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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협상 중 지부장 해고 통보…노조 "합의 일방 파기"
  • 한국GM, 노사협상 중 지부장 해고 통보…노조 "합의 일방 파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사업장(한국GM)이 노사 협상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안규백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장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12일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 측은 이달 11일 공문을 통해 안규백 지부장을 해고한다는 사실을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한국GM 노조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노조 측은 “노조는 올 4월 사측의 부평 공장 2만1000대 증산 요청 등에 대해 안정적인 공장 운영을 위해 동의했지만, 지난달 정비직영서비스센터의 순차적인 매각과 부평공장 부지 매각을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이어 몰아치츳 안 지부장에 대한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공식 문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노사협력 부문을 통해 전하며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통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5월 29일 올해 임금협상의 첫 상견례를 진행한 뒤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었다. 이 가운데 벌어진 안 지부장의 해고 조치는 2020년 부평공장 사무실 기물 파손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안 지부장은 당시 노조 대의원을 맡고 있었고, 안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들은 회사가 조립 2공장의 생산량을 노조와 협의 없이 늘렸다는 이유로 항의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임원실 내부 집기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해고된 안 지부장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해 중앙노동위원회와 1심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노조는 이번 해고 통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당초 안 지부장과의 신변에 관해 협의해 결정하자는 태도를 보여왔다. 노조 측은 “한국GM 사측 임원은 모든 권한을 본사로부터 위임받았고, 어떤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자체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고 했고, ‘임금 정상적 지급’과 ‘복직 관련한 것은 임기 종료 이후 복직을 전제로 상호 협의할 것’을 구두 합의했음에도 최근 다시 법무팀 입장을 핑계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사협의를 앞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강성노조 이미지를 덧씌워 여론 몰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노조 측은 “노조 주요 행사를 앞두고 사측의 자산 매각 통보, 임금협상 중 노사합의를 차기하고 자행한 지부장 해고 통보 등은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면서 “정부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것인가, 몸집을 줄여 먹튀를 준비하는 것인가, 일부러 파업을 조장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노조는 사측이 포기한 한국GM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등과 소통창구를 넓히는 등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달 17일 조합원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18일에는 쟁의행위 결의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6.12 I 이윤화 기자
더 벌어진 정당 지지도…민주 45%·국민의힘 23%
  • 더 벌어진 정당 지지도…민주 45%·국민의힘 23%[NBS]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5%를 기록해 23%를 기록한 국민의힘을 크게 앞질렀다. 대선 전이었던 3주 전(5월 4주차)과 비교해, 민주당은 5%포인트 높아진 반면, 국민의힘은 8%포인트가 내려간 수치다. 두 정당에 이어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2% 등이 뒤를 이었다.민주당은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의힘보다 지지도가 높았다. 특히 40대와 50대의 민주당 지지도는 각각 56%와 57%에 달해, 각각 13%와 23%를 기록한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각각 43%와 45%로, 30%와 32%를 기록한 국민의힘을 앞질렀다. 두 정당 간 가장 지지도 격차가 적은 20대(만 18~29세)로, 민주당 26%, 국민의힘 20%였다. 개혁신당의 경우 20대와 30대의 지지도가 각각 12%와 16%에 달했다.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역별 지지도는 △서울 42 : 23 △인천/경기 46 : 20 △대전/세종/충청 43 : 19 △광주/전라 78 : 1 △대구/경북 23 : 46 △부산/울산/경남 36: 33 △강원/제주 54 : 12였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민주당 75%, 국민의힘 3%였고,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민주당 19%, 국민의힘 54%였다. 중도 응답자에선 민주당 45%, 국민의힘 13%였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9.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5.06.12 I 한광범 기자
李 대통령 일주일 긍정평가 53%…尹 때보다 높아
  • 李 대통령 일주일 긍정평가 53%…尹 때보다 높아[NBS]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일주일간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는 19%로, 응답자들 사이에서 ‘잘하고 있다’는 인식이 우세했다.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로 들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 긍정 평가(‘잘함’ + ‘매우 잘함’)는 53%, 부정 평가는 19%(‘못하고 있음’)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5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긍정 평가는 5%포인트 더 높고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더 낮은 수치다.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 기대’가 65%로 ‘부정 기대’(24%)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긍정적 기대가 97%를 넘는 등 매우 높게 나타났다.새 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를 묻는 질문(1·2순위 복수응답)에서는 경제 관련 응답이 가장 많았다.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답변은 1순위 기준으로 43%였으며, 2순위 응답까지 포함하면 69%에 달했다.다음으로는 ‘국민통합과 정치 갈등 해소’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1순위 기준 14%, 1·2순위 복수응답 기준으로는 30%였다. 한편 3대특검법(김건희·채해병·내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4%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25%를 압도했다.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9.4%, 접촉률은 30%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25.06.12 I 김유성 기자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사단법인 인가 안 받아"…교육부 고발 검토
