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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들고 쇠고랑 찬 ‘의새’…챌린지 나선 의사들, 여론은 싸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의새’ 챌린지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같은 희화화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발언 이후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새’ 챌린지 바람이 불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의사와 새를 합성한 이미지를 ‘의새’ 이미지를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의새’ 이미지는 참새, 갈매기, 펭귄, 부엉이 등 다양하며 이미지에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거나 환자와 상담하는 모습, 수술실에서 집도하는 모습 등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젊은 의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안녕하세요 의새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이같은 이미지들이 올라왔다. 이미지와 함께 “넌 쉬면서 뭐할 거야?”라는 질문에는 “다이어트!”, “군의관 친구 근무지 가서 이탈시키기”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정부가 지난달 29일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과 관련 응급실 앞에서 쇠고랑을 찬 이미지도 등장했다. 이 그림에는 “필수의료 의새,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필수의료를 선택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실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결국 교도소로 잡혀가고 있다”라는 글도 함께 게재됐다.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의새’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병실에 많은 새들이 있는 이미지를 올린 이는 “나도 따라서 한 글자 써본다. 몇십 년 고생하고 아직도 공부 중인데…아마 죽어야 끝나는 공부일 텐데…복지부 차관이 ‘의새’란다”라고 적었다.‘의새’ 논란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박 차관은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의새’라고 잘못 발음했다. 업계는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성명을 통해 이를 비판했으며 한 의료계 인사는 박 차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이에 복지부 측은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많이 언급했는데 딱 1번 발음이 잘못 나온 것”이라며 “차관이 격무에 시달려 체력이 떨어지며 실수한 것을 두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해명했다.이러한 해명에도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새’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의료 대란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소식이 연일 전해지는 가운데 의사들의 이러한 챌린지는 단순한 발음 실수를 학대 해석해 희화화하는데 매몰됐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SNS 상에서는 ‘의마스’(의사+하마스), ‘의주빈’(의사+조주빈) 등 비하하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다. 의사들 가운데서도 “정부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의대 증원 반대 의견이 아닌 가벼워 보이는 대응에 오히려 국민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그러나 한 의사는 ‘의새’ 챌린지에 대해 “방식에 거부감이 들지라도 결국 의료 현장을 모르는 박 차관과 정부를 향한 풍자”라며 “정부 정책에 반감을 가진 젊은 의사들이 많고 대부분 SNS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투쟁 방식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 의료대란 수사 본격화…전공의 추가 복귀 여부 '주목'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등의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연휴 기간 내 추가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처벌 면제 여지를 남겨두면서 추가 복귀자가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통보한 시한일인 29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의료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정부가 의협을 비롯한 선배 의사들을 압박하는 동시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하는 성격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의협에 먼저 조처를 내려 압박한 뒤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을 지난달 29일로 정해두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등 그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복귀 시한이 지났음에도 전공의들의 본격적 복귀는 아직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이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으로 집계됐다. 일부 전공의는 다른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 사직서 등 관련 행정절차 등을 문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체 1만3000여명의 전공의들 대비 복귀한 전공의 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다만 정부가 3·1절 연휴가 끝나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처리를 단행한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한 상태다. 경찰은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게는 체포 영장을 신청하고,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들은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전공의가 3일까지 복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을 넘기면서 행정처분, 사법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정상 참작을 요청한 것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관해서 화두를 던졌으니 이제 의료계, 전공의, 시민단체 등이 해답을 찾았으면 한다”며 “정부에 이를 제시 후 서로 머리를 맞대고 2000명 정원의 효율성을 찾도록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달라”고 밝혔다.
