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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방송 3법' 후속조치 마련…"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보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방송 3법’ 후속 조치가 마련됐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사진=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앞서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나머지 두 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공영방송 개편 취지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에 해당한다.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편성위원회 의결사항 미이행, 시청자위원 위촉 절차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기준 금액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000만원으로 설정됐다.또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도 확대됐다. 종합편성을 수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방미통위 규칙 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 기준도 구체화됐다. 종사자 범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중 취재·보도·제작·편성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한정하되,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하도록 했다. 종사자 대표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과반 노조가 존재할 경우 해당 노조가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된 추천단체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활동 기간, 회원 수,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해 추천단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선정 방식은 방미통위가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로, 대표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취지다.또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여론조사기관 기준도 마련됐다. 최근 3년간 전국 단위 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제한하고, 공직선거법·통계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력이 있는 기관은 제외하도록 했다.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 3법 개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편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후속조치는 입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편성위원회 운영과 이사추천단체 구성은 공영방송 내부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며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방미통위는 향후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후속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 “1만명 가상 고객으로 정책 검증”…서울대, ‘휴먼 트윈 AI’ 시대 연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광고 기획안을 실제 고객에게 적용하기 전, 1만명의 ‘가상 고객’을 대상으로 먼저 반응을 검증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여론 형성과 정책 수용성까지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도 현실화에 한 발 다가섰다.서울대 AI연구원은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예측·모사하는 ‘Human Twin Intelligence 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10일 밝혔다. 센터장은 이상구 교수가 맡는다.10일 열린 서울대 ‘Human Twin Intelligence 연구센터’ 설립 기념 워크샵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한규섭(언론정보), 이준환(언론정보), 이유리(소비자), 추호정(소비자), 이상구(컴퓨터), 박진수(경영), 송인성(경영)님이다.‘Human Twin Intelligence 연구센터' 연구진들이 회의하는 모습이다. 마주보는 좌측으로부터 추호정(소비자), 이상구(컴퓨터), 박진수(경영), 등을보이는 좌측으로부터 한규섭(언론정보), 이준환(언론정보), 이유리(소비자), 송인성(경영)님이다.◇“가상 인간으로 현실을 미리 검증”Human Twin Intelligence는 개인이나 집단을 정밀하게 모델링한 ‘디지털 인간(Digital Human Twin)’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다.이를 활용하면 △신규 광고 기획안의 시장 반응 예측 △여론 형성 과정 분석 △정책 수용성 및 파급효과 검증 △조직 내 경험 전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전 검증이 가능해진다.기존 인간 대상 연구가 설문이나 실험을 통한 사후 분석 중심이었다면, 디지털 휴먼 트윈은 실제 실행 이전에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행동·성향까지 예측”…AI 기반 인간 모델 고도화센터는 관찰 가능한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의 성향과 인지, 선호를 추론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개인 및 집단 행동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기존 설문조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응답 편향과 윤리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 연구 방법론도 제시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단위의 대규모 디지털 휴먼 트윈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추진한다.이를 통해 정책, 산업, 사회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응용 서비스 개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마케팅·정책·선거까지 변화”…융합 연구 본격화센터는 서울대 AI연구원 내 선도혁신연구센터로 출범하며, 컴퓨터·경영·정치·심리·언론·법학 등 다양한 분야 연구진이 참여하는 융합 연구 형태로 운영된다.이상구 센터장은 “거대 생성형 AI에 이미 학습된 인간과 사회에 대한 방대한 지식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이 분야를 새로이 정의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는 마케팅, 공공정책, 선거, 사회심리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재욱 서울대 AI연구원장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러한 선도적인 융합연구야말로 급격히 다가올 AI-중심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기술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센터에는 이상구 교수(컴퓨터)를 비롯해 추호정 교수(의류)가 부센터장을 맡고, 정치·경영·심리·언론·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관련 기업과 기관들도 외부 전문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서울대는 이번 연구센터를 통해 디지털 휴먼 트윈 분야의 이론적·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글로벌 연구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 李대통령 지지율 67%…피해지원금 52% ‘찬성’[한국갤럽]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직전 조사와 같은 수준으로, 중도층에서도 70%대 지지를 유지했다. 다만, 20대와 보수층에서는 낮은 평가가 이어지며 지지층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이 4월 둘째 주(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결과, 67%가 긍정 평가했고 24%는 부정 평가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각각 9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63%)에서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72%가 긍정, 2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직무 긍정률이 80%대를 기록한 반면, 20대는 38%로 가장 낮았다. 