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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진정한 밸류업 원년 되려면
  • 2025년 진정한 밸류업 원년 되려면[현장에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밸류업’ 원년이 초라하게 마무리됐다. 낙제점에 가까운 한국 주식시장의 올 한해 성적표는 정치권의 몫이 결정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밸류업 ETP 상장식. 사진=연합뉴스2024년 1월 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법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31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9.6% 하락 마감했다. 하반기 코스피는 G20과 대만을 합친 주요국 21개국 가운데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저조했다. 원·달러 환율은 1472.3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1483.5원) 이후 15년 9개월만에 최고치로 장을 마쳤다.코스피 지수는 상반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2891포인트까지 올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경기침체 우려에 더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찬물을 끼얹었다. 여기에 밸류업에 역행하는 기업들의 합병 및 자본조달 사례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밸류업 공시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은 곳들은 150여곳에 달했지만, 기업들의 자율적인 기업가치제고 선언은 그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불신으로 이어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밸류업 공시나 지수 개발 등 자본시장의 단독 드라이브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경제의 성장엔진을 키우는 것과 더불어 구조적 문제 해결이 국내 주식시장엔 못지 않은 커다란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보다 10년을 앞서 밸류업을 차근히 진행했던 일본과 대만의 경로는 타산지석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경영 문화를 정착시킬 거버넌스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나아가 밸류업 정책을 통한 주주환원 활성화와 좀비기업 퇴출, 코스닥 시장 개혁 등 세부 정책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2025년, 정치적 안정을 통해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되찾고 밸류업 정책으로 선순환하는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 원년이 되길 바래 본다.
2024.12.31 I 김경은 기자
與, 한덕수 탄핵 효력정지 사활…증거·의견서 제출
  • [단독]與, 한덕수 탄핵 효력정지 사활…증거·의견서 제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등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 총리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1일 국민의힘 법률대리인 권오현(43·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도우화산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 지난 27일 신청한 한 전 대행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증거와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헌법과 법률로 정한 권한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3의 독립기관인 헌재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헌재 판단이 나와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멈추는 제도다. 국힘이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는 내우외환적 위기 상황에 한 전 대행 직무복귀의 조속한 인용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행은 앞서 지난 14일 국회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국정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한 전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명표로 가결하면서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한 전 대행 직무가 정지된 즉시 헌재 민원실에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권 변호사는 “야당의 한 전 대행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한 전 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1인 4역에 따른 업무 차질과 혼선도 빚어지는 만큼 한 전 대행의 조속한 복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최 대행은 무안 사고수습 현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40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법 후보자 추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권 변호사는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권한대행은 적극적 현상 변경이 아니라 현상유지적인 조치 취하는 게 가능한만큼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의 임명권 대상인 재판관 임명강요는 최대행에게 위헌적인 인사권 행사를 강요하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그 위헌성을 해결해 주어야 위헌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헌재는 한 대행 탄핵심판 사건 등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함과 동시에 한 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 심리에도 착수했다. 헌재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가 아닌 일반 국무위원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에 대한 위헌성 등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한 전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受命)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법률자문 권오현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
2024.12.31 I 백주아 기자
국회 운영위, 내달 8일 비상계엄 현안질의…野 “정진석 불출석시 형사고발”
