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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집단행동 의사에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업무방해죄 적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력한 책임을 부과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배후에서 조종·교사 세력들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시 가담자가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 처분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뉴시스)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1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 공동브리핑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 관련 처벌 죄명에 대해 “의료계 파업 사례를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의료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3가지 죄명 정도를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동석했다.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이하 윤)과 신자용 대검 차장(이하 신) 일문일답. -의사단체들은 파업이 아니라 개인 사직인 만큼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우선 의사 단체 해석은 법적 해석과 다르고 집단행위에 대한 의료법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는 의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이다.-의사들이 전화를 끄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출석 요구 등 송달 거부하는 사태가 나타나면 수사가 지연되지 않겠냐는 견해가 있는데…△(윤)만약 잠적을 한다든지 송달 무력화하겠다는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과 검토를 통해 법적 효력 있는 방법의 송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고발 일정은?△(윤)현재까지 복지부로부터의 공식 고발은 없었다. 다만 충분히 법적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구비되면 복지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시민단체에서 단체행동 주도하는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협)와 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은 오늘 접수가 됐다. -불법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자들의 상위단체가 의협으로 읽히는데 성금 모금 등을 집단행동으로 보는지, 죄명이 무엇인지?△(윤)구체적 내용은 수사를 통해 확정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사안이고 아직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다. -피해를 입은 환자, 가족들에게 충분한 법률 지원한다고 했는데 민사소송 지원한다는 것인지?△(신)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안으로 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홈닥터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한다.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일 경우 피해 구조지원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다. 또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수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제도를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이다. -집단행동 참여한 의사들 관련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벌 가능한지, 교사죄 업무방해죄 가중처벌 가능한지?△(신)과거에 의료계 파업 전례도 있었고, 관련 분야 파업 사례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 다음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어떤 사업자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행동하게 됐을 때 공정질서 훼손하면 전속고발이지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상 3가지 죄명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 -조기 현장 복귀 시 어떤 처분 면하게 해주는 것인지?△(신)면허 취소나 정지는 복지부 행정처분이고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 처분 감면이라는 것은 만약 유죄 인정된다 해도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다. -체포영장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 검토한다는데 어떤 경우 체포영장 집행하는지?△(윤)인신과 관련된 강제 수사 체포영장, 구속 가능한데 체포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 수차례 걸쳐 했는데도 고의로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할 경우 수사를 거쳐서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 발부하겠다. -수사 시작되지 않은 시점 예단 어렵지만 기소된 의사들이 개인적 사직으로 나갔다 주장하거나 업무개시 명령 받지 못해 효력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신)재판단계 상황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 구체적 답변 드리기 어렵다. 다만 수사 개시되면 수사 단계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증거로 물적 증거 수집해서 입증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개시명령 송달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송달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주소지 도착하고 수령은 누가 했는지, 문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휴대전화 문자 송부시 수신이 됐는지 통신수사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다. 수사가 종료되고 객관적으로 파악되면 구속요건에 맞으면 기소할 것이다. -주동자 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이라고 했는데 의협관계자 구속수사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지?△(윤)표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오늘 업무개시 6100명인데 조기 현장복귀시 선처한다는 내용 있어서 복귀 시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설정했는지?△(윤)대검 차장께서 언급했듯이 수사 단계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있는 것이고 복지부 고발 단계에서도 경중 가려서 업무개시명령 이후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복귀했다고 하면 고발 단계에서 선별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의료공백 112 신고 현황 집계 된 것 있는지?△(윤)회의 오기 전까지 한 3건 정도 있는데 우리가 현재 염려하는 진료거부, 이송 거부, 이로 인해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유형의 신고는 아직 없다. 다만 언론 보도 된대로 사이버 상의 자료를 삭제하라거나 이런 내용으로 선동하는 글이 있어서 게시자 추적하고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의약분업 사태나 2014년 원격진료 파업. 두 차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했는데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공정위와 협업 감안하고 있는지? △(신)공정위에서 검찰 전속고발권 있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상태는 아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면서 구체적 협의 진행할 예정이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2.21 I 백주아 기자

여야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통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이었지만 이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2~5년의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번은 전세로 돌려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이에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이 아닌 집 부자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 길로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주장해왔음에도 갑작스럽게 마음을 돌려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당장 표는 얻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강남 3구와 용산구와 같이 투기수요가 이미 높은 지역의 집값은 크게 뛸 것이고, 이로인한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며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전세금을 활용한 갭 투기가 가능하게 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2.21 I 김혜선 기자

의사 집단행동에 軍 병원 개방…국방장관 "국민 생명보호 앞장서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민간 병원들의 업무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군양주병원을 방문해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한 군 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신 장관은 이날 양주병원에서 12개 군 병원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민간인 진료 지원을 위한 응급실 진료태세와 민간인 환자의 군병원 이용절차 등 세부사항을 점검했다.신 장관은 화상회의에서 “군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군병원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진료요원 추가 편성, 교대여건 보장 등 의료진 피로도 관리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군 의료요원들에 대해서도 “유사시 자신보다 전우의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고귀한 임무를 수행한다”며“이번처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전투현장에서 전우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헌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며 정부가 군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한 의료진이 진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 지난 20일부터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해 민간인 환자 대상 응급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군 장병 의료지원태세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외래환자 진료와 군의관 파견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둘째 날인 21일 정오 현재 국군 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은 10명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5명, 국군대전병원 4명, 국군포천병원 1명 등이다.