- 난리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알고보니 수익 0원...제2의 배민은 누구?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라이프시맨틱스(347700)와 비트컴퓨터(032850)가 원격진료 분야에서 ‘배민’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홈페이지에 게재된 닥터콜 설명. (제공=라이프시맨틱스)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50여 곳에 이른다. 대부분 플랫폼은 전화통화, 영상통화 등을 통한 단순 문진만 가능하다. 반면, 라이프시맨틱스, 비트컴퓨터 등은 맥박, 체온 등의 환자 생체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들 플랫폼이 중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에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의료대란의 대응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를 선언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23일 이전엔 재진 환자, 야간·공휴일, 응급의료 취약지(섬, 벽지 등 98개 시·군·구) 등에 국한돼 제한적으로 시행됐었다.◇ 현재 수익은 0원, 당분간은 출혈경쟁 지속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이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오름세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부분은 수익 창출이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현재 플랫폼 사업자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공간을 제공할 뿐, 의사·환자 모두에게 수수료를 과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후 시장이 커져야 수익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비대면 업계 관계자는 “냉정하게 말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료법상 수익모델 창출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모두다 제2의 ‘배달의 민족’을 꿈꾸고 있지만, 플랫폼 안에서 샴푸, 비타민, 로션 등의 상품을 파는 것 외 수익모델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실제 똑닥은 1000원 유료 멤버십 상품을 선보였으나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이외 닥터나우 의료포털화, 굿닷 빅데이터화, 나만의닥터 플랫폼 고도화, 올라케어 커머스 등으로 성장을 꾀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다.현재 서비스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50개 업체 대부분이 신규고객 유치와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 제공 등 출혈경쟁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1등 사업자가 시장 전체를 독식하는 플랫폼 사업 구조상 당분간 출혈 경쟁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허가 여부, 플랫폼 명암 가를 것”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허가 여부가 중장기 성장모멘텀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사가 문진 형태로 환자 상태를 파악한다”며 “혈압, 혈당, 온도 등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필요한 생체데이터를 의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다. 환자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 생체데이터 측정값을 전송받기 위해선 해당 플랫폼이 식약처로부터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 가운데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를 허가받은 회사는 단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는 원격진료를 위해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개인의료정보를 측정·수집 의료기관에 전송·저장)’에서 수집된 생체정보를 유무선 기술을 통해 서버로 중계하는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심사를 통해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를 허가를 내주고 있다.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인증 기업은 27일 기준 73곳이다. 이중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용 중인 회사는 비트컴퓨터, 하이케어넷, 라이프시맨틱스 등이다. 나머지 업체들은 원격 진료 기반 기술을 위한 목적으로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허가를 받았단 얘기다. 허가받은 3개 업체 가운데 하이케어넷은 외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다. 사실상 내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운데 허가를 받은 곳은 비트컴퓨터와 라이프시맨틱스 2곳으로 압축된다.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당장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인증을 안 받아도 비대면 진료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추후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인증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가이드라인 공표 후 유헬스케어 게이트웨 미허가 업체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 허가받은 플랫폼이 서비스 차별화를 앞세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가 플랫폼 간 명암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출구 찾는 의·정, 의대 교수 중심 대화 창구 모색-한류 다음 주자는 K푸드...