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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기재차관 “과잉 유동성 우려…생산적 투자로 유입”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공급한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유입하고 글로벌 자산가격 버블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금융학회 동계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김 차관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자산버블, 양극화 확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올해 코로나19가 촉발한 보건 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면서 금융시장 또한 불안을 겪었지만 당초 시장 우려와 달리 빠르게 회복했다는 평가다. 이는 각국의 적극 재정·통화 정책 대응과 은행 건전성 개선에 기인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김 차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각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유동성 공급방안을 빠르고 과감하게 선제 시행했다”며 “우리나라도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한 가운데 K-방역, 확장적 거시정책과 더불어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 속도감 있게 정책 대응했다”고 분석했다.올해초 위기에 대응해나가는 과정에서 퍼진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려 요인으로 남아있다. 김 차관은 앞으로 과제로 과잉 유동성, 금융시장 구조변화, 글로벌 금융 투자행태 변화, 양극화 등 구조 변화 영향 등을 꼽았다.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급증, 자산시장 버블을 야기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긴축 기조 전환에 따른 유동성 관리가 과제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최근 중개 기능이 크게 늘어난 비은행 금융기관의 취약성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로빈후드(미국 개인투자자를 지칭) 등 개인투자자의 유입과 파생상품·가상자산 등 투자 대상 확대 등 글로벌 금융 투자행태 변화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차관은 “코로나 19로 영세자업자 등 취약계층 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과도한 유동성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해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기후변화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진단했다.정부는 국제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생산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김 차관은 “최근 공급된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등 생산적 투자로 유입되고 어려움을 겪는 대면·서비스 업종,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이 보다 강화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글로벌 자산가격 버블, 신흥국 자금 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환 분야 거시건전성 확보 노력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비은행권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방안 등 외환건전성 제도와 유동성 공급체계 개선 방안은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김 차관은 “한국은행 등과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제 지급결제 편의성 증진, 감독체계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해 달러 중심 체제 변화 가능성과 향후 전개향방 등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등을 신산업발전 기회로 활용하고 고탄소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데이터 경제의 미래는 '5G로봇'과 '블록체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오늘(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데이터 진흥주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우리 시대의 데이터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는 하용호 XYZ벤처스 대표. 그는 SK텔레콤에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한 뒤 머신러닝 회사 넘버웍스를 창업해 카카오에 매각하고 카카오 데이터팀에서 일하다가 현재 XYZ벤처스를 창업해 대표로 일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사진=유튜브 캡처▲현재의 데이터 경제. 스마트폰 앱의 출현이후 원인과 결과로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데이터분석, 머신러닝, 온오프라인연결(O2O)등의 말이 생겨났다.코로나19로 외출이 두려워지면서 직장과 학교도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시대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이 앞당긴 데이터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볼까. 하용호 XYZ벤처스 대표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0 데이터 진흥주간’ 컨퍼런스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머신러닝에 더해) 5G의 초저지연(반응속도 0.001ms)이 산업용 로봇과 자율주행차 시대(자동화된 물류 시대)를 열고,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블록체인이 발전하면서 10년 뒤 미래 세상은 크게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10년 뒤 미래에는 22세 이하 Z세대들이 소비 주체로 떠오르면서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더 강조될 것”이라며, “이는 개별 활동이 데이터(개인정보)로 기록되고, 그것이 기반이 된 데이터(교육)를 공급받고, 일을 하며 새 데이터(서비스)를 만들고, 보상으로 데이터(화폐)를 받는 시대를 말한다”고 말했다. ▲하용호 대표가 언급한 데이터 경제의 미래SKT-카카오 거친 데이터 전문가하 대표는 SK텔레콤에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한 뒤 머신러닝 회사 넘버웍스를 창업해 카카오에 매각하고 카카오 데이터팀에서 일하다 현재 XYZ벤처스를 창업해 대표로 일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데이터가 전부인 세상이 앞당겨졌다는 보는 이유는 뭘까. 