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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오늘 대법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 열린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소문을 탔다.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머지플러스는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회원들이 몰려들어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 피해액을 751억,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산정했다.권씨 남매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또 권 CSO는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주식투자, 교회헌금, 차량 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1심과 2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도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머지머니’가 실질적으로 가맹점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선급 전자지급수단이라고 인정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해왔다고 본 것이다.또 VIP 유료 구독 서비스, PLCC 카드 발행 수수료 이익 등 피고인들이 예상한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거나 실현돼도 적자구조를 탈피해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권 CSO가 회사 자금을 고급 승용차 대여, 주식 투자, 생활비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권보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다수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권남희 피고인은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 “지하철에 자리 나도 안 앉는다” 프랑스 덮친 ‘빈대’ 대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내년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 곳곳에서 ‘빈대’가 발견돼 시민들이 패닉에 빠졌다. 호텔과 영화관, 기차,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이어 학교 건물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휴교하는 등 곳곳에서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빈대. (사진= AFP)5일(현지시각)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앙에 따르면, 파리 동쪽 12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빈대가 발견돼 학생 1200명과 교사 150명이 등교를 하지 않았다. 학교는 ‘빈대 탐지견’을 불러 도서관, 교사실, 일부 교실 등에서 빈대 서식을 확인했다고 한다.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 부시장도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고등학교는 월요일 정상 수업을 위해 전면적으로 점검을 받았다”며 “빈대 문제는 엄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프랑스 시민들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꺼리는 분위기다. 파리교통공사(RATP)와 프랑스 철도공사(SNCF)에는 각 10명, 37명이 ‘빈대’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 교통 당국은 공식적으로 파리 지하철 내 빈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SNS 상에서는 지하철에 빈대가 기어 다니는 영상이나 사진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은 지하철 이용도 꺼리고 있다고 더가디언 등 외신은 전했다. 결국 클레망 본 교통부 장관은 대중교통 내 방역 작업을 강화하고 특히 열차에 탐지견을 투입하기로 했다.지난달 29일 빈대 방역 중인 프랑스 방역업체. (사진=로이터)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빈대는 침대 매트리스, 의류 등에 서식하며 박멸하기도 어렵다. 빈대는 무리지어 다니며 흡혈하기 때문에, 몸에 일렬로 작은 상처가 난 자국이 있다면 빈대 서식을 의심해야 한다. 집에 카펫이 깔린 경우, 심하면 가구를 전부 버려야 빈대를 퇴치할 수 있을 만큼 악명이 높은 기생충이다.한편, 프랑스 당국은 내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빈대가 기승을 부리자 대중교통 등의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인력 줄었지만 문제 없죠”...콜대원키즈 1위 주역 '스마트공장'[르포]
