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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후보자 "사형제 폐지 이르다…국민 법감정 살펴야"
  • 조희대 후보자 "사형제 폐지 이르다…국민 법감정 살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실상 사문화된 현재의 사형제와 관련해 ‘폐지 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사형제 폐지는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4일 조희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질의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정도,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효과, 국제적 기준 및 동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한 검토를 거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그는 다만 “연쇄 살인이나 테러 등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의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70%에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 단계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사형제도의 폐지는 사형제도를 대체할 만한 종신형 제도 등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집행이 언제든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 재정비를 지시하는 등 사형제 부활을 암시하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형제 존치 논란이 있고,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법감정을 살피고 집행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던 사형이 다시 집행된다면 법원에서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고려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시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 국제적 기준 및 동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연구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3.12.04 I 성주원 기자
대기업 2곳 중 1곳 "내년 투자계획 미정…경영 불확실성 탓"
  • 대기업 2곳 중 1곳 "내년 투자계획 미정…경영 불확실성 탓"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고금리·고환율과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내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아직 내년도 투자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들 중 내년 투자 확대를 전망한 기업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됐다.매출액 500대 기업 2024년 국내 투자계획. (자료=한경협)4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국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131개사)의 55.0%는 △내년도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49.7%) △투자 계획이 없다(5.3%)고 답변했다.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45.0%)을 대상으로 내년 투자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61.0%)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고 △올해보다 투자를 확대(28.8%)할 것이라는 응답이 △축소(10.2%) 응답보다 많았다.지난해 12월 한경협이 진행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투자 계획이 미정인 기업 비중은 지난해 대비 증가(2022년 38.0%→2023년 49.7%)했으나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에서 투자 확대 응답기업의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 증가(2022년 13.5%→2023년 28.8%)했다. 반면 축소 응답기업의 비중은 감소(2022년 19.2%→2023년 10.2%)했다.불확실한 경영 환경으로 투자를 미루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지만 지난해보다 많은 기업들이 자사 경쟁력 제고와 미래 시장변화 대비를 위해 투자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내년에 투자 확대를 계획하는 기업들은 주요 이유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37.3%)를 꼽았으며 그 외 △내년 경제전망 양호(25.5%) △업황 개선 기대감(15.7%) △불황기 적극 투자로 경쟁력 확보(7.8%) 등을 지목했다.반면 내년도 투자 축소를 계획하거나,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미정 포함)은 그 이유로 △불투명한 경제 전망(31.6%) △원가 상승 리스크 확대(26.6%) △금융시장 위축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14.3%) 등을 꼽았다.내년 기업 투자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은 △고금리 지속(33.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환율·고물가 지속(24.2%) △글로벌 경기 둔화(21.6%) △민간부채 위험(9.4%) 순으로 조사됐다.한경협은 “물가가 최근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한국은행 목표물가 수준(2.0%)을 상회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기업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가 회복돼 투자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 3개사 중 1개사(32.8%)가 △2024년 하반기로 응답했으며 △2025년은 19.8%, △2024년 상반기는 12.2%로 나타났다.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투자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4 I 최영지 기자
'바이든을 버려라'…뿔난 무슬림들 대선 낙선운동
  • '바이든을 버려라'…뿔난 무슬림들 대선 낙선운동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내 무슬림(이슬람교도) 지도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낙선 운동에 돌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親)이스라엘 외교정책에 반발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에서 굵직한 경합주를 중심으로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미시건주, 애리조나주, 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네바다주, 펜실베이니아주의 무슬림 지도자들은 이날 미시건주 디어본에서 ‘바이든을 버려라’(AbandonBiden)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지난 10월 31일 미네소타주에 있는 무슬림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도록 요구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애리조나주, 위스콘신주, 플로리다주, 펜실베이니아주 등으로 확산했다.이번 집회를 조직한 자일라니 후세인 미네소타주 미·이슬람관계위원회(CAIR) 이사는 “팔레스타인 가족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죽임을 당했다”며 “휴전 촉구의 의지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과 무슬림 미국인들간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더 화나는 것은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다느 점”이라며 “그에 대한 분노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강조했다.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아랍·흑인·아시아계를 포함한 미국 내 무슬림 인구는 약 345만명이다. 아랍계미국인연구소 집계를 보면, 직전 2020년 대선 때 무슬림의 59%가량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 게다가 사실상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인 미시건주(최소 27만8000명), 애리조나주(최소 6만명), 조지아주(최소 5만7000명) 등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번 전쟁을 겪으며 분노에 찬 무슬림들이 내년 미국 대선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주요 경합주에서 무슬림들이 기권하거나 공화당을 지지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3.12.03 I 김정남 기자
 누가 국가를 '대표'해야 하는가
  • [스포츠 시선] 누가 국가를 '대표'해야 하는가