2024.02.21 I 김관용 기자

“35살 전문의, 연봉 3~4억”…서울의대 교수, 의대 증원 주장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30대 중반 전문의가 받는 연봉 수준을 공개했다.지난 20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이날 김 교수는 “2019년에 2억원 남짓하던 지금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 연봉이 최근 3억~4억원까지 올랐다”며 “이는 의사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8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대학병원은 PA라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 보조 인력을 2만명 가까이 쓰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그럴까”라고 꼬집었다.이후 사회자는 의사들 사이에서 필수 의료, 기피 분야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대까지 다녀오면 대략 35살이 된다. 35살에 전문의가 돼서 받는 연봉이 3억~4억”이라고 운을 뗐다.사진=MBC 캡처김 교수는 “그런데 다른 학과를 가서 35살에 대기업 과장이 되면 연봉 1억을 받는다. 의대 가면 3~4억 받는데, 공부를 잘했음에도 1억 밖에 못 번다고 하면 당연히 누구나 의대에 가고 싶어하지 않나”라며 “의대 쏠림의 원인은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연봉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결국 김 교수는 의대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연봉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에 따른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쏠림’이라는 일시적 현상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덮고 표면적인 증상만 해결하겠다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사진=MBC 캡처반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20년 동안 의사 수는 30% 늘었지만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했길래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생긴 거냐. 의대 졸업생들도 워라벨이 좋고, 근무 조건이 조금 더 좋은 곳을 선호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필수 의료 문제를 의대 증원만 늘린다고 해결되냐. 의대 정원이 적어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하지만, 분명한 팩트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의 근무 환경이 워낙 열약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 필수 의료 분야의 개선이 먼저 되야한다”고 주장했다.

2024.02.21 I 권혜미 기자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사직서 수리 검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5명 중 4명이 사직서를 냈는데 모두 수리해도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하니 본인들 의사를 존중해 사직서를 수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대란을 보며 의사들의 직역 수호의지와 당국의 설득 부족이 충돌한 것을 참으로 우려한다”고 적었다.이어 “먼저 당국이 의과대학 증원을 종래 변호사 증원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레지던트 파업도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각 지역 사정에 따라서 시도지사들이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당국과 협력을 했으면 한다”며 “복지부와 사직서 수리는 각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라고 아침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에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에 대한 사직서 수리가 가능한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전공의에 대한 임명권은 광역단체장이 임명한 해당 의료원 원장에게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이어가자 전국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24.02.21 I 이재은 기자

"응급 환자가 의사 만나는 데만 2시간"…병원 혼란 가중[르포]
[이데일리 황병서 이영민 기자] “의사에게 진료받기까지 2시간이나 걸렸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거든요.”경기도 구리에 거주하는 이모(52·남)씨는 2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평소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던 그는 전날 갑자기 시작된 통증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고 했다. 서울에 있는 병원을 찾다가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1시간 넘게 걸려서 이 병원까지 왔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잘 합의해서 파업을 빨리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정된 진료 취소될라, 사람들 ‘전전긍긍’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21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속 이른바 ‘빅5’ 병원(서울아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 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둘째 날도 일선 현장의 혼란은 이어졌다. 병원에서 의료 행위의 중추를 이루는 전공의가 한꺼번에 빠지면서 이씨처럼 진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사람들은 예정된 진료가 지연·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수시로 병원에 연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데일리 취재진이 이날 오전 둘러본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은 전공의 파업 여파가 어디로 튈지 몰라 걱정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고3 아들의 예정된 위 검사를 위해 경주에서 왔다는 조모(52)씨는 “어제 남편도 응급실 상황은 어떤지, 검사가 예정대로 되는지 걱정돼서 전화를 수시로 했다”며 “파업 때문에 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필요하면 파업을 해야 하지만, 환자 건강에 피해가 없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응급실 앞에서 쪽잠을 자며 대기했다는 김모(65)씨는 “아내가 일요일에 응급실에 실려 와서 있는데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에 있다”면서 “2개월 정도 항암하면서 여기 있다가 퇴원했는데, 다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한다는 김모(79)씨는 “병원 파업을 하니까 (물어보려고 병원에) 종일 전화를 해도 받질 않는다”며 “자식들이 같이 안 사니까 물어볼 곳도 없고 갑갑하다”고 했다. 전라도 여수에서 왔다는 장모(79)씨는 “CT를 찍으러 왔는데 8시부터 와서 채혈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10시 반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다”고 푸념했다. ◇ ‘진료 어려울 수 있다’ 안내문 써 붙인 세브란스 안과병원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하루 먼저 파업에 돌입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전 이 병원 안과 진료실 앞에는 ‘진료 지연 및 많은 혼선이 예상됩니다. 특수 처치 및 검사가 불가한 경우 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란 안내문이 붙었다. 주로 전공의가 예비진료를 보고 검사하는 안과 특성상 다른 과보다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안과병원 진료실 앞 화면에는 ‘예약지연시간 60분’이라는 안내 문구도 떠 있었다.안과 진료가 예약돼 있어 방문했다는 러시아 교포인 여성 환자는 “파업 전부터 ‘진료가 늦어질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어제는 진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서 병원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상시 수준으로 진료를 받긴 했지만, 어제는 걱정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40대 여성 환자 김모씨는 “진료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걸렸다”면서 “평상시라면 30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불편했다”고 말했다.사람들은 파업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불안함을 보였다. 당뇨과를 받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는 김모(76)씨는 “진료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예약대로 진행됐다”면서 “뉴스를 보면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다음에 올 때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기적으로 먹는 약을 타러 세브란스병원에 왔다는 80대 한모씨는 “오늘 약을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파업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만 피해를 보는 것인데 누가 파업을 좋게 보겠느냐”고 되물었다.◇ 파업 장기화 촉각, SNS서 불편함 토로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21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가족을 안내하고 있다.(사진=뉴스1)시민들은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파업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천안 순천향병원 소아과에 진료를 예약했던 한 누리꾼은 “진료 안 된다고 연락 하라고 문자가 왔다”면서 “‘쎄한’(분위기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신장 수치가 늘 경계치 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항암 할 때 진료 봤던 신장내과에 3월 진료 예약을 했는데 어제 오후에 결국 진료 취소가 됐다고 전화가 왔다”면서 “그나마 진료니까 다행이지만 수술을 앞둔 분들은 얼마나 피가 마를지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4월 1일로 교수님을 바꿔서 진료 예약을 했는데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했다.