  •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사단법인 인가 안 받아"…교육부 고발 검토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실제로는 사단법인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교육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늘봄연합회는 일명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딸이 대표를 맡은 곳으로, 서울 초등학교 10곳 등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단체다.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4일 압수수색중인 서울 종로구 리박스쿨 사무실로 관계자가 출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11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검증이 충실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까지 국세청, 세무서까지 확인해 본 결과 그러한(사단법인)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강사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대와의 업무 협약서에도 ‘사단법인’이라고 단체명을 명시했다. 그러나 정작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상 민간단체가 자신을 사단법인으로 표기해 사칭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이에 대해 오 차관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있다”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늘봄연합회는 최근 극우 사상 등으로 댓글 여론조작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로부터 강사를 공급받아 학생들에 극우적 사관을 주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조사를 통해 10개 초등학교에 공급된 리박스쿨 강사 11명을 교체했다.
2025.06.11 I 김혜선 기자
“입 다물 수 없다”는 명태균…“홍준표·이준석 다 잡아 넣어줄까”
  • “입 다물 수 없다”는 명태균…“홍준표·이준석 다 잡아 넣어줄까”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때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등등 20~30명 다 때려 잡아 넣어줄까”라는 위압적인 발언을 했다. 명 씨는 3대 특검법이 발동되자 연일 구여권 인사들을 맹공하며 특검 수사때 폭로를 예고하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명 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 조심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고, 개혁신당이고 모르면서 나에 대해 떠들지 마라! 건방진 놈들!”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본격 가동된 것을 겨냥해 자신이 특검 수사에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명 씨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다수의 불법 여론조사와 여론조작을 시행했고, 그 댓가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 등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또한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다수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해당 의혹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명 씨는 지난 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나는 홍 전 시장이 은퇴한 줄 알고 특검을 해도 입을 닫으려고 했는데 신당 창당을 한다는 등 정계 은퇴한 게 아니라 다시 재기한다고 한다”며 “그러면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다”며 홍 전 시장을 저격했다.그러면서 홍 전 시장을 향해 “순리대로 사시는 게 좋다.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숨을 쉬실 때도 순리대로 쉬시고 돌아가시는 게 좋다.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면 힘들다”고 덧붙였다.
2025.06.11 I 이로원 기자
'리박스쿨' 수업논란…"편향 역사 교육" vs "예술·과학 수업만 확인"
  • '리박스쿨' 수업논란…"편향 역사 교육" vs "예술·과학 수업만 확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공급과 온라인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질타를 쏟아냈다.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동시에 민간자격증 과정을 활용해 성인 강사를 양성했다는 여당의 주장과 역사수업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섰다.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시간 동안 리박스쿨 관련 자료가 모니터에 송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 현안질의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박스쿨의 극우적 사관은 단순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늘봄학교 강사 양성을 매개로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이중 침투했다”고 지적했다. ◇리박스쿨 둘러싼 여야 공방…“역사관 주입” vs “역사 수업 확인 안돼”김 의원은 확보한 리박스쿨 관련 수업 영상을 근거로 들어 “아이들이 수업 수강 이후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진실이 아니’라고 말한다”며 “교육부가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가르쳐 온 교육이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시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은 “리박스쿨은 뉴라이트식 역사관을 기초로 친일 미화, 독립운동 폄훼를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박정희·이승만 찬양 노래 교육까지 시도했다”며 “확보한 영상을 보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역사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히는 등 학교 안에서 그릇된 역사교육이 이뤄진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또 손 대표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배경을 문제 삼으며 “이주호 부총리가 손 대표를 몰랐다는 게 확실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차관은 “(이 부총리와 손 대표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라며 “정책자문위원 참여 후 공식회의 외에 개인적 접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또 “자문위 1기 이후 2기를 출범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하자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 중 한명으로 손 대표가 추천됐다”고 덧붙였다.