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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가등기권리자 보호 기준 미비…가담법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등기법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등기업무 전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다루며, 실무와 이론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지난 11일 공동 주최한 ‘2025년도 등기법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법무사협회)먼저, 제1주제 발표에서는 ‘가처분과 법인등기’를 주제로, 경영권 분쟁 시 자주 접하는 가처분결정의 등기 여부와 등기관의 심사권한 범위를 다뤘다.발표자인 박종원 대전지방법원 민사단독과장은 특히 주주총회 개최금지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관련된 등기신청 처리 기준을 중심으로 형식적 심사권의 적용 한계를 설명했다.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따른 임원변경등기 사례를 소개하고, 정족수 산정 시 가처분 주식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실무상 쟁점을 제시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제2주제 발표에서는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를 주제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강제경매 등에 관한 특칙) 적용에 따른 실무 혼선과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이연호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성실히 신고했더라도 최고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당에서 배제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매수인이 권리를 인수하게 되는 현행 실무의 태도가 절차의 불명확성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당 배제 대상을 제한하는 법 개정과 함께,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명확히 공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매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제3주제 발표에서는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주제로, 확정 시점에 대한 법적 해석의 다양성과 그로 인한 실무상 적용의 불명확성을 조명했다.김대현 대구한의대 교수는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만 등기되기 때문에 실제 담보되는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지가 등기제도의 실효성과 제3자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특히 변제, 채권양도, 경매개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확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확정시기 판단 기준을 상황별로 구체화하고, 법률 개정 및 실무 지침을 통해 이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예측 가능성과 등기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포럼에는 서유석 법무사(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박진현 전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정병선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가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실무적 관점에서 발표 내용을 보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포럼의 총괄사회는 김동옥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가 맡았으며, 이국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특별히 참석해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과 함께 포럼의 개최를 격려하는 축사를 전했다.박종원 대전지방법원 민사단독과장이 지난 11일 ‘2025년도 등기법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법무사협회)
- 4개월간 8천명 지역 관객 만났다…'두산인문극장'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두산아트센터는 4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4개월 간 진행한 통합 기획 프로그램 ‘두산인문극장 2025: 지역’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지역(LOCAL)’을 주제로 공연 3편, 전시 1개, 강연 8회를 선보였다. 총 8000여 명의 관객들과 함께 지역의 개념부터 현안들까지 우리 사회가 마주한 동시대를 들여다봤다.연극 ‘생추어리 시티’(사진=두산아트센터).연극 ‘생추어리 시티’는 미등록 이민자 인물들을 통해 한국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제도 밖 사람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비춰내며 객석점유율 98%를 기록했다. 연극 ‘엔들링스’는 전석 매진으로 개막하며 호응을 얻었다. 최후의 해녀 3인방과 맨하탄섬의 극작가 하영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성과 정체성에 대한 주제를 밀도 있게 그려냈다. 첫 단독 기획·제작한 창작뮤지컬 ‘광장시장’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며 관객이 시장 한복판에서 관람하는 듯한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했다. 미얀마 이주 여성과 시장 사람들을 통해 이주·노동·공동체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동시대적 주제를 다뤘다.연극 ‘엔들링스’(사진=두산아트센터).전시 ‘Ringing Saga’는 두산아트센터가 위치한 서울 종로를 출발점 삼아 도시의 일상과 기억, 역사와 감각이 중첩된 장소로서 종로를 새롭게 탐색하고 재구성했다. 구동희, 김보경, 안진선, 이유성, 홍이현숙 등 5명의 작가가 평면, 조각, 설치 영상 등 18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강연은 지역이라는 개념의 탄생을 이야기한 윤신영(과학기자)을 시작으로 안대회(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이정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이 관객들과 지역에 대해 다채롭게 이야기를 나눴다.한편, 두산아트센터가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두산인문극장’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예술, 과학, 인문학 등을 통해 인간의 삶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창작뮤지컬 ‘광장시장’(사진=두산아트센터).