  • 국회 운영위, 내달 8일 비상계엄 현안질의…野 “정진석 불출석시 형사고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다음달 8일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키로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운영위는 정 실장 등이 다시 불출석시 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31일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인출석 요구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이 모두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이날 운영위에서 의결한 증인은 총 22명이다. 정 비서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등을 포함 대통령비서실에서 14명, 신원식 안보실장 등을 포함 국가안보실에서 5명, 박종준 경호처장을 포함 대통령경호처에서 3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앞서 운영위는 지난 19일과 30일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정 비서실장 등이 모두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정 비서실장 등은 계엄사태 수사기관 출석을 위해 30일 현안질의 불참한다고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정작 정 비서실장은 경찰 조사에 불출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은 “정 비서실장 등이 1월8일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출석 시 엄정하게 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약속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은 모든 수사에 대한 집행, 또 헌법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심리를 다 거부하고 있다. 거부 역할의 보좌 기능을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가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해 국회 운영위 차원 현안 질의를 통해 진상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비서실장은 3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놓고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경찰 출석을 이유로 운영위는 불출석하고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양쪽 모두를 속인 법꾸라지 행태다. 국회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이날 운영위에서는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건도 의결했다.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12.31 I 조용석 기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영장 판사 누구
  •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영장 판사 누구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33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전북 무주 태생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1996년에 마치고 같은 해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공익법무관 복무를 마친 후 2002년 부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관 경력을 쌓았다. 이후 인천·전주·서울중앙·서울고법 등 전국 각지의 법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2부 재판부와 형사5단독을 담당하고 있다.지난 11월엔 태광그룹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지시 혐의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8월에는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사안별로 신중한 판단을 내려왔다.그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거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035250) 채용비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이념과 무관한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법조계 안팎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위치가 용산구 한남동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1심 재판은 중앙지법 관할이지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 사정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I 최오현 기자
"개인정보 궁금증, 대폭 바뀐 가이드라인·안내서 활용하세요"
  • "개인정보 궁금증, 대폭 바뀐 가이드라인·안내서 활용하세요"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앞으로 모든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등 필요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제정해 운영 중인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과 안내서에 법 개정 사항을 일관되게 반영해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다.먼저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인사·노무편 △사회복지시설편 △의료기관편 △약국편 △학원·교습소편 △통계작성편 △공공기관편 △온라인 경품행사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한다. 분야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았다.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위·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해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한다. 공개하는 안내서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 및 팩스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해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현행화한다.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핸드북 등이 대상이다. 이번 안내서 전면 정비로 총 57종의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중 49종은 31종으로 통합·개정해 연내에 공개하고, 나머지 8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3종으로 정비할 예정이다.공개한 모든 안내서는 매 3년 마다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재검토 기한(3년)’을 설정하고, 일시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된 안내서는 위원회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에 별도로 추가한 ‘안내서’ 메뉴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편했다.