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리박스쿨이 강사를 공급한 수업은 과학·예술 두가지로 확인됐다”며 “이같은 수업에서 역사 수업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모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서울교대가 한국늘봄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리박스쿨이 강사를 공급한 프로그램은 창의과학(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문화예술(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 두 가지 프로그램이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육부 “역사수업은 미확인”…서울교대·전국 초교 전수조사 진행“학교 현장에서 이들 수업에 대한 학부모 항의가 있었던 적 있느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오 차관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 10곳 학교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 결과 역사 관련 수업을 진행한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추후 학생·학부모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국무총리 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양해 공문에서 “국정 공백을 우려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의가 반려된 상태로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 중”이라며 “정책 수립·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출석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이날 ‘리박스쿨 관련 교육부 조치 현황’ 보고에 따르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로 참여 중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서울교대와 과학·예술 프로그램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1학기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1명의 강사가 출강했다.교육부는 지난 2일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 후 대체 강사를 투입했고 서울교육청·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전날까지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교육의 중립성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온라인 설문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민원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아울러 교육부는 서울교대의 사업 수행 적정성과 함께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강사 출강 여부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과거 5년간 활동한 강사 명단을 바탕으로 리박스쿨 관련성을 점검하고, 편향된 교육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오 차관은 “모든 교육 활동은 학생에게 편향되지 않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가치”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1 I 김윤정 기자
"통신사 이동하려니 위약금 통지"…시민단체, SKT 분쟁조정 신청
  • "통신사 이동하려니 위약금 통지"…시민단체, SKT 분쟁조정 신청
  •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SK텔레콤(017670)(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40대 A씨는 통신사에서 유심을 받지 못했다. 후속 조치에 대한 연락도 없었으며, 고객센터에 문의해봐도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파악할 수도 없었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통신사를 변경하려고 했지만,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해 있어 위약금 15만8000원을 내야 한다는 공지가 날아왔다. 게다가 가족할인제도나 인터넷, TV 등 결합상품 계약도 함께 해지되면서 이에 대한 위약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고도 안내받았다. A씨의 사례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통신사 이동을 희망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금전적 책임을 떠안자 시민단체가 해당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에서 피해당사자인 SKT알뜰폰 이용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참여연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SKT 이동통신가입자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불리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신청서를 통해 결합상품 위약금에 대한 손해보상과 함께 해당 사건 때문에 생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위약금 면제의 근거로 SKT의 5G 이용약관 제43조를 들었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SKT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기본적인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고, 사태 발생 후 피해 구제에도 소극적이어서 가입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귀책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약관 제43조의 귀책 사유가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귀책으로 한정되며, 개인정보 유출은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그러나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론은 SKT가 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2%가 통신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가입자가 해지를 원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SKT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 참여연대는 6개월 안에 분쟁조정신청 결과가 나오면 이후 대규모 2차 분쟁조정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간단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소송절차에 비해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선택했다”며 “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된 실질적 해결이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2025.06.11 I 방보경 기자
국회 교육위, 오늘 '리박스쿨' 현안질의…이주호는 불참
  • 국회 교육위, 오늘 '리박스쿨' 현안질의…이주호는 불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댓글 조작과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파견 등 학교 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관련 보도가 나온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한 빌딩에 리박스쿨 사무실 간판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리박스쿨이 서울 일부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부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 부총리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면서 현안질의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진 등이 출석해 진행될 전망이다.