하용호 대표는 먼저 “2009년 12월 KT가 아이폰을 출시한지 10년밖에 안됐는데 아이폰으로 앱세상이 얼리면서 수많은 서버,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졌고 그래서 클라우드가 나왔다. 클라우드로 데이터량이 폭증하자 빅데이터, 이를 분석하는 머신러닝 등이 출현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정리했다. 요즘 나오는 디지털 전환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말은 모두 데이터를 잘 다루고 잘 분석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정리했다.▲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로봇을 이용해 자동차를 생산한다.코로나19로 떠오른 역내경제, 5G로봇과 블록체인의 가능성그는 코로나로 ▲경제시스템이 자유무역경제에서 블록경제(역내경제)로 바뀌는 현상과 ▲데이터 공유지가 가져오는 희극(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언급했다.하 대표는 “코로나19로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인건비(노동력)보다는 관세가 높은 시대가 왔다”면서 “지금까지는 글로벌 제조사들은 중국에 공장을 몰빵했지만 그러다보니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부품이 고갈돼 어려움이 커졌다. 반면 테슬라는 블록경제 추세에 맞게 미국, 중국, 독일 3곳에 공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때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는데 물류 역시 5G 초저지연을 활용한 자율주행차로 해결되면서 제조업에서도 시장에 가까운 공장 건설, 대량 생산에 따른 재고 부담이 없는 맞춤형 시대가 열린다”고 소개했다. 이 때 중요한 게 22세 이하 Z세대를 만족시킬 독특함, 즉 개인 맞춤형 서비스인데, 이는 구글 유튜브가 수십억 개 영상에서 내게 맞는 영상을 추천해주듯이 데이터와 이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의 경쟁력에서 좌우된다고 했다.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하용호 대표가 미래 데이터 경제를 이끌 대표 기술로 ‘블록체인’을 꼽은 것도 데이터 거래에 신뢰성을 주는 유일한 기술이기 때문이다.그는 “구글, 페이스북처럼 이미 데이터가 많지 않은 회사들은 어떻게 할까 걱정일텐데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새로운 회사도 데이터를 쓸 수 있고 동시에 누구의 것도 아닌 믿을 수 있는 공간, 이를 보장해주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강조했다.블록체인이라고 하면 통상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떠올린다. 하 대표는 “블록체인은 아주 심플하게 보면 모두가 복사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나중에 참여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려해도 못바꾸는 가운데 신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돈일 필요는 없고, 실제는 정보 유통 채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를테면 롯데나 신세계가 어느 한 쪽의 서버가 아니라 공공의 공간에 데이터를 올려두고 함께 포인트 교환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서 “블록체인과 스마트컨트랙트가 결합되면(내가 내 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려둘테니 쓰려는 기업은 돈을 내라)새로운 비즈니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 소공연 “정부,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집행해야”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오른쪽 두번째)이 10일 국회에서 만나 소상공인 건의 사항을 전달후 사진 촬영하고 있다.[이데일리 박민 기자]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합니다”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10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소공연은 전국 64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한 법정 경제단체다.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전혜숙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국회 송갑석 의원, 전용기 의원 등이 참석했다.소공연에서는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과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김임용 직무대행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연말까지 대부분의 사회적 움직임이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 1차 새희망자금 지원보다 상향해 2차 새희망 자금을 신속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도 총액 3000억원이 반나절만에 소진됐다”라며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저금리 대출 수요가 많은 것으로 긴급대출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집행했고, 2차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100만~200만원 새희망자금),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한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예산 ‘3조원+α’ 규모에서 지급 대상 및 금액을 논의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건의도 이어졌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제2차 새희망 자금 조기 집행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및 임대인 세금감면 간접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 임대료 대책 마련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구조 지원책 등을 요구했다.아울러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확대 및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 간편 결제 연동 방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 △지역 상권 상생 활성화 법률 제정 △영수증 복권 제도 재시행 및 상점가 판매촉진 방안 등도 논의됐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소상공인 위주로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며 “소상공인 긴급대출 규모 확대, 임대료 지원 및 지역 화폐 활성화, 3차 긴급재난기금 등을 적극 검토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화자산운용, 디지털 자산 공시 플랫폼과 MOU 체결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화자산운용(대표이사 김용현)은 디지털 자산의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투명한 정보 서비스와 상품의 공동개발을 위해 디지털 자산 공시 플랫폼 크로스앵글과 업무협약 (MOU)을 맺었다고 8일 발표했다. 