(12명), 리보세라닙과 방사선요법을 병용(4명), 리보세라닙과 화학요법을 병용(10명)해 리보세라닙 유지 요법을 진행한 결과, 환자들의 무진행 생존기간(PFS) 중앙값이 3.2개월, 전체 생존기간(OS) 중앙값이 7.3개월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통제율(DCR)은 92.3%, 객관적반응률(ORR)은 30.8%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됐다.리보세라닙은 혈관 내피 성장 인자 수용체-2(VEGFR-2)를 표적으로 하는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로, 종양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화학요법에 비해 높은 효과성과 안전성을 보인다.이 연구는 개방형, 다기관, 탐색적 임상 연구로 총 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리보세라닙 치료 후의 중앙 PFS는 3.2개월, OS는 7.3개월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의 치료법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여준다.임상에 참여한 임상의는 “해당 연구 결과는 재발성·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할 것”이라며 “리보세라닙은 두경부 암 치료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치료제로, 향후 환자들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4.16 I 나은경 기자
건양대·동서대 등 20개大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종합)
  • 건양대·동서대 등 20개大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종합)
  •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학 20곳이 ‘예비 지정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통합·연합을 전제로 사업을 신청한 곳도 있어 대학 수로는 33개교가 예비 지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올해 글로컬대학 1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대학에는 5년간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한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대학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결과 총 109개교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 기준으로는 총 65건이 접수됐다. 단독 신청한 곳이 39개교,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14개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대 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간 연합을 통한 사업 신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연합 형태로 신청한 대학은 56개교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제출한 혁신기획서를 평가해 이 가운데 20건(33개교)을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했다. 예비 지정 평가 결과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동명대 신라대(연합)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연합) △동아대 동서대(연합) △대구보건대 광주보건대 대전보건대(연합) △대구한의대 △목포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영남대 금오공대(연합) △울산과학대 연암공과대(연합) △원광대 원광보건대(통합) △인제대 △전남대 △창원대 도립거창대 도립남해대 승강기대(통합·연합) △충남대 한밭대(통합) △한남대 △한동대 등이 예비 지정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예비 지정 평가에선 각 대학들이 제출한 혁신기획서를 토대로 △혁신성(60점) △성과관리(20점) △지역적 특성(20점)을 평가했다. 배점이 가장 높은 ‘혁신성’ 영역에선 대학 학과 간 경계 등을 허물기 위한 노력이나 지역 내 산학협력 허브로 기능하기 위한 혁신안 등을 반영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예비지정 평가는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인력 풀에서 무작위로 평가위원을 추출한 뒤 9박10일간 합숙 평가를 거쳤다”며 “모든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 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예비 지정 대학들은 오는 7월 말까지 혁신기획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본지정 평가를 진행, 8월 말 2024년 글로컬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본 지정에선 △계획의 적절성(50%) △성과관리의 적절성(20%) △지자체의 지원·투자계획(30%)을 평가한다. 혁신성이 뛰어난 기획서를 제출했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윤소영 정책관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개 내외의 대학(통합·연합신청 포함)이 본지정 평가에서 최종 선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2024.04.16 I 신하영 기자
"글로컬대 예비지정, 대학유형·지역안배 고려 안해"
  • [일문일답]"글로컬대 예비지정, 대학유형·지역안배 고려 안해"