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자손군’(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운영해 온라인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에 이어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에 강사를 파견해 학생들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교육부와 이 부총리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다만 이날 현안질의에 이 부총리는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최근 국회에 보낸 양해 공문에서 “국정 공백을 우려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부 국무위원의 사의가 반려됐고 현재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최소한의 업무만 한시적으로 수행 중”이라며 “향후 정책 수립·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입장에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교육부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되는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교육청·한국과학창의재단과의 합동조사는 전날 마무리됐다. 전체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재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상임위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2025.06.11 I 김윤정 기자
김용태 "국힘, 선거 이긴 정당처럼 행동…정신 차려야" 직격
  • 김용태 "국힘, 선거 이긴 정당처럼 행동…정신 차려야" 직격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는 이 태도가 통탄스럽다”며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이긴 정당 같다는 느낌”이라며 “저희가 왜 졌는지를 당내 구성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왜 우리가 많은 시민께 선택받지 못했는지를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당은 젊은 정치인에 대한 생각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다”며 “제가 선거 때 얼굴마담이었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비대위원장과 선거대책관리위원장을 받고도 어떤 사설에선 얼굴마담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며 “선거 끝나고 특정 분들이 세웠던 계획이나 생각대로 제가 다 따라야 하는 건가. 저는 개혁을 하겠다고 의원님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께 말씀을 드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김 비대위원장은 “개혁안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까지 붙이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저조차도 그 개혁안에 대해 시기와 절차가 옳은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조차도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반대하고 있다”며 “도대체 개혁안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언급하며 “선거 당시에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에 실패해서 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이준석 후보가 왜 나갔나. 우리 당이 젊은 정치인들을 어떻게 대했나”라고 직격했다.이어 “전 이준석 후보처럼 떠나지 않고 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당의 많은 주류와 기득권 의원들이 거부한다면 저도 임기를 채우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김 비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며 “누구도 예상조차 하지 못한 수준의 혁신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속도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이뤄내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25.06.10 I 김한영 기자
동력 얻은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쇄신안 통할까
  • 동력 얻은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쇄신안 통할까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당내 재선 의원들이 10일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에도 의견을 모으면서다. 김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다음 날 의원총회에서 개혁안에 대해 의원들과 정면 승부를 벌일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전날 5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원총회에서도 개혁안과 자신의 임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지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던 김 비대위원장의 국면이 전환되는 모습이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재선 회동에서도 김 비대위원장에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이날 회동에 참석한 재선 의원들에 따르면, 전체 30명 중 과반인 15명이 김 위원장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할 때까지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개혁안의 취지에도 공감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8월 말까지 전당대회 개최 △새 지도부 출범 전까지 김용태 비대위 유지 △비대위원 구성은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 △혁신안 실천을 위한 민심 경청 대장정 등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같은 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들은 아직 중지를 모으지는 못했지만, 개혁안의 전반적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간담회 중 기자들과 만나 “탄핵 당론 무효화에 대해 많은 분들이 끄덕거리는 걸 보면 공감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전애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절반 이상은 비대위원장에 힘을 실어주자는 말씀을 하셨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단일화 잡음 관련 당무감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묻는 질문엔 이 당협위원장은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민주당과 수많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내란세력이라는 인식을 떨쳐낼 수 있겠나”라며 “지금은 그걸 확시하게 정리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데에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개혁안과 관련해 전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는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전 당원에게 개혁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게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이다. 이에 대해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께서 동의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임기 연장에 대한 비판에는 “개혁의 열차는 이미 개문발차했고, 의원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서 임기를 채우는 건 의미가 없다. 개혁을 못 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떠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실시될 여론조사에 본인의 신임 여부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다만 김 위원장과 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여전하다. 한 지도부 소속 인사는 “개혁이라는 것도 방향이 중요하다”며 “본인이 던진 안건을 모두 ‘개혁’이라 정의하고, 이에 반대하면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건 옳지 않다. 개혁안 하나하나에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청취한 당내외 의견을 종합해 오는 11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개혁안 관련 정면 승부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2025.06.10 I 김한영 기자
