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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원칙, 노동개혁 브레이크 없다
  • 尹의 원칙, 노동개혁 브레이크 없다[통실호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림 없는 노동개혁을 천명했다. 한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 위협에도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8일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성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소속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에서 이틀 시간을 주면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려오지 않았다”며 “당연히 경찰로서는 상황을 정리해야 해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랬더니 (김준영 사무처장이) 정글도를 휘두르며 저항했고, (경찰이)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오니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으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못하겠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며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말했다.일각의 우려에도 노동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정권 초부터 이어진 노동시장에서의 ‘법과 원칙’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같은 기조는 꾸준히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원칙 대응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의 지지도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건설 현장에서의 각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윤 대통령은 이제 불법 시위에 칼을 빼 들었다.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 대통령실은 국민참여 토론 주제로 집시법 개정을 선택했다. 여론의 추이는 긍정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5~7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시민의 안전 보장과 공공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집회시위법 개정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은 44%였다. 잘 모르겠다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자는 전체의 6%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NBS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다만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23.06.10 I 송주오 기자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한해 감사원 감사 수용…"조속히 의혹 해소할 것"
  •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한해 감사원 감사 수용…"조속히 의혹 해소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인 만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 조형물 모습.(사진=뉴시스)선관위는 9일 오후 2시부터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두고 전체 회의를 열었다. 3시간 40분간 진행된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다만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선관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외부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헌법기관으로서의 중립성·독립성을 이유로 들며 위원 만장일치로 감사원의 감사 거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감사 착수 방침을 밝히고 이날까지 선관위에 3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감사원 직원들은 7일 오전 10시께 선관위 청사를 직접 찾아 오후 6시까지 대기하며 자료를 요청하며 선관위를 압박하기도 했다.한편 노태악 선관위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노 위원장은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본인의 거취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만이 능사인가, 바로 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8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해지는대로 최대한 충실하게 협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9 I 이수빈 기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이어 ‘기밀문서 유출’로 기소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이어 ‘기밀문서 유출’로 기소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 지난 3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데 이어, 또 다른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기밀문서 유출 의혹 관련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연방 법원에 전·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가 내 변호인들에게 내가 기소됐다고 알렸다”며 “13일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유출 사건에서 사유지에 다수의 기밀문건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그에게 7개 범죄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앞서 미 법무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 난입 사태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기밀 문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약 1만3000건의 문서를 압수했는데, 100개는 기밀로 표시돼 있었다. 이번 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 이어 추가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3월 미국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내년 3월25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 중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뤄진 추가 기소여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무고한 사람!”이라며 “이것은 선거 개입이자 사상 최악인 마녀사냥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6.09 I 김상윤 기자
문래동 철공소 이전 추진…영등포구 "4차산업 시설 유치"
  • 문래동 철공소 이전 추진…영등포구 "4차산업 시설 유치"[동네방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가 문래동 철공소 1279개소를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인근으로 한 번에 이전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문래동 철공소)는 지난 1980년대부터 신도림역과 영등포역 사이 경인로를 중심으로,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세운상가 등 도심 제조업체가 이전하며 형성됐다.한때 2500여개가 넘는 관련 업체가 모여 전성기를 누렸으나, 현재는 문래동 1~4가를 중심으로 1279개 업체만 남았다. 기계금속 산업은 특성상 연결 공정이 중요한데,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일부 공정이 폐업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특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한 도시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전망도 좋지 않다. 공장들이 밀집한 문래동 1~3가에서는 재개발을 위한 지구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이다. 4가 23-6번지 일대 94,087㎡는 지난 4월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철공소를 대상으로 공장 이전에 대한 사전 여론 조사를 진행했고, 700개 넘는 업체에서 이전을 찬성했다. 영등포구는 성공적인 이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국회와 관계 부처, 서울시 등을 설득해 이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 이전은 뿌리산업의 보호와 도심 환경 개선, 이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며 “이전 후 문래동 부지에는 4차 산업 관련 시설을 유치해 여의도 부럽지 않은 신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2023.06.08 I 송승현 기자