- [충북(진천)=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감기약 ‘콜대원’을 패키징하기 위해 바쁘게 돌아가는 6개의 포장라인. 점심시간임을 감안해도 공장을 채운 사람 수는 많지 않다. 약 3만3000㎡(1만평) 규모 공장에 지원부서 및 외주인력까지 통틀어 총 90여명만 근무하고 있다는 국내 최대 규모 내용액제 생산시설인 대원제약 진천공장 얘기다.대원제약 진천공장에서 감기약을 운반 중인 AGV (사진=대원제약)지난 19일 낮, 감기약 생산에 한창인 최신 스마트공장을 탐방하기 위해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농공단지에 위치한 대원제약 진천공장을 찾았다.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옆을 지나고 10㎞ 이내에는 진천의 산업단지들이 함께 정주해있지만 도심과는 떨어진 이 지역은 평일 낮에도 한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장이 위치한 광혜원면만 인구 1만명을 조금 넘는 행정구역이고, 금곡리, 송림리, 내촌리 등 주변 지역 인구는 많아봤자 리 당 수백명에 불과하다.대원제약 진천공장 제조지원팀 팀장 백승영 이사가 19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원제약)진천공장에서 제조지원을 총괄하는 백승영 제조지원팀 팀장(이사)도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는 인력수급이 가장 어렵다”고 했다. 이 같은 고질병을 해소해 준 것이 스마트공장 시스템이다. 유사 규모의 경기 화성시 향남공장에서는 260명이 근무하지만 사람 대신 무인운반시스템(AGV), 포장자동화로봇과 같은 스마트 기계들이 너른 공간을 오가는 진천공장은 인력을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2019년 대원제약의 첫 스마트공장으로 탄생한 진천공장의 ‘스마트함’이 진가를 발휘한 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다. 진천공장에서는 콜대원, 콜대원키즈, 파인큐, 프리비투스 등 어린이와 성인을 포괄하는 각종 액상형 호흡기질환 의약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감기약 수요가 팬데믹 이전보다 급증하면서 원래 호흡기 질환 외 다른 내용액제도 함께 생산하던 진천공장의 6개 생산라인 전부에서 호흡기 질환 관련 의약품만이 연일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비상체제로 가동하게 된 지도 어느새 3년차에 접어들었다.최소 절반 이상의 생산라인은 팬데믹 기간은 물론 오늘날까지도 24시간 가동되는 철야 2교대 및 3교대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장 스마트화 덕분에 절대 가동인력이 적어 진천공장은 상대적으로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감기약 대란에서 선방하면서 어린이감기약 ‘콜대원키즈’는 만년 2위에서 벗어나 지난해 처음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아이큐비아 기준).대원제약의 어린이감기약 ‘콜대원키즈펜시럽’(사진=대원제약)스마트공장 가동 초기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시스템에러로 창고에 있는 콜대원의 위치를 찾지 못해 행방불명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게 백 이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약 6개월간의 시행착오 끝에 안정화 단계에 안착했다. 백 이사는 “가끔 완제품이 창고로 넘어가기 전 시스템이 엉키는데 이 경우 다음 날 아침에 그날 생산분을 다 내려 다시 정리해 올리고 시스템도 정리한다”며 “이런 케이스가 두 달에 한 번 꼴로 일어나는데 가동 초기와 비교하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진천공장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에 접어든 지금도 24시간 각종 기계소리로 시끌시끌하다. 평시라면 초가을인 지금은 감기약 비수기 시즌이었겠지만 늘어난 코로나19 환자 및 3년만의 독감환자 증가세 때문에 전국적으로 감기약 품절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진천공장 역시 당장의 수요에 대응함은 물론, 독감 시즌 대비 재고 확보를 위해 밤낮없이 가동되고 있다.2025년부터 진천공장은 대원제약 의약품의 물류 허브로 거듭나게 된다. 공간이 부족한 향남공장에서 완제품을 옮겨와 대원제약이 생산하는 내용액제와 향남공장에서 생산된 고형제의 전국 출하를 담당하는 물류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백 이사는 “진천공장이 처리 가능한 물류량은 향남공장의 3배 수준”이라고 귀띔했다.향남공장에서 생산되던 고형제 일부도 진천공장에서 생산하면서 장기적으로 진천공장이 대원제약의 생산거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백 팀장은 “현재 진천공장 부지는 총 8만3000㎡(2만5000평)인데, 이중 40%인 3만3000㎡(1만평)만 생산시설로 쓰이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나머지 5만㎡‘(1만5000평)에 고형제 생산라인을 세워 직원 300명 규모의 의약품 생산시설로 발돋움하겠다.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증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대원제약 진천공장 전경(사진=대원제약)