민주노총, 26년만에 사회적대화 나설까…24일 결정
  • [단독]민주노총, 26년만에 사회적대화 나설까…24일 결정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오는 24일 결정한다. 1999년 사회적 대화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대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회판 사회적 대화 의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신산업에 대비한 교육훈련 강화로 정해졌다.우원식 국회의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의장실)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에 대한 안건을 올려 심의한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조직 내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다음으로 높은 의결기구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중앙위원회보다 한 단계 낮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중앙위원회가 이번 안건을 의결하면 민주노총은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전격 나서게 된다. 민주노총은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으나, 1년 뒤인 1999년 2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리해고 합의에 반발한 대의원들이 합의안을 부결시켰고 민주노총은 이후 대화를 거부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를 우회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민주노총이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시도하는 것은 노동계가 주도적으로 입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그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해 정부 의도가 반영되고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다. 현재 국회판 사회적 대화엔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다.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조합원 여론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조합원 7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원과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회적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85.6%(매우 그렇다 54.7%, 그렇다 30.9%)에 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정부 교섭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으냐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지난해 11월 28일 강원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2024 민주노총 정책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서대웅 기자)민주노총은 최근까지 국회판 사회적 대화 의제를 모으는 작업에 참여해왔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가 노사를 대표해 참여했다. 그 결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노동계 제안)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에 대비한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경영계 제안)가 의제로 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국회판 사회적 대화는 오는 하반기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해 8월 국회의장으로선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사회적 대화 참여를 양 위원장에게 직접 제안했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민주노총에 제안드린다”며 “국회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 허브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행정부 책임으로만 미뤄온 반성에 기초한다”며 “국회는 25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한 행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비판적으로 계승해 역할을 분담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한국형 사회적 대화 방향을 찾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6.10 I 서대웅 기자
돈도 가족도 아니다…'결혼 지옥' 만드는 진짜 원인은 '이것'
  • 돈도 가족도 아니다…'결혼 지옥' 만드는 진짜 원인은 '이것'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부 갈등의 최대 원인이 의외로 ‘말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미국 CNBC는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코넬대와 콜로라도 볼더대를 거친 관계학 전문 심리학자 마크 트래버스 박사가 온라인 여론조사업체 ‘유고브’(YouGov)의 성인 1000명 대상 설문 조사를 분석해 도출한 ‘커플들이 가장 자주 싸우는 이유’를 공개했다.가장 흔한 갈등의 원인은 말투였다. 조금 높아진 목소리, 비꼬는 말투, 대화 중 눈을 굴리는 행동 등은 겉보기엔 사소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무시나 경멸로 느껴질 수 있다.트래버스는 “그 말투는 기분이 상해. 다시 이야기해줄 수 있어?”처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갈등을 부르는 두 번째 원인으로는 가족문제가 지목됐다. 배우자가 시댁이나 처가의 편을 들 때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 방식을 두고 다투는데, 이는 자신의 핵심적인 신념이 무시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트래버스는 “당신은 내 파트너야. 우리 둘 다를 존중하는 방법을 함께 찾자”와 같이 관계의 중심이 ‘배우자’임을 확인시키는 말이 도움이 된다고 기고문에 적었다.집안일도 부부 갈등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은 집안일 때문에 싸우는 것이 단순히 집안일 그 자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불균형한 가사 분담에 있다.연구에 따르면 보통 한 사람이 집안일을 대부분 떠맡게 되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옷을 개고 요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 관리, 공과금 정리, 가족 모두의 안부까지 챙기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그러나 이런 ‘보이지 않는 짐’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된다.트래버스는 “내가 몰랐던 걸 이제 알았어, 고마워”처럼 인정의 한마디만으로도 갈등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후 함께 현실적인 분담 방식을 찾아야 한다.마지막 순위를 차지한 갈등 원인은 대화방식의 차이였다. 트래버스는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는 감정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처음엔 집안일이나 가족 문제로 시작했지만, 상대가 방어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 대화의 초점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이다.트래버스는 성공적인 부부들이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5초 규칙’을 소개했다. 그는 “내가 왜 속상한지 너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같은 말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도 덧붙였다.트래버스는 “대부분의 커플은 같은 것을 원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내 편이 되어준다는 확신이죠. 그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2025.06.10 I 김민정 기자