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분산 운영돼 온 각종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현장 수요에 맞도록 판례와 해석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안내서를 다양하게 참고하고 있는 만큼, 최신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I 김범준 기자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3800만→4400만원 확대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3800만→4400만원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는 연소득이 44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이 내년부터는 ‘44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현행 ‘3800만원 이하’에서 상한이 600만원 오른다. 현재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2200만원인데, 결혼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정이다. 맞벌이가구는 연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혜택을 볼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 홑벌이 가구가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거주요건에서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거주요건을 완화한다. 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떨어져산다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원도 늘어난다.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까지 확대된다. 더 많은 정부기여금을 지급해 청년들의 저축 동력을 높이겠단 취지다.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를 성실 납입할 경우 신용점수도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성실납입하면 신용점수는 최소 5~10점 이상 오른다.아울러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라면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인출이 가능해진다.(사진=연합뉴스)
2024.12.31 I 김미영 기자
싸이토젠 경영권 분쟁 내막은, "전병희 전 대표 재옹립 추진"
  • [단독]싸이토젠 경영권 분쟁 내막은, "전병희 전 대표 재옹립 추진"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싸이토젠(217330)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 조짐이다.지난해 최대주주로 올라선 캔디엑스홀딩스 유한회사(이하 캔디엑스)의 회사 운영에 기존 이사회 구성원들이 반기를 드는 형국이다. 일부 대주주들 중심으로 전병희 전 대표를 재옹립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한쪽에서는 이를 저지하려는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싸이토젠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소송의 전말이다.싸이토젠 홈페이지. (갈무리=김지완 기자)휴림네트웍스는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원)에 이사·감사 선임,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총 소집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맞서 캔디엑스는 지난 9일 서울동부지원에 사외이사·감사 선임을 의안으로 요청하는 임시주총 소집 소송을 했다. 지난 26일엔 김지준, 홍화정, 오성투자조합, 제이피투자조합 등 4인은 싸이토젠, 캔디엑스 등 채무자에게 15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에 대한 주식전환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동부지원에 제기했다.정리하자면 휴림네트웍스가 회사 운영 방향과 이사회 구성에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에 캔디엑스는 휴림네트웍스 제안을 저지하기 위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휴림네트웍스 측으로 추정되는 투자자 4인이 회사 지배 구조 변경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캔디엑스 이사회 장악...“비전 안보여”싸이토젠을 최근 퇴사한 한 인사는 “홍콩계 사모펀드 캔디엑스 측 인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한 상황”이라며 “이후 싸이토젠이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며 방향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회사 (미래) 방향도 모르겠고, 비전도 안보여서 퇴사했다”고 덧붙였다. 캔디엑스는 지난해 12월 28일 지분 31.96%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전병희 전 대표는 켄디엑스에 33만2978주를 주당 1만5016원에 넘기면서 약 50억원을 차익 실현했다. 캔디엑스는 지분인수 목적으로 신사업 추진 및 경영권 참여로 명시했다. 이와 동시에 임시주총을 통해 민승기, 유기홍, 송한상, 김종석 등 4명을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여기에 캔디엑스 측 인사인 사철기씨가 각자대표를 거쳐 지난 7월 단독대표에 올랐다. 8명의 이사 중 5명을 캔디엑스 측 인사로 채우면서 이사회를 장악한 것이다.이날 임시주총에서 사업 정관도 변경됐다. 사업목적에 의약품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목적사업 추가 사유로 사업영역 확장을 내세웠다.◇공동경영 천명했지만 지놈케어 인수 놓고 충돌이사회는 캔디엑스 측 인사와 전병희 전 대표 인사 간 불협화음이 지속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 26일 열린 2024-10 이사회에 상정된 3개 안건에서 전병희, 김정원, 남광민은 기권했으나 나머지 이사들은 찬성표를 던지며 캔디엑스 의도대로 가결됐다. 지난 6월 19일 2024-11 이사회에선 격돌이 더 심화된다. 직제 개편과 관련한 안건에서 전병희, 김정원, 남광민은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나머지 인원(1명 불참)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이후 전병희 대표는 지난 7월 5일 각자대표를 사임했다. 그는 이후 사내이사로 영업총괄 업무를 담당해왔다. 전 대표 사임이후 사철기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된 이후 갈등은 더욱 뚜렷한 양상을 보인다. 7월 22일 열린 2024-12 이사회에서 ‘전병희 각자대표 사임에 따른 후속 조치의 건’에서 전병희 외 2인은 반대, 나머지는 찬성으로 가결처리 된다. 지놈케어 홈페이지. (갈무리=김지완 기자)같은 달 31일 열린 2024-13 이사회에서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 양수 결정의 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등도 전병희 측 3인 반대에도 불구 통과됐다.이날 결정으로 싸이토젠은131억8376만원을 들여 지놈케어의 지분 99.88%(439만5000주)를 사들였다. 