두 회사는 이번 체결을 통해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협력할 계획이다.한화자산운용은 2020년 업계 최초로 디지털자산팀을 신설하고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전통 운용사의 비즈니스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최영진 한화자산운용 디지털 전략 본부장은 “외부 로보어드바저와 협업과 더불어 자체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테크 솔루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상황하에서 가장 발 빠르고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해 업계의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또 코스콤과의 협업으로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금융권 디지털 뉴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투명한 글로벌 금융 서비스 제공에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자산운용은 디지털 테크 기반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초 한화생명의 유상증자 참여로 자본규모 5100억원을 확충했다. 블록체인 기업 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 금융기업들까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생태계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미래 기술 기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두물머리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국내외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 투자로 신규 성장 동력으로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최영진 본부장은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제는 신뢰의 붕괴와 불투명한 투자 정보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금융 기업이 시장에 참여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고 당국과 소통해 나감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고객의 자산 배분과 수익률 제고를 돕기 위해 다양한 투자 솔루션을 모색하는 한화자산운용과 투명한 투자 정보 제공에 앞장 서고 있는 크로스앵글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는 “2017년~2018년에 이어진 암호화폐 광풍이 지나고, 디지털 자산은 최근 몇 년 사이 이어져온 핀테크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디지털중앙화폐 연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전통 금융 강자들의 서비스 진출과 영역 확대 등이 결합되어 빠른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다만,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작용들을 해결하고 더욱 성숙한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명한 정보 기반의 대중화된 서비스를 한화자산운용과 함께 시작하여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 ”고 포부를 밝혔다.크로스앵글은 가상자산 정보공시 플랫폼인 쟁글(Xangle)을 운영하며 글로벌 가상 시장에서 표준화된 투자 정보 플랫폼을 지향한다. 외에도 온체인 데이터분석, 마켓 인텔리전스 보고서, 자산 신용도 평가, 기준시가, 시장 지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넥슨의 모회사인 NXC의 벤처 캐피털 대표를 역임한 김준우 대표와 오픈서베이 전 공동창업자이자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온 이현우 대표가 공동 경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40억원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 데이터에 소유권이 있을까?..'데이터 기본법' 찬반 뜨거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데이터에 소유권이 있을까. 있다면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 없이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민법상 ‘물권(物權)’에 해당할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과는 어떻게 다를까.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려 하면서, EU·미국·일본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소유권과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데이터란 무엇인가(정의), 데이터에는 소유권이 있을까, 데이터의 이동권은 어떻게 보장돼야 하는가 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참여연대,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과기정통부의 ‘데이터 기본법(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정보주체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4일 열린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주최 학술대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표출됐다. 화상회의 솔루션 ‘줌’을 통해 공동으로 주최한 ‘데이터의 소유와 독점’을 주제로 한 2020년 하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다.데이터 소유권, 유형별로 다르게 보자..기본법 취지 공감 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유럽에서는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지만 미국·일본은 매우 적극적이며 일본은 민간 데이터거래청까지 만들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의받은 지역화폐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후 팔아 5천만원 정도를 사용자들에게 배당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하지만 데이터 자체는 세상 모든 것과 결부돼 속성상 개인 소유가 될 수 있나, 전반적 지배대상인가, 원칙적 공유대상인가 등 혼란이 여전하다”면서 “그래서 하나의 권리 다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막대기의 묶음 같은 유연한 소유권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마치 저작권법에 공정이용조항이 있는 것처럼”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권 교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의 소유권과 이전권을 논할 때 “전체적 접근 방식보다는 개별적 접근 방식이 낫다. 