  • 최근 전 연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안준철 스포츠 칼럼니스트] ‘태극마크를 단다.’ 스포츠 선수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운동을 업으로 삼는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국가대표를 목표로 할 것이다. 국가대표로서 올림픽과 같은 세계 무대를 누비고 장면을 꿈꿀 것이다.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된다는 것은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도 함축돼 있다. 국가가 보증한 실력, 여기에 따른 명예를 얻을 수 있다. 단순히 명예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거나 인상 깊은 활약을 보이면, 좋은 조건에 해외 무대로 진출하거나 방송, CF 출연 등 인기와 부를 얻기도 한다.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자리인 만큼 실력뿐 아니라 국가대표로서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를 보면 더 그렇다.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회는 불법 촬영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된 황의조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의조 논란’은 지난 6월 황의조의 성관계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며 발생했다. 당시만 해도 해당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퍼뜨린 유포자에 대한 공분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촬영이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포착돼 황의조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쟁점이 되는 불법 촬영 여부에 대해선 황의조 측과 영상 속 여성 측의 의견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이 와중에 황의조는 지난달 21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중국전 후반 27분에 교체 출전하며 논란이 가중됐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들며, 황의조 기용에 대해 해명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범죄 혐의가 있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론의 역풍은 거셌다. 결국, 축구협회는 여론에 무릎을 꿇었다.사회적인 물의, 구체적으로 범죄에 연루된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개인적인 일탈, 징계, 범죄 연루에 따라 국가대표가 박탈되거나 정지되는 일은 쉽게 관찰할 수 있다.프로야구 선수 안우진(24·키움)은 2017년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폭로가 나온 지 3개월 만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3년을 받았다. 3년 이상 자격정지를 받으면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주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사실상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가 없다.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사실이 폭로돼 비난의 중심에 섰던 여자 배구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는 국가대표 자격이 영구 박탈됐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김민석, 정재웅, 정재원, 정선교도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선수 자격이 정지됐다. 이들은 대표팀 훈련 기간 중 진천 선수촌 인근에서 음주 및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고, 사법처리를 받았다. 강력 범죄에 연루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가대표에서 쫓겨나는 것은 한국만의 일도 아니다. 프랑스축구협회도 간판 공격수 카림 벤제마(36·알 이티하드)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팀 동료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자 6년 동안 대표팀에 불러들이지 않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안토니도 지난 9월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브라질 대표팀에서 제외됐다.다만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한국의 정서가 너무 민감하고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의 대립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해당 범죄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클린스만 감독도 언급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범죄를 저질렀다고 국가대표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중대 범죄 등에 따라 자격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도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범죄를 저지른 선수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국가대표로 선발하기도 한다.중요한 건 명확한 기준이다. 그리고 형평성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괄적으로 적용해 처리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수들 스스로 국가대표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대표로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국가대표에 걸맞는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서는 일반 대중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의무감도 갖춰야 한다. 이는 체육 단체 차원에서 국가대표로서 갖춰야 할 글로벌 에티켓, 사회적 책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더 나아가서는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는 중책을 지녔다고 의식해야 한다. 민간 외교를 멀리 찾을 필요가 없다. 스포츠 분야에서 국가대표의 경쟁과 우호 증진을 통해 국가 이미지나 국가 브랜드가 상승하는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제적 인물들이 국가대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또 멀리해야 하는 이유다.
尹대통령 지지율 32%…전주대비 1%p 하락
  • 尹대통령 지지율 32%…전주대비 1%p 하락[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최근 민생 경제가 어려운 데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불발되면서 외교 성과에 대한 불신이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11월 5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11월 4주)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의 격차는 28%포인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9%), 70대 이상(63%)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5%)과 30·40대(70%)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9%, 중도층 23%, 진보층 10%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4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6%) △전반적으로 잘한다(5%) △국방/안보(4%) △경제/민생, 공정/정의/원칙(이상 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21%) △외교(14%)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7%) △독단적/일방적, 소통미흡(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소수 응답 중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새롭게 포함됐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01 I 박태진 기자
'반값 위스키' 물 건너갔다…증류주 종량세 도입 좌초
  • [단독]'반값 위스키' 물 건너갔다…증류주 종량세 도입 좌초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주류업계가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탄력을 받았던 증류주 종량세 도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좌초됐다. 이에 따라 국산 반값 위스키를 시중에서는 당분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국내 증류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던 국산 주류에 대한 기준판매율 제도는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위스키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5월 말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해당 개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내 주류시장에 수입 위스키 열풍이 거세지면서 국내 주류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우리 술을 값싸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간 증류주는 과세대상의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종가세를 적용했다. 리를 과세대상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종량세로 전환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통상 원가가 높아 세 부담 또한 높은 전통 증류식 소주나 국산 위스키에 양을 기준으로 한 종량세를 적용, 세 부담을 줄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를 이끌겠다는 것.