2024.02.21 I 황병서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충청권 지자체들, 비상체제 돌입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 비상체제에 돌입했다.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외래 진료실 앞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보건복지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재난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경계’로 격상, 각 지자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우선 대전시는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파악, 신속한 대응을 위해 5개 자치구, 경찰,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간 신속대응 핫라인을 가동 중이다. 20일 현재 충남대병원과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등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9개소는 응급환자 진료를 차질 없게 대비하고 있고, 관내 공공병원과 종합병원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동네 병의원 휴진에 대비해 23일부터는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인터넷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정보 앱을 통해 안내해 시민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계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충남도 역시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해 20일부터 도와 각 시·군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주요 역할은 △비상 진료 대책 수립 △집단행동 기간 비상진료기관 운영 현황 점검 및 도민 안내 △시군 및 보건복지부와 연락 체계 유지, 상황 보고 등이다. 충남도는 수술실·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 병원 16개소와 응급실 운영 병원 5곳 에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했다.또 집단휴진 기간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공휴일 진료 등 비상 진료도 추진한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정보를 소방과 공유하고,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동유 충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충남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집단행동 발생 시 유선 점검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해 업무 개시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1 I 박진환 기자

'의새' 말꼬리 잡기 아닌 대화 필요할 때[기자수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느닷없이 ‘의새’ 논란이 번지고 있다. 지난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고 말했는데 ‘의사’가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 ‘의새’로 들렸다는 것이다. 통상 특정 직업 뒤에 붙는 ‘-새’는 비하 표현으로 여겨진다.발언이 나오자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우리를 의사가 아닌 의새라고 생각하나 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 의사는 박 차관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까지 했다. 이에 박 차관은 “그 단어(의 의미)는 처음 알았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최근 박 차관은 2000명 추가 충원 근거인 보건사회연구원과 KDI, 서울대 자료를 토대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과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이 사라진 뒤 의료인력 부족이 근로 시간이 적은 여성 의사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오해를 사며 남녀차별 논란까지 제기됐다.박 차관의 잇따른 말실수일까. 이는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된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물타기와 비슷하다. 진의를 외면한 말꼬리 잡기는 사태의 본질을 흐린다. 그리고 보는 이들의 피로감만 높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대화로 풀어가자고 서로 손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손을 내미는 방향이 다르다. 정부는 증원 계획 조정 없는 필수의료 등의 보완책을, 의협은 증원 계획 전면 철회 후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간극을 좁히지 않는 한 의료대란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양측의 싸움에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이젠 말꼬리 잡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때다.

2024.02.21 I 이지현 기자

[사설]치킨 게임 의ㆍ정 충돌, 애꿏은 국민 피해 생각해 봤나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 수천명이 그제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고 서울의 ‘빅5’병원은 물론 지역 거점 병원에서도 근무를 중단하는 전공의가 속출하면서 의료 대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고, 의사협회 지도부 2명의 면허정지에 착수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하면서 의·정 마찰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3.7명)을 크게 밑도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는 틀린 데가 없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탓에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이 뻔한 데다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계속 묶여 있었음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두 배로 늘려온 영국이나 38% 늘린 미국 등에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없었음에 비춰 본다면 우리 의료계의 집단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러 여론 조사에서 증원 지지 의견이 80% 안팎에 달할 만큼 높았던 터라 질타와 비판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하지만 의료 현장에 닥친 혼란과 불안, 그리고 국민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의·정 충돌이 더 큰 대란으로 번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의료진의 실력과 서비스 질에서 세계 정상급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의사 도움을 받지 못해 사경을 헤맨다면 이는 망신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다.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겠다는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빈말이 될 뿐이다.정부가 의료 대란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과 의사들 간에 오가는 거친 말은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 “의사가 국민에게 협박한다” “의새” 등 관료들의 압박성 발언이 대표적이다.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맞대응도 선을 넘기는 마찬가지다. 필수수가 5배 인상, 민형사 책임완화 특별법 제정 등을 거론한 의료계 원로들의 고언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2000명 증원을 ‘정치쇼’라고 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 같은 언사도 더 없어야 한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문제 제기와 개입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다.