특히 20대 남성의 긍정률은 37%로 12개 성·연령 집단 중 최저였다. 20대 여성의 긍정률은 59%로 전체 평균 수준이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반적으로 잘한다’(11%), ‘직무 능력·유능함’(10%), ‘소통’(7%)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16%)이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등이 뒤를 이었다.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자료=한국갤럽)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1%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5%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3%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49%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1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0%였다.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 속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유권자 52%는 ‘잘된 일’, 38%는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피해지원금 지급안에 대한 긍정 평가는 민주당 지지층(77%), 진보층(73%), 40~50대(60%대 중반), 자영업자(60%) 등에서 높았고, 부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74%)과 보수층(60%)에서 두드러졌다.정당 지지도(자료=한국갤럽)5월 1일 노동절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응답자 78%는 ‘잘된 일’로 평가했다. 15%는 ‘잘못된 일’이라고 봤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0%, 접촉률은 36.0%다.
- 트럼프 향한 해임·탄핵 목소리 확대…현실 가능성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해임 및 탄핵 요구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사전 협의 없이 시작한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폭등, 동맹 균열, 전쟁범죄 논란, 건강 이상설까지 겹치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문명 소멸” 발언에 보수 핵심 인사까지 등 돌려9일(현지시간) 악시오스,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당일인 전날 저녁까지 민주당 하원의원 85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또는 수정헌법 25조에 의한 해임을 공개 요구했다. 존 라슨 하원의원(민주·코네티컷)은 탄핵 소추안을 공식 발의했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어떤 방법이든 트럼프를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으로 꼽히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하원의원(공화·조지아)마저 엑스(X·옛 트위터)에 “수정헌법 25조!!!”라고 게시하며 “미국에는 폭탄 한 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악이자 광기”라고 비판한 것이다.결정적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 위협이었다. 그는 지난 7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루 전인 6일에는 ‘부활절’임에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 전면 파괴를 공언해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이를 계기로 수정헌법 25조 발동 요구가 급속히 확산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이 권한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우 팟캐스터로 잘 알려진 캔디스 오웬스도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고, 트럼프 1기 백악관 공보국장 출신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즉각적인 해임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우군이었던 터커 칼슨도 민간 인프라 파괴 위협과 관련해 “전쟁범죄이자 도덕적 범죄”라고 비난했고, 론 존슨 상원의원(공화·위스콘신)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민간 목표물을 실제 공격하면 “나는 이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여론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화당 내부 균열은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CNN·SSRS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지지율은 35%로 역대 최저치에 근접했다. 공화당 지지자 중 강한 지지를 보이는 비율도 지난 1월 52%에서 43%로 9%포인트 하락했다.특히 경제 운용 지지율은 31%로 재임 기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가 급등에 따른 기름값·비료값 폭등은 핵심 지지 기반인 농촌과 제조업 지대를 직격하고 있으며, 관세에 이은 이중고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열린 ‘노 킹스’ 시위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 인근에 모여 “전쟁을 멈춰라” 등의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AFP)◇전쟁권한법 시한·건강 이상설·재정 부담…악재 중첩법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60일을 초과해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없으며, 병력 철수를 위한 30일 연장만 허용된다. 즉,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실질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기간은 총 90일인 셈이다. 지난 2월 28일 개전 기준 60일 시한은 이달 말께 도래한다. 마이크 로울러 하원의원(공화·뉴욕)은 “60~90일을 넘기면 의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존 커티스 상원의원(공화·유타)은 의회 승인 없는 군사작전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3월 전쟁권한 결의안이 당파적 투표로 부결된 전례가 있어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건강 이상설도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 수일간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것이 논란이 됐고, 연설 도중 쉬운 단어들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는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급속 확산하고 있다. NBC 의료분석가 빈 굽타 박사는 “초기 인지 저하의 징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약 3분의 1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적·신체적 적합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러시아에 수백억달러의 추가 석유 수입을 안겨준 점, 전사자 추모식에서의 경의 부족, 호르무즈 통행료를 미국이 받아야 한다는 발언, 참모 조언을 무시하는 독선적 리더십 등도 지지자 이반을 가속하고 있다. 관세 수입보다 전쟁으로 쓴 돈이 훨씬 많다는 비판 속에 미 국방부가 막대한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면서 재정 부담 논란도 커지고 있다.거리에서의 저항도 거세다. 지난달 28일 미국 전역에서 열린 세 번째 ‘노 킹스’(No Kings) 반(反)트럼프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800만~900만명이 참가해 미국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시위를 기록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툥령. (사진=AFP)◇현실 가능성은?…“1기 때와는 다른 경고”그렇다면 실제 해임이나 탄핵이 가능할까. 수정헌법 25조 발동에는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JD 밴스 부통령이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 내각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는다. 탄핵 역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소추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 장벽이 높다.