반면 대중주라 불리는 희석식 소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16일 고 의원이 주최한 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희석식 소주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종량세 전환은 대중주인 희석식 소주의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소 국산 증류주 업체들을 힘든 경쟁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냈다.결국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희석식 소주가 받을 충격을 고려해 증류주 종량세 도입을 당분간 미루기로 결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나서 내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여러 주종의 고른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내년 기재부 주도 연구용역을 통해 주세개편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앞서 고 의원 간담회에서도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방향과 주세개편의 필요성 등 주종간 다양한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기재부가 국산 주류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증류주 종량세 도입의 대안으로 내세웠던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 적극 추진키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만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손보고 국세청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예정이다.국산 주류는 그간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더한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증류주의 경우 72%)을 곱해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로 인해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제외한 수입신고가와 관세만 관세표준에 포함하는 수입 주류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국내 주류 제조원가에서 일정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 세금 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이같은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노조 "김정호 경영실태 폭로 내용, 준법위가 조사해야"
  • 카카오 노조 "김정호 경영실태 폭로 내용, 준법위가 조사해야"
  • 카카오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 참여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동그라미 왼쪽)과 김정호 경영지원총괄(동그라미 오른쪽). (사진=카카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 내부에서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총괄의 폭로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카카오 노동조합이 외부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카카오 크루유니언(이하 카카오 노조)은 지난 29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크루의 눈으로, 크루의 눈높이로 바라봅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김 총괄이 폭로한 경영진의 특혜와 비위행위는 독립기구인 준법위에 조사를 요청해 팩트체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올해 카카오 공동체 크루(직원)들은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으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책임하게 특권과 특혜를 유지한 경영진이 있다면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카카오 노조는 “뜨겁게 이슈가 된 경영진의 특혜 또한 크루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경영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소수에 의해 합리화됐기 때문”이라며 “과연 그렇게 독단적으로 운영해 살림살이가 나아졌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반복해선 안 된다. 소수의 경영진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변화는 불가능하다”며 “다수의 공감과 합의 없이 소수 경영진의 결정에 의해 변화가 추진된다면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욕먹을 만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 보호 어려워져”노조는 김 총괄의 폭언과 욕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부합되며 어떤 좋은 의도가 있었거나 실수라고 해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 역시도 준법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욕먹을 만했다는 상황에 다라 허용하게 된다면 크루들은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보호받기 어려워진다”며 “이번 (김 총괄) 행위는 여론재판이 돼서는 안 되며 특혜·비리 척결과 다른 측면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는 아울러 경영쇄신위에 일반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비상경영회의 관련 뉴스를 읽어보아도 구체적 문제사례나 해결책이 공개되지 않고 크루들에게 회의 내용이나 아젠다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공동체 경영진은 최근 카카오 재무그룹장의 법인카드 남용사건에서 보듯이 이미 자체적인 자정능력을 잃었기에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과 다수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크루들의 눈으로, 크루들의 눈높이에서 불의, 불공정, 불합리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카카오 노조는 경영진에 대해 대대적 인적쇄신도 요구했다. 노조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기존 경영진으로부터 발생했다. 문제를 발생시킨 경영진들이 스스로 쇄신안을 만드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며 “진정한 쇄신은 그 과정부터 새로워야 한다. 사익을 추구하다 무책임하게 사라지는 사람이 아닌 과오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카카오. (사진=이데일리DB)◇회의 중 욕설…“800억대 공사 업체 선정을 결재도 없이” 앞서 김 총괄은 지난 22일 제주도 본사 유휴 부지를 이용한 ‘제주도 프로젝트’ 관련 임원 회의 과정에서 “이런 개X신 같은 문화가 어디 있나”라고 욕설을 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8일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외부로 알려지며 언론에 보도됐다. 김 총괄은 언론 보도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시 욕설 사실을 인정하며 ‘업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나온 한 번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장문의 글을 통해 욕설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카카오 내부의 경영 실태의 문제점을 폭로했다.그는 공사대금이 최대 800억원에 달하는 업체를 특정 임원이 결재나 합의도 없이 선정하는 등 경영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다 나온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해당 발언 직후 회의 참석자들에게 세 차례 사과했다고 전했다.김 총괄은 하루 뒤에도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시작한 ‘법인 골프회원권’ 매각 과정에서 겪었던 내부 반발을 언급하며 “두 달간 정말 전쟁 수준의 갈등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주말 저녁에도 골프의 필요성에 대한 하소연 전화가 이어졌다. 심지어 ‘브랜든(김 총괄 영문명)은 골프를 안 쳐봐서 이쪽에 대해 뭘 모르는 거 같다. 답답하네 정말’(이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네이버 공동창업자…사회적기업 이끌다 김범수 요청에 합류김 총괄은 언론을 통해 데이터센터와 서울아레나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카카오는 현재 이와 관련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부동산 개발을 총괄하는 자산개발실 오지훈 부사장과 직원 11명은 전날 카카오 내부 전산망에 올린 공동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제주도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의 결재를 모두 거쳤다고 반박하며 김 총괄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네이버 공동창업자인 김 총괄은 네이버 등에서 함께 근무한 30년 지기인 김범수 위원장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 카카오 내부 혁신 작업을 위해 지난 9월 중순 카카오에 합류했다. 네이버를 떠난 후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운영에 전념해 온 그는 카카오 합류 후 급여를 사실상 받지 않고 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주요 공동체 CEO들이 참석하는 경영쇄신위원회는 물론, 독립된 외부 감시 기구인 준법위에도 모두 참여한 유일한 카카오 내부 인사일 정도로 김 위원장의 높은 신임을 받고 있다.