2024.02.21 I 양승득 기자

"의료계 파업 짧으면 2~3개월 길면 6개월 이상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진료거부로 시작된 의료계 파업이 짧으면 2~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자정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한 김윤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 교수는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 이후로 의사 파업으로 정부의 정책을 매번 무산시켜왔고, 이번에도 의대 증원 결정을 아마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 파업이 짧으면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MBC 100분 토론 갈무리(사진=MBC제공)김 교수는 “이번에도 의사협회의 파업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하면 앞으로 언제 다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며 “우리가 파업 기간에 겪는 고통이나 피해보다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해서 국민이 겪게 되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은 정부와 의료계의 첫 공개토론으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의대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라는 주제로 열린 TV토론에는 정부 측 대표로 나온 유정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측 대표로 나온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의대 증원 이슈가 산적한 의료개혁의 과제들을 빨아들인 블랙홀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대 증원 논란이 다른 모든 정책 논의를 잡아먹고 있다”며 “의사와 정부는 지금 갈등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정책 갈등 상황에서 필수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의대 증원이 모든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유정민 팀장은 “저희는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지역에 소위 ‘빅5’ 역량 갖춘 병원을 만들고 좋은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동옥 회장은 “지역의사제라는 제도가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역의 인재를 80% 뽑아보라. 그러면 사실 그것도 교육에서의 불균형”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똑같은 학생인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사람이 의대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1 I 이지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고준위법 29일 통과 안 되면 2030년 한빛 원전 멈출 수도”-건축물 10동 중 4동 노후…‘해체산업’ 6년 뒤 2배로 큰다-부동산 부양 급한 中, 기준금리 파격 인하-[사설]치킨 게임 의·정 충돌, 애꿎은 국민 피해 생각해 봤나-[사설]70에도 못 쉬는 한국인들, 노인 빈곡 해법 서둘러야△종합-테슬라 195만원vs현대차 690만원…“특정사 밀어주기” 보조금 차별 논란-특정 병원 알선에 진단비 대납까지…산재 보상금 30% 챙긴 노무법인△의료대란 현실화-“휴진입니다” “수술 연기 됐습니다”…‘가슴 철렁’ 속타는 환자들-“남은 인력으로 1-2주 버틸 수 있어…장기화땐 파국”-부산대 의대생도 합류…전국 동맹휴학 확산 조짐△종합-“고준위법 통과해야 방폐장 건설”…원전지역 주민도 제정 촉구-K방산 수출 막힐라…“이달내 수은법 개정안 통과 절실”-“주담대 금리 낮출게”…中 ‘주택 수요 되살리기’ 총력전-가계빚 1886조 ‘역대 최대’ 고금리에도 빚내서 집샀다△성장하는 해체산업-집 지을 땅 부족에…전국 노후 건축물 301만동, ‘6조 성장산업’ 재탄생-난이도 높아지는데 전문가 전무…자격증 도입 절실-[인터뷰]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싸고 빠른 ‘발파해체’ 사업비 절감…폭발물 인식 아쉬워”△4·10 총선 중간 판세 분석-공천 잡음·사법리스크·한동훈 효과…與로 돌아서는 민심-공천 텃밭만 남았다…진짜 갈등 본격화-한달 반 남았는데 선거구 여전히 안갯속…정치신인 속 탄다△정치-선호도조사 패싱에 ‘하위 10%’ 줄줄이…비명 지르는 비명 의원들-시스템공천 순항 중인 與…‘TK 물갈이’·‘지역구 재배치’ 고심-홍익표 “경제·민생 파탄 직전…여야 협치로 미래 준비하자”-11일 만에 찢어진 제3지대 빅텐트-강철호 국민의힘 경기 용인정 후보 “글로벌 기업 유치해 경제수도 만들 것”△경제-‘밸류업 프로그램’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함 검토-정부, 올해 330억원 수출바우처 지원…‘K푸드+’ 10대 수출산업으로 키운다-수급 불균형 우려에…우라늄값 5주째 100달러대-9000% 이자, 나체사진 협박…불법 사금융업자에 431억 추징△금융-전세대출 갈아타기 사각지대 된 ‘HUG보증 빌라’-삼성생명 “건강·종신보험 1위 정조준”-단기납 종신보험 가이드라인 ‘환급률 110%’ 제한 유력-지난해 실적 곤두박질친 저축은행…올해 전망도 ‘깜깜’△글로벌-‘국가급 금융 권력’된 M매그니피 센트)7中 시총 넘어섰다-“日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7인의 사무라이에 달렸다”-EU 집행위원장, 연임 도전…탈산소화 이어 ‘안보’ 힘준다-다이너스클럽 품는 캐피털원…‘美 공룡 신용카드사’ 탄생-나발니 아내, 푸틴 겨냥 ‘반정부 투쟁’ 나선다△산업-美 자국기업 우선 지원…설 자리 좁아진 K반도체-항소심 부담…JY, 등기이사 않기로-장형진家 vs 최윤범家…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최악은 피했다-생애 걱정 끝…LG이노텍 ‘고성능 히팅 카메라 모듈’-HMM 매각 재추진 장기화 전망 나오는 까닭…포스코·현대차그룹 무관심에 업황 악화로 불확실성도 커져△ICT-OTT 물가 잡기 나선 정부…토종기업만 옥죈다-“美는 플랫폼, 日은 아티스트 중점…팬덤 비즈니스 전 세계 전파할 것”-“카카오 신규투자·지분매각 복수검증 거쳐라”-파이오링크,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띄운다△산업-명품 대신 맛집·디저트…새 단장 나선 백화점-K팝 입은 코카콜라, 전세계 36개국 누빈다-작년 벤처투자 10.9조…회복세 접어드나-스타벅스, 직원 학업 지원… 학사 배출 400명 넘었다△증권-‘거북이걸음’ 삼성전자, 美반도체법 추진력 얻나-천연가스 상승 베팅했는데…따뜻한 겨울 날씨에 싸늘해진 ETN개미-크리에이츠 “골프존과 가는 길 달라…AI장비로 美시장 선도”△2024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최대 규모 운용 자산에 수익률도 ‘으뜸’…삼성운용 대상 영예-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꾸준한 수익창출로 투자자 재산증식에 기여할 것”-미래운용, ‘ETF 특별상’ 첫 수상…반도체株 골고루 담아 연 수익률 67% 달성△부동산-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4%대 트례보금자리론 덕에 아파트시장 큰손 자리잡은 30대-공사비 급등에…강남 재건축도 시공사 모집난-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업계자정기능 강화 위해 법정 단체화 필요”△건강-해마다 느는 만성신부전 환자…동양인 맞춤 투석치료로 ‘효율 극대회’-자다 깰 정도로 복통…1020세대 ‘염증성 장질환’ 주의보-노화의 주범 색소질환…꼼꼼한 자외선차단으로 예방해야△Book-신간 ‘최재천의 곤충사회’ 펴낸 최재천 교수 “손잡고 살아남은 생물, 우리도 열심히 베끼자”-끈기로 성공? 때로는 그만두는 게 답-28가지 키워드로 풀어낸 판결 이야기△MICE-객실료 배로 뛰었는데 체류기간은 늘어…제2전성기 싱가포르-“무한 잠재력 남해안권 발원지로, K관광 新실크로드 개척하자”-행사예산 평균 8400만원…올해 트렌드는 ‘개인화’·‘인공지능’-마이스 브리프-이달의 주요행사△오피니언-[목멱칼럼]포퓰리즘病, 8가지 처방-[전문기자 칼럼]사퇴하고도 이어진 ‘관장의 비련사’-[기자수첩]정부·의사, 말꼬리 잡기 아닌 대화 나설 때△피플-서울시발레단 창단…“세계가 인정한 K발레, 시민 곁으로”-‘서울탱고·첫차’ 가수 방실이 별세-삼양그룹 “예비 인재 능력 펼쳐라”…155명에 장학금 10.5억 수여-12년 만에 독수리 둥지로…류현진 한화 복귀 초읽기-70돌 노동위 “분쟁해결 넘어 신뢰 구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재판 중에도 벌벌 떠는 피해자…오늘도 불안을 달고 삽니다-이재명 사건 판사, 줄줄이 바뀐다-취약 순찰 강화…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정식 출범-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1년 중 절반이 여름-동결 동참 끝…26개 대학 등록금 인상-신학기부터 ‘학폭조사’ 교사가 안 한다