이와 함께 싸이토젠은 65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대상은 지놈케어 모회사인 테라젠이텍스다.◇전병희 재옹립 추진에 소송 이어지며 갈등 심화그는 “싸이토젠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일부 대주주들이 캔디엑스 측의 경영노선에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은 전병희 전 대표를 다시 대표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싸이토젠의 올해 주가는 1만6200원으로 출발했으나 현재 4850원(27일 기준)까지 떨어졌다. 연초 대비주가가 70% 하락한 것이다.전병희 전 대표는 대주주, 투자사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임시주총 소송을 각자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이 격화됐다. 여기에 캔디엑스 측 지분율 상승을 막기 위해 155억 규모의 전환사채 주식전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일부 매체는 지난달 27일 휴림네트웍스가 3분기 이후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보도했다.싸이토젠 주주현황(2024년 3분기 말 기준). (제공=금윰감독원 전자공시) 싸이토젠의 올 3분기 말 기준 5% 이상 주주는 캔디엑스 712만726주(30.79%), 전병희 14.46%(334만5271주), 김진욱 5.78%(133만7400주) 순이다. 한편, 이데일리는 전병희 전 대표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2024.12.31 I 김지완 기자
CES 2025 빛낸 카이스트 창업기업들, 이노베이션상 기념 전시
  • CES 2025 빛낸 카이스트 창업기업들, 이노베이션상 기념 전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오는 2025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박람회인 ‘CES 2025’에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KAIST는 이 행사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KAIST 창업기업들이 수상한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Innovation Award)’를 기념하여 전시를 진행한다.CES 2025 카이스트관 조감도KAIST의 창업기업인 ㈜버넥트, 스탠다드에너지㈜, ㈜에이투어스, ㈜파네시아가 이번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인정받아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였다.㈜버넥트는 산업 현장용 AI 기반 스마트 글라스 ‘VisionX’로 ‘산업 장비 및 기계’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 제품은 AI 음성 인터페이스를 통해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트러블슈팅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스탠다드에너지㈜는 세계 최초로 바나듐 이온 배터리(VIB)를 활용한 실내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에너지타일’로 ‘스마트 시티’ 부문에서 인정받았다. VIB는 화재에 안전하며 설치의 유연성이 뛰어나 스마트 시티 및 AI 데이터센터에서 활용 가능하다.㈜에이투어스는 물방울을 이용해 공기 중의 세균, 악취,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혁신적인 휴대용 공기청정기로 ‘환경 & 에너지’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이 기술은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하이드록실 라디칼 물을 활용하여 공기와 물 정화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푸드텍, 반도체 세정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다.㈜파네시아는 자사 제품인 ‘CXL 기반 GPU 메모리 확장 키트’로 ‘컴퓨터 주변기기 및 액세서리’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 제품은 GPU의 메모리 용량을 테라바이트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2024년 CES에서 수상한 ‘CXL 탑재 AI 가속기’에 이어 2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한 성과를 거뒀다.KAIST는 CES 2025에서 140㎡ 규모의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AI, 로보틱스,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AI 기반의 딥테크 스타트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4.12.31 I 김현아 기자
도미누스인베, 5호 블라인드 결성 완료…창사후 최대 규모
  • [단독]도미누스인베, 5호 블라인드 결성 완료…창사후 최대 규모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가 5호 블라인드 펀드를 결성했다. 마지막 출자자(LP)로 프리드라이프가 참여하면서 회사는 연내에 펀드 결성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로써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인 약 7560억원 규모로 펀드 결성에 성공했다.30일 국내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도미누스인베는 운용사(GP) 출자 금액을 합쳐 총 결성금액 약 7560억원을 달성해 5호 블라인드 펀드를 최종 클로징하게 됐다. 앞서 회사는 4호 블라인드 펀드를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약 6300억원에 결성한 바 있다. 이번 5호 블라인드 펀드 결성으로 최대 규모 기록이 깨지게 됐다.이번 펀딩에는 총 34개 기관이 참여했다. 기존 LP가 재출자함은 물론 신규 LP가 다수 참여했다. 주요 LP로 우정사업본부, 산재보험기금, 신협중앙회, 경찰공제회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국내 주요 은행과 보험사는 물론 프리드라이프와 같은 상조회사까지 합류했다.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배경으로 그간 운용한 펀드의 양호한 성적이 꼽힌다. 도미누스인베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메자닌 투자에 특화된 운용사다. 그로쓰캐피탈(Growth Capital), 즉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 앞서 3호와 4호 블라인드 펀드는 평균 내부수익률(IRR) 13~15%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펀드 결성은 이번에 마무리됐지만, 도미누스인베는 이미 올해 초부터 펀드 재원을 활용해 유망 기업 투자에 나섰다. 회사는 5호 블라인드 펀드 첫 투자처로 지난 2월 미래나노텍 계열사인 수산화리튬(LiOH) 생산·판매 기업 미래첨단소재를 낙점했다. 이번 투자 계약은 미래첨단소재가 도미누스인베가 발행한 500억원 상당의 CB를 인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이후 지난 8월에는 국내 3대 철도차량 제조 기업인 우진산전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미누스인베는 우진산전이 발행한 500억원 규모 CB를 인수했다. 우진산전은 CB 투자 조달 금액으로 신사업인 전기버스 사업과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한 운영 자금을 확보했다.