`천안함 막말` 겹악재…민주당 지지율, 넉달 만에 최저치
  • `천안함 막말` 겹악재…민주당 지지율, 넉달 만에 최저치 [NBS]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에 이래경 혁신위원장 선임 및 낙마 과정에서 불거진 ‘천안함 막말’ 논란까지 악재가 겹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넉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료= NBS)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6월 2주차(6월 5~7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1%, 민주당의 지지율은 26%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각각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2월 3주차 조사(2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이후 20~30대 청년 세대 지지층과 중도층이 이탈한 데 더해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설’ 및 이후 수습 과정에서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민주당의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20대는 19%, 30대는 23%로 전체 평균(26%)을 밑돈다. 중도층 역시 23%의 지지율로 평균 이하의 지지율이다. 아울러 서울 지역 지지율도 23%로 아쉬운 수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윤석열 정부의 중간 시점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에 대한 인식도 팽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3%로, 직전 조사 대비 모두 3%포인트 하락하며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대해 응답자의 50%는 ‘시민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답했고, 44%는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3.06.08 I 박기주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35%…집시법 개정 찬성 50%
  • 尹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35%…집시법 개정 찬성 50%[NBS]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3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자료=NBS)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도 1%포인트 하락한 55%를 기록했다.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결단력이 있음’이 16%로 나타났다.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움’과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이 각각 6%를 보였다. 다만 ‘잘하는 부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9%로 가장 높게 나왔다.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함’이 19%로 높게 나왔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임’(16%),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함’(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잘못하는 부분이 없음’은 13%, ‘무응답’은 7%를 기록했다.주요 정책 평가에서는 외교 부분의 평가 변화가 두드러졌다. 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6%포인트 상승한 41%를 기록했다. 이외 대북 정책 41%, 부동산 정책 37%, 복지 정책 36%, 경제 정책 28% 순으로 나타났다.내년 총선과 관련한 인식에서는 ‘정부여당 지원’과 ‘정부여당 견제’가 각각 43%로 동률을 기록, 팽팽히 맞섰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50%,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44%로 집계됐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주로 60대 이상과 대구·경북, 보수층에서 높게 나왔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40대와 50대, 광주·전라,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6.08 I 송주오 기자
LH 토지보상 지연에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들 단체행동 예고
  • LH 토지보상 지연에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들 단체행동 예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구 지정 2년이 지난 후발 3기 신도시에 대해 당장 보상은 어렵다고 통보했다.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 후발 3기 신도시 주민은 LH가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3기 신도시 개발을 지연하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금융 비용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어 지구지정 철회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LH는 비용 문제로 보상 절차에 따른 지연을, 주민은 이에 반발해 단체 행동을 예고해 보상을 둘러싸고 양측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7일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지의 8개 주민단체 500여명의 주민 토지주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연합 집회를 열고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강력히 규탄했다.주민 단체는 지구별 기본조사(지장물조사) 전까지 정당보상 적시보상을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이 요구를 관철하지 않으면 기본조사 거부 등 지구철회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민단체는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단체 총연합회’를 결성해 사업지연 등의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처럼 주민이 들고 일어선 건 앞서 3기 신도시 사업시행을 전담하고 있는 LH가 광명시흥지구 등 2021년 이후 지구를 발표한 후발 3기 신도시 지구의 사업 추진을 더디게 진행하고 있어서다.앞서 다른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 등을 이미 마쳤지만 후발 3기 신도시는 LH가 최소 2년 늦게 토지보상 등을 진행하겠다며 사업 지연을 발표해서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장은 지난 4월 광명시흥지구 주민단체 대표와의 공식 간담회에서 “LH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건전성 통제를 받고 있어 당장 보상이 어렵다”며 “광명시흥지구는 2025년 말이나 돼야 토지보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들은 지구지정을 발표한 지 2년이 됐는데 앞으로 최소 2년 더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토지도 처분할 수 없어 재산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 2021년 8월 지구 발표된 의왕군포안산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구지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지의 8개 주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단체 총연합회’가 7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연합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후발 3기 신도시 주민단체 총연합회)후발 3기 신도시 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신도시 지구발표 시점부터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토지거래허가제까지 