2024.02.20 I 김형환 기자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소 20주년 기념 행사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국가정보원은 20일 열린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소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주요 사이버위협 대응 성과를 돌아보고 한국 사이버안보 수호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20일 열린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소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축사하는 조태용 국정원장(사진=국가정보원)이번 ‘과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 20년을 준비하다’ 주제 행사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금융위원회ㆍ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군ㆍ검ㆍ경ㆍ금융보안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현직 유관기관 소속 파견관들이 함께 했다.조 국정원장은 축사에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20년 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시작했고, 사이버위협에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현재 각급기관 및 민간보안업체들과 위협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북한 등 사이버 위협 세력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을 비롯한 위협 세력의 공격 수법이 점점 다양화·복잡화·정교화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의 대비 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국정원은 지난 2003년 1월 25일 ‘슬래머 웜’ 바이러스 감염으로 국내 인터넷 네트워크가 몇 시간 동안 마비된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전을 목표로 대응 중이다. 이듬해 2월 20일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개소했다.국정원은 2021년 1월 센터 명칭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로 변경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특정 국가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조직이 감행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해외 주요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20 I 최연두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 첫날 혼란…“사태 장기화가 더 큰 일”(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함지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집단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며 20일부터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예상했던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사전에 신규 입원 및 수술 연기 등을 통해 일정을 조정해 헛걸음질하는 환자는 많지 않았다. 외래 진료는 대부분 정상 소화됐다. 현장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공의가 담당했던 당직 등 현장 공백을 현재 전문의와 교수들이 메우고 있지만 장기간 이어질 땐 그 누구도 버티지 못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 2명 중 1명 사직서 제출했지만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19일 오후 11시 기준)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만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수본이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091명(19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57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중수본은 병원별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가톨릭대성모병원 등의 이탈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귀띔했다.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과별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정상 출근해 근무 중인 전공의가 많다”며 “하지만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표적이 될까 봐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사례는 개소 첫날 오후 6시 기준 34건이 접수됐다. 상담 사례 중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 이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중수본은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것이다. 이날은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사직과 휴진을 조속히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 전공의 수련 포기 않도록 정부 대화 나서야병원 곳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의료 대란’은 일단 한고비를 넘긴 모습이지만 사태 장기화 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전성모병원 전공의로 재직하다 사직한 류옥하다씨는 “이 사태가 마무리돼도 필수의료 전공의 중 4분의 1, 혹은 3분의 1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며 “이대로 계속 가면 의료가 붕괴할 수 있다. 안타깝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의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A병원 관계자는 “당분간은 병원에 남아 있는 교수와 전임의 위주로 공백을 메울 수가 있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겠냐”고 걱정했다. 전공의의 병원 내 업무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전공의가 빠져버리면 해당 업무가 전문의와 교수, 간호사들에게로 짐지워지는 구조여서다.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은 “병원에 남아 있는 인력으로는 1~2주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문의사 필수의료 인력이 되고자 수련을 준비 중인 전문의들이 필수의료 인력이 되고자 하는 공부하고자 하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82개 대학병원 임상강사·전임의들이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보건 정책을 위한 의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20 I 이지현 기자