김건희 측 “명태균 의혹 관련 혐의, 성립 안 되거나 모순”
  • 김건희 측 “명태균 의혹 관련 혐의, 성립 안 되거나 모순”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제기된 범죄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9일 검찰에 제출했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검찰이 의심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 등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모순된다는 것이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에 제출했다.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하지만 김 여사 변호인은 명씨가 이전부터 개인적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반복 해왔고, 김 여사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봤다 하더라도 이를 정치자금 대신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담았다. 정치인과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미리 받아보는 관행과 같다는 취지다.아울러 김 여사 측과 명씨 사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채무의 면제·경감’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밖에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뇌물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여당의 공천’이 대통령 직무가 아니며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에 경제적 가치도 없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위력 업무방해죄 역시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이 공천 결정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 여사 측은 ‘여당 공천’이 대통령 직무여야 성립하는 뇌물죄와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해야 성립하는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김 여사 관련 의혹이 단순 의혹이나 합리성이 결여된 추측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담겼다.김 여사 측은 검찰이 요구한 대면조사가 장시간 이뤄질 것을 우려해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다.검찰은 대면조사 필요 입장을 계속 전하고 있지만 일정은 아직 조율되지 않았다.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김건희 특검법이 곧 국무회의를 통과해 출범을 앞둔 만큼, 김 여사 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09 I 김진수 기자
일본인 10명 중 6명 “李 대통령 취임 후 한일관계 변화 없을 것”
  • 일본인 10명 중 6명 “李 대통령 취임 후 한일관계 변화 없을 것”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일본인 10명 중 6명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관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NHK는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18세 이상 1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관계에 대해 응답자 59%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한일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견해는 24%였다. 또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5%였다.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6%포인트 상승한 39%였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48%에서 6%포인트 하락한 42%로 집계됐다.아울러 집권 자민당 지지율도 전달 대비 5.2%포인트 오르며 31.6%를 기록했다. 다른 정당 중에는 입헌민주당 지지율이 5.8%로 가장 높았다.NHK는 내각과 자민당 지지율 상승 원인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21일 취임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급등한 쌀값을 잡기 위해 ‘반값 비축미’를 내놓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조사에서 고이즈미 농림상이 비축미 방출 방식을 기존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꾼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은 74%에로 집계됐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21%였다.미일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50%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44%는 ‘기대한다’고 답했다.
2025.06.09 I 김진수 기자
‘리박스쿨 협력단체’, 교육청 보조금으로 ‘뉴라이트 책‘ 100권 구매
  • ‘리박스쿨 협력단체’, 교육청 보조금으로 ‘뉴라이트 책‘ 100권 구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리박스쿨’의 협력 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부산시교육청의 보조금으로 ‘뉴라이트 책’을 구매하고 서울에서 북 콘서트를 연 것으로 파악됐다.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관련 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한 빌딩에 리박스쿨 사무실 간판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대한교조에 지원한 금액은 총 2400만원에 달한다. 대한교조는 2400만원 중 1600만원을 교사 대상 인문학 강의와 교양 프로그램인 ‘사계절 공부하고 나눠주기 아카데미’에 사용했으며 나머지 800만원은 지난해 4~11월까지 진행된 ‘엑스포 자유시민교육’에 썼다. 엑스포 자유 시민 교육 사업 예산 중 368만 7000원이 ‘자유시민 교육에 적합한 도서 선정 및 보급’을 위한 북 콘서트에 사용됐으며 이중 243만원은 대한교조에서 자체 출간한 책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100권을 사는 데 투입됐다. 대한교조는 해당 책 100권을 구입한 영수증을 정산보고서에 넣기도 했다. 대한교조가 지난해 9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출판 기념회 포스터. (사진=대한교조 SNS 갈무리)‘대힌민국 사회 교과서’ 집필진에는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교사 9명과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를 비롯한 교수 6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후 대한교조는 지난해 9월 28일 서울시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극우 뉴라이트 교과서 구매에 국민의 혈세가 사용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확인된 사례 외에도 부적절한 집행 내역이 있는지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위법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전했다.