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공화당이 하원을 잃으면 세 번째 탄핵이 온다”고 경고했다.다만 트럼프 1기 때 수정헌법 25조 논의가 전적으로 민주당의 영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지금은 칼슨·그린 등 최근까지 핵심 측근이었던 보수 인사들조차 공개적으로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 행동을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정치적 경고이자,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휴전마저 삐걱대는 상황에서 전쟁이 더 확대될 경우 당내 이탈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 "틱톡 등 그만"…그리스, 내년부터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그리스가 2027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틱톡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중독성 있는 설계, 불안 증가, 수면 문제 등을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자 SNS 금지 발표를 틱톡으로 한다면서 “여러분 일부가 화낼 것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여러분을 기술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순수를 해칠 수 있는 특정 앱 중독과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스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선제적 국가 중 하나”라며 “우리의 목표는 유럽연합(EU)도 이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리스 의회는 연내 SNS 금지 조치를 입법화할 예정이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사진=AFP)올해 2월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알코(ALCO)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가 이 같은 금지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정부는 이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으며, 청소년들의 스크린타임을 제한하기 위한 플랫폼도 마련해 둔 상태다.그리스 정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027년 1월 1일부터 플랫폼들이 연령에 따른 이용 제한을 시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플랫폼들에 이용자 연령 확인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EU와 그리스가 이미 마련해 둔 장치를 활용해 각 플랫폼이 연령 확인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들도 이 노력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아키스 스케르초스 그리스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EU 회원국들은 자국 입법이 상당 부분 EU 입법과 연결돼 이 문제에서 호주만큼의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EU 전체 차원에서 미성년자 SNS 금지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미초타키스 총리 또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회원국 차원의 개별 조치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온라인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서한에서 EU가 디지털 서비스 이용 기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모든 플랫폼에 대해 연령 확인과 정기적인 재확인을 의무화하며, 통일된 집행 및 처벌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2026년 말까지 EU 차원의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부모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했다. 인도네시아도 지난달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오스트리아도 지난달 14세 미만 아동의 SNS 금지 법안 마련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영국, 말레이시아, 프랑스, 덴마크, 폴란드 등 다른 나라들도 SNS 금지 조치를 검토하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 '선택적 모병제' 본격화…전방 GOP 병력 2.2만→6000명 감축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의 징집 체계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구조적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선택적 모병제’가 실제 국방개혁 과제로 공식 추진되면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병력 감소와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 전방 GOP 병력 감축, 통합사관학교 설립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말 세미나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3분기 내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인구·전장 변화…구조 개편 불가피개혁의 출발점은 인구 절벽이다. 2023년 남자 신생아는 약 11만8000명 수준이다. 복무 가능 연령 도달 시점을 감안하면 2040년 병력 자원은 약 16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조를 유지할 경우 병력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여기에 전쟁 양상도 급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등에서 확인되듯 드론·AI·사이버전이 전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단기 복무 병력으로는 첨단 무기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달 취임 후 첫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직접 주문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전문 인력 중심 군’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방부)현 정부의 선택적 모병제는 여전히 징병제가 근간이다. 현행처럼 모든 대상자가 의무 복무를 하는 구조는 유지하되, 입영 대상자에게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단기 징집병의 경우 복무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약 10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고, 장기 전문 인력의 경우 36개월 내외 복무하는 부사관·군무원 형태를 제시했었다. 안 장관은 “병사로 입대하는 인원과 별도로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명을 확보해 첨단 무기를 최소 4~5년 운용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전역 이후 산업 현장과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40년대 상비 병력 규모는 약 35만명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GOP 병력은 약 2만2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AI 감시체계와 기동 대응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후방 경계는 민간 위탁, 해안 경계는 해양경찰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재정·모병·전투력 3대 리스크이같은 선택적 모병제가 작동하려면 지원 유인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9년까지 하사 4000만원, 중사 5000만원, 상사 6500만~7000만원 수준으로 연간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GP·GOP 근무 초급장교와 부사관은 월 550만원 이상 수령할 수 있다. 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될 경우 건군 이후 첫 징병제 구조 변화다. 한국군은 1948년 병역법 제정 이후 초기 모병제와 징병제가 혼합된 형태를 거쳐 6·25 전쟁 이후 완전한 징병제로 고정됐다. 