‘의사’ 안철수 “환자 생명 담보는 안돼…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가자”
안철수 대표가 15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 자원봉사에 나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방침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선 가운데,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집단행동은 중단하고, 의대 증원 규모는 정교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이날 안 의원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의사이자 정치인으로서 두고만 볼 수 없어, 의료대란을 막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고언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먼저 의료계에 당부의 말을 전한 안 의원은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다. 어떤 경우에도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가자”고 요청했다.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학의 아버지’라 불린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이다.이어 안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인 필수의료인과 의사 과학자 양성 및 지방 의료 강화 방안을 내놓음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대 규모를 정교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수련의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동시에 안 의원은 ▲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사 절대 부족으로 대표되는, 의료 수가 문제의 개선 포함 ▲ 이미 황폐화된 지방 의료현장의 붕괴를 막는 획기적 지원 및 발전 방안 ▲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특히 형사책임을 덜어주는 내용 ▲ 4차 산업혁명시대 ‘의사 과학자’ 양성까지 4가지의 정책 양성 방안을 제시했다.끝으로 안 의원은 “정부는 강압적인 수단만으로 전공의들을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강경 대응만으로는 강대강 충돌에 따른 국민의 희생을 막기 어렵고,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도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의사협회 등 의료인들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강대강의 충돌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의료대란만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0 I 권혜미 기자