전자상거래 데이터, 자율주행 데이터 등으로 개별 고찰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이기윤 SK텔레콤 상무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가명정보나 익명 정보는 비개인정보로 소유권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대량 활용 시 부담이 덜해지는 방향을 원한다. 원 소유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관리를 균형 있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데이터 활용 기본법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함께 이루자는 희망이 있다”고 전했다.이재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실장은 2015년 코펜하겐시와 일본 기업 히타치가 공동 펀딩해 만든 데이터거래소가 2019년 폐쇄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데이터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데이터 수요자의 커뮤니티 참여, 데이터 공개 표준 및 가이드라인, 법률적 리스크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실장은 “소유권, 저작권, 독과점, 부정경쟁, 영업기밀, 동의, 보안조치, 수탁자 감독, 침해신고통지, 정정과 삭제, 역외이전, 아동보호 등 데이터를 만들고 거래할 때 부딪딛히는 법률 문제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를 모두 사업자들이 알고 있기 어려우니 데이터를 만들고 이용하는 전 주기에서 법리적인 것을 정리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데이터 소유와 이동권, 개인정보보호법으로반면, 이창범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과장 등은 데이터 기본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 규율을 강조했다.이창범 연세대 교수는 “모든 데이터는 법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지만 소유권이나 점유권으로 획일적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지 않나. 영업기밀로, 특허로, 저작권으로 각각 보호하면 충분하다. 데이터 소유권 개념이 오히려 혼란스럽다. 나머지 부분도 일반 계약법으로 충분하다”고 했다.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내 정보가 아니라 나에 관한 정보”라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소녀의 글이 있다면 이는 소녀와 소녀 가족, (소녀 글에 언급된) 의사 등의 개인정보여서 누구라도 통제권, 지배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특히 “(개인동의를 전제로 데이터 융합서비스를 허용한)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에는 사적 영역의 개인정보에 대해 권리를 상당히 부당하게 대가 없이 침해할 수 있는 반 헌법적 수준도 있다”면서 “일본 제도는 개인식별성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을 논한다.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얼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 기반이 잘 갖춰져야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최소 수집의 원칙이나 목적 내 활용 등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 과장은 “데이터 소유권은 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이슈”라면서 “개인식별 가능성이 없는 일반적인 데이터는 재산권이든 물권이든 떠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법적장치는 필요하다”며, 데이터 기본법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다.그러나 그는 “데이터3법 이후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하고 이종 데이터와 결합 가능한 여지는 열렸지만, 식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라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비개인 데이터는 유통이 가능하지만 (과기정통부가 만들려는) 데이터 기본법에 개인정보의 이동권을 넣는 것은 맞지 않다.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부연했다.
- `UDC 2020` 9000여명 시청…“식량·화폐문제 블록체인으로 해결”
- 이석우(오른쪽) 두나무 대표가 지난달 30일 막을 올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에서 오프닝 토크를 통해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두나무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제 블록체인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이 지난 5일간 누적 시청수 9000건을 기록하며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블록체인을 통해 세계적인 식량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우리의 일상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또 내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등 블록체인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이슈도 다뤘다.◇“블록체인 `미지의 혁명`으로 일상 변화”…식량문제에도 적용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4일 `UDC 스페셜 세션:블록체인의 오늘`을 주제로 지난 1년간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성과를 조명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UDC 2020`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사전 예약자만 3000명을 기록했고, 누적 시청자 9000여명이 방문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블록체인, 미래의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컨퍼런스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의 오프닝 토크로 막을 올렸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줄어도 온라인에서의 기술 발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미지의 혁명`으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내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국제 금융의 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블록체인이 만들어 갈 미래와 내년에 주목해야 할 트렌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에드가르도 유 지원프로그램 총괄은 “WFP는 성장과 혁신을 위해 대규모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시작해 모바일, 스마트카드, 생 인식,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했다”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중 6000만명의 신원 디지털화가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빌딩블록`, 식품 안전 및 품질 보증을 위해 블록체인을 적용한 `데카폴리스` 등을 소개했다.