- 국토연구원 "정부 정책에도 역전세 위험 여전…선제 관리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아직 역전세난에 대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을 총부채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역전세 발생 증가에 의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역전세 발생 추이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연구’를 통해 역전세 발생 증가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존속 중인 전세 계약의 전세가격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세의 시세가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전세 심화로 차기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으로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등이 늘고 있다.해당 연구는 KB 전세가격지수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역전세 발생 여부 진단하고, 역전세 발생 추이를 분석했다. KB 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해 전세가격이 24개월전 전세가격과 비교해 하락한 경우를 역전세로 식별해 분석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전세가격이 직전 전세계약과 비교해 하락한 경우를 역전세로 식별해 분석했다.KB 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해 역전세 발생 추이를 분석결과, 주택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전국 기준으로 4차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첫 번째 역전세는 IMF 외환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시기인 1998년 3월에 발생해 23개월 동안 지속됐다. 두 번째 역전세는 2003~2004년 카드대란 이후 전세 수요가 감소했던 시기로 2004년 5월에 발생해 24개월 동안 지속됐다. 세 번째는 주택공급이 증가해 전세 수급이 안정되었던 2019년 4월에 발생해 11개월 동안 이어졌다. 네 번째 역전세는 2020~2021년 저금리로 주택시장이 과열된 이후 금리 인상으로 가격하락이 시작된 2022년에 발생해 현재 진행 중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해 분석결과,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차기 전세계약이 역전세가 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2022년까지는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50% 이하인 경우는 차기 전세계약에서 역전세가 발생할 확률은 20%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2023년에는 역전세 발생 확률이 32.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차기 계약에서 역전세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3년의 경우 직전 전세계약의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경우에는 51.1%가 역전세로 이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전세 발생은 법원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역전세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역전세 1% 증가는 법원 경매 0.067% 증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312% 증가, 전세보증사고 0.064%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역전세 영향은 2018~2020년에는 약화되거나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그러나 2021년 이후에는 역전세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한 영향이 강화되어 역전세 1% 증가는 법원 경매 0.077% 증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431% 증가, 전세보증사고 0.297%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이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도한 