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스쿨’을 줄인 것으로 초등학생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댓글 조작팀을 꾸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일 리박스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대표인 손효숙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손씨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당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을 운영,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를 받는다.교육부는 지난 1일 자로 손 대표를 장관 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했으며 늘봄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는 오는 13일까지 시도교육청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2025.06.09 I 이재은 기자
교육부·전국 교육청, '리박스쿨' 전수조사 13일까지 마무리한다
  • 교육부·전국 교육청, '리박스쿨' 전수조사 13일까지 마무리한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댓글 조작 의혹으로 논란이 된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의혹과 관련한 늘봄 프로그램 전수조사를 오는 13일까지 마무리한다. 현재는 조사 중간단계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가 완료되더라도 결과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한 빌딩에 리박스쿨 사무실 간판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구연희 교육부대변인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번달 중순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늘봄 프로그램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부·전국 17개 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늘봄 프로그램 대상 전수 조사를 벌인다. 현재는 조사 중간단계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종료 후에도 발표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구 대변인은 “현재는 조사 중간단계로 발견된 특이사항은 없다”며 “조사 종료 후 특이사항이 발견되더라도 보완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탓에 결과 발표는 6월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리박스쿨이 강사를 공급한 ‘한국늘봄연합회’ 관련 프로그램이 이들 학교에서 운영된 것을 파악한 데 따른 조치다. 구 대변인은 “조사가 마무리된 후 특이사항·문제가 있을 경우 추가 현장조사, 관계자 면담이 필요하다”며 “조사는 내일 종료되지만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사태 이후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내용과 강사 활동 내역, 학부모 민원 제기 여부 등이 포함된다.한편 오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리박스쿨 관련 현안질의를 예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리박스쿨이 여론 조작에 이어 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를 딴 이름의 극우 성향의 역사교육단체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자손군’(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운영해 온라인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5.06.09 I 김윤정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李 대통령 국정 잘할 것”
  • 국민 10명 중 6명 “李 대통령 국정 잘할 것”[리얼미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통령실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응답자 58.2%가 ‘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5%, ‘잘 모르겠다’는 6.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긍정 전망 수치는 과거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리얼미터의 과거 대통령 당선 직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문재인 전 대통령은 74.8%,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윤석열 전 대통령은 52.7%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62.6%, 남성의 53.8%가 각각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가 85.3%로 가장 높고, 대구·경북이 39.6%로 가장 낮았다. 수도권은 서울 57.6%, 경기·인천 59.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76.6%, 50대 70.0%, 30대 57.1%, 60대 50.9%, 70세 이상 48.9% 순이었다. 20대가 41.3%로 긍정 평가가 가장 낮았다. 이 대통령이 먼저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는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이라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검찰 개혁 및 사법개혁(20.4%)’,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12.8%)’, ‘정치 개혁 및 여야 협치(8.3%)’,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4.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8.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대통령 국정수행 전망(자료=리얼미터)
2025.06.09 I 황병서 기자
'샤이 표심' 제대로 예측 못한 이유
  • '샤이 표심' 제대로 예측 못한 이유[이택수의 여론 읽기]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틀리기가 맞히기보다 더 어려운 대통령선거 출구조사가 이번에 크게 빗나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실제 득표율 보다 더 잡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덜 잡혔다. 왜 빗나갔을까. 결론은 샤이(Shy) 표심 때문이다.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은 79.4%로 지난 20대 대선보다 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득표율은 이재명 대통령이 49.42%, 김문수 후보가 41.15%로 집계돼 1·2위간 격차가 8.27%p로 나타났다. 방송 3사는 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입소스 3개사에 출구조사를 맡겼는데 종편 포함한 방송사 예측 중 가장 격차가 컸다. 방송 3사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51.7%, 김문수 후보 39.3%로 예측, 두 후보 간 격차가 12.4%p로 실제 득표율 격차와는 4.13%p나 차이가 났다. 출구조사라고 했지만 사전투표 출구조사 불가 규제 때문에 전화면접 조사와 혼용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우세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보다 2.28%p 더 높게 예측했고 열세 후보인 김문수 후보는 1.85%p 더 낮게 예측했다. 전형적인 샤이 열세 표심, 샤이 보수 현상이 나타난 결과다.