- [르포] 안드로이드 탄생한 보스턴CIC가보니…"K-바이오, 빅딜 마중물"
- [보스턴(미국)=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지난 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 지하철역에서 내려 브로드웨이 1번지로 향하는 길. MIT 캠퍼스 바로 옆에 자리한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로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Android was born here(안드로이드 탄생지)’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지금 전 세계 20억 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만든 구글 뉴잉글랜드 HQ가 첫 창업 둥지를 튼 곳이 이곳이다. 고객관계관리 플랫폼 허브스팟도 이 건물 5층 ‘벤처카페’에서 첫 투자자를 만났고, 코로나19 백신으로 세계적 제약사 반열에 오른 모더나 역시 이 거리에서 연구팀을 꾸렸다.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전경 (사진=이데일리 김승권 기자)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는 1999년 MIT 졸업생 팀 로우(Tim Rowe)가 ‘혁신이 혁신을 부르는 밀도 높은 공간’을 만들겠다며 세운 공유 오피스다. MIT, 하버드대, 브로드연구소, 글로벌 빅파마 연구소가 모두 도보권에 있어 주변 1마일을 두고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1마일’이라 부른다. 건물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목재와 노출 콘크리트가 어우러진 복도에 각국 스타트업 로고가 줄지어 붙어 있다. 유리 파티션 너머로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자들이 셀컬처 플레이트를 들고 분주히 이동한다.회의실 예약표와 주간 밋업 일정표가 복도 곳곳에 붙어 있어 누구든 QR코드를 찍어 공개 세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노트북 하나면 창업할 수 있다’는 말이 낯설지 않다.CIC 홍보 문구 (사진=김승권 기자)◇ 한국 기업 30곳이 차린 ‘보스턴 전진기지’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 문이 열리자마자 ‘유한 USA’, ‘GC녹십자’, ‘휴온스 USA’, ‘동아에스티’ 등이 적힌 현판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C&D 인큐베이션센터에 입주한 한국 기업은 총 30곳. 전통 제약사의 미국 법인부터 AI·바이오 스타트업까지 스펙트럼이 넓다.CIC에 입주한 기업들 리스트 (사진=김승권 기자)박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장은 “MIT가 이 건물을 매입해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 덕분에, 국내 기업도 세계적인 연구 인프라를 ‘한 지붕’ 아래에서 공유한다”며 “월세가 5000달러(약 650만원) 수준이지만 진흥원이 최대 12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해 진출 장벽을 낮췄다”고 소개했다.벤처카페 행사 모습 (사진=김승권 기자)CIC의 상징인 5층 ‘벤처카페’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각국 창업가·투자자가 뒤섞여 명함을 교환하는 장이다. 기자가 찾은 날에는 ‘한국 바이오 혁신의 밤’ 행사가 열려 김밥·떡볶이 냄새가 로비를 채웠다. 미국·유럽 투자사 파트너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한국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FDA 미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질문하고, 한 켠에서는 MIT 박사 후 연구원이 슬라이드 몇 장으로 새 항암제 플랫폼을 설명하며 즉석 피드백을 받는다.벤처카페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가 한국 기업들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승권 기자)박순만 지사장은 “벤처카페는 CIC가 있는 모든 도시와 온라인 네트워크로 묶여 있어, 보스턴에서 만난 인연이 곧 도쿄·마이애미·암스테르담으로 이어진다”고 귀띔했다.CIC가 추구하는 운영 철학은 ‘자연스러운 충돌(Collision)’이다. 스타트업·대기업·투자사·학계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은 커피머신 앞에서 우연히 마주쳐 대화를 시작하도록 건물 동선이 설계되어 있다. 실제로 구글, 바이오젠, 릴리 등 대기업 연구소가 인근에 몰려 있어 기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이 활발하다.CIC에서 로봇 연구를 하고 있는 한 회사 연구원들 (사진=김승권 기자)◇ 보스턴 CIC 입주 한국 바이오 기업, 현지 네트워크로 글로벌 성과 잇달아보스턴 이노베이션 허브 CIC에 둥지를 튼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현지 사업개발(BD) 활동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연이어 거두며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오름테라퓨틱(475830)은 CIC 입주 이후 보스턴 현지에서 글로벌 빅파마와 직접 접촉해 성과를 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에 이어 버텍스(Vertex Pharmaceuticals)와도 대형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휴온스(243070)는 국산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으로 국내 제약사 최초 FDA 승인을 획득해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현지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 연매출이 매년 두 배씩 성장 중이다.CIC에 입주한 기업들 리스트 (사진=김승권 기자)스타트업 오토텔릭바이오는 FDA 임상 중인 후보물질의 멕시코·브라질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규모는 작지만 현지 진출의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박지사장은 “단독 오피스 운영 부담을 줄이고, 정보 교류와 협업을 통해 BD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성과에 영향을 받아 CIC는 한국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CIC는 차바이오텍(085660)과 파트너십을 체결, 2026년 완공 예정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건설 중인 세포 유전자 바이오뱅크(CGB)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개발부터 임상·생산·투자가 한 곳에서 해결되는 통합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SAMG엔터, ‘티니핑·하츠투하츠’ 컬래버 MD 출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글로벌 IP 콘텐츠 기업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SAMG엔터(419530))가 대표 지적재산권(IP) ‘캐치! 