전세가율에 대한 규제, 전세보증금의 DSR 포함, 보증금 예치제도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집값 여전히 고평가” 한은 경구-출근대란 없었지만…화물운송 직격탄-[사설]북·러 위험한 거래…한미일 공조로 안보위협 돌파해야-[사설]가계대출 급증 주범 50년 만기 주담대, 폐지가 답이다△종합-‘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원장 “해외 투자자 막는 규제 전면 폐지”-“‘제2 피프티 피프티’ 막으려면 전속계약서 구속력 강화해야”△테마주 광풍 경고음-배터리·초전도체·맥신 ‘테마의 덫’…올해 개미 ‘빚투’ 4조 급증-양도세 회피용 물량 쏟아진다…섣부른 물타기 금물-외인은 하락 베팅…에코프로 공매도잔액 한달새 71% 늘어△종합-“파업 소식에 30분 일찍 출금” 한숨…“지방 가는데 입석밖에 없어” 걱정-비대면진료 이용 30%↓…“야간·휴일 운영 유도할 방안 필요”-윤 대통령 유엔총회서 연설…북러 군사협력 규탄 메시지-한기정 “철근누락 건설사 입찰담합, 연내 조사 완료할 것”△고삐 풀린 가계대출-한은, 긴축 속 ‘대출 푼 정부’에 쓴소리 “가계빚 안 줄면 추가대책 마련”-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정치-스텝꼬인 이종섭 탄핵…‘이재명 단식 출구 전략’은 어쩌나-여야간 소통 단절, 한국 정치사에 불행한 사태-‘12·12 옹호 논란’ 신원식 “사법부 판단 존중”-尹 “말로만 지방 외치던 지난 정부 전철밟지 않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추경, 미래세대에 부담 의무지출 줄이고 허리따 졸라매야”-천편일률적인 경제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환“△경제-초긴축에도 ‘깜깜이 돈’ 예비비 증액 논란-추석연휴 전력 남아돌라…‘원전 잠시 멈춤’-적자 68조·채무 1097조…나라살림 빨간불-요소수 5개월치 재고 확보…이번엔 ‘대란’ 없다△금융-주담대 금리 상승폭,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 컸다-신용점수 좋아서 신용대출 ‘좁은 문’-금융종사자 89.7%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당국, 최고금리만 강조한 예·적금 특판상품 광고 막는다△글로벌-EU “값싼 中전기차 왜 넘쳐나나”…中 ‘보조금 조사’에 발끈-리비아 댐붕괴 대홍수 사망자 2만명 이를수도-美 소비자물가 3.7%↑…유가상승發 인플레 현실화 되나-‘국경에 곡물물류센터’ 중·러 식량동맹 확대-‘美 3대 은행’씨티 대규모 구조조정△산업-대금 조기자금, 수산물 소비촉진…삼성·LG, 추석 내수 활성화 두 팔 걷었다-포스코홀딩스, 美블루암모니아 확보-“1초의 지루함도 없다”…정의선 웃게한 괴물-삼성물산, 여의도 9배 규모 美태양광 단지 개발·매각-“LGD OLED 주세요” 벤츠·포르쉐도 줄섰다△산업-‘프리미엄 수액제’로 외형·이익 동반성장 노린다-치과 인테리어 사업 7년 만에 1000호 수주-케이블TV, ‘광고보면 콘텐츠 무료’ FAST 적극 도입해야-‘멀티엔진’ 전략 LG CNS, 구글 LLM 품는다△산업-“푸드케어·놀이문화 융합…한단계 진화한 식품 만들 것”-골드바·안마의자·김치냉장고 “편의점 추석선물, 이게 팔리네”-제일기획, 韓·中·홍콩서 ‘역량 1위 광고회사’ 선정-“AI로 동물실험 자동화…인건비 줄이고 생산성 높여”△증권-슈퍼로봇株 대저…두산 출격-‘새옹지마’라더니 다시 관심받는 中 소비주 ETF-D렘값 반등하자 외인이 먼저 사들였다…‘7만 전자’ 굳히는 삼성△증권-24시간 주식거래 온다…한국거래소 70년 독점 깰 것-고유가 행진에 에너지 ETF 후끈…“2차전지 함정 주의”-NH증권, 인스타넷과 맞손-“회장이 회사 연봉 1등 아냐…성과 따른 확실한 보상 약속”△부동산-건설사 지원에 초점, 수요 진작은 빠질 듯…주태공급 ‘반쪽 대책’ 우려-가파른 집값 반등에…서울 매매 줄고 ‘관망세’-압구정 재건축 용도·높이 규제 완화…주상복합도 가능△MICE-다크호스로 떠오른 오사카…亞 ‘3대 마이스 도시’에 도전장-AI가 기업·바이오 상담 주선…매칭 정확도 쑥-모히건 인스파이어 사장에 첸 시△광관비즈-‘패키지여행 왕좌’ 굳히는 하나투어, ‘챗GPT AI 채팅’ 온라인 강화 올인-2016년 韓 진출후 방문객 233배↑K팝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것-일곱 뱀파이어를 찾아서…웹툰 현실이 되다△스포츠-2024 KBO 신인 드래프트…1순위 황준서·2순위 김택연-‘펜싱’ 구본길 “5개월 된 아들에게 금메달 걸어줘야죠”-PBA 무명돌풍 박기호의 이중생활-‘지옥의 시드전’ 피하려면…1억 7000만원 확보하라△오피니언-‘틀린 그림 찾기’는 틀렸다-기재부는 재정준칙 포기했나-거북이 투자법△피플-잡곡 5개 이하 섞어야 영양 최고, 더 많으면 흡수 방해-스타벅스 신화 쓴 하워드 슐츠, 경영 일선서 물러난다-현대건설, 폴란드 건설협과 업무협약 체결-국립현대미술관장에 김성희 전 홍익대 교수-곽경록 현대차 영업부장, 누적판매대수 6000개 달성-“서울아산병원 세계 암 병원 6위”…美 뉴스위크 선정△사회-흉기난동 대응 급한데 도입사업만 8년째…K테이저건, 언제 쏠 수 있나요-오세훈 북미 출장…서울 ‘기후위기 대응 성과’ 알린다-정기석 “건보료 동결 땐 적자 뻔해…내년 1% 인상 필요”-서울시, 낡은 건물 ‘창호·조명 공사비’ 무이자 융자-‘부정청탁·뇌물수수’ 은수미, 징역 2년 확정-‘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檢,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