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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권리자 보호 기준 미비…가담법 개선 필요"
  • "담보가등기권리자 보호 기준 미비…가담법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등기법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등기업무 전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다루며, 실무와 이론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지난 11일 공동 주최한 ‘2025년도 등기법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법무사협회)먼저, 제1주제 발표에서는 ‘가처분과 법인등기’를 주제로, 경영권 분쟁 시 자주 접하는 가처분결정의 등기 여부와 등기관의 심사권한 범위를 다뤘다.발표자인 박종원 대전지방법원 민사단독과장은 특히 주주총회 개최금지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관련된 등기신청 처리 기준을 중심으로 형식적 심사권의 적용 한계를 설명했다.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따른 임원변경등기 사례를 소개하고, 정족수 산정 시 가처분 주식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실무상 쟁점을 제시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제2주제 발표에서는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를 주제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강제경매 등에 관한 특칙) 적용에 따른 실무 혼선과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이연호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성실히 신고했더라도 최고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당에서 배제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매수인이 권리를 인수하게 되는 현행 실무의 태도가 절차의 불명확성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당 배제 대상을 제한하는 법 개정과 함께,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명확히 공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매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제3주제 발표에서는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주제로, 확정 시점에 대한 법적 해석의 다양성과 그로 인한 실무상 적용의 불명확성을 조명했다.김대현 대구한의대 교수는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만 등기되기 때문에 실제 담보되는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지가 등기제도의 실효성과 제3자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특히 변제, 채권양도, 경매개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확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확정시기 판단 기준을 상황별로 구체화하고, 법률 개정 및 실무 지침을 통해 이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예측 가능성과 등기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포럼에는 서유석 법무사(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박진현 전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정병선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가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실무적 관점에서 발표 내용을 보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포럼의 총괄사회는 김동옥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가 맡았으며, 이국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특별히 참석해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과 함께 포럼의 개최를 격려하는 축사를 전했다.박종원 대전지방법원 민사단독과장이 지난 11일 ‘2025년도 등기법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법무사협회)
2025.07.14 I 성주원 기자
4개월간 8천명 지역 관객 만났다…'두산인문극장' 성료
  • 4개월간 8천명 지역 관객 만났다…'두산인문극장'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두산아트센터는 4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4개월 간 진행한 통합 기획 프로그램 ‘두산인문극장 2025: 지역’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지역(LOCAL)’을 주제로 공연 3편, 전시 1개, 강연 8회를 선보였다. 총 8000여 명의 관객들과 함께 지역의 개념부터 현안들까지 우리 사회가 마주한 동시대를 들여다봤다.연극 ‘생추어리 시티’(사진=두산아트센터).연극 ‘생추어리 시티’는 미등록 이민자 인물들을 통해 한국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제도 밖 사람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비춰내며 객석점유율 98%를 기록했다. 연극 ‘엔들링스’는 전석 매진으로 개막하며 호응을 얻었다. 최후의 해녀 3인방과 맨하탄섬의 극작가 하영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성과 정체성에 대한 주제를 밀도 있게 그려냈다. 첫 단독 기획·제작한 창작뮤지컬 ‘광장시장’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며 관객이 시장 한복판에서 관람하는 듯한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했다. 미얀마 이주 여성과 시장 사람들을 통해 이주·노동·공동체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동시대적 주제를 다뤘다.연극 ‘엔들링스’(사진=두산아트센터).전시 ‘Ringing Saga’는 두산아트센터가 위치한 서울 종로를 출발점 삼아 도시의 일상과 기억, 역사와 감각이 중첩된 장소로서 종로를 새롭게 탐색하고 재구성했다. 구동희, 김보경, 안진선, 이유성, 홍이현숙 등 5명의 작가가 평면, 조각, 설치 영상 등 18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강연은 지역이라는 개념의 탄생을 이야기한 윤신영(과학기자)을 시작으로 안대회(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이정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이 관객들과 지역에 대해 다채롭게 이야기를 나눴다.한편, 두산아트센터가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두산인문극장’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예술, 과학, 인문학 등을 통해 인간의 삶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창작뮤지컬 ‘광장시장’(사진=두산아트센터).