  •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국·사립, 국립, 사립, 전문대, 일반대, 지역 등은 작년처럼 올해도 고려가 없었다”고 밝혔다.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학 20곳이 ‘예비 지정 대학’에 이름 올렸다. 통합·연합을 전제로 사업을 신청한 곳도 있어 대학 수로는 33개교가 예비 지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올해 글로컬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한다.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대학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결과 총 109개교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 기준으로는 총 65건이 접수됐다. 단독 신청한 곳이 39개교,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14개교, 대학 간 연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56개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대 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간 연합을 통한 신청서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다음은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박성하 지역인재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립대 지정이 다수였던 지난해와 달리 사립대와 전문대 지정이 눈에 띈다. 지난해 사립대·전문대 홀대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의식한 것인가..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한국은 국립대보다는 사립대 비중이 훨씬 높다. 올해도 국립대는 대상이 21개였는데 그중 13개 대학이 신청을 했다. 적게 신청 했다고 볼 수는 없고 대상이 되는 학교들은 다 관심을 가진 셈이다. 결과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사립대학이 많았다, 국립대학이 적었다 하기보다는 한국 학교 구성이 사립대학의 비중이 80%가 되기 때문에 현재 사립대학의 신청 수, 사립일반대가 대상이 63개였는데 그중의 55개가 신청을 해서 이 자체로서는 눈에 띄는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거듭 말씀드렸지만 국·사립, 국립, 사립, 전문대, 일반대, 지역 등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고려가 없었다. 평가를 할 때 가능하면 일반대, 전문대 등 대학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본 다음 맨 마지막 평가위원 21명이 전체적으로 논의할 때는 대한민국 미래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놓고 다같이 논의해서 결정했다. 결과론적으로 나온 것이고 전문대, 국립대, 사립대 수를 정해놓지는 않았다. 전문대가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줬다. 지원도 더 많이 했다. 노력한 결과가 평가에서 인정된 것이지 일부러 전문대를 넣어야겠다고 해서 넣은 것은 아니다.-올해 사립대 선정이 늘기는 했으나 지난해부터 국립대 쏠림 현상이 지적된다. 지방거점국립대의 경우 지난해 5곳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4곳 중 3곳이 올해 예비지정 대학에 들어왔다. 일반 사립대는 연합이나 통합이 아닌 단독 신청 합격률은 낮은 편인데 어떻게 보나.△(김 위원장) 평가 시에 지역, 국공립 등 어떤 형태를 염두에두고 선발하지는 않았다. 국공립, 사립, 전문대학, 지역 등 안배를 고려하지 않았다. 글로컬대학의 가장 큰 목적은 혁신이다. 어떤 면에서는 지역 안배가 잘 안 되지 않았느냐, 국공립 쪽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등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는 의도한 것이 아니다.참고로 작년에는 지역 안배가 크게 잘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올해 20개 대학 선정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안배가 됐다. 지역 안배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각 지역 대학들이 문제를 파악해서 잘 대처해 나가면 경쟁적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올해 본지정에서 떨어진 예비지정 대학 같은 경우 지난해처럼 내년에도 예비지정을 통과하게 되나.△(김 위원장) 작년에는 본지정에서 떨어진 5개 대학에 대해 올해에 한해 예비지정을 통과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8월에 결정, 발표할 때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지난해 예비지정 대학은 15곳이었고 올해는 20곳이다. 본 지정되는 대학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윤 정책관) 항상 10개 내외로 생각하고 있다.-작년 예비지정과 비교했을 때 사립대가 대거 약진하고 전문대도 처음 진입한 점이 눈에 띈다. 연합 유형이 신설됐을 당시 사립대 측은 통합이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 평가가 차이가 있었나. 혹은 사립대들의 요구를 고려한 측면이 있나.△(김 위원장) 올해 처음 시작된 연합 대학에 관한 질문이다. 기본적으로 단독이 39개, 통합을 전제한 공동신청이 14개교 6개, 연합을 전제한 공동 신청이 56개교 20개다. 작년에 얘기했을 때 통합이라는 것은 역시 말할 나위 없이 국립대는 통합이 가능할 것이고 사립대는 설립 이념, 재단 등을 고려하면 통합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나간 것은 잘 아실 거다. 연합은 거버넌스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은 하나만 살아남는 것이지만 연합은 단일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전체를 같이 총괄해서 연합 학교를 운영한다고 보면 된다. 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대학이 일종의 연합으로 운영되는 것이 많다. 글로컬대학이라는 사업의 취지가 혁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혁신을 위해서는 2~3개 집단이 협력해서 운영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해서 허용했다. △(윤 정책관) 이번에 대학 연합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인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법인에 있는 대학들도 서로가 같이 연합을 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같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점이 작년과는 훨씬 다르다. 저희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넓혀줬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대학 간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모델들이 나왔다는 것이 평가위원님들의 총평이다.