2024.12.30 I 박소영 기자
키움증권 임원, 내부정보로 사익편취 시도…금감원 제재심
  • [단독]키움증권 임원, 내부정보로 사익편취 시도…금감원 제재심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키움증권(039490) 고위 임원이 내부정보를 악용해 사익편취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 키움증권의 내부통제 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던 금융감독원 검사에 적발됐다.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내부정보를 악용해 사익편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키움증권 A본부장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A본부장은 키움증권에 근무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핵심 내부정보를 이용, 회사 자금이 투입되는 투자처에서 사익을 챙기려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내부통제 부실에 기반한 배임으로 보고 높은 수위의 제재를 단행할 전망이다.키움증권 고위직의 사익편취 시도가 드러난 발단은 지난해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 키움증권 대상으로 진행된 금융당국 검사다. 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봤다. 추가 검사 과정에서 라덕연 사태와는 별개로 고위 임직원의 배임 및 사익편취 시도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라덕연 사태는 작년 4월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 등이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해 유동성 낮은 종목들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을 말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를 통해 대규모 매도물량이 쏟아지면서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했고, 이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키움증권의 CFD 계좌가 이용된데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8개 종목 중 하나인 다우데이타 주식을 사전에 대량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이번 임원의 사익편취 시도에 대해 키움증권 측은 공식적으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와 관계 없는 개인적인 문제로, 금감원 제재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A본부장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별다른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키움증권 고위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의 확정 제재 통보를 받지 못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 당국 제재에 따라 해당 임원을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임원이 직무정보 (이용) 문제에 대한 조치를 받아들이냐, 행정소송을 가느냐는 개인의 문제고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부통제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엄중히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금융당국은 교보증권과 키움증권, 하나증권 등의 CFD 관련 본검사 최종 결과 및 제재 결과도 시일 내 내놓을 전망이다. 당초 올해 하반기 중 제재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최종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2024.12.30 I 지영의 기자
임윤찬 그라모폰상 수상에 환호, 김민기 타계에 눈물
  • 임윤찬 그라모폰상 수상에 환호, 김민기 타계에 눈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4년, 공연계 또한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가득했다. 한국 공연예술의 저력을 보여주는 반가운 소식이 이어졌지만, 거장들의 잇따른 별세 소식은 많은 이를 안타깝게 했다. 공연 도중 관객의 불편을 사는 사건 사고도 벌어졌다. 올해 공연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주요 뉴스를 정리했다.◇임윤찬·진은숙 등 외국 주요 클래식 상 석권2024 그라모폰상 피아노 부문과 ‘올해의 젊은 예술가’ 부문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임윤찬. (사진=유니버설뮤직)피아니스트 임윤찬은 영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클래식 상을 휩쓸며 명실상부 세계가 주목하는 연주자임을 증명했다. 임윤찬은 데카 레이블 데뷔 앨범 ‘쇼팽: 에튀드’로 지난 10월 영국의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 피아노 부문과 특별상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 피아니스트의 최초 그라모폰상 수상이었다. 11월에는 프랑스 클래식 음악 전문지 디아파종이 주최하는 ‘올해의 디아파종 황금상’ 시상식에서 젊은 음악가 부문을 차지했다. 작곡가 진은숙은 ‘클래식 음악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을 아시아인 최초로 받았다.◇K뮤지컬 ‘위대한 개츠비’ 브로드웨이 입성‘위대한 개츠비’ 미국 뉴욕 공연 사진(사진=오디컴퍼니)한국 뮤지컬의 오랜 꿈인 뮤지컬 본고장 미국 브로드웨이 진출이 현실이 됐다. 공연제작사 오디컴퍼니의 신춘수 대표가 단독 리드 프로듀서를 맡은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는 지난 4월 25일 뉴욕 브로드웨이 씨어터(Broadway Theatre)에서 정식 개막해 현재까지 순항 중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기준 총 매출액 4568만 7246달러(약 673억 3400만 원)에 객석 점유율 92.88%를 기록 중이다. 제77회 토니상 의상상도 수상했다. ‘위대한 개츠비’는 내년 4월 영국 웨스트엔드 진출을 확정했고 한국 공연도 추진 중이다.◇김민기·오현경·임영웅 등 거장들의 영면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민기 학전 대표의 빈소. (사진=학전)공연계 거장들이 세상과 작별을 고했다. 