2025.07.14 I 이윤정 기자
 안드로이드 탄생한 보스턴CIC가보니…"K-바이오, 빅딜 마중물"
  • [르포] 안드로이드 탄생한 보스턴CIC가보니…"K-바이오, 빅딜 마중물"
  • [보스턴(미국)=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지난 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 지하철역에서 내려 브로드웨이 1번지로 향하는 길. MIT 캠퍼스 바로 옆에 자리한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로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Android was born here(안드로이드 탄생지)’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지금 전 세계 20억 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만든 구글 뉴잉글랜드 HQ가 첫 창업 둥지를 튼 곳이 이곳이다. 고객관계관리 플랫폼 허브스팟도 이 건물 5층 ‘벤처카페’에서 첫 투자자를 만났고, 코로나19 백신으로 세계적 제약사 반열에 오른 모더나 역시 이 거리에서 연구팀을 꾸렸다.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전경 (사진=이데일리 김승권 기자)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는 1999년 MIT 졸업생 팀 로우(Tim Rowe)가 ‘혁신이 혁신을 부르는 밀도 높은 공간’을 만들겠다며 세운 공유 오피스다. MIT, 하버드대, 브로드연구소, 글로벌 빅파마 연구소가 모두 도보권에 있어 주변 1마일을 두고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1마일’이라 부른다. 건물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목재와 노출 콘크리트가 어우러진 복도에 각국 스타트업 로고가 줄지어 붙어 있다. 유리 파티션 너머로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자들이 셀컬처 플레이트를 들고 분주히 이동한다.회의실 예약표와 주간 밋업 일정표가 복도 곳곳에 붙어 있어 누구든 QR코드를 찍어 공개 세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노트북 하나면 창업할 수 있다’는 말이 낯설지 않다.CIC 홍보 문구 (사진=김승권 기자)◇ 한국 기업 30곳이 차린 ‘보스턴 전진기지’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 문이 열리자마자 ‘유한 USA’, ‘GC녹십자’, ‘휴온스 USA’, ‘동아에스티’ 등이 적힌 현판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C&D 인큐베이션센터에 입주한 한국 기업은 총 30곳. 전통 제약사의 미국 법인부터 AI·바이오 스타트업까지 스펙트럼이 넓다.CIC에 입주한 기업들 리스트 (사진=김승권 기자)박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장은 “MIT가 이 건물을 매입해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 덕분에, 국내 기업도 세계적인 연구 인프라를 ‘한 지붕’ 아래에서 공유한다”며 “월세가 5000달러(약 650만원) 수준이지만 진흥원이 최대 12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해 진출 장벽을 낮췄다”고 소개했다.벤처카페 행사 모습 (사진=김승권 기자)CIC의 상징인 5층 ‘벤처카페’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각국 창업가·투자자가 뒤섞여 명함을 교환하는 장이다. 기자가 찾은 날에는 ‘한국 바이오 혁신의 밤’ 행사가 열려 김밥·떡볶이 냄새가 로비를 채웠다. 미국·유럽 투자사 파트너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한국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FDA 미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질문하고, 한 켠에서는 MIT 박사 후 연구원이 슬라이드 몇 장으로 새 항암제 플랫폼을 설명하며 즉석 피드백을 받는다.벤처카페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가 한국 기업들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승권 기자)박순만 지사장은 “벤처카페는 CIC가 있는 모든 도시와 온라인 네트워크로 묶여 있어, 보스턴에서 만난 인연이 곧 도쿄·마이애미·암스테르담으로 이어진다”고 귀띔했다.CIC가 추구하는 운영 철학은 ‘자연스러운 충돌(Collision)’이다. 스타트업·대기업·투자사·학계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은 커피머신 앞에서 우연히 마주쳐 대화를 시작하도록 건물 동선이 설계되어 있다. 실제로 구글, 바이오젠, 릴리 등 대기업 연구소가 인근에 몰려 있어 기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이 활발하다.CIC에서 로봇 연구를 하고 있는 한 회사 연구원들 (사진=김승권 기자)◇ 보스턴 CIC 입주 한국 바이오 기업, 현지 네트워크로 글로벌 성과 잇달아보스턴 이노베이션 허브 CIC에 둥지를 튼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현지 사업개발(BD) 활동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연이어 거두며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오름테라퓨틱(475830)은 CIC 입주 이후 보스턴 현지에서 글로벌 빅파마와 직접 접촉해 성과를 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에 이어 버텍스(Vertex Pharmaceuticals)와도 대형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휴온스(243070)는 국산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으로 국내 제약사 최초 FDA 승인을 획득해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현지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 연매출이 매년 두 배씩 성장 중이다.CIC에 입주한 기업들 리스트 (사진=김승권 기자)스타트업 오토텔릭바이오는 FDA 임상 중인 후보물질의 멕시코·브라질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규모는 작지만 현지 진출의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박지사장은 “단독 오피스 운영 부담을 줄이고, 정보 교류와 협업을 통해 BD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성과에 영향을 받아 CIC는 한국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CIC는 차바이오텍(085660)과 파트너십을 체결, 2026년 완공 예정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건설 중인 세포 유전자 바이오뱅크(CGB)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개발부터 임상·생산·투자가 한 곳에서 해결되는 통합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14 I 김승권 기자
조태열 장관 21일 퇴임…순직해병 특검 소환조사 임박
  • [단독]조태열 장관 21일 퇴임…순직해병 특검 소환조사 임박
  •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는 21일 퇴임하는 가운데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팀이 조 장관 소환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부임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연루된 조 장관 사건을 이첩받은 가운데 본격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은 조 장관 이임식이 예정된 오는 21일 이후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 행위 수사를 위해 조 장관을 전격 소환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현재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수사외압 및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등 복잡한 의혹에 휩싸이게 된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여부 확인을 위해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법에는 윤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 등 연관된 불법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특검은 조 장관 소환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 임명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구체적 소환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공수처로부터 조 장관을 포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4일자로 이첩받았다. 세 사람은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과정과 이후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해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 이 전 장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2023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하지만 두달 뒤인 같은 해 3월 4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 임명됐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고 호주대사로 부임했다.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전 장관은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의를 표한 바 있다.