한치 양보 없는 의·정 갈등에…‘의료 사각지대’ 내몰리는 환자들
[이데일리 함지현 황병서 이유림 이영민 기자] 주요 대형 병원의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를 시작한 첫날, 의료 현장 곳곳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사전에 수술이나 진료가 연기됐다는 안내가 있었던 덕에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혹시나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온 환자들로 병원은 북적였다. 아울러 중증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엔 계속해서 밀리는 수술 일정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는 글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고 주요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 불가’ 공지가 나오는 등 응급 의료 현장에서도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수련의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커지는 혼란, 걱정하는 환자들…곳곳서 우려 목소리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 속 이른바 ‘빅5’ 병원(서울아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한 첫날. 취재진이 찾은 주요 병원의 모습은 어수선했다. 특히 파업의 영향으로 예정됐던 진료를 받지는 못할까 봐 아침부터 방문하는 사람들로 병원 곳곳이 붐볐다.20일 오전 7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채혈실 앞. 새벽부터 발걸음을 재촉해 인천에서 왔다는 최모(69)씨는 “내일 진료 예약이 돼 있는데 파업 때문에 불안해 혹시나 해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병원 직원에게 진료 일정 조정을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듣지 못한 최씨는 “기다렸다가 꼭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초조한 심정을 드러냈다. 실제 이날 세브란스병원은 최씨와 같은 걱정을 하는 외래환자들로 붐볐다. 이날 10시 기준 채혈실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만 70명이 넘었다. 번호표를 뽑는 키오스크 2대에는 ‘채혈이 지연되고 있사오니 본관에 있는 채혈실을 이용해달라’는 문구가 담긴 종이가 붙어 있었다. 키오스크 사용을 돕는 직원 관계자는 연신 “본관에 있는 채혈실을 이용해 달라”고 외쳤다. 환자들이 몰리며 이 병원의 일부 구역에서는 대기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암 환자라고 밝힌 70대 남성은 “파업 관련해서 문자는 받지 못했는데, 다들 걱정되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다 보니 붐비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수술 일정을 당겨 수술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다.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강모(56)씨는 “지금 남편이 일정을 사흘 앞당겨 위암 수술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일정이 당겨졌지만 만약 미뤄졌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며 “수술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너무 불안한데 우리도 파업을 한다는 소식에 혹시 수술을 못 받을까봐 마음을 졸였다”고 눈물을 내비쳤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자녀의 수술을 앞두고 대기하던 50대 남성 보호자는 “파업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나. 수술이 취소되는 환자들도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시급한 상황이면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남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공백 사태는 ‘빅5’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도 환자들의 걱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대목동병원에서 만난 50대 A씨는 “지난번 진료 때 의사가 ‘다음 주엔 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실제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이 병원 곳곳에는 의료진 부족으로 ‘오전 진료는 휴진입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어둔 진료과가 많았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수련의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래진료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중증·응급환자, 위험신호 감지…“2주가 최대”당장 병원에서 대혼란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뇌관’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증 환자와 응급환자 문제다. 현재 각종 환우회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원 파업 때문에 수술이 갑자기 미뤄졌다는 하소연과 대안을 묻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지난 16일 병원에 난소 난종 수술이 연기된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B씨는 “하루 전(15일)만 해도 20일 수술할 때 보자고 했는데 파업으로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서 수술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일단 한 달 후로 다시 예약했는데 이마저도 파업 상황에 따라 더 밀릴 수 있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유방암 수술이 예정돼 있었다는 C씨도 “당장 내일 수술을 받는 분들도 미뤄지고 대기상태라 심란하다”고 토로했다. 응급실의 상황도 폭풍전야다. 이날 오후 1시 25분 기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성인 응급실 성형외과 단순봉합 진료 불가능합니다’, ‘외과 트라우마 환자 ICU(집중치료실) 부족 수용 불가’라는 공지를 띄웠다. 동대문구 경희대병원은 ‘당직의 부재로 성형외과·비뇨의학과 진료가 불가하다’고 공지했고, 광진구 건국대병원도 ‘소아 전공의 부재로 일부 중증소아환자 수용이 곤란하다’고 안내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오늘부터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중환자 위주로 응급실을 축소 운영해도 2주가 최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파업이 길어질 가능성은 100%”라며 “외래환자를 종합병원과 동네병원으로 돌리고 상급병원의 치료 역량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의료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2.20 I 박기주 기자

"집단행동 아닌 '사직 물결'…전공의 안 돌아갈 수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에서 자꾸 집단행동으로 몰고 가는데 파업이 아니라 ‘사직 물결’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이 사태가 마무리돼도 필수의료 전공의 중 4분의 1, 혹은 3분의 1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의료가 붕괴할 수 있다.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류 전 대표는 전공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103명 중 복귀하지 않은 3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16일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이후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직 반려 얘기도 나오는데 반려는 사용자 측면일 뿐 누구라도 강제로 노역을 시킬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 식의 개별적인 사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내부에서 아무런 강요도 없는 개인적 운동”이라고 주장했다.업무개시명령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업무개시명령과 집단행동교사 중지 명령을 받았는데 법정 자문팀에서 아무런 효력도 의미도 없다고 들었다”며 “사직을 했는데 대체 어떤 식으로 업무를 개시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의료는 특수성이 있어서 파업이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공의들이 2000명 증원에 대해 답답한 마음에 한 명씩 뛰쳐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몇몇 대학의 경우 개별로 사직하려면 겁이 나니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겠나”고 전했다.이와 함께 “정부도 국민 건강을 생각하고, 우리도 방향과 노선이 다를 뿐 목표는 같다”며 “절대 국민과 싸우는 것은 아니다. 환자들이 죽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명확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0 I 함지현 기자