에드가르도 유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지원프로그램 총괄이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 행사 첫 날인 지난달 30일 블록체인 기술과 세계 식량 문제의 연결 고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두나무 제공)◇CBDC, 장기적으로 현금 완전히 대체…디파이 폭발적 성장 주목내년 주요 블록체인 키워드로는 이석우 대표와 언급했던 CBDC, 디파이 등이 꼽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제13대 의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윌키파&갤러거 선임고문은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게 되면 시간 손실없이 즉각적으로 어떠한 중개인과 수수료도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며 “디지털 달러가 명목 화폐, 계좌 기반 화폐에 이은 세번째 유형의 화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결제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CBDC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여러 국가들이 전향적으로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현금을 완전히 대체할 목적으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디파이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전세계적으로 디파이 프로젝트가 나온지 2~3년이 채 안돼 현재 디파이 자산이 전체 디지털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도 안되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유주용 DXM 최고전략책임자(CSO)는 “현재 디파이는 초기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디파이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거래, 예치 및 담보 대차, 파생상품을 활용한 헷징 등 실제 금융이 하는 모든 기능을 디파이를 통해 할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아직 스테이킹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규제로의 불분명한 요소들만 해소되면 해외에서처럼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윌키파&갤러거 선임고문이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의 둘째 날 행사가 열린 지난 1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두나무 제공)◇특금법에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불가피…“가상자산 업권법 필요”내년 블록체인 관련 정책 이슈도 패널 토론을 통해 짚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는게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쉽지 않은 충족 요건으로 인해 살아남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10개 내외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되는 사업자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가상자산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컨퍼런스의 마지막인 이날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진행 상황과 지난 1년의 성과를 조명했다. 이석우 대표는 “올해 UDC 2020은 블록체인 기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블록체인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다뤘다”며 “앞으로 블록체인에 대해 제도적인 부분까지 해소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혁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2021수퍼예산]'풍수해 대비, 디지털뉴딜'…행안부 예산 57.4兆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뉴딜, 재난 안전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이 57조 4451억원으로 확정됐다. 5조 3072억원인 사업비는 태풍 등 풍수해 재난 대비 사업과 함께 디지털 뉴딜, 지역화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내년 행안부 예산 57조 4451억원 확정2일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행안부 예산이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7조 44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대비 1조 8980억원 증액된 액수다.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는 51조 7547억원으로,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올해보다 4522억원이 감액됐다. 사업비는 정부제출안 대비 6228억원이 추가 반영돼 최종 5조 3072억원으로 확정됐다.행안부의 주요 사업비로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SOC 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어린이 안전 강화에 재정을 확대한다. 태풍·호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 가능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에는 노후·위험한 시설에 디지털센서 기반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도 포함된다.이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인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개선 및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해인이법’을 근거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명에게 행정안전부가 직접 안전교육을 시행한다.재난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의 재난대책비를 선제로 증액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피해 등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에도 나선다.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침수위험 안내를 차주에게 자동으로 발송해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디지털 뉴딜·지역화폐에 대규모 예산 투입이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한국사회의 신분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021년에 도입된다. 