겹쳐 철벽규제를 당하는 상황에서 LH가 돈이 없다면서 토지보상 지연을 현실화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은 대출 이자 부담 가중 등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광명시흥지구 주민단체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구 내 광명시 지역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부채 규모를 조사한 결과 총 408명의 응답자 중 59.3%가 금융권 부채를 안고 있다고 답했다. 1인당 평균 부채액은 5억9786만원에 달해 광명시 지역 토지주 총수 3014명(LH 토지조서)에 대입하면 총액은 1조6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주민대책위 총연합회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중 330만5785㎡(약100만평) 이상 신도시급 7개 지구 중 하남교산 등 5개 선행지구는 대체로 지구발표 2년 내에 토지보상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대상토지 1만5000필지, 조사대상 물건 총2만1000건, 총면적 384만평의 역대 6번째 규모의 신도시로 지구지정 된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7개월 만에 토지와 지장물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조기보상 착수를 요구하는 주민여론이 있어 기본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7 I 김아름 기자
이재명 "라면·김밥 `만원 시대`, 민생 피멍…尹, 정권놀음만 해"
  • 이재명 "라면·김밥 `만원 시대`, 민생 피멍…尹, 정권놀음만 해"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두고 “서민과 중산층에 각자도생을 주문하는데 참으로 몰염치하고 비정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들어섰는데 민생에 피멍이 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대표는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MZ세대의 근심 1위가 ‘먹고사니즘’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서민의 음식인 라면이 소비자 물가지수 14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고 한다. 곧 라면과 김밥 10000원 시대가 오지 않겠냐는 자조석인 한탄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소득 하위 20% 가구 세 집 중 한 집이 소득보다 지출 더 큰, 즉 빚을 내서 살아야 하는 적자가정이라고 한다”며 “수수방관해온 정부는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지역화폐예산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세수가 초부자감세로 절단 나니까 그 문제 해결점을 서민 지원 예산 삭감으로 찾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취약계층 위한 정책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경기 불안과 저성장을 타개하려면 세제 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보다도 ‘정권 놀음’에 집중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것에 대해 “MB(이명박) 정권의 최고실세였던 이동관 특보의 자녀가 당시 하나고등학교 학교 폭력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이었는데 학폭위는 열리지도 않았고 가해자는 전학 후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한다. ‘일단락된 사건이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동관 특보는 MB정권의 언론탄압 선봉장이었다”며 “(정권에) 비판하는 언론인을 ‘좌편향’으로 몰아 낙인을 찍고 보수지를 동원해 여론 조작한 다음 방송에서 (좌파 진행자를) 자연스럽게 퇴출했다. 언론탄압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에 인사참사로 시작한 윤 정권은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2023.06.07 I 이상원 기자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술자리 허언이 불러온 후폭풍
  •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술자리 허언이 불러온 후폭풍[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999년 6월 7일. 대전고검장에 내정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폭탄주가 가미된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조폐공사 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우리가 유도한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했다.앞서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은 1998년 11월 외환위기발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했는데, 공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파업 시 검찰의 대응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미였다.진 전 검사장은 “조폐공사 파업에 대한 대응을 통해 공기업 파업이 일어나면 검찰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노조가 쉽게 무너져버려 싱겁게 끝났다”며 “그냥 두면 조폐공사 구조조정은 2002년에나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사진=MBC뉴스 갈무리)진 전 검사장의 발언은 다음날 언론에 보도되며 곧바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곧바로 진 전 검사장의 대전고검장 내정을 취소하고 면직했다.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도 해임했다.청와대는 진 전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 “취기 중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의와 다른 실언”이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檢 “진형구가 파업유도” vs 특검 “조폐공사 사장이 주도”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후, 같은 해 7월 말 진 전 검사장을 구속한 후 재판에 넘겼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당시 “진 전 검사장이 고등학교 2년 후배인 강희복 당시 조폐공사 사장에게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조 불법파업을 공권력으로 즉각 제압해 줄 테니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며 파업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법원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가 된 진 전 검사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강 전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 개인이든 검찰 조직이든 파업유도 자체가 없었다”며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불법파업에 대해선 민간기업과 똑같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만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미온적이었던 여당은 결국 여론의 압력에 특검을 수용했다. 사상 첫 특검이었다.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강원일 특검은 같은 해 10월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2월 중순 발표된 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 수사와 전혀 딴판이었다. 특검은 “진 전 검사장이 파업유도에 간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결론 냈다. 