2023.11.30 I 한광범 기자
송영길 신당 ‘지지 의향 有’ 13.9% …이준석 신당 15.8%에 근접
  • 송영길 신당 ‘지지 의향 有’ 13.9% …이준석 신당 15.8%에 근접 [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아직 수면 아래 있는 송영길 신당(가칭)이 이준석 신당(가칭)과 비교해 만만치 않은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됐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당에 지지하겠다고 의사를 나타낸 비율이 이준석 신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30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를 받아 지난 27~28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조사방법 무선 RDD(97%), 유선RDD(3%)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송영길 신당에 대한 지지층이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리얼미터송 대표가 창당하는 비례대표 신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지지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13.9%였다. 이미 가시화된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 15.8%와 오차범위(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이내였다. ‘향후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24.1%였다. 송영길 신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가진 응답자, 상황에 따라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38%에 달한 것이다. 명확하게 ‘지지 의향이 없다’고 반대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57.7%였다. 리얼미터 측은 송영길 신당은 이준석 신당과 달리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지지도가 크게 바뀌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민주당 지지자(446명) 중에 ‘지지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인 24.5%였다. 민주당 주된 지지층인 40대를 중심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였다. 출처 : 리얼미터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의향 있음’ 비율은 15.8%였다. 향후 상황에 따라 지지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응답자 비율은 34.8%를 기록했다. ‘지지의향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응답자 비율도 61.8%에 달했다. 이준석 신당 지지층은 남성과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약한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지지 비율이 높았다. 이 지역 ‘지지의향이 있다’ 응답자 비율은 23.2%였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비율이다. 다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386명) 가운데 이준석 신당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8.3%에 불과했다. ‘향후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인 응답자도 11.7%였다. ‘지지의향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76.6%였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거대 양당에 대한 불만족감이 비례신당 지지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들 신당이 각각 일정 부분의 지지율이 있고 양자간 지지층도 겹치지 않는다고 봤다. 두 비례정당이 병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1월 27일(월) ~ 28일(화) 2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고 응답율은 4.4%였다. 조사방법은 무선 RDD(97%)·유선 RDD(3%) 표집틀을 통한 자동응답조사 방식이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활용해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자 기준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1.30 I 김유성 기자
“일흔 넘으면 안 뽑을거야”…월가 거물들 “NO 바이든·트럼프”
  • “일흔 넘으면 안 뽑을거야”…월가 거물들 “NO 바이든·트럼프”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을 비롯해 뉴욕 월가의 거물들이 대선과 관련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제3의 인물을 지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다이먼 회장은 이날 열린 뉴욕타임스 딜북서밋 행사에서 “당신이 매우 진보적인 민주당원일지라도 니키 헤일리도 도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니키 헤일리 전 유엔(UN) 대사는 공화당에서 대선 경선에 참여할 예정인 후보 중 한 명이다.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중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해야 한다는 게 다이먼 회장의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칠고 불안한 이미지를 가진 반면 헤일리 전 대사는 차분한 전달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로이터통신은 전날 미국 보수 성향의 억만장자인 찰스 코크가 공화당 대선주자 중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코크의 슈퍼팩인 ‘번영을 위한 미국인 행동’(AFP액션)은 선거자금 수천만달러와 수천명의 선거 운동원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대신 딘 필립스 하원의원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관련 억만장자인 마이클 노보그라츠 갤럭시디지털 최고경영자(CEO)는 “필립스를 만났는데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인 사람이란 걸 알았다”며 “다른 후보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오랫동안 민주당에 기부해 온 노보그라츠는 “나는 미친 정당이나 아주 오래된 정당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라며 “75세 이상, 심지어 72세 이상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현재 81세인 바이든 대통령과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투자자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는 필립스 의원을 지켜보고 있다며 “바이든은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가 해야 할 옳은 일은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경쟁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월가 거물들의 발언은 고령의 대선 후보들이 맞붙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헤일리 전 대사의 나이는 51세, 필립스 의원은 54세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젊은 편에 속한다.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바이든의 측근들은 나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공평하고 그는 직무를 수행할 만큼 건강하다고 말한다”며 “77세의 트럼프는 다수의 형사 기소를 포함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2023.11.30 I 이명철 기자
'유동성 공급 증권사는 가능'…당국, 공매도 허용 가닥