2025.07.14 I 백주아 기자
SAMG엔터, ‘티니핑·하츠투하츠’ 컬래버 MD 출시
  • SAMG엔터, ‘티니핑·하츠투하츠’ 컬래버 MD 출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글로벌 IP 콘텐츠 기업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SAMG엔터(419530))가 대표 지적재산권(IP) ‘캐치! 티니핑’과 SM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의 IP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컬래버 MD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컬래버 MD 출시에 맞춰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광야@서울 매장 내 컬래버 캐릭터를 활용한 특별 공간이 마련된다.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방문 가능하며, 온라인 플랫폼 ‘SMTOWN &STORE(에스엠타운 앤드스토어)’에서도 동일 제품이 공개된다. 광야@서울과 SMTOWN &STORE에서는 10cm DOLL 포함 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한정판 하츠투하츠 포토카드를 랜덤 증정하는 단독 이벤트도 진행된다.광야@서울는 티니핑X하츠투하츠 컬래버 캐릭터 콘셉트를 반영한 다양한 벽면 아트와 포토존 등으로 구성된다. 컬래버 MD는 랜덤 피규어(9종), 피규어 키링, 인형 키링, 틴 뱃지, 포토카드, 스티커, 포토카드 폰 스트랩 등이 출시된다.7월 21일부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모션캐슬 스토어, GS25(우리동네GS 앱 및 GS강남점·인천공항 T1 서편·T2 출국 등),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도 컬래버 MD가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양사는 이번 ‘티니핑X하츠투하츠’ 컬래버레이션이 단순한 상품 출시를 넘어 OSMU(One Source Multi Use) 사업 모델이 적용된 다채로운 협업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티니핑X하츠투하츠’가 함께 등장하는 후속 협업 콘텐츠도 추가로 양사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SAMG엔터 관계자는 “애니메이션 IP와 휴먼 IP의 세계관이 결합된 이번 컬래버는 K-콘텐츠 분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특별한 협업이 될 것”이라며, “향후 서로의 팬덤을 공유하며 글로벌 확장을 통해 한국 콘텐츠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7.14 I 박정수 기자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 26일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 26일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조합이 26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조합장 해임과 삼성물산 참여설 등으로 어수선했던 조합 운영을 정상화하고 사업의 장기 표류 여부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자료=HDC현대산업개발)앞서 조합은 두 차례의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이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후 일부 비대위를 중심으로 조합의 경쟁입찰 방해 주장과 삼성물산 참여설이 제기되면서 조합 내 갈등이 격화됐고 결국 3기 조합장은 해임됐다. 현재는 삼성물산 참여설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되며 상황은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26일 총회에서 시공사가 확정되면 사업은 연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며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반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될 경우 입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며 사업 일정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이주비와 사업비 조달이 더욱 어려워져 조합원 개별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도 높다.또한 내년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현재 조합이 추진 중인 41층 설계안이 35층 이하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시정비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고층 제한, 용적률 축소, 공공기여 확대 등 정비사업 환경이 지금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방배신삼호 재건축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번에도 시공사 선정이 무산될 경우, 최근 정부정책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재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조합 내부에서도 “빨리 시공사를 확정해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총회는 조합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최근 정비업계에서는 공사비 인상, 원가 부담, PF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해 시공사들이 무리한 수주를 자제하고, 리스크가 큰 조합을 선별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의계약임에도 인근 타사업지나 경쟁입찰보다 월등한 조건을 제시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제안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HDC현대산업개발은 단독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대비 약 70만원 저렴한 평당 공사비 876만원 △사업비 금리 CD+0.1% 적용 △이주비 LTV 100% △사업촉진비 2000억원 등 파격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방배신삼호 재건축 사업은 2016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9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1기와 2기 집행부 갈등, 입찰무산, 3기 조합장 해임 등으로 여러 차례 사업이 정체돼 왔다.