노래 ‘아침이슬’의 주인공이자 소극장 학전(學田)을 이끌어온 김민기 대표는 지난 7월 21일 73세의 일기로 타계했다. 고인은 ‘배움의 밭’이라는 뜻의 학전을 통해 한국 문화예술계에 씨앗을 뿌리고 이를 키워왔다. 자신을 ‘뒷것’이라고 부르며 남들 앞에 나서지 않고 후배들을 묵묵히 지원해왔다. “연극배우에게 은퇴는 없다”며 노년에도 무대를 꾸준히 찾았던 원로 연극배우 오현경은 지난 3월 1일 향년 88세로 세상을 떠났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국내에 소개한 임영웅 극단 산울림 대표도 지난 5월 7일 향년 89세로 타계했다.◇‘토스카’ ‘투란도트’ 등 오페라 파행 사태‘어게인 2024 투란도트’의 한 장면. (사진=투란토드문화산업전문회사)오페라에서 유독 관객 불편을 야기하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9월 서울시오페라단 ‘토스카’에서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가 공연 중간 다른 성악가의 앙코르에 항의하며 공연 도중 무대에 난입하고 커튼콜에 등장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맞아 선보인 대형 오페라 ‘투란도트’도 시끄러웠다. 10월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공연한 아레나 디 베로나 프로덕션 ‘투란도트’는 공연장 소음 문제와 객석 통제 미흡으로 환불 요청이 빗발쳤고, 지난 22일 코엑스에서 개막한 ‘어게인 2024 투란도트’는 연출가·지휘자와 제작진의 의견 충돌로 파행이 빚어졌다.
2024.12.30 I 장병호 기자
은행 경영개입 비판에…野, 가산금리 공시 의무 제외
  • [단독]은행 경영개입 비판에…野, 가산금리 공시 의무 제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은행권이 역대급 수익을 올리자 대출금리 산정의 핵심인 가산금리 공시 의무를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한발 물러섰다. 이와 함께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명시하도록 한 기존 개선안도 철회했다. ‘은행 경영 개입’ 논란과 은행 대외신인도 하락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약 3조원에 달하는 법정출연금을 대출금리 산정서 완전히 제외하려 했던 기존 개정안도 수정했다. 교육세 제외 역시 세금 문제라는 점에서 은행법서 다루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새 개정안에서 제외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이날 새로운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 의무 삭제다. 기존 개정안에서도 공시 과정에서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고 예외 조항을 뒀으나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영업 기밀을 밝히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도 이 같은 은행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제외하기로 손봤다. 기존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차용해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명시했다.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금리 산정 세부 항목은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를 구체화했으나 12월 개정안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했다.6월 개정안에서는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정출연금을 모두 제외하도록 했으나 12월 개정안에서는 법정출연금 중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만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역신보 출연금, 주택금융공사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50% 이상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정출연금은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진행하는 보증부대출 실행 시 대출금에 비례해 각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이 부담하는 법정출연금 총액은 지난해 기준 약 3조원에 달한다. 아울러 교육세를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기존 개정안 내용도 삭제했다. 교육세는 세금 문제이어서 은행법에서 다루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금리 산정 시 교육세 포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세부내역 공시 의무를 삭제하고 교육세와 법정출연금 부담을 모두 은행이 지도록 한 기존 개정안에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숨통이 다소 트였다”며 “은행 경영 개입 논란을 부추기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12.30 I 이수빈 기자
'연쇄 탄핵' 압박하는 野…헌법학자들 "탄핵사유 될수도"
  • '연쇄 탄핵' 압박하는 野…헌법학자들 "탄핵사유 될수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야당이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판관 임명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고 미임명 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다만 헌법기관 구성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 소속 교수 21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며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미충원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단 것이다. 법조계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야말로 직무대행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헌법학자회의는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임명시 야당의 주장과 같이 탄핵사유가 된다고도 보고있다.