  • '유동성 공급 증권사는 가능'…당국, 공매도 허용 가닥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에 주문을 넣어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유동성공급자(LP)’들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계속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증권사들로 구성된 LP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행위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장을 교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올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ETF의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를 상대로 불법 공매도 관련 현장점검을 마쳤다. 금감원은 시장조성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봤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를 조사한 검사 결과를 곧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는 LP 공매도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LP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보호 때문이다. 만약 LP의 공매도를 막으면 ETF 거래가 막히거나 가격이 널뛸 가능성이 커진다. LP는 ETF 매수와 매도 양쪽에 주문을 넣어 거래가 발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어서다. ETF는 기초지수나 담고 있는 종목의 주가를 추종하긴 하지만 이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거래 수급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LP가 수급을 원활하게 해야 거래와 가격도 안정화한다.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장조성자와 LP들의 유동성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른 목적으로 공매도를 악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제재할 수 있지만 시장조성 기능 자체를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간 LP의 공매도까지 금지하라고 주장해온 개인투자자들의 여론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예상과 달리 LP가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금융투자협회(금투협)를 통해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의 공매도 매매손익 자료를 전달받고 이들의 수익을 살폈다.자산운용업계도 반발에 나섰다. 운용업계에선 LP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ETF 시장이 망가질 것을 우려해 한국거래소에 주식형 ETF의 거래 중지 요청이라는 초강수까지 고려하고 있다.
2023.11.30 I 김보겸 기자
물 밑으로 가라앉은 501 오룡호...53명은 어디로
  • 물 밑으로 가라앉은 501 오룡호...53명은 어디로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4년 7월 부산 감천항을 떠나 러시아 베링해에 조업중이던 명태잡이 트롤선 501오룡호가 같은 해 12월 1일 오후 5시 20분(한국시간 오후 2시20분)쯤 침몰했다.2014년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의 원양어선 ‘501 오룡호’ (사진=뉴시스)이 사고는 앞서 같은 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슬픔에 잠겨있던 국민들에게 다시 큰 충격을 안겨줬다.승선원 60명 가운데 단 7명만 구조됐다. 사망자 수는 27명(한국인 6명)이며, 실종자는 26명(한국 5명, 동남아 21명)이다. 해경은 사고 원인에 관해 많은 양의 바닷물이 한꺼번에 선체로 들이닥치면서 제때 배수되지 않아 배가 기울면서 침몰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또 이 과정에서 선장 등 선원들이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파손된 선체를 제 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대형 참사로 번졌다고 밝혔다.선장은 2급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3급 해기사였고, 2등 항해사와 기관장, 1등 항해사 등도 자격 미달 선원으로 드러났다.필수 선원인 2등, 3등 기관사, 통신장은 아예 승선하지 않아 침수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은 적절한 퇴선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양어선 ‘501 오룡호’의 사망·실종 선원 가족들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선사인 사조산업 측은 유가족에게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합의를 종용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사측은 “분위기 때문에 막…. 세월호가 안 났으면 이슈가 안 됐다고. 끝났었다고. 세월호 때문에….”라며 “살아남은 승무원들은 철창에 가야 하는 거야. 승무원이 똑바로 배를 지켜야 하는 거야. 여객선하고 다르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사측은 해당 발언을 한 임원을 파면하고 유가족 측과 합의했다. 한편 사고 발생 6년 만인 2020년 2월 선사 임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1심 판결이 늦어진 데에는 외국인 선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데 애로가 많았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2023.11.30 I 홍수현 기자
“지드래곤 못 봐, 배우 B씨였나…” 유흥업소 실장, 진술 번복했다
  • “지드래곤 못 봐, 배우 B씨였나…” 유흥업소 실장, 진술 번복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마약 소탕에 나선 경찰의 칼끝이 무색해졌다. 당초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로 시작된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한 수사가 A씨의 진술 번복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6일 오후 마약 투약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29일 KBS에 따르면 구속 상태인 A씨는 최근 경찰조사에서 “지드래곤이 직접 마약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며 “지드래곤과 함께 유흥업소를 찾은 배우 B씨가 (마약을) 했을 수도 있다”고 기존 진술을 뒤엎었다.앞서 A씨는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7일 지드래곤이 유흥업소를 찾았고 그 방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당시 화장실에 놓인 쟁반 위에 흡입하고 남은 코카인이 있었으며,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눈이 많이 풀려 있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달 25일 인천경찰청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며 지드래곤에 대한 마약 혐의가 구체화 되는 듯했다. 그러나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손‧발톱 정밀 검사에서 마약 ‘음성’을 받았다.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A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결국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 속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객관적 사실이 입각한 종합한 판단으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태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드래곤은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전 누굴까요?”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 가운데 신곡을 발매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2023.11.29 I 강소영 기자
오세훈, 신계용 과천시장과 '메가시티' 논의…"안양보단 서울 편입"