2025.07.14 I 최영지 기자
SK스토아, 냉감 침구류 강화…폭염 수요 잡는다
  • SK스토아, 냉감 침구류 강화…폭염 수요 잡는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SK스토아는 최근 무더위 장기화로 다양한 냉감 침구류를 론칭해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SK스토아의 루나앤슬립 방송 장면. (사진=SK스토아)SK스토아에 따르면 이 홈쇼핑내 지난달 기준 냉감 침구류 취급액은 전년 동기대비 481% 신장했다. 이에 SK스토아는 단독 상품을 포함해 운영하는 여름 침구 브랜드를 대폭 늘린다. 우선 15일 오전 11시 31분에는 바이빔의 ‘와플 메쉬 소파패드’를 단독 론칭한다. 3D 에어 메쉬 충전재로 뛰어난 쿠션감과 우수한 통기성을 제공하고 3중 레이어 구조로 열 배출에 탁월하고 뛰어난 내구성이 특징이다. 패드 1+1 구성이며 가격은 5만 9900원이다.16일 오전 8시 31분부터 진행하는 방송을 통해서는 ‘루나앤슬립 냉감패드+밴딩형 베개 커버 세트’를 판매한다. 탄탄한 두께감과 냉감 효과를 제공하며 가격은 7만 9900원이다.오는 17일 오전 8시 31분부터는 ‘에어룸 슈퍼쿨링 냉감 침구 풀세트’ 상품을 선보인다. 접촉 냉감성 원단을 사용해 더욱 시원한 사용감을 제공하고 냉감을 보존하는 쿨세이브 충전재 등을 통해 오랜 시간 쾌적하게 쓸 수 있다. 가격은 13만 9900원이다.더불어 지나송의 ‘리프 3중직 냉감 침구세트’도 오는 17일 오전 5시51분 방송으로 선보인다. 이불, 논슬립 패드 겸 카페트, 베개커버 등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14만 9000원이다.신희권 SK스토아 커머스사업본부장은 “최근 이어진 무더위와 열대야로 인해 여름 침구류 상품 편성 시 뜨거운 고객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날씨에 맞는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상품 기획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7.14 I 김정유 기자
쏘카에서 예약하면 티웨이항공 제주노선 최대 7% 할인
  • 쏘카에서 예약하면 티웨이항공 제주노선 최대 7% 할인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쏘카(403550)가 티웨이항공(091810)과 제주 항공권 단독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에서는 김포·대구·광주·청주~제주 등 티웨이항공의 모든 제주 항공권을 최대 7% 할인된 쏘카 단독 특가로 제공한다. 쏘카 앱 또는 네이버 항공권 사이트에서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일주일간 예약할 수 있으며, 탑승기간은 일부 기간을 제외한 11월 30일까지다.쏘카는 항공권뿐 아니라 대명소노그룹의 티웨이항공 합병으로 소노호텔앤리조트가 보유한 숙소와 연계한 할인 헤택도 선보인다. 쏘카로 항공권을 구매하면 소노벨 제주, 소노캄 제주 등 제주 지역의 소노호텔앤리조트 숙박시설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김포공항 등 공항 인근 쏘카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 대여료 60%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쿠폰 유효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티웨이항공 단독 특가 프로모션을 기념한 특별 크레딧 지급 이벤트도 진행한다. △항공권 구매 △소노벨 제주 또는 소노캄 제주 투숙 △제주 지역 카셰어링 24시간 이상 이용을 마친 회원은 1만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항공권 구매 △제주 지역 카셰어링 24시간 이상 이용한 회원은 5000 크레딧, △항공권 구매 △소노벨 제주 또는 소노캄 제주 투숙을 완료한 회원은 3000 크레딧을 받는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쏘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미선 쏘카 넥스트본부장은 “여름철 국내 여행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티웨이항공과 함께 실질적인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단독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동 수단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끊김 없는 여행 경험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쏘카는 지난 1월 국내선 항공권 발권 서비스를 공식 론칭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쏘카 항공 이용자 3명 중 1명은 항공을 통해 쏘카 카셰어링 신규 회원으로 유입됐다. 항공과 카셰어링을 연계한 이용자는 론칭 직후 대비 2개월 만에 11배 증가하는 등 신규 항공 서비스는 이용자 접점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쏘카는 카셰어링, KTX에 이어 항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끊김 없는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모빌리티 생태계를 강력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2025.07.14 I 이소현 기자
SKB, ‘고객 감사 프로모션’ 매월 이용료 4000원 이상 할인
  • SKB, ‘고객 감사 프로모션’ 매월 이용료 4000원 이상 할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SK브로드밴드는 신규 및 장기 고객 대상으로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평일 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까지 설치가 가능한 ‘365설치’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SK브로드밴드가 신규 및 장기 고객 대상으로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SKB)SK브로드밴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신규 및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함께夏(하)고 행복夏(하)세요’ 프로모션을 7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먼저,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IPTV 및 케이블TV 출동비 면제 △B tv 인기 요금제 할인 △안심 보안 부가서비스 무료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B tv, B tv 케이블, B tv pop 가입 시 출동비(34,100원, IPTV 단독 기준)를 면제한다. 