파업유도 사건의 실체에 대해선 “강 전 사장이 구조조정안을 전격실시해 결과적으로 파업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검찰과 특검의 다른 수사결과로 인해, 한 사건에 전혀 다른 공소장이 작성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은 특검의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진 전 검사장이 파업을 유도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진 전 검사장 측은 “고교 후배인 강 전 사장이 공사문제로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올 때 몇 가지 법적문제에 대해 대답을 해준 것으로서 압력이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한 ‘파업유도’ 발언에 대해선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기자들과 자유로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 파업이 잘 끝에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관여한 것처럼 과장해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통해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강씨와 함께 진실 은폐를 시도하고 있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법원 “파업유도 없었다…인정할 증거 없다”하지만 법원은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2001년 7월 1심에서 진 전 검사장의 ‘파업유도’는 없었다고 결론 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강 전 사장에게 1998년 9월 “좋지 않은 정보보고가 올라온다. 서울이 시끄럽다.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고 말해 쟁의행위에 간여한 점에 대해서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의 이 같은 결론은 강 전 사장의 진술 변경이 결정적이었다. 검찰 첫 조사 당시 ‘진 전 검사장으로부터 압박성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강 전 사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 조사에서 “검찰 진술은 심신이 지친 상태라 잘못된 진술이었다”며 “진 전 검사장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당시 구조조정은 경영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검찰과 진 전 검사장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2005년 4월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은 아울러 특검이 파업유도 몸통으로 봤던 강 전 사장의 경우도 “조폐창 조기 통폐합으로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맞지만 이를 파업을 유도해 생산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냈다. 다만 불성실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불이행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강 전 사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2023.06.07 I 한광범 기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공화당 대선 경선 참여 선언
  •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공화당 대선 경선 참여 선언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5일 공화당 대선 경선 참여를 공식화 했다.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출마 서류를 제출하고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7일 공화당 첫 경선이 진행되는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출마선언 행사를 열 예정이다. 아이오와주는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 내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지역구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사진=AFP)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4년간 부통령을 지낸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복’이었지만,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대통령 선출 마지막 절차인 선거인단 투표 상·하원 인준을 거부하라고 지시하자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던 그는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의사당밖에 교수대를 설치하고 “펜스를 목매달자”고 외치는 등 배신자로 낙인 찍기도 했다. 펜스 전 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팀 스콧 상원의원, 에이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된다. 유력 후보는 역시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최근 공화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력 경쟁후보인 디샌티스 주지사를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있다. 여러 후보자가 난립하면서 반(反) 트럼프 표가 분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정 지지층을 확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경선 때도 공화당 후보 난립으로 35%의 득표로 공화당 최종 후보자가 됐다.다만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치부를 잘 아는 데다, 공화당의 정통 보수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최종 후보자 낙점까지는 변수가 많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06.06 I 김상윤 기자
'美민주당 내 야당' 맨친…내년 대선 제3당 출마 가능성 시사
  • '美민주당 내 야당' 맨친…내년 대선 제3당 출마 가능성 시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도 보수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내년 대선에서 제3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 맨친 미국 상원의원.(사진=AFP)맨친 의원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과 한 인터뷰에서 제3당 소속으로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지 묻는 말에 “아무것도 배제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내 제3지대 정치모임인 노 레이블스(No LAbels)는 내년 대선을 겨냥해 맨친 의원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맨친 의원은 “플랜 B가 있어야 한다”며 “플랜 A가 극좌·극우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극좌·극우를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물론 자당 대선후보로 확실시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모두가 정치(적 이익)를 우선시하지만 난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맨친 의원은 보수 성향이 강한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론 이례적으로 선거 연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인물이다. 미국 상원 의석이 50(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대 50(공화당)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맨친 의원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요건이 원안보다 강화된 것도 그가 탈당까지 시사하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한 결과다. 그는 떼론 지역구의 보수적 성향을 의식, 당론을 깨고 공화당과 힘을 합쳐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은 그에게 ’민주당 내 야당’, ‘상원의 왕’이란 별명까지 붙여줬다.맨친 의원은 내년 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민심 이반을 겪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공화당 소속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와의 상원의원 가상대결에서 54%대 32%로 크게 밀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맨친 의원의 대선 출마가 의석 상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맨친 의원은 상원의원 선거 전망에 대해 “내가 나가면 내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5 I 박종화 기자
尹지지율 다시 40% 밑으로…선관위 논란 등 영향