이후 수차례 복무기간 조정은 있었지만, 징집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시도는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 유지라는 외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무복무 중심 군에서 선택 기반 직업군 혼합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6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육군 26-1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정모를 던지며 자축하고 있다. (사진=육군)그러나 재정 부담은 넘어야 할 산이다. 모병 성격이 강화될수록 인건비는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집 실패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본 자위대의 경우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모병 인원 미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연간 1만5000명 수준 모병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는 1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원자 자체가 부족한 데다, 민간 일자리와의 경쟁이나 직업 매력도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다. 단기 복무가 10개월로 줄어들 경우 실질적인 전투 숙련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교육 기간을 제외하면 실전 운용 기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존 장병과의 형평성 문제도 변수다. 2025년 5월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대한 국민 찬성률은 71%에 달했지만, 정작 군 복무 당사자인 18~29세 남성의 찬성률은 5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인구 절벽과 전장 변화는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징병제 유지냐 폐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혼합형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 과제”라면서 “모집 유인, 복무 형평성, 재정 소요, 단기병 숙련도, 전역 후 산업 연계까지 촘촘하게 맞물리지 않으면 제도 개편은 곧바로 전투력 공백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조국·이준석·홍장원 직강"…리얼미터 3기 정치학교 오늘 개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리얼미터 정치학교 ‘대한민국 리더십 정경 아카데미’ 3기가 8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강한다.(사진=리얼미터 정치학교 제공)이번 3기 아카데미 강사진은 총 17명으로 김영배, 김한규, 김희정, 박상훈, 서영교, 성낙인, 염태영, 윤상현, 윤여준, 이병석, 이준석, 이택수, 장동혁, 조국, 주호영, 최형두, 추미애, 홍장원(가나다 순) 등 여러 정당의 당 대표와 전현직 국회부의장, 서울대 전 총장, 국정원 전 차장, 전 국회미래연구원, 광역단체장 출마자 등이 직접 나선다.여야를 가리지 않는 강사진 구성으로 개혁신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당 대표 3인 모두가 강사진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학교 관계자는 “선거를 마주한 상황에서 각 당 대표로부터 직접 전략과 비전을 듣고 비교·대조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호영 현 국회부의장,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낸 추미애 의원, 계엄을 막은 주요 인사인 홍장원 前 국정원 차장 등 무게감 있는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는 만큼 SNS 상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홍장원 前 차장은 청강생으로만 200여 명이 사전 등록했다.김영삼 대통령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역임한 윤여준 교장은 “1기 수료생이 이번 지선에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치에 용기를 가지고 뛰어드는 수강생을 응원한다”고 했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실제 선거를 같이 해석하고 나누는 기회이자 정치학교를 통해 실제 정치와 이미지 정치가 어떻게 다름을 느끼는 마당”이라며 “여론조사 수치 행간을 선거라는 실제 상황에서 같이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 박형준 "보수 살릴 것" 주진우 "現시장으론 패배"…마지막 野 부산 토론 격돌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7일 열린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마지막 비전 토론회에서 박형준 후보와 주진우 후보가 부산시정의 연속성과 변화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박 후보가 지난 5년간 성과를 내세우며 현역 프리미엄을 강조한 반면, 주 후보는 “무난히 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며 본선 경쟁력과 세대 교체를 전면에 내세웠다. 양측은 토론 이후 오는 9~10일 경선을 거쳐 11일 최종 후보를 가린다.국민의힘 공천 면접 앞서 기념촬영하는 박형준-주진우현역에 도전하는 주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내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부산시장에 대한 평가 국면으로 본선 선거를 치른다면 승산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무난히 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선수와 선거 구도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정의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맞선 박 후보는 현역 시장으로서의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5년 전 부산은 고용률이 전국 꼴찌였고, 실업률은 높고, 투자 유치는 한 해 불과 3000억에 불과했다”며 “5년이 지난 지금 부산은 달라졌다. 고용률은 전국 꼴찌에서 3위까지 올라갔고, 실업률은 지난달 전국 최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은 이미 글로벌 도시에 진입하고 있고, 이를 월드 클래스로 바꾸려면 임상 경험이 풍부한 명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좋은 통계들을 말씀해주셨는데, 나쁜 통계도 직시해야 부산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다”며 “제일 중요한 지역 총생산은 전국 16위권으로 낮고, 가구당 소득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부산 시민들은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고 경기가 나쁘냐’고 말씀하실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느냐”고 압박했다.박 후보는 “주 후보가 말씀하신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산을 노인과 바다로 폄훼하는데, 세계적인 휴양 도시는 살기 좋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 인구가 많다”며 “지난 5년간 취약계층 복지 만족도는 14% 증가했다”고 강조했다.퐁피두 미술관 유치 문제를 두고는 가장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주 후보는 “1100억을 신규로 건설하고 프랑스 퐁피두에 로열티까지 주게 되면 매년 70억 안팎의 적자를 볼 수 있다”며 “그 예산을 줄여 어르신 세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입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는 “해당 미술관은 KBS 여론조사 결과 64% 시민들이 찬성하는 정책”이라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굉장히 소극적인 생각이고, 관광객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익 사업”이라고 맞받았다.복지 분야에서도 시각차는 뚜렷했다. 주 후보는 “부산의 10대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2025년 부산시 예산에서 자살 예방 예산이 깎였다”며 “어르신들에게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후보는 “복지관이나 하하 캠퍼스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오게 하고, 생활 체육 등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고독사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번 마지막 토론회가 끝나고 9~10일 책임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반영해 경선을 진행한다. 이후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맞붙을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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