또, 실시간 채널과 약 20만 편의 콘텐츠를 함께 볼 수 있는 인기 요금제 3종 △B tv All+(257채널+’B tv+’) △B tv pop230+(231채널+’B tv+’) △B tv pop180+(186채널+’B tv+’)을 3년 약정으로 가입 시, 3개월간 매월 이용료 5500원이 할인된다.고객이 안심하고 쾌적한 인터넷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초고속인터넷(100M/500M/1G)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PC 및 스마트폰에서 유해사이트를 차단해주는 ‘모두안심‘ △PC, 스마트폰 원격 점검 서비스 ’원격케어‘ △실시간 바이러스 탐지 및 치료와 기기별 자동 최적화를 해주는 ‘파워백신’ 등 안심 보안 부가서비스 3종(택1)을 이용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장기 고객을 위한 감사 혜택도 준비했다. 3년 약정으로 구형 셋톱박스를 5년 이상 사용한 고객이 Smart3, Smart3 mini, AI 4 vision, AI스피커형 등 최신 셋톱박스로 이번 프로모션 기간 내 교체를 신청하면, 셋톱박스 임대료가 이용 기간 동안 매월 4,400원 할인된다. 셋톱박스 변경을 위한 방문 설치 시 고객에게 청구되는 출동비(11,000원) 역시 면제된다.‘AI 4 vision’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월 임대료 8,800원의 절반인 월 4,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4K화질과 ‘B tv with 에이닷’ 포함 AI 기능, 모션 인식 게임, 넷플릭스 및 애플TV 앱 등이 모두 제공된다. 장기 고객 혜택에 대한 상세 내용은 ‘B world’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를 통해 셋톱박스 업그레이드 신청이 가능하다.서비스 가입 과정의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 온라인 공식 가입센터인 B다이렉트샵에서 설치 가능 시간을 주말, 야간, 당일까지 확대한 ‘365설치’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365설치’ 오픈 기념 푸짐한 혜택도 준비했다.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B다이렉트샵에서 초고속인터넷 B tv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1등에게는 맥북 에어15(1명), 2등 에어팟 맥스(3명), 3등 다이슨 선풍기(5명), 4등 배민 상품권(100명) 등이 제공된다.홍승진 SK브로드밴드 마케팅전략담당은 ”신규 고객과 장기 고객들께 좋은 혜택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5.07.14 I 윤정훈 기자
G마켓, ‘코카콜라’와 콜라보 행사…단독·기획 상품 선봬
  • G마켓, ‘코카콜라’와 콜라보 행사…단독·기획 상품 선봬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이 14일 단 하루, 코카콜라와 함께 브랜드 콜라보 프로모션 ‘올인’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G마켓 (사진=G마켓)올인은 핵심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보이는 G마켓의 신규 프로모션이다. 인기 브랜드를 선정해 마케팅을 집중하고 구매 혜택을 강화하는 등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4시간 동안 주요 기획전 코너, 특가딜 코너 및 다양한 알림 아이콘을 통해 G마켓 내에서 올인 브랜드의 노출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주력 상품에 할인폭을 키우고 단독 기획상품도 선보인다.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14일은 ‘코카콜라 데이’로, 코카-콜라의 인기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토레타 △닥터페퍼 △환타 △파워에이드 △조지아 등의 음료를 할인가에 제안하며, G마켓에서 코카-콜라 음료를 처음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30%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그 외 일반고객에게는 20%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카드사 할인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한정 수량으로 준비한 특별 에디션도 선보인다. 21일 G마켓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6개의 단독 기획상품이다. ‘코카콜라+피자헛 사이드메뉴 증정쿠폰’, ‘토레타!+에스파 윈터 부채 증정’ 등이다. 그 외 한정판 키링을 함께 제공하는 8종 굿즈 컬렉션도 있다.프로모션을 통해 행사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응모 이벤트도 진행한다. G마켓을 통해 최초로 공개하는 ‘코카콜라 썸머 페스티벌 굿즈’를 포함, 10시부터 2시간 마다 릴레이로 이어지는 7종 굿즈에 응모할 수 있다. G마켓 관계자는 “단 하루 동안 코카콜라 인기 음료의 할인폭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올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여름을 맞아 야외활동에 활용하면 좋은 리미티드 굿즈도 제공하는 만큼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2025.07.14 I 한전진 기자
롯데카드, 디지로카앱서 제주 여행 결제하면 최대 5만원 할인
  • 롯데카드, 디지로카앱서 제주 여행 결제하면 최대 5만원 할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롯데카드는 제주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매주 새로운 제주 여행 혜택을 선착순 제공하는 ‘지금, 제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롯데카드)이 이벤트는 디지로카앱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여행사, 항공사 등 여행 업종 가맹점 결제 금액 할인 쿠폰인 ‘지금, 쿠폰’을 선착순 증정하고, 롯데카드 고객 단독으로 특가 항공권과 여행 상품도 한정 판매하는 행사로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이벤트에서는 △마이리얼트립 △하나투어 △NOL 인터파크투어 △여기어때 △모두투어에서 최소 10만원 이상 결제 시 5만/5000원을 할인해 주는 지금, 쿠폰을 선착순 150/200명에게 각각 증정한다. 또, 이스타항공 국내선 노선 편도 항공권을 특가 판매하고 항공권 결제금액의 3%를 캐시백 해준다. 행사 대상 노선과 최저가는 △김포~제주 2900원부터 △청주~제주 1900원부터 △부산~제주 4900원부터 △김포~부산 6900원부터다. 이와 함께, △롯데호텔 제주 △WE호텔 제주 △제주 썬호텔 숙박 결제 시 5만원 결제일 할인 혜택을 선착순 50명에게 증정한다.롯데카드 관계자는 “‘경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떠나는 제주 여행’을 콘셉트로, 국내 여행과 내수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라며 “이벤트 페이지에는 혜택 외에도 제주 여행 핫플레이스와 여행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있어 제주 여행을 준비할 때 다양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4 I 송주오 기자