내년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오는2025년까지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 5종이 모바일로 발급될 예정이다.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 정보시스템이 공공 클라우드센터 또는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도 지원한다. 정부 업무망을 5G 기반으로 전환해 언제·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을 추진한다.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예산 1조 522억원을 편성했다.청년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방역을 병행하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지역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청년마을을 12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305개의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해결 및 사회통합 사업도 추진된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오는 10일 출범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경비도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교류공간도 조성한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2021년 행정안전부 예산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1년을 사로잡을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의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에서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을 설명하는 DXM의 유주용 최고전략책임자2021년 주목해야 할 블록체인의 키워드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이다. 디파이는 기존 금융기관이 했던 역할을 블록체인을 통해 암호화폐로 대체하려는 시도다. 송금부터 결제, 금융상품 등 기존 금융 산업의 전유물이었던 것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로 이뤄지는 생태계가 디파이인 셈이다. 디파이 시장, 초기 단계2일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의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에서 DXM의 유주용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전세계적으로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2, 3년이 채 안됐고 시장도 자산 시가 총액이 124억 달러, 한화 14조 원 정도로 국내 시총 기준 20위 정도인 LG전자 정도에 불과하지만 양산된지 20년이 지난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2020년 3%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유주용 CSO에 따르면 디파이 자산이 전체 디지털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3%도 안된다. 그는 “현재 디파이는 초기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디파이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거래, 예치 및 담보 대차, 파생상품을 활용한 헷징 등 실제 금융이 하는 모든 기능을 디파이를 통해 할 수 있다”면서 “스마트폰이 피처폰을 대체한 것처럼 디파이가 기존 금융을 전부 대체할 것이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기업전용 커스터디 25개 기업이 고객DXM은 두나무 자회사로 기업 전용 디지털 자산 거래 수탁(커스터디) 서비스 ‘업비트 세이프(Upbit Safe)’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기업 및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운용할 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DXM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다중 인증(Multi-Authorization), 다중 계정 체계, 분산 콜드 월렛, 출금 한도, 화이트 리스트 등 보안 솔루션을 이용해 기업의 안전한 디지털 자산 보관을 지원하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이더리움 기반 토큰(ERC-20), 리플(XRP) 등 각종 디지털 자산을 예치하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보상지갑 ‘트리니토(Trinito)’도 함께 운영 중이다. 투자자가 트리니토에 존재하는 각 자산별 입금 주소에 디지털 자산을 입금하면 해당 시점의 연간 보상률에 따라 매시간 자동으로 보상이 지급된다.아울러 지난 9월 20일부터 업비트 고객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전용 계정에 예치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스테이킹)도 운영 중이다.유 CSO는 “국내 커스터디 시장은 초기 단계로 업비트 세이프 법인 고객은 25개 정도 된다. 국내 1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DXM이 준비중인 디파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은 탈중앙 형태로 예치나 대차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치만 가능하거나 담보만 가능한 것 등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라며 “스테이킹 지원 자산을 늘려 더 편하고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자산 소유권을 소비자가 가진 게 매력유주용 CSO는 디파이의 매력에 대해 “자산의 소유권을 중간 미들맨에 맡기지 않고 소비자가 가진 가운데 금융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국내는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때문에 스테이킹 서비스가 위주이지만 외국에 비해 기술력이 못해서가 아닌 만큼 (규제의) 불분명한 요소들만 해소되면 해외에서처럼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불황 속 선방' 아웃백·매드포갈릭, 서로 다른 생존전략