할리스, 일본 진출한다-‘통신 특화 인공지능 만들자’ 글로벌 동맹 주도한 최태원-[사설]약진하는 K원전, 이래도 고준위특별법 외면할 건가-[사설]스트레스 DSR 첫 적용...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계기 돼야△종합-美 텍사스주 테일러시 시장 “삼성 공장, 텍사스 경제 살려...韓기업들에 혜택 더 줄 것”-DGB금융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내부통제’ 최대 과제△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한 시장-자율에만 맡긴 기업가치 제고...“구체적 세제지원 등 보완책 내놔야”-쏟아진 실망 매물...2640선까지 미끄러진 코스피-PBR 1배 미만 상장사에 ‘상폐 경고’...지속 압박에 증시 ‘훨훨’ △MWC 2024-AI로 진군하는 SKT...글로벌 연합군 꾸려 비통신 수익화 도모-AI폰 들고 나온 中 사오미·아너...갤S24에 도전장-‘반지 대전’ 포문 연 삼성...‘갤럭시 링’ 실물 첫 공개△현해탄 건너는 K푸드-“불닭면 스고이~, 김치 오이시데스네~”...열도 사로잡은 ‘맛있는 한류’-“日 팝업스토어 오픈런...K버거, 도쿄 상륙 초읽기”-“음용식초·홍삼·밀키트...올해 일본서 뜬다”△종합-2차 병원도 ‘포화 상태’...연쇄 의료대란 위기-尹 “군사시설 보호구역 339㎢ 해제”-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개포 디에이치 무순위 청약, 경쟁률 50만 3374대 1△정치-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컷오프 0명...‘텃밭’ 서도 현역불패 이어질까-‘비명횡사 공천’에...민주당 지도부도 갈등-원주 간 한동훈...“박정하·김완섭, 공약 실천 적임자”-중소기업, 은행 대출액 1000조 돌파△정치-공천 갈등에 선거구 개편 변수까지...안산·시흥 ‘안갯속’ 초접전 예고-“고검장 출신에 가산점 20%...민주당, 이번엔 검사 특혜공천 논란-조기숙vs김종인...3지대 인재찾기 경쟁-[총선人]”김천 발전 완성 위해 유능한 3선 필요“vs”지역 숙원 ‘의대 신설’ 위해 더 뛸 것“△경제-기름값 들썩...간신히 눌러놓은 2%대 물가 관리 ‘비상’ -환불 전담창구 마련해 게임사 먹튀 방지한다-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50인 미만’ 중처법 확대 시행 한달...사망 10명△금융-대환대출, 은행 갈아타면 한도 줄어든다-고객 1000만명 돌파...케이뱅크 IPO 청신호-홍콩ELS 후폭풍...“직원들도 투자상품 못 권하죠”-대기업 못지 않네...생명보험 설계사 100명중 15명 ‘억대연봉’△글로벌-투자 하기엔 위험...외국인 투자자 脫중국 러시-“트럼프, 한국에 10% 관세 부과 시 FTA 위반”-“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윤곽 합의”-또 천장 뚫었다...日닛케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공화당 큰손’ 찰스 코크, 헤일리 지원 중단△산업-계열분리 수순 밟는 효성...오너 지배력 확대 속도-이계인 포스코인터 사장 취임 첫 행보...구동모터코어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삼성전자 “AI기반 6G 생태계 주도”...AI-RAN 얼라이언스 참여-포스코, CDP서 2개 부문 리더십 등급 획득-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총파업 예고 노조와 오늘 직접 만난다-두산에너빌리티 ‘금속 AM 사업’ 조선 분야로 확대△산업-“인도보다 7배 비싼데”...유튜브 단속에 소비자 울분-NFT도 가상자산 포함되나...이복현, SEC위원장 만난다-“자기분야 덕후 돼라”...‘인재경영’ 힘쏟는 정용진-칠성사이다, 깨끗한 청량감 해외서도 통하네△제약·바이오-“OCI와 통합 통해 한국의 길리어드사이언스 만들겠다”-日·佛 램시마SC 임상 환자, 이례적 추가 처방 요청-GC셀, ‘AlloNK’ 병요요법, 美 FDA서 패스트트랙 지정△증권-뚜껑 열자 김빠진 밸류업...투심은 다시 AI로-자사주 소각률 100%...밸류업 우등생 메리츠-“韓기업, ESG공시 준비 소홀하면 유럽 수출길 막힌다”△증권-에이피알 따따블?...“IPO株 급등락 주의해야”-오상헬스케어 “체외 진단 발판...글로벌 기업 자신”-올해 70% 뛴 HD현대일렉트릭...“더 오른다”-“버핏처럼 투자해볼까”...포트폴리오 따라 담아 ‘눈길’△부동산-‘공사장이 없다’...재택 대기조 된 건설 근로자-청약시장 훈풍? 착시입니다-서울 역세권 반값 임대...1인 가구 공유주택 나온다-SMR·CCUS...녹색 성장하는 DL그룹△문화-가마솥 밥 내음, 자개장 옻 냄새...17개 향으로 그려본 ‘한반도 초상’-日에 묶인 안중근 유묵...3·1절 앞두고 풀려날까△스포츠-‘류현진 효과’에 미소 가득한 한화 훈련장-심한 압박 속에서도 퍼트 ‘쏙쏙’...테일러의 퍼트 병기는 ‘집게 그림’-린가드 품은 FC서울...‘올 시즌 돌풍의 핵’ 최다표-장타치는 루키 유현조...美서 ‘구슬땀’△오피니언-[목멱칼럼]시장과 공존하는 법-[생생확대경]고준위법·해상풍력법 처리 서둘러야-[기자수첩]디폴트옵션 목표 잊은 ‘초저위험 상품’-[e갤러리]음하영 ‘요정을 찾아라’△피플-바이올리니스트 임도경 ”앞으로 주어질 연주기회 꿈만 같아...한국무대도 기대“-정몽구 재단 클래식 인재포럼 ”한국 음악영재, 연주자 삶 이어갈 수 있는 환경 필요“-강도현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긴급점검-김승호 ”고졸 인재, 공직 생활 적응 돕겠다“-이현준 대표이사, 한국시멘트협회장 연임-김현식 본지 기자, 한음저협 공로패△사회-의대 증원 가능한가 “소규모 실습수업, 교수진 부족”vs“인프라 지원 전제땐 증원 가능”-‘미추홀구 전세사기 1년’ 아직도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주위선 바보 취급...경매 넘어간 집은 투기꾼이 사가 이중고“-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다? 157곳 예비소집일 못 열어-퇴근길 자전거 사고...”일시정지 안해 산재 불허“-김혜경 ”정치검찰 황당 기소, 너무해“
- “우리가 회사원과 같나”…의료 대란 속 재조명된 조승우 드라마