  • 尹지지율 다시 40% 밑으로…선관위 논란 등 영향[리얼미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줄면서 다시 40%대 밑으로 떨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이 터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5월 30일~6월 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 평가가 전주(5월 4주차) 대비 0.2%p 낮아진 39.8%(매우 잘함 26.3%, 잘하는 편 13.6%)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0.7%p 높아진 57.4%(매우 잘못함 50.3%, 잘못하는 편 7.1%)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17.6%p로 오차범위 밖이다.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5.6%p↑), 30대(2.4%p↑), 농림어업(16.6%p↑) 등에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광주·전라(2.8%p↑), 서울(2.2%p↑), 여성(2.2%p↑), 20대(5.5%p↑), 정의당 지지층(9.1%p↑), 무당층(7.4%p↑) 등에서 올랐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3주(32.6%)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주인 5월 4주차 당시 지지율 40.0%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 4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1주(42.9%) 이후 12주 만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 주 간 선관위의 특혜 채용 논란을 비롯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결과 공방, 서울시 문자 오발령 등 이슈 탓에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리얼미터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 긍정 평가 상승을 이끈 핵심 요인은 외교·안보 이슈였다”면서 “이제 용산은 지지율 추가 상승을 위해선 외교·안보를 기본에 두고 다른 모멘텀을 적극 발굴·제시하는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고민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처리와 야당과의 협치 요구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3.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2023.06.05 I 권오석 기자
  • [사설]혁신 싹 자르고 특권 고집하는 국회, 표 달랄 염치 있나
  • 혁신 모빌리티의 상징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지난 1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치권이 ‘타다’영업을 사실상 금지한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타다는 합법이지만 이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는 모순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런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던 정치권은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 ‘타다금지법’은 태생 자체가 무리수였다. 법원이 검찰 기소 4개월 만인 2020년 2월 타다의 ‘불법 택시 영업’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국회는 1심 판결 고작 한 달 만인 그해 3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직전 여론조사에서 77%가 반대했지만 재석 의원 185명 중 168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건 얄팍한 표 계산 때문이었다. 당시 타다로 생계를 이어가는 운전자가 1만 2000명, 이용자는 170만명에 달했지만 택시 기사 25만명의 결집된 표심이 4월 총선 결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이다. 타다 사태는 우리 정치권의 추한 민낯을 알린 대표적 사례다.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없이 표심에 급급해 기득권과 야합하며 혁신의 싹을 잘라내는 일에 부끄러운 줄 모른다. 모빌리티뿐 아니라 로톡(법률)·강남미인(의료)·삼쩜삼(세무) 등 기득권에 저항해 혁신의 길에 나선 스타트업이 모두 고사 위기에 처해 있지만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모른 척한다. 신구산업이 충돌할 때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의 길을 제시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지만 정쟁과 꼼수로 날 새우는 우리 국회에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각종 특권·특혜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서를 보낸 결과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 등 단 7명뿐이었다고 한다. 여야 공히 선거 때마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지만 모두 빈말일 뿐이다.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혁신의 길은 정면으로 가로막으면서 기득권 유지에만 매달린 이런 몰염치를 다음 총선에선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2023.06.05 I 송길호 기자
민주당 "지금은 공격할 때"…`노동 탄압·반일` 공세로 국면전환(종합)
  • 민주당 "지금은 공격할 때"…`노동 탄압·반일` 공세로 국면전환(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최대치로 끌어 올리며 공세 전환에 나섰다.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 등으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대정부 비판 수위를 높여 여론을 전환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과 상임위원장 내정 등 갈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 참석, 손팻말로 햇빛을 가리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4일 ‘망루 농성’ 중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 진압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진 사건을 강조하며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의 강경 진압을 비판하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건설노동자 탄압·과잉수사 대응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진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대책 기구 구성 필요성을 지도부에 건의했다”며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조만간 통합적 성격의 노동 탄압 대책기구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진 의원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통상적 현안 보고가 아닌 합동 청문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한 양대 노총과 함께하는 투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서영교 최고위원도 “평화 집회는 폭력적으로 진압하면 안 된다는 게 집시법”이라며 “윤석열 정권 노동 탄압은 바로 집회와 시위를 탄압한 것이라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정부·여당 추진한 집시법 개정에 연일 쓴소리를 이어갔다.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서도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서명 운동본부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날에는 부산에서 첫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지역마다 장외 집회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또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국회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와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당 핵심관계자는 “그간 정부·여당으로부터 비판 받은 시점이라면 내주부턴 우리가 공격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법 공천 자금을 조사하는 공천헌금 진상 조사단 추진과 국회의원 코인 보유 전수조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다만 당내 갈등과 관련해 직면한 과제도 산적해있다. 당장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관건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시,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도 부결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도 막막하다. 장관을 지낸 의원이나 전·현직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면서다. 