티니핑’과 SM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의 IP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컬래버 MD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컬래버 MD 출시에 맞춰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광야@서울 매장 내 컬래버 캐릭터를 활용한 특별 공간이 마련된다.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방문 가능하며, 온라인 플랫폼 ‘SMTOWN &STORE(에스엠타운 앤드스토어)’에서도 동일 제품이 공개된다. 광야@서울과 SMTOWN &STORE에서는 10cm DOLL 포함 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한정판 하츠투하츠 포토카드를 랜덤 증정하는 단독 이벤트도 진행된다.광야@서울는 티니핑X하츠투하츠 컬래버 캐릭터 콘셉트를 반영한 다양한 벽면 아트와 포토존 등으로 구성된다. 컬래버 MD는 랜덤 피규어(9종), 피규어 키링, 인형 키링, 틴 뱃지, 포토카드, 스티커, 포토카드 폰 스트랩 등이 출시된다.7월 21일부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모션캐슬 스토어, GS25(우리동네GS 앱 및 GS강남점·인천공항 T1 서편·T2 출국 등),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도 컬래버 MD가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양사는 이번 ‘티니핑X하츠투하츠’ 컬래버레이션이 단순한 상품 출시를 넘어 OSMU(One Source Multi Use) 사업 모델이 적용된 다채로운 협업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티니핑X하츠투하츠’가 함께 등장하는 후속 협업 콘텐츠도 추가로 양사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SAMG엔터 관계자는 “애니메이션 IP와 휴먼 IP의 세계관이 결합된 이번 컬래버는 K-콘텐츠 분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특별한 협업이 될 것”이라며, “향후 서로의 팬덤을 공유하며 글로벌 확장을 통해 한국 콘텐츠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SKB, ‘고객 감사 프로모션’ 매월 이용료 4000원 이상 할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SK브로드밴드는 신규 및 장기 고객 대상으로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평일 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까지 설치가 가능한 ‘365설치’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SK브로드밴드가 신규 및 장기 고객 대상으로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SKB)SK브로드밴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신규 및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함께夏(하)고 행복夏(하)세요’ 프로모션을 7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먼저,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IPTV 및 케이블TV 출동비 면제 △B tv 인기 요금제 할인 △안심 보안 부가서비스 무료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B tv, B tv 케이블, B tv pop 가입 시 출동비(34,100원, IPTV 단독 기준)를 면제한다. 또, 실시간 채널과 약 20만 편의 콘텐츠를 함께 볼 수 있는 인기 요금제 3종 △B tv All+(257채널+’B tv+’) △B tv pop230+(231채널+’B tv+’) △B tv pop180+(186채널+’B tv+’)을 3년 약정으로 가입 시, 3개월간 매월 이용료 5500원이 할인된다.고객이 안심하고 쾌적한 인터넷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초고속인터넷(100M/500M/1G)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PC 및 스마트폰에서 유해사이트를 차단해주는 ‘모두안심‘ △PC, 스마트폰 원격 점검 서비스 ’원격케어‘ △실시간 바이러스 탐지 및 치료와 기기별 자동 최적화를 해주는 ‘파워백신’ 등 안심 보안 부가서비스 3종(택1)을 이용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장기 고객을 위한 감사 혜택도 준비했다. 3년 약정으로 구형 셋톱박스를 5년 이상 사용한 고객이 Smart3, Smart3 mini, AI 4 vision, AI스피커형 등 최신 셋톱박스로 이번 프로모션 기간 내 교체를 신청하면, 셋톱박스 임대료가 이용 기간 동안 매월 4,400원 할인된다. 셋톱박스 변경을 위한 방문 설치 시 고객에게 청구되는 출동비(11,000원) 역시 면제된다.‘AI 4 vision’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월 임대료 8,800원의 절반인 월 4,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4K화질과 ‘B tv with 에이닷’ 포함 AI 기능, 모션 인식 게임, 넷플릭스 및 애플TV 앱 등이 모두 제공된다. 장기 고객 혜택에 대한 상세 내용은 ‘B world’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를 통해 셋톱박스 업그레이드 신청이 가능하다.서비스 가입 과정의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 온라인 공식 가입센터인 B다이렉트샵에서 설치 가능 시간을 주말, 야간, 당일까지 확대한 ‘365설치’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365설치’ 오픈 기념 푸짐한 혜택도 준비했다.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B다이렉트샵에서 초고속인터넷 B tv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1등에게는 맥북 에어15(1명), 2등 에어팟 맥스(3명), 3등 다이슨 선풍기(5명), 4등 배민 상품권(100명) 등이 제공된다.홍승진 SK브로드밴드 마케팅전략담당은 ”신규 고객과 장기 고객들께 좋은 혜택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