"성인 응급실 진료 불가능"…응급 의료 현장 곳곳서 위험 신호 감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이 시작된 첫날 오전 서울 빅5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응급실은 평소처럼 운영됐다. 하지만 오후부터 의료진 부족에 의한 치료 불가 공지가 안내되기 시작해 의료대란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수의료 핵심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안과 진료실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20일 오전 대기 환자 없이 평소처럼 운영됐다.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은 오후 1시 기준 입원대기 환자가 9명 있어 지난 19일 오후 8시 50분(10명)과 비슷한 상황을 유지했다.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도 응급실 입실 대기환자 없이 병실 입실 대기환자만 8명 있어 하루 전 오후 9시(병실대기 환자 5명) 상황과 비슷했다. 하지만 오후부터 의료 공백 조짐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에 따르면, 오후 1시 25분 서울아산병원은 ‘성인 응급실 성형외과 단순봉합 진료 불가능합니다’, ‘외과 트라우마 환자 ICU(집중치료실) 부족 수용 불가’라는 공지를 띄웠다. 동대문구 경희대병원은 ‘당직의 부재로 성형외과·비뇨의학과 진료가 불가하다’고 공지했고, 광진구 건국대병원도 ‘소아 전공의 부재로 일부 중증소아환자 수용이 곤란하다’고 안내했다. 전공의 파업이 시작되자 환자와 보호자들은 제때 치료를 못 받을까 봐 물안하다며 걱정을 토로했다. 강모(63)씨는 복부에 생긴 혹 때문에 이날 오전 4시 30분부터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검사를 받으러 왔다. 강씨는 “당장 오늘은 괜찮을 것 같은데 긴급한 환자들은 생명이 왔다갔다하니까 치료가 너무 절박할 것 같다”며 “의사들도 입장이 있겠지만 국민을 생각해서 한발 물러나면 좋겠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만난 박영학(67)씨는 “당사자도 힘들고 보호자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느냐”며 “군 병원이나 동네 병원이라도 열어줘야지 치료 못 받아서 힘든 일은 없애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6415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 제출자의 25%가량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전공의는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서 파업이 길어질 경우 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파업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의료계에 상호양보와 피해 최소화를 요구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오늘부터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중환자 위주로 응급실을 축소 운영해도 2주가 최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 발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바라는 목표”라며 “(의대 증원 이전에) 필수의료 지원을 늘리고 법적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난 20년간 파업 때문에 의대 증원이 무산됐다”며 “향후 10년간 의사 부족으로 발생할 피해를 생각하면 증원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파업이 길어질 가능성은 100%”라며 “외래환자를 종합병원과 동네병원으로 돌리고 상급병원의 치료 역량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의료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2.20 I 이영민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에 12개 軍 병원 응급실 민간 환자에 개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면서 군 당국이 20일 군 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했다.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주요 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 이날 오전부터 근무를 중단한 상태다. 사실상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은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주치의로서 입원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한다. 응급실을 개방하는 군 병원은 △의무사 예하 수도, 대전, 고양, 양주, 포천, 춘천, 홍천, 강릉, 서울지구병원 △해군 예하 포항병원, 해양의료원 △공군 예하 항공우주의료원이다. 국방부는 민간인들의 군병원 응급실 출입절차를 간소화했다. 군 병원 응급실 역시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입구에 위병소가 있어 민간인 출입이 불편했다. 국방부는 민간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해 군병원에 출입하도록 하고, 안내요원을 추가 운용한다. 접수 및 의무기록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용, 원무인력 보강 방안 등 민간인 환자 대상 원무행정 시스템도 가동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민간 외래환자 진료, 군의관 파견 방안 등은 향후 상황을 고려해서 군장병 의료지원 태세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군 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20 I 김관용 기자

'빅5'만 의료대란 아니다…전공의 사직에 주치의 바뀐 환자도 [르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른바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로 불리는 서울 대형 병원뿐 아니라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수련의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래진료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20일 오전 외래접수 및 수납·예약이 이뤄지는 이대목동병원 로비는 비교적 한산했다. 하지만 오가는 의료진 중 젊은 의사들은 며칠 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고, 이른 시간부터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의료대란 현실화에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88세 고령의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60대 A씨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셔서 응급실로 오셨다”며 “수술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의료대란 전에) 수술이 이뤄져서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A씨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데 의사가 없어서 못 한다면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힘들 것 같다”며 “최악의 경우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환자들은 주치의가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소화기내과 외래 진료차 병원을 찾았다는 50대 B씨는 “오늘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며 “지난번 진료 때 ‘다음 주엔 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B씨는 “새로운 선생님이 배정됐다고 하는데 아직 뵙진 못한 상태”라며 “환자 입장에선 계속 저를 진료하던 분이 봐주시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겠나”라고 밝혔다.병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환자도 있었다. 80대 C씨는 “약 처방이 잘못돼 확인하러 왔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고 ‘휴진’이라고만 써 붙어있다”며 “(병원에서) 방법을 찾아줘야지 먼 길을 또 와야 하는 거냐”고 토로했다. 비뇨기과를 찾은 D씨는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들”이라며 “선생님들이 양보해야 한다. 의사수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이권 다툼 벌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내과 전공의 수십여명 등은 전날(19일) 저녁 사직서를 제출해 20일부터 교수나 전임의(임상강사)가 당직을 서는 것으로 일정 조정이 이뤄진 상태다. 실제 병원 곳곳에는 ‘오전 진료는 휴진입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분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수술·시술에 딜레이(지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문자와 전화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나, 사직서 제출자의 25%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집단 진료거부에 따라 환자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저녁 6시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34건으로 25건은 수술 취소였으며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이었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수련의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4.02.20 I 이유림 기자

尹 "의사, 국민 생명·안전 다루는 군인과 같아" 강경 대응 입장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반발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단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당시 의료계 반발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이 불발됐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군인과 같다”면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에 직결되는 의료계가 국민을 볼모로 무책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이다.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계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의사도 국민은 이길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의료 서비스가 중단될 시 국방 공백과 같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정부의 강경한 태세에도 불구하고 의료대란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이날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 상태다. 이미 전날에도 1000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은 물론 분당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 등 사직 행렬은 전국적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20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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