  • 오세훈, 신계용 과천시장과 '메가시티' 논의…"안양보단 서울 편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과천시의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면담은 김포시장, 구리시장, 고양시장에 이은 네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이다. 과천시는 서울 서초구·관악구와 맞닿아 있고 전체 출·퇴근 인구 중 약 40%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과 밀접한 도시다. 또 서울시 주요시설인 서울대공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과천에 소재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만나 면담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계용 시장은 과천시의 서울 편입이 과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지난주 진행한 대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과 공유하며 논의를 나누었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 24~28일 5일간, 과천시의 서울 편입 등의 찬·반 의견 및 이유에 대한 대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 편입은 찬성(48%)과 반대(50%)가 반반 정도였지만, 안양권 편입은 반대가 86%로 찬성을 압도했다.신계용 시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통합에 동의하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검토를 통해, 과천시민의 권리나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자치시 형태 유지 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신 시장은 오 시장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천은 인구가 8만밖에 안돼 시민들이 서울의 동(洞)으로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자치구보다는 자치시가 자치권 확보차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고 자치시로 편입 방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과천시가 서울이나 안양권 등의 편입에 부정적 여론이 높은데 대해선 ‘도시 브랜드’를 이유로 꼽았다.신 시장은 “과천은 정부청사가 있었고,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아이들 키우기 좋고 환경적으로 깨끗한 그런 도시 브랜드를 지키려는 측면이 강하다”며 “어디로 편입되기 보다는 과천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선 안양권보다는 서울이란 의식도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과천시와도 양 도시의 기본 현황 및 편입 관련 쟁점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이유로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를 언급하며, 시민 불편과 불합리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는 단순히 행정구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시민에게 끼쳐온 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메가시티 정책 논의는 시민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9 I 양희동 기자
'공천 물갈이'되나…與당무감사위 "당협 46곳 컷오프 대상" 권고(종합)
  • '공천 물갈이'되나…與당무감사위 "당협 46곳 컷오프 대상" 권고(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7일 사고 상태를 제외한 204개 당원협의회(당협) 지역구 가운데 46명 당협위원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내에서 하위 20%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가 거론되면서 이날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공천 물갈이’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지난 8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이번 당무감사에서) 총 253개 당협 지역 가운데 사고 당협 등을 제외한 204개 당협을 평가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 253개 당협 가운데 사고 당협 39개와 지난 8월 말 임명된 당협 10개를 제외한 204개 당협을 대상으로 당무 감사를 진행했다. 신 위원장은 컷오프 비율에 대해 “사고 당협을 제외하고 컷오프 비율은 22.5%”라고 밝혔다. 동점자가 나온 경우를 포함하면서 20% 비율을 넘겼다는 설명이다.평가 하위인 46개 당협위원장 외에도 원내 국회의원의 경우도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 비해 개인의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엔 문제가 있다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그는 “지역마다 (정당·개인 지지도 차이가) 다르고 정당-개인 지지도 격차를 어느 정도로 할지 오늘 정하진 못했다”며 “당협 활동 점수가 좋은 경우 여론조사 점수가 낮아도 전체 점수를 더해 (공관위 권고) 사안에서 빠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당초 공개가 예견됐던 당무감사 결과 순위와 명단은 발표되지 않았다. 당무감사위원들 사이에서 ‘오히려 잘하는 당협에 상을 주자. 그러면 더 분발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와 상위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해당 상위권 의원의 요청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최근에 제가 점수가 높은 분들에게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주목받을 때가 아니다’ ‘몸을 낮춰서 지역에서 열심히 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당무감사위가 공식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이데일리 확인 결과 현역 의원 1위는 배현진 의원, 원외 1위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 위원장은 ‘중진과 초선 평가를 다르게 했느냐’는 질의에는 “정성평가를 할 때 당연히 고려된다”면서도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진 않았다”고 했다.이어 “중진 의원들은 결국 해당 지역에서의 정치력이라든지 경쟁력도 함께 올리는 면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약하다면 당연히 평가할 때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신 위원장은 이번 결과가 하위 46개 당협위원장에 대한 공천 배제를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문제가 있다고 권고한 46개 당협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배제할지, 다시 조사할지는 공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당무감사 결과를 두고 공천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3년 만에 당무감사를 재개한 만큼 ‘물갈이’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다.또 앞서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혁신안인 ‘하위 20% 공천 배제’ 이상의 컷오프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내 의원들은 자신이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긴장감을 내비치기도 했다.한 초선 의원은 이번 당무감사 과정에 대해 “깜깜이로 진행되는 방식인데 누가 물갈이를 당하고 누가 낙하산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닌가”라며 “적어도 기준은 명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또 다른 초선 의원도 “이번 당무감사를 하면서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많았다”며 “험지의 경우 당원 수를 모으기 힘든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중앙과 지역을 동시에 잘 챙길 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공정한 평가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당무감사위는 이날 결정된 내용을 이르면 오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조만간 출범할 공관위에도 보고할 방침이다.