“수플레 푸딩도 편의점서”…CU, 글로벌 디저트 대거 출시
  • “수플레 푸딩도 편의점서”…CU, 글로벌 디저트 대거 출시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편의점 CU가 글로벌 인기 디저트를 잇따라 선보이며 MZ세대 입맛 잡기에 나섰다. SNS에서 이슈가 된 해외 디저트를 빠르게 상품화해 편의점 디저트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CU 글로벌 인기 디저트 (사진=cu)CU는 이달 16일부터 일본 편의점에서 인기를 끈 ‘홋카이도 수플레 푸딩’(치즈, 초코)을 국내 편의점 업계 단독으로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은 각각 3600원이며, 총 16만개 한정 수량이다. 수플레 푸딩은 홋카이도의 신선한 우유와 치즈를 사용한 것이 특징으로, SNS상에서 일본 여행 인기 디저트로 회자되며 입소문을 탄 제품이다.이번 상품은 CU 글로벌트레이딩팀이 일본 현지 업체와 직접 접촉해 직수입한 것으로, 약 반년간의 기획 및 품질 테스트를 거쳐 출시됐다. 수플레 케이크와 푸딩을 결합한 2단 구조로 복합적인 식감과 풍미를 제공한다. 치즈맛은 홋카이도산 크림치즈를 사용해 고소한 맛을 극대화했고, 초코맛은 꾸덕한 푸딩에 부드러운 초코 수플레를 얹어 단맛을 강조했다.이달 초 출시한 ‘당과점 베리 벽돌 케이크’(4800원)도 SNS에서 반갈샷(반으로 자른 단면 인증샷) 유행을 반영한 제품이다. 터키 초콜릿 케이크를 모티브로, 레드벨벳 시트에 버터크림과 베리잼을 층층이 올린 뒤 초콜릿으로 코팅해 비주얼을 살렸다.이와 함께 CU는 프랑스 디저트 ‘커스터드 크림 브륄레’(4000원)도 새롭게 선보였다. 커스터드 푸딩 위에 화이트 초콜릿과 설탕을 입혀 달고나처럼 캐러멜 코팅을 더한 제품으로, 부드러운 식감과 바삭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CU는 해외에서 화제를 모은 제품들을 빠르게 발굴해 도입하는 전략으로 디저트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바이 초콜릿을 국내 유통사 중 가장 먼저 판매하며 출시 반년 만에 200억원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김고니 BGF리테일 스낵식품팀 MD(상품기획자)는 “SNS 인기 제품을 빠르게 도입해 고객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디저트를 포함한 차별화 상품으로 편의점 디저트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4 I 한전진 기자
法, '박원순 다큐 제작자'에 1000만원 배상 판결…"공익 인정 안돼"
  • [단독]法, '박원순 다큐 제작자'에 1000만원 배상 판결…"공익 인정 안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무죄임을 주장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등에게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해당 영화의 온라인 게시 및 광고를 제한했다. 2020년 7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됐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장 분향소. (사진=방인권 기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영화 ‘첫 변론’의 제작자인 김대현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과 2023년 11월부터 선고일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게 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들이 제작한 영화의 유·무선 상영과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제3자가 DVD나 비디오카세트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는 행위 역시 제한했다. 이를 피고들이 어기면 원고에게 위반 행위 1회당 각각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들은 문제의 영화에서 원고의 단편적인 언행을 근거로 ‘피해자다움’이 없음을 지적했다. 원고가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도의 성범죄 사건으로 심리상담과 변호인 면담을 받는 과정에서 왜곡된 기억을 가지게 됐고, 거짓으로 박 전 시장을 고소해 고인이 자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시의 사용자인 고인이 그 직위를 이용해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국기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실제 피해발생을 이유로 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담고 있어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위법성 조각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들은 박 전 시장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공인이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의혹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영화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영화가 공익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아 제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들이 영화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했다. ‘비극의 탄생’은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반박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제작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논란이 반복됐다.