- 사진=JTBC 유튜브 채널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6년 전 방영된 의학 드라마 속 대사가 재조명되고 있다.지난 23일 JTBC 뉴스 유튜브 채널은 2018년 방영된 JTBC 드라마 ‘라이프’ 속 한 장면을 클립 영상으로 게재했다. 해당 장면에는 대학병원 사장 구승효(조승우)가 일부 의사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다. 조회수는 26일 오전 기준 18만 회를 넘겼다.드라마에서 한 대기업이 대학을 인수해 대학병원 구조조정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구승효는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명분으로 몇몇 필수 과를 지방으로 옮기려 시도했다. 이에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고, 구승효는 강당에서 직접 의사들과 논쟁에 나섰다.먼저 구승효는 산부인과장에게 “강원도에서 아이 낳으면 중국보다 산모가 더 많이 죽는다는 기사, 사실이냐”고 묻는다. 이에 산부인과 과장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자 구승효는 “그동안 정말 아무렇지 않았냐. 서울 사람의 두 배가 넘는 엄마들이 수도권이 아니란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데”라고 지적했다.사진=JTBC 유튜브 채널 캡처또 다른 의사가 “지방 의료 활성화도 좋지만 너, 너, 너, 짐싸서 가라고 한다. 사장님이라면 지방 가겠냐”는 질문에는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간다.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의 2배가 넘는 엄마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면서 왜 안 가냐”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일반 회사였으면 지방으로 옮겨 살 집 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우리가 일반 회사원하고 같냐”는 반발이 나오자 구승효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반박했다.해당 게시글에는 “현 시점에서 꼭 봐야할 드라마”, “몇 수를 내다본 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는 이도 있었지만, “드라마와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한편 정부는 2025학년 대입 전형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3058명)보다 2000명 증가한 5058명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6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4월 말쯤 확정될 전망이다.정부의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수는 26일 기준 9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20~40%, 외래환자의 경우 10~20% 발생했다.
- 서울YMCA “단통법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YMCA가 26일 의견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방통위는 지난 22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지 한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 폐지 이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주문했고, 대통령실은 2월 2일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2월 중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26일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통법에서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예외 기준을 신설해 차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차별 지급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은 통신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부추겨 번호이동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는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간 지원금 차별 지급을 다시 허용하면 단통법 시행 이전의 새벽 줄서기 등과 같은 대란 발생으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재발되고, 특히 어르신, 장애인 과 같은 상대적 정보 취약 계층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기 가입고객에 대한 피해도 우려했다. 서울YMCA는 ‘정부의 번호이동 맞춤 정책은 자연스럽게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축소될 것이며, 기존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계속 유지할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번호이동 우대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면서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으로의 회귀는 통신사의 요금와 서비스 혜택 축소의 핑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YMCA는 ‘시행령에서 가입유형별 차별을 예외로 허용하는 것은 단통법 제3조의 ‘지원금 차별금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면서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설정한 것도 단기간에 행정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조급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서울YMCA는 ‘보조금 경쟁이 일시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라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1인 가구, 젊은세대, 번호이동족 등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노년층, 장기가입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요금과 결합 할인으로 그나마 요금절감 효과를 누려오던 대다수 소비자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그러면서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의 졸속 처리가 아니라 단통법이 필요했던 이유,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칠 영향, 단통법의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면서, 방통위, 소비자단체,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단통법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