2023.11.27 I 이상원 기자
與당무감사위 "지도부에 46개 당협 컷오프 대상 전달"(상보)
  • 與당무감사위 "지도부에 46개 당협 컷오프 대상 전달"(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7일 사고 상태를 제외한 204개 당원협의회(당협) 지역구 가운데 46명 당협위원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이번 당무감사에서) 총 253개 당협 지역 가운데 사고 당협 등을 제외한 204개 당협을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 253개 당협 가운데 사고 당협 39개와 지난 8월 말 임명된 당협 10개를 제외한 204개 당협을 대상으로 당무 감사를 진행했다. 공천 배제(컷오프) 대상이 되는 당협은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 204개 당협 대비 22.5%에 해당한다. 신 위원장은 “당초 하위 20%를 (컷오프 대상으로 전달)하기로 했지만 동점자를 포함시켜 20%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평가 하위인 46개 당협위원장 외에도 원내 국회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 비해 개인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엔 문제가 있음을 총선 공천관리위원회에 공보하기로 했다”면서도 “공관위 출범 전이어서 교체 공보 대상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마다 (정당·개인 지지도 차이가) 다르고 정당-개인 지지도 격차를 어느 정도로 할지 오늘 정하진 못했다”며 “당협 활동 점수가 좋은 경우 여론조사 점수가 낮아도 전체 점수를 더해 (공관위 공보) 사안에서 빠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1.27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뜬금 `대의원제` 개정…비명 "이재명에 유리한 `개딸정당` 만드나"
  • 민주당, 뜬금 `대의원제` 개정…비명 "이재명에 유리한 `개딸정당` 만드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때아닌 ‘대의원제 개정’ 논의에 착수하며 잠잠해졌던 당내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비명(非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사당화’라는 비판을 쏟아냈지만 당 지도부는 확대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당무위서 대의원제 개정안 의결…권리당원 권한 강화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시,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합쳐 70%, 국민 여론조사와 일반당원 여론조사를 합쳐 30%를 반영하기로 하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민주당 권리당원은 120만명, 대의원은 1만6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60 대 1 정도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로 조정하면 권리당원의 영향력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돈 봉투’에 떠오른 대의원제 개정…총선 이후 논의로 잠정 합의했는데문제는 지도부가 이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의원제 개정을 총선을 4개월 앞둔 이 시기에 꺼내 들었다는 점이다. 공천이 목전에 있어 지도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당내 이견이 컸던 대의원제 폐지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천권이 앞에 있으니 다들 얘기 못하는 틈을 타 자기들 멋대로 처리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이걸 토론 한번도 해보지 않고 (중앙위) 온라인 투표로 끝내버리겠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지난 26일 ‘원칙과 상식’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근 (최강욱 전 의원) 징계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개딸들이 화가 났는데, 그걸 달래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이날 당무위에서는 공천 경선 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당헌을 개정하는 김에 함께 처리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도 없이 처리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20 대 1 정도의 (조정은) 당내 공감이 있었다”고 답했다.대의원제 개정은 지난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지며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의원의 표심만 확보하면 당권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대의원제 폐지 요구까지 쏟아졌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제안했다. 당 안팎의 의견그룹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다 지난 8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총선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방탄` 이어가려는 계산? …이재명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해야” 반박‘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사실상의 대의원제 무력화를 통해 ‘개딸(개혁의 딸, 이 대표 강성지지층)’에 휘둘리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마나 갈 거라고 이러는지, 권불삼년(權不三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거늘 어찌 지금만 보이고 3년 후를 못보는지요”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이데일리에도 “이재명 사당화가 완성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원칙과 상식’ 토론회에서 “유튜버 등 일부 (강성 당원의) 목소리, 그리고 팬덤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친명계 지도부를 구성해 당권을 이어가기 위한 포석을 까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친명계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구성돼야 체포동의안 부결 등 ‘방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그간 발언을 아끼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비명계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라고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이 대표는 “그 방향(1인 1표제)으로 가야 하겠지만 단번에 넘어서기 어려운 벽이 있다”며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점을 이해하고 용인해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민주당은 오는 12월 7일 중앙위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3.11.27 I 이수빈 기자
당원 영향력 강화에 힘 실은 이재명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 해야"