-이번에는 단독보다 연합·통합 유형이 더 많은데 교육부는 어떻게 관리·조율을 할 예정인가. △(윤 정책관) 관리·조율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다. 필요에 따라서는 통폐합을 하겠다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런데 통폐합은 학교 특성에 기반해야 하고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학생들과 지역사회에도 도움돼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폐합을 관리한다는 표현보다는 지원을 하는 표현이 맞다. 궁극적으로 갈등을 최소화할 역할은 대학의 몫이다. 이를 잘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대안을 제시한 대학들이 결국은 선정될 거라고 생각한다. -연합대를 살펴보면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다. 통폐합은 학교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이견이 많은 사안인데 어떻게 평가하셨나. 학내 합의, 추진 의지를 확인했는지 궁금하다.△(윤 정책관) 작년에는 저희가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확인할 사항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일부 대면으로 질의를 한 바 있다. 올해는 참여한 108개 대학교를 모두 전원 대면으로 질의·응답을 했다. 통합,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너지를 얻는 것이다. 약속해 놓고 통합, 연합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안다.-전문대가 다수 예비지정됐다. 향후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김 위원장) 대학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과거 전문대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 그러나 전문대도 세계적인 전문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포함시켰다. 사립 전문대 62개 학교 중 37개 학교가 관심을 보이고 혁신을 시도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대학의 형태가 국립, 사립, 전문대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각자가 설립 목적, 교육 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전문대의 경우 초광역 연합으로 신청한 대학이거나 일반대와의 연합, 통합한 대학만 선정됐다. 지역 내 전문대 연합대학은 경우는 전부 떨어졌는데 이들 계획서와 선정된 계획서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궁금하다.△(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글로컬대학이 세 가지 혁신을 요구한다. 교육혁신, 연구혁신, 지역혁신이다. 특정 대학을 배려하는 차원은 전혀 없었다. 세 가지가 잘 됐느냐를 기준으로 연합, 통합, 단독 대학을 평가했다. 지역 안배는 전혀 없었다.-예비지정대학에 동서대가 포함됐다. 정부와 동서대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김 위원장) 글로컬대학 평가위원들은 어떤 대학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21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서약서도 내고 행정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돼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특정 대학을 고려할 만한 요인이 있기는 굉장히 어렵다. 1~2명이 평가해서 점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21명이 모두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정 대학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 호불호가 들어갈 여지는 없다.△(윤 정책관) 평가시스템에 대한 공정성, 절차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평가위원회 전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건 글로컬위원회다. 각 평가를 할 때마다 예비지정과 본지정 평가위원은 저희가 위탁을 한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랜덤으로 저희 평가위원 풀에서 추출 된다. 이번에는 9박 10일의 굉장히 긴 기간의 심사를 거쳤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 패널 별로 대면 평가를 한 다음에 토론을 거쳤다. 일반적인 재정지원사업평가와 매우 다르다.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마지막 날 개별적으로 기입하는 시스템이다. 평가위원들도 결과를 오늘 알게 됐다. 작년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개별적으로 고민하고 토론도 하고 대면 평가 결과를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21분의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입력했다. 이중 최저점, 최고점을 제외하고 합산된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15개 순서대로 결정됐다.-대학에서는 글로컬 대학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5장 분량의 혁신기획서, 20분가량의 온라인 면접만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김 위원장) 5쪽이 정보량을 담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처음부터 100쪽짜리 보고서로 같이 평가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5장 핵심 요약본에 차별화, 특성화를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5장에도 포함시키지 못하는데 100장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은 차별화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100쪽 이상을 써서 수십개 대학이 지원한다면 평가도 매우 어렵다. 2단계 평가는 일을 쉽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선별 절차를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다.