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간 재판관 구성을 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헌법기관 구성을 못하게 막는 행위”라며 “길게 보면 탄핵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고 임명 주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의무’ 조항이란 것이다. 실제 국회가 추천한 몫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는 없다. 이와 관련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법전원 교수는 “대통령에게 국회 선출 몫에 인선권이 없다는 취지”라며 “국회를 통과했으면 대통령은 재량권 없이 형식적인 임명권만 가진다. 이런 것이야말로 권한대행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재판관 임명이 장기간 보류된 것은 아니라 탄핵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만일 여당 단독으로 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기 위해선 ‘재판관 임명’이 아닌 경제부총리로서 별도의 탄핵사유가 필요하나 이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당시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소추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대통령 권한인 ‘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탄핵시킨다면 의결정족수 역시 ‘대통령’ 기준이 돼야 해 사실상 가결이 불가능하단 주장도 있다.다만 이들은 정치적 논리로 헌재 구성이 좌우되는 상황에 대해선 모두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사건 심판부를 꾸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많은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 사건이 무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야당의 ‘연쇄 탄핵’ 압박에 대해서도 김 전 교수는 “헌법을 떠나서 국정 수행의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주 바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며 “국민들로서 짜증나는 문제”라고 일침했다.
2024.12.30 I 최오현 기자
'공교육 대변혁' 외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 공개
  • '공교육 대변혁' 외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 공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경기미래교육청’ 출범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자로 단행되는 조직개편안이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먼저 1부교육감 산하 기획조정실은 기존 교육행정국의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을 이관해 정보화담당관을 신설·개편하고, 법무행정과 교직원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행정법무담당관에서 업무를 분리해 법무담당관을 신설한다. 행정국은 학교설립과의 기능을 강화해 도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신축사업을 수행해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의 업무도 경감한다. 또한 기존 교육협력국의 사립 학교의 재정 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 등이 이관된다. 협력국은 협력적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기존 융합교육국의 학생·교직원 교육복지 지원 등 사무를 이관한다. 2부교육감 산하 학교교육국은 교육1섹터 학교 중심의 정책 기획과 지원을 위해 기존 교육정책국의 명칭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정책과를 신설해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정책을 추진하도록 기존 교육과정정책과를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개편한다. 기존 융합교육국의 인성교육 등 관련 사무를 이관해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지역교육국은 지역 기반 다양한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융합교육국에서 명칭을 변경한다. 기획조정실의 경기공유학교 기획 및 운영 등 사무를 이관해 지역교육정책과를 신설, 교육2섹터 경기공유학교 확대로 지역 교육역량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교육정책국의 진로·직업교육 등 관련 사무를 이관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육자원을 활용한 진로·직업 교육으로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운다. 디지털인재국은 디지털 교육을 기반으로 온라인 학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인재개발국에서 명칭을 변경한다. 디지털교육정책과를 신설해 교육3섹터 경기온라인학교, 하이러닝 등을 활용해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나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돕는다. 기존 융합교육국의 평생교육 등 관련 사무를 이관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행정법무담당관 조직·정원 업무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행정관리담당관을 개편하고, 교원인사정책과를 단독과로 개편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미래교육 추진을 위해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정은지 경기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의 유기적 협력으로 공교육을 확장하는 경기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기구와 기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해 교육 현장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0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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