그러나 정청래 최고위원은 “내가 물러나면 다음 타깃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라며 행정안전위원장직 고집하고 있어 당 지도부도 막막한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문제도 체포동의안과 함께 오는 12일 처리해보려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기준을 빨리 마련해 내주에는 모두 선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04 I 이상원 기자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소비부진 부담…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소비부진 부담…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국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상당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최근 식재료비 상승 등 부담이 커져 인건비를 인상하기 힘들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전경련)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하(11.2%) △동결(47.2%) △1∼3%미만 인상(18.8%) △3∼6%미만 인상(13.0%) △6∼9%미만 인상(2.8%) 등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의 동결·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67.5%), 교육서비스업(65.6%)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숙박·음식점업은 최근 식재료비 상승으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관련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자영업자 10명 중 4명(43.2%)은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62.7%)이 가장 높았으며 △운수업(45.5%) △제조업(45.4%) △도소매업(43.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과반(55.0%)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6%, 3~6% 미만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0.0%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18.6%, 3~6%미만 인상 시 15.8%가 판매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36.2%는 이미 현재도 한계상황이며, 최저임금을 1~3%미만 인상할 경우 7.6%, 3~6%미만 인상할 경우 5.2%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자료=전경련)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소폭 높은 5%대 후반(5.9%)으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약 절반(49.0%)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하며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이미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3.06.04 I 최영지 기자
차기 대통령은?…이재명 22% 1위, 한동훈 11%
  • 차기 대통령은?…이재명 22% 1위, 한동훈 11%[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9월 이후 선호도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반등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 대표가 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표의 선호도는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해 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9월 27% 최고 선호도를 찍은 후 하락하던 수치가 처음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로 이 대표의 뒤를 이었다. 지난해 6월 처음으로 해당 조사에 이름을 올린 한 장관의 선호도는 4%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마지막 조사인 지난달 3월에 11%를 기록한 후 현재까지 같은 수치를 유지 중이다.이어 홍준표(5%) 대구시장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호도는 4%로 나타났다. 안철수(2%) 국민의힘 의원, 이낙연(2%) 전 민주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1%), 김동연 경기도지사(1%), 이준석(1%)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비슷한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이번 조사에 응답한 국민의힘 지지층(347명)에서는 한 장관 25%, 홍 시장 9%, 오 시장 7%, 등으로 분산됐다. 한편 민주당 지지층(317명)에서는 이 대표가 54%를 차지해, 이 전 대표(4%)와 큰 차이를 보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2%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1% 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1% 포인트 상승하면서 양당 격차는 3% 포인트 차로 줄었다.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 한국갤럽의 해석이다.한편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 정의당 5%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4%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1%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6.02 I 이상원 기자
전국 최대 반려동물테마파크 '경기 반려마루여주' 오는 7월 개관
  • 전국 최대 반려동물테마파크 '경기 반려마루여주' 오는 7월 개관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오는 7월 경기도 여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이 문을 연다.경기도는 이 시설의 이름을 ‘경기 반려마루여주’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오픈 준비에 나섰다.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도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도민투표 결과와 전문가 심사점수를 합산한 결과 ‘반려마루’가 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 반려마루여주.(조감도=경기도 제공)반려마루는 ‘반려동물이 모여 이야기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도는 반려마루에 경기를 붙이는 것이 적합하다는 전문가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최종 이름을 ‘경기 반려마루’로 결정했다.권역별로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인 만큼 7월 여주에 문을 여는 시설은 ‘경기 반려마루여주’로 하고 화성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이 완성되면 ‘경기 반려마루화성’으로 부른다.경기 반려마루여주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마련한 시설로 반려동물 입양과 보호, 교육에 필요한 5개의 건물로 구성했다.이곳에서는 유기 동물의 무료 분양과 동물 생명 존중 교육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동물 입양·보호공간, 미용·목욕실, 놀이터, 상담실, 사무실,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들어선다.박연경 반려동물과장은 “많은 도민들의 참여로 의미 있는 이름을 갖게 됐다”며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 반려마루여주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3일부터 이틀 간 수원특례시에 소재한 옛 경기도청 팔달청사에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또 하나의 가족, 2023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연다.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기면서 소외된 유기 동물까지 교감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3일 행사에서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의 명칭 공모전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4일에는 방송인 박수홍의 사회로 박성광과 외국인이 세계 각국의 반려 문화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반려인 비정상회담’ 등이 진행된다.