-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BI와 매드포갈릭 BI(사진=각 사)[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코로나19로 외식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조용히 성장 가도를 달리는 두 곳이 있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와 매드포갈릭이다. 양사는 대기업 소유의 패밀리 레스토랑이 일제히 하락세를 겪을 때에도 꾸준한 실적 개선을 이뤄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양사는 모두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에 인수됐단 공통점이 있다. 아웃백은 2016년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이하 스카이레이크)에, 매드포갈릭은 2014년 어펄마캐피탈매니져스코리아(옛 스탠다드챠타드 프라이빗에쿼티, 이하 어펄마)가 사들였다.새 주인을 만난 뒤 두 기업의 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아웃백의 경우 인수 당시 1941억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2543억원으로, 26억원 수준이던 영업이익은 167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매드포갈릭을 운영하는 엠에프지코리아 또한 지난 2015년 매출액 675억원, 영업이익 15억원에서 지난해 매출액 742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달성했다. 다만 양사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취한 방향은 다르다. 아웃백은 식자재 유통망 개선 등으로 티본스테이크 등 고급스러운 메뉴를 선보여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면, 매드포갈릭은 빅 데이터를 활용한 인력 및 접객 효율화로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토마호크 스테이크.(사진=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아웃백, 공급망관리 시스템으로 고품질 메뉴 선봬스카이레이크가 아웃백을 인수할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는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었다. TGIF 등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가하면 베니건스는 한국 시장 철수를 서둘렀다. 여기에 파인다이닝 열풍이 불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은 점점 높아져 웃돈을 주고 고품질의 스테이크를 찾기 시작했다. 다만 스카이레이크는 아웃백이 보유한 ‘스테이크 하우스’란 정체성이 샐러드 바 등을 운영하는 기타 업체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높아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품질의 스테이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자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했다.아웃백은 즉각 공급망관리 시스템(SCM)을 개선해 기존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대체했다. 고기가 바뀌다보니 고객들의 만족도도 올라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웃백은 2017년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선보였다. 토마호크는 최고급 품종의 소인 블랙 앵거스의 고급 부위를 뼈 있는 그대로 사용했다. 당시 뼈를 그대로 붙여서 내놓는 스테이크가 흔하지 않았던 까닭에 토마호크 스테이크는 인터넷 상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토마호크 스테이크가 인기를 끌자 티본, 엘본 등 고급 스테이크 수요도 늘었다. 고가 상품이 인기를 얻자 수익성도 개선됐다. 고기뿐만이 아니라 고기를 굽는 인력 관리에도 힘썼다. 뼈가 붙어있는 고기는 굽기가 어려워 꾸준한 교육이 필요해 고기만 전문적으로 굽는 스테이크 전문가를 양성했다. 파인 다이닝 셰프엔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품질의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다는 게 아웃백 측의 설명이다.신 메뉴를 내놓는 한편 기존 인기 메뉴는 그대로 이어갔다. 식전 빵인 부시맨 브레드와 아웃백의 시그니처 메뉴라 할 수 있는 투움바 파스타는 지금도 아웃백에서 고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메뉴 중 하나다. 15개의 배달 전문 매장도 코로나19 시국에서 실적에 기여하고 있다. 아웃백은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출은 5% 이상 신장하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 종로구 매드포갈릭 광화문D타워점에서 진행된 외식 플랫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채희 KT AI/빅데이터 사업본부장(왼쪽)과 윤나라 엠에프지코리아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KT)◇ 매드포갈릭, 빅 데이터 이용에 박차…빅 데이터 자회사도 설립기존 패밀리 레스토랑보다 메뉴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비쌌던 매드포갈릭은 기존 품질을 유지하되 군살을 빼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시한 것이 바로 빅 데이터다. 매드포갈릭은 고객 데이터를 매주 분석해 어떤 메뉴가 잘 팔릴 것인지, 해당 점포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가늠하고 이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또 KT에 3년 치 매출 데이터 등을 공유해 고도화된 매출 예측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날씨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바뀌는 매장 매출을 가늠해 재고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단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식음료 업계는 자사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런 폐쇄적인 구조로는 더이상 시장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윤나라 매드포갈릭 대표의 의견이다. 인력 효율화에도 힘썼다. 우선 음식 품질과 직결되지 않은 식자재 손질 등 단순 노동 작업은 외주로 돌렸다. 또 매장 직원들이 셰프에게 직접 도제식으로 배우는 기존 요리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온라인으로 칼질, 요리 등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예약 응대도 KT와 함께 개발한 ‘보이스봇’으로 대체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다양한 신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매드포갈릭은 지난 9월 와인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 3개월 구독료로 6만4000원을 내면 8만원대 와인을 2만원대에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 이밖에 배달 서비스는 물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식자재 유통몰 ‘매드마켓’ 운영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페이코인과 손잡고 매장에서 가상화폐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데이터온’이란 자회사 만들어 데이터 비즈니스 사업도 전개한단 방침이다. 현재 외식업 관련 데이터는 매장 판매, 배달 앱 판매, 네이버 등을 통한 식자재 판매 등으로 파편화됐다. 이에 따라 외식업체가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각 채널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기는 어렵다. 