2024.04.16 I 김윤정 기자
지난해 건축물 허가 25.6%↓·착공 31.7%↓
  • 지난해 건축물 허가 25.6%↓·착공 31.7%↓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이 큰 폭으로 줄었다.용도별 건축물 현황 및 인허가 추이 현황.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물 허가 면적은 13만 5000여 ㎡, 착공 면적은 7만 5600여㎡로 각각 전년도에 비해 25.6%, 3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거용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 면적이 각각 30.6%, 27.4% 감소했고 상업용 건축물도 면적 기준으로 허가가 28.8%, 착공은 42.5% 줄어들었다. 지난해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 면적은 모두 2019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 준공 면적은 0.3% 소폭 증가했다.수도권의 준공 면적은 11.8% 감소했지만, 비수도권 지방이 16%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전체 739만여 동, 연면적은 42억 2700만㎡인 것으로 집계됐다.연면적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수도권은 2.6%, 비수도권 지방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아파트가 면적 기준 6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단독주택 17.1%, 다가구주택 8.8%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68.4%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국토부는 “최근 5년 동안 동수와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 보니, 규모가 작은 단독 주택은 감소하고 규모가 큰 아파트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지난해 말소된 건물은 4만 7000여동으로 전년 대비 24.5% 감소했다. 사용 승인 이후 30년이 넘은 건축물의 동수 기준 비율은 42.6%로 전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16 I 박경훈 기자
건양대·동서대 등 33개大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 건양대·동서대 등 33개大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학 20곳이 ‘예비 지정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통합·연합을 전제로 사업을 신청한 곳도 있어 대학 수로는 33개교가 예비 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올해 글로컬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대학에는 5년간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에서 열린 교육부-강원특별자치도 글로컬 대학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교육부 제공)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대학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결과 총 109개교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 기준으로는 총 65건이 접수됐다. 단독 신청한 곳이 39개교,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14개교, 대학 간 연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56개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대 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간 연합을 통한 신청서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제출한 혁신기획서를 평가해 이 가운데 20건(33개교)을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했다. 예비 지정 결과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동명대 신라대(연합)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연합) △동아대 동서대(연합) △대구보건대 광주보건대 대전보건대(연합) △대구한의대 △목포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영남대 금오공대(연합) △울산과학대 연암공과대(연합) △원광대 원광보건대(통합) △인제대 △전남대 △창원대 도립거창대 도립남해대 승강기대(통합·연합) △충남대 한밭대(통합) △한남대 △한동대 등이 예비 지정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이 가운데 순천향대, 연세대(미래캠퍼스),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 등 5곳은 지난해 예비 지정됐다가 본 지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예비 지정 자격을 올해에 한 해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년과 방향이 같은 혁신기획서를 보완·개선·발전시킨 경우 올해에 한 해 예비 지정 대학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나머지 28개교는 올해 평가에서 상위권에 올라 예비 지정을 받게 됐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예비 지정 평가에선 각 대학들이 제출한 혁신기획서를 토대로 △혁신성(60점) △성과관리(20점) △지역적 특성(20점)을 평가했다. 배점이 가장 높은 ‘혁신성’ 영역에선 대학 학과 간 경계 등을 허물기 위한 노력이나 지역 내 산학협력 허브로 기능하기 위한 혁신안 등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비공개 합숙 평가로 진행했다”며 “모든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 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 평가했다”고 설명했다.예비 지정 대학들은 오는 7월 말까지 혁신기획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본지정 평가를 진행, 8월 말 2024년 글로컬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본 지정에선 △계획의 적절성(50%) △성과관리의 적절성(20%) △지자체의 지원·투자계획(30%)을 평가한다. 혁신성이 뛰어난 기획서를 제출했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글로컬대학 신청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대학들의 담대한 혁신 구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대학의 혁신 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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