종편 방송 JTBC와 채널A도 격차가 있었는데 각각 메타보이스, 리서치앤리서치가 맡아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했다. JTBC-메타보이스 조사는 실제 득표율 격차와 2.9%p 차이가 있었고, 채널A-리서치앤리서치 조사도 실제 1·2위 득표율 격차와 3.9%p의 차이를 나타냈다. 양 조사 모두 1만 명 이상을 표본으로 한 대규모 조사였는데도 격차가 컸다.예측 조사의 형태는 아니었으나 선거일 직전 3000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방송인 김어준이 설립한 여론조사꽃의 조사도 실제 1·2위 격차와 7.5%p 차이를 보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잘 맞았으나 김문수 후보 표심은 잘 안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샤이 보수 표심을 잡아내지 못한 것이다. 역시 전화면접 조사였다.반면 유일하게 전화면접 조사 방식이 아닌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조사한 리얼미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50.1%(47.9∼52.3%), 김문수 후보 41.5%(39.3∼43.7%)로 예측, 1·2위간 격차 8.6%p로 실제와 불과 0.33%p 차이로 가장 정확했다. 이러한 차이는 서두에 언급한 샤이 표심 때문이다. 이번 방송 3사 출구 조사는 본투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 8만 14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p였다. 이 조사에 16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문제는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하지 못하는 선거법 때문에 1만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로 시행했다는 사실이다. 과거 출구조사도 비밀투표 방식이 아닌 면접원이 구두로 투표자에게 직접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물었을 때 샤이 표심이 많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하자 모의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넣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정확도를 높였다. 이번에 사전투표를 한 34% 가량의 유권자들에게 출구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못하고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즉 직접 처음 통화하는 면접원이 생판 모르는 유권자에게 지지후보를 물으니 샤이 표심을 잡지 못하게 된 것이다.반면 자동응답방식은 처음 통화하는 면접원에게 지지후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비밀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샤이 표심을 잘 잡게 되는 것이다. 이번 리얼미터의 자동응답방식 조사에서 열세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을 가장 정확하게 맞춘 이유다. 더구나 컴퓨터로 조사하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어 이번 조사는 1000만원 예산으로 수행했다.비싼 게 반드시 고급은 아니고 정확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론조사다. 여론조사도 가성비 시대다.
2025.06.09 I 최은영 기자
‘사퇴 불가’ 못 박은 김용태 “9월 전대까지 현 비대위 유지”(종합)
  • ‘사퇴 불가’ 못 박은 김용태 “9월 전대까지 현 비대위 유지”(종합)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고, 9월 초 안에 새로운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당 개혁에 나섰다. 그러면서 오는 6월 30일 예정된 비대위원장 임기 종료를 연장해 전당대회 전까지 당의 개혁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선 참패 이후 당 안팎에서 일었던 지도부 총 사퇴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9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 체제 유지 여부’와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 친윤(親윤석열), 친한(親한동훈)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따라 계파간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개혁 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패배 이후 차기 지도부 체제를 놓고 ‘현행 비대위 체제 연장’, ‘새 비대위 구성’, ‘전당대회 조기 개최’ 등으로 당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9월 전당대회 개최와 현행 비대위 유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의 분란을 막고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당내 개혁 과제 완수가 사퇴보다 먼저라는 게 김 비대위원장의 판단이다.김 비대위원장은 당내 탄핵 찬성·반대 세력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고, 향후 3년간 공식적인 장소에서 탄핵 찬반을 이유로 서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해당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당론투표 사안에 대해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黨心)과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민심(民心)이 모두 반영되는 절차도 구축한다. 대선 경선과정에서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려 했던 진상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도 묻기로 했다.특히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주는 ‘상향식 공천’ 개혁안도 제시했다. 그는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공천권의 민주화이다. 최고권력자에게 실질적인 공천권이 있는 정당에 민주주의는 없다”며 “줄 서는 정치를 청산하고 원칙있는 정치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제2의 계엄, 제2의 윤석열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사퇴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그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인데 9월 전당대회 전까지는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라며 “당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당헌 당규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들을 검토하겠다”며 임기 연장 의지를 보였다.또한 지난 5일 사퇴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 인선 이후에도 주도권을 쥐고 당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6월 16일 선출될 신임 원내대표가 향후 체제에 대해 결정해야 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분으로 교섭단체 장으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고 비대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다”며 “누가 더 정당성이 있는지 생각해달라”고 답했다.김 비대위원장의 비대위 체제 유지와 전당대회 시기 등 당의 진로는 9일 열리는 의원총회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계파 색채가 덜한 중립 성향 의원들이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에 힘을 실어주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의원들로부터 신임을 받는다면 이달 30일까지인 김 위원장의 임기가 전당대회까지로 연장될 수 있다. 반면 의원들이 비토한다면 이미 사의를 밝힌 권 원내대표, 비대위원들과 함께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2025.06.08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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