매드포갈릭은 우선 데이터온의 사업을 자사에 적용해 본 뒤 향후 다른 외식업체들에 서비스를 제안한다는 계획이다.윤나라 엠에프지코리아 대표는 “현재 운영 중인 41개의 매장도 내년 코로나19 상황이 잦아들면 60여 개까지 확장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늘진 않겠지만 수익률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규제혁신이 가져올 미래"…'규제자유특구 박람회' 성료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박람회’에서 무인선박 가상현실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확실히 실감이 나네요.”26일 오후 서울 양재 AT센터 열린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로 불법 어선을 내쫓는 ‘무인선박’을 몰아본 뒤 한 말이다. 너무 현실감 있었던 탓에 체험의자에서 내려온 박 장관은 잠시 휘청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남에서는 무인선박을 해역 감시나 조난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한창이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일반 국민도 체감할 수 있도록 VR·AR 체험관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린 규제자유특구 박람회에는 총 37개 특구(지정 24개+예비특구계획 13개)가 그간 사업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애초 대국민 공개 박람회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유튜버가 현장을 방문해 각 부스를 돌아보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재 AT센터 열린 ‘규제자유특구 박람회’에 참여해 특구별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박람회에는 총 37개(지정 24개+예비 13개) 특구가 참여해 각자 부스를 차리고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사진=중기부)박영선 장관은 이날 박람회에 설치된 30여 개 특구 부스를 빠짐없이 돌아보며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최근 박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프로토콜 경제’와 관련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도 관심을 보였다. 프로토콜 경제는 중개업자가 정보를 주도하는 ‘플랫폼 경제’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별 이용자가 정보를 소유한 채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로, 부의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박 장관은 부산 특구 담당자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산화폐’도 한 번 시도해보시라”며 “정부 재난지원금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금세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부대 행사로 열린 ‘프로토콜 경제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미래’ 세미나에서도 박 장관은 프로토콜 경제 의미를 역설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 진출 △배달 플랫폼 업체-소상공인 갈등 △건물 임대료 및 젠트리피케이션 등 첨예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프로토콜 경제라는 것이다.박 장관은 “프로토콜 경제를 전 세계로 확산하는 샘플이 바로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되는 택배 노동자 문제도 프로토콜 경제로 풀 수 있다. 이를테면, 택배노동자에게 현금 대신 회사 지분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토콜 경제가 플랫폼 경제와 공존하면 일종의 ‘상생경제’로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프로토콜 경제란 ‘더불어 잘 사는 자본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후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부대 행사로 열린 ‘프로토콜 경제와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미래’ 세미나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부)특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과 지역 테크노파크(TP)는 박람회에 참여해 저마다 사업성과를 설명했다. 그 중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에 참여한 기업 ‘리얼타임메디체크’가 눈에 띄었다. 이 회사는 백신 수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QR코드 인식기를 개발해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임재준 리얼타임메디체크 본부장은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을 적용하면 코로나19 백신 수요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백신 재고량뿐만 아니라 수요 예측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훨씬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기부가 개발한 지능형 규제검색 시스템 ‘규제백과사전’도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간 기업인이나 일반 국민이 규제법령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용어를 입력해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제백과사전에서는 일상용어와 법률용어를 연계해 제공해 훨씬 쉬운 규제법령 검색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이전에는 ‘물’을 검색하면 관계가 없는 ‘농산물’, ‘위험물’ 같은 법령들이 검색됐지만 규제백과사전에서는 연관 용어인 ‘먹는 샘물’, ‘음용수’ 등과 관련한 규제법령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중기부는 규제백과사전을 휴대폰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 중이다. 최근 정부의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전국에는 총 24개 특구가 존재한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규제 때문에 막혔던 자율주행이나 무인선박, 원격의료, 의료용대마 등 사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한국판 뉴딜’ 전초기지로 육성,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완성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특구가 앞으로 한국판 뉴딜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재 AT센터 열린 ‘규제자유특구 박람회’에 참여해 남긴 방명록. (사진=중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