2023.06.02 I 정재훈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5%…전주比 1%p↓
  • 尹대통령 지지율 35%…전주比 1%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30%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지난달 외교 일정을 통한 상승 효과가 멈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5월 3주차에 37%를 기록한 후 2주 연속 하락한 것이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57%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의 격차도 22%포인트로 전주 대비 더 벌어졌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8%), 70대 이상(65%)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대(73%)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1%, 중도층 34%, 진보층 10%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40%) △노조대응(6%) △결단력/추진력/뚝심, 일본 관계 개선, 국방/안보(이상 4%) △주관/소신, 전반적으로 잘한다,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외교(29%) △경제/민생/물가, 독단적/일방적, 일본 관계/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이상 8%)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소통 미흡(이상 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3%) 등을 꼽았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6.02 I 박태진 기자
WBC 기간 음주 인정한 김광현·이용찬·정철원 "팬과 선후배에 죄송해"
  • WBC 기간 음주 인정한 김광현·이용찬·정철원 "팬과 선후배에 죄송해"
  • SSG랜더스 김광현이 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SSG 랜더스필드 더그아웃에서 WBC 음주파문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프로야구가 바람 잘 날이 없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참가했던 야구 대표팀 김광현(SSG랜더스), 이용찬(NC다이노스), 정철원(두산베어스) 등이 대회 기간 술집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김광현은 1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전을 앞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 숙였다. 그는 “WBC 기간 내에 술을 마신 선수는 내가 맞다. 대회 기간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다. 빨리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팀과 엮여 있어서 더 빨리 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이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생각 없는 행동을 했다.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 야구계 선배와 후배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특히 나로 인해 연루된 후배에게 죄송하다”고 반성했다.또한 김광현은 “KBO의 조사 결과에 성실히 조사를 받고, 결과는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면서 “다시 한 번 팬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한 뒤 눈시울을 붉혔다.이용찬도 같은 날 두산베어스와 홈 경기가 열리는 창원NC파크에서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용찬은 “팬들과 모든 관계자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저는 대회 기간 중 휴식일 전날 지인과 함께 도쿄 소재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인근 주점으로 이동해 2시간가량 머무른 후 곧바로 숙소에 귀가했다”고 밝혔다.또한 “이유를 불문하고 국제대회 기간 중 음주를 한 점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KBO (조사) 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김광현의 안산공고 후배인 정철원도 이날 음주 사실을 공개하며 같은 장소에서 사과했다. 정철원은 “프로야구 선수로서,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고서, 야구 팬들과 모든 분들께 너무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숙였다.정철원은 “WBC 대회 중인 3월 10일 일본전이 끝나고 술자리를 가졌다. 대표팀의 좋지 않은 성적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말았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솔한 행동이었다.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더불어 “앞으로는 그라운드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모범이 되고, 팬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선수가 되겠다. 프로선수로서, 공인으로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행동하겠다”면서 “KBO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처벌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다”고 약속했다.발단은 한 유튜버 폭로에서 시작됐다. 이 유튜버는 당시 대표팀 선수 세 명이 대회 기간인 3월 8일과 9일 도쿄의 한 유흥주점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언급된 이틀은 대표팀에 가장 중요한 호주전(3월 9일)과 일본전(3월 10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당연히 야구팬들은 극도의 실망감을 드러냈다. 비난 여론이 쏟아진 것은 당연했다.당시 대표팀을 관리했던 KBO사무국은 발칵 뒤집혔다. 