2025.07.14 I 이영민 기자
롯데百, 그로브 잠실 월드몰 팝업 운영
  • 롯데百, 그로브 잠실 월드몰 팝업 운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롯데백화점이 23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서 K패션 브랜드 ‘그로브(GROVE)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롯데백화점)롯데백화점은 더바넷, 트리밍버드, 오호스 등 K패션 브랜드는 물론, 빔스, 스컬프스토어 등 해외 패션 브랜드의 팝업까지 유치해왔다.그로브는 1960년대의 패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여성복 브랜드다. 올해 상반기에 일본 도쿄, 중국 상해에서 팝업이 열렸다. 특히 상해에서는 약 두 달간 누적 매출 12억이 달성됐다. 팝업 기간 동안 SNS와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심도 끌었다. 일부 품목은 하루 만에 완판됐다.이번 롯데월드몰 팝업스토어는 ‘씨티 베이케이션(CITY VACATION)’이란 콘셉트를 적용해 도심에서 즐기는 휴가지처럼 조성됐다. 약 220여 종류에 달하는 그로브의 핫 써머 컬렉션과 절판된 스테디 셀러 상품도 일부 한정 수량으로 재판매된다.또한 푸마와 그로브의 협업 컬렉션인 모스트로 페이 그로브 아트모스 핑크도 오프라인 단독으로 나온다. 푸마의 대표 스니커즈인 모스트로 페이를 그로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제품이다. 다양한 구매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영디자이너팀 김이은 치프바이어는 “그로브는 국내를 비롯해 해외의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부상 중인 브랜드”라며 “이번 팝업도 성공적으로 운영해 K패션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14 I 노희준 기자
정년연장 해법은? 임금구조 개선 노동계 제안 나왔다
  • [단독]정년연장 해법은? 임금구조 개선 노동계 제안 나왔다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년개편 논의체에서 노동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해 직무급제를 포함한 업종별 노사 자율 기반의 임금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직무급제는 직무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최저임금에 가까운 기본급을 받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기여할 수 있다.지난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 제3차 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노동계 “업종별, 노사 자율 직무급제 활성화”1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 제3차 본위원회에서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임금체계와 관련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이날 본위원회에선 정년연장과 관련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합치된 의견이 처음 제시됐다. 앞서 정년제도 개편을 논의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만 들어와 있다.노동계가 제안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은 ‘업종별 직무급제’가 ‘노사 자율’로 안착하도록 돕자는 게 골자다. 직무급제는 직무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로, 10년 차 노동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든 30년 차가 맡든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노동계 제안은 업종별로 직무급제 체계를 구축하자는 점에서 경영계 요구와는 다르다. 기업과 사업장 단위를 넘어 업종 단위 직무급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이 경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숙련도 높은 직무를 수행한다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할 수 있어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TF에서 노동계 대표로 발제한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데일리에 “업종별 직무급제로 당장 완벽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은 어렵겠지만, 이중구조 해소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제안했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노사, 이중구조 해소 위한 직무급제 공감대노동계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사노위에서 한국노총은 정년연장을 요구하면서도 임금체계 개편은 사실상 반대해왔다.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구간(61~65세)에도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야 하며, 별도의 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TF에서 노동계는 직무 조정과 노동시간 조정이 필요하면, 이 역시 업종별 교섭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업종별 교섭 단서를 달았으나 앞선 경사노위에선 한국노총이 언급하지 않은 사안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존보다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 조정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이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동계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선별적’ 퇴직 후 재고용엔 반대 입장이 완강한 반면, 임금과 관련해선 양보가 가능한 입장으로 보인다”고 했다.노동계의 이번 제안에 따라 법정 정년연장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가 관심이다. 이날 TF 본위원회에서도 ‘높은 임금 연공성’과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방식으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전체 평균 임금이 저하하지 않는다면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2025.07.14 I 서대웅 기자
기재부 통보식 '공공기관 총인건비제' 손본다…‘보수위원회’ 신설
  • [단독]기재부 통보식 '공공기관 총인건비제' 손본다…‘보수위원회’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재명 정부가 그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일률적으로 인상을 통보했던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보수위원회’를 신설해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가 총인건비 인상률을 비롯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임금체계를 논의하는 방식이다.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 방식 개편의 일환으로 공운위에 ‘보수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획재정부 권한 축소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기재부 산하 기구로, 그간 공공기관이나 시민사회의 의견은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공운위를 총리실로 이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늘리는 등의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총인건비제 개편도 공공기관 운영 방식 개편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총인건비제는 공공기관이 1년간 사용할 인건비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급여,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를 집행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예산 운영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인건비 총액을 매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 그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조 측과의 협의는 없어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불가능한 구조다. 실제 IBK 기업은행 노조는 총인건비제에 묶여 직원 1인당 시간 외 수당 600만원씩이 미지급 상태로 쌓였다는 이유로 올해 초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은행 노조를 만나 총인건비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공공기관 간 임금수준 격차가 심화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액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연동하는 현재 구조는 비합리적”이라며 “물가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 인건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운위에 보수위원회를 만들고, 공공기관 노조와 정부와의 교섭을 의무화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총인건비 인상률을 기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나온다. 공공기관 유형과 산업별 임금수준 격차를 분석해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의 경우 단계적으로 차등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수위원회 신설이 공공요금 인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도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누적 적자가 큰 상황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이 더 높아지면,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매년 임금 협상에 따른 갈등과 혼란 등 사회적 비용 우려도 만만치 않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국민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본적인 총액 인상률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되, 공공기관 성과평가 및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등을 반영해 기관별로 일부 차등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4 I 김은비 기자