  • 당원 영향력 강화에 힘 실은 이재명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대의원대회 관련 대의원제 개정을 추진하자 계파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이 지도부가 추진하는 대의원제 개정안은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례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그 방향(1인 1표제)으로 가야 하겠지만 단번에 넘어서기 어려운 벽이 있다”며 “한걸음씩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점을 이해하고 용인해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당(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입장이 있는 것이 기본이고, 제도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해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3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현행 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합쳐 70%, 국민 여론조사와 일반당원 여론조사를 합쳐 30%를 반영하기로 하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그간 60 대 1 정도였던 비율을 대폭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비명계 의원들은 이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원칙과 상식’ 전문가 토론회에서 “유튜버 등 일부 (강성 당원의) 목소리, 그리고 팬덤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조응천 의원도 이 자리에서 “총선을 앞두고 이거(대의원제)를 가지고 당내 분란 야기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 해서 잠복하는 이슈가 됐다”며 “최근 이재명 대표가 ‘밀린 숙제 좀 해야 되겠다’며 이 이슈를 금요일(24일)에 꺼낸 것 같다. 최근 (최강욱 전 의원) 징계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개딸들이 화가 났는데 그걸 달래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3.11.27 I 이수빈 기자
이재용 회장, 3분기 재계 총수 관심도 1위…정의선·최태원 순
  • 이재용 회장, 3분기 재계 총수 관심도 1위…정의선·최태원 순
  • 데이터앤리서치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 3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그룹) 수장 가운데 온라인상 개인 유저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27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1개 채널 22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 30위 이내 수장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분석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만9445건으로 23명의 수장 중에서 3분기 압도적인 유저 관심도 1위를 기록했다. 기업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뉴스 채널을 제외했음에도 이 회장에 대한 온라인 정보량은 2만 건에 육박, 유저들의 뜨거운 관심도를 방증했다.2위는 6105건 포스팅 수를 기록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차지했다.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개월간 5326건의 정보량으로 3위에 랭크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4684건 포스팅 수로 4위에 자리했다. 그룹 순위(11위)에 비해 정 부회장에 대한 온라인 관심도가 월등히 높은 것은 정 부회장이 SNS에서 팔로워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위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으로 3828건의 정보량을 기록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354건의 포스팅 수로 6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1926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1853건), 이재현 CJ그룹 회장(1690건), 우오현 SM그룹 회장(1528건), 구자은 LS그룹 회장(1236건)이 각각 7~11위를 지켰다.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1220건의 포스팅 수로 12위를 차지했으며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은 3개월간 1028건의 포스팅 수로 13위에 올랐다.13위 이후 총수 정보량은 세 자릿 수 포스팅 수를 보였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860건의 정보량으로 14위를 기록했으며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527건의 포스팅 수로 15위에 랭크됐다. 이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526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459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331건), 허태수 GS그룹 회장(282건), 이해욱 DL그룹 회장(205건),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136건) 순으로 각각 16~21위를 지켰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8건의 정보량을,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5건 포스팅이 포착됐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올 3분기 조사 대상 총수에 대한 개인 유저들의 관심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까이 하락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보조금 문제로 인한 정의선 회장 미국 방문 등 재계 총수에 대한 굵직한 이슈가 많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이슈가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총수 이름’과 ‘그룹사 이름’ 키워드 간에 한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이 나오도록 했다. 개인 의견이 드러나지 않는 ‘뉴스’ 채널은 제외했으며 포스코그룹과 농협중앙회 처럼 법인이 ‘동일인’인 경우는 분석하지 않았다. 포털을 운영하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GS그룹이나 HD현대그룹, 신세계그룹처럼 동일인이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직계가족이나 형제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인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했다.
2023.11.27 I 문다애 기자
민주당,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권리당원 권한 강화 작업 착수
  • 민주당,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권리당원 권한 강화 작업 착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경선 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약화하고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현행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는 경선 시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도록 돼 있다.이번에 올라간 개정안은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0~10%는 경선 득표수의 30%를, 하위 평가자 11~20%는 경선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는 내용이다.당규 개정안은 전국대의원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합쳐 70%, 국민 여론조사와 일반당원 여론조사를 합쳐 30%를 반영하기로 하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이내로 하기로 했다.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겪으며 대의원제 폐지 논의를 한 바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대의원이 권리당원에 비해 과다대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 내홍이 깊어지자 총선 이후로 논의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대의원제 개편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원칙과 상식’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며 “유튜버 등 일부 (강성 당원의) 목소리, 그리고 팬덤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27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 내지는 강성파들은 결국 정치적으로 든든한 배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팬덤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악화시키는 일은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7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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