술을 마신 당사자로 지목된 선수 소속팀에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대표 선수를 배출하지 못한 한화이글스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팀에는 소속 선수들에게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사실확인서를 요구했다.KBO 사무국이 경위서를 확인한 결과 지목된 선수들은 술집을 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오사카에서 도쿄로 이동한 3월 7일과 휴식일(3월 11일) 전날인 10일 오후 술을 마셨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튜버가 주장한 3월 8일과 9일에는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반박했다.또한 이들은 출입한 곳이 룸살롱이 아닌 스낵바라고도 밝혔다. 스낵바는 일본에서 서민들이 다니는 보편적인 주점 형태 중 하나다. 맥주나 소주에 가벼운 안주를 제공한다. 여성 종업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술집에 가깝다.선수의 사과와 해명에도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후속 폭로나 또 다른 증거가 나온다면 진실 공방이 더 뜨거워질 수 있다. 게다가 경기 전날이 아니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쏠린 국제 대회 기간 술집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판받을 만하다.일단 KBO 사무국은 경위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어긋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조사위원회를 가동해 후속 조치를 결정할 참이다. KBO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집 중 음주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선수들은 대표 소집 기간 국가대표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KBO 규약 국가대표 운영 의무 규정에 문제 될 수 있다. 술집 출입을 인정한 만큼 어떤 형태든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16년 전 축구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07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대회 당시 일어난 음주사건이었다. 당시 논란에 휩싸인 축구대표팀 선수는 총 네 명. 잉글랜드에서 활약 중이었던 이동국을 비롯해 이운재, 우성용, 김상식 등 고참 선수들이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현지 술집을 방문했다.이들은 대회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술집에서 여성 접대부와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대한축구협회는 “선수들이 접대부를 동반한 채 술자리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불미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이후 이운재, 우성용, 김상식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동국도 서면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협회는 해당 선수 4명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 등 징계를 내렸다. 당시 축구대표팀 사건과 이번 야구대표팀 사건은 유사한 점이 많다. 대회 도중 숙소를 나와 술집을 찾아갔고 이 모습이 현지 교민에 발견됐다. 게다가 대표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냈다는 점도 닮았다.
2023.06.02 I 이석무 기자
트럼프 러닝메이트서 경쟁자로…펜스 전 부통령, 대선 출마
  • 트럼프 러닝메이트서 경쟁자로…펜스 전 부통령, 대선 출마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가 다음 주에 2024 미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사진= AFP)로이터통신은 3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펜스 전 부통령은 오는 6월 7일 아이오와주(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이오와는 공화당의 첫 대선 경선 지역이며, 출마 연설 예정일은 펜스 전 부통령의 64번째 생일이다.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시 러닝 메이트였던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내내 트럼프를 확고히 지지했던 정치적 동반자였다. 그러나 2021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들의 의사당 폭도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는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펜스 부통령은 자신이 침착하고 합의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수용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자들을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펜스의 성공 여부는 트럼프의 언행과 행동에 흥미를 잃은 트럼프 정책 지지자를 충분히 끌어들여 유효한 연합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전했다.펜스 전 부통령이 공식 출마하면 공화당 내 대선 경선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주지사, 팀 스콧 연방 상원의원,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 등 8명으로 늘어난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주지사, 크리스 스누누 뉴햄프셔주지사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10명 이상이 경선을 벌이게 될 수 있다.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에 대한 각종 여론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간 선거 직후 ‘트럼프 대항마’로 유력하게 떠올랐던 디샌티스 주지사를 2배 차이로 따돌리는 수준이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의 난립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표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경쟁자들의 등장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공화당 지지층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53%를 기록한 데 비해 펜스 전 부통령은 4%에도 못 미쳤다.
2023.06.01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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