‘이글로 연장 가서 칩인 버디-이글’…기적의 그레이스 김, 에비앙 챔피언십 제패
  • ‘이글로 연장 가서 칩인 버디-이글’…기적의 그레이스 김, 에비앙 챔피언십 제패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호주 동포 그레이스 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4번째 메이저 대회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800만 달러)에서 기적적인 우승을 차지했다.그레이스 김(사진=AFPBBNews)그레이스 김은 13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2개와 버디 4개,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7타를 쳤다.최종 합계 14언더파 270타를 기록하 지노 티띠꾼(태국)과 동타를 이루고 연장전에 진출한 그레이스 김은 연장 2번째 홀에서 이글을 잡아 버디를 기록한 티띠꾼을 제압하고 우승을 확정했다.티띠꾼은 17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단독 선두가 되면서 티띠꾼의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다.그러나 같은 조에서 경기한 그레이스 김이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투온을 노렸고, 하이브리드로 날린 그의 2번째 샷은 경사면을 굴러 핀 60cm에 붙였다. 티띠꾼과 2타 차였던 그레이스 김이 이글 퍼트를 집어넣어 공동 선두가 됐고, 티띠꾼의 2.5m 버디 퍼트가 오른쪽으로 빗나가면서 이들의 연장전이 성사됐다.기적같은 그레이스 김의 플레이는 연장전에서도 이어졌다. 그레이스 김은 연장 첫홀에서 2번째 샷이 카트 도로를 맞고 연못에 빠져 위기를 맞았지만, 벌타를 받은 뒤 친 칩샷이 그대로 버디로 연결됐다. 티띠꾼도 버디를 기록하면서 이들의 승부는 연장 2차전으로 향했다.그레이스 김은 2번째 연장전에서 또 2번째 샷을 핀 3.6m 거리에 보냈고, 이번에도 이 이글 퍼트를 집어 넣어 우승을 확정했다.이로써 올 시즌 LPGA 투어에서는 18개 대회 연속 다승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LPGA 투어 75년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 그레이스 김은 2023년 4월 롯데 챔피언십 우승 이후 2년 3개월 만에 LPGA 투어 통산 2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120만 달러(약 16억 5000만원)다.이날 무려 7타를 줄이며 경기 후반부까지 공동 선두를 달린 아마추어 로티 워드(잉글랜드)는 1타 차 공동 3위(13언더파 271타)에 만족해야 했다. 워드는 1967년 US 여자오픈에서 캐서린 라코스테가 우승한 이후 처음 아마추어로 메이저 우승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이같은 대기록이 무산됐다. 아마추어 세계 랭킹 1위인 워드는 지난 7일 유럽여자골프투어(LET) KPMG 아일랜드 여자오픈에서 프로 선수들을 6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해 화제를 모았다. 워드는 이번 대회에서 상위 25위 안에 들면 ‘엘리트 아마추어’ 카테고리를 통해 LPGA 투어 멤버십을 확보할 수 있다.지난달 시즌 3번째 메이저 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이민지도 공동 3위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한국 선수들은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3라운드까지 1타 차 공동 3위로 역전 우승을 노렸던 이소미는 2타를 잃어 최혜진과 함께 공동 14위(8언더파 276타)로 대회를 마무리했다.그레이스 김(사진=AFPBBNews)
2025.07.14 I 주미희 기자
에이즈 감염 알고도 친딸 성폭행...엄마는 "선처해 달라"
  • 에이즈 감염 알고도 친딸 성폭행...엄마는 "선처해 달라"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2년 7월 14일 자신이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8살 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직접적인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심리로 열린 A(3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유사강간 혐의만 인정했다.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여간 당시 8살이던 친딸 B양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성관계 등 점막 접촉, 혹은 상처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성폭행당한 B양은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B양은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가 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만행도 세상에 드러났다.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이는 즉시 받아들여졌다.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의 부인(아이의 엄마)이 단독 친권자가 돼 교육비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는 A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냈다.현행 에이즈예방법에서는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를 한 감염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딸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능이 낮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유도 질문에 따라 답한 것”이라며 “A 씨가 HIV바이러스 감염자이긴 하지만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어린 나이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직접 성교’의 의미를 알지 못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재차 부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어린 나이에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됐다.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 않고 무고나 거짓 진술을 할 이유와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A씨는 B양의 처녀막 손상이 없는 점을 근거로 직접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정도에 따라 손상 가능성이 다르고 다시 재생됐을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완전한 삽입이 아닌 일부 삽입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며 유사강간과 더불어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곧장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버린 채 친딸에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A씨를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2025.07.14 I 홍수현 기자
빈집 들어가 라면 끓여 먹은 60대 노숙인 ‘실형’…왜
  • 빈집 들어가 라면 끓여 먹은 60대 노숙인 ‘실형’…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들어가 라면 등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1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또 지난 1월 경남 양산 한 식당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과 라면 등을 몰래 꺼내 주방에서 조리한 뒤 소주 2병과 함께 먹었다.이 밖에도 A씨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를 뒤지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도망갔으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중순 사이 8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A씨는 2023년 8월 특가법상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0일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도 경미하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여러 차례 범행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07.13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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