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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했지만"…경찰 수뇌부 진술로 되짚어 본 `서울의 밤`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난 3~4일, 공백으로 남았던 경찰의 움직임들이 경찰 수뇌부들의 진술을 통해 하나둘 채워지고 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 변호인의 입장문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경찰 수뇌부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당시 경찰의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경찰들이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오후 7시 20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도착했다. 현장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배석해 있었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4자 면담이 진행됐다. 조 청장은 “호출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경호실장이 만나자고 해서 갔다”고 이후에 당시 상황을 말했다.경찰 수뇌부의 대통령과의 면담은 단 5분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을 포함한 3명에게 비상계엄의 계획안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의 단어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며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3인에게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A4용지 1페이지 분량의 계엄 계획 문서를 전달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에 대한 계획과 지시 사항이 적혀 있었으며,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국회·언론사(MBC 등)·여론조사 꽃(김어준) 등 장악’, ‘접수할 10여 곳의 기관명’, ‘체포 의원 명단’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7시 46분. 밀담이 끝난 뒤 곧바로 청사로 향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6분 서울경찰청에 출근한 뒤 53분께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에게 야간 대기 병력을 질문했다. 주 경비부장은 김 서울청장에게 “영등포 관할 국회의사당로에 전장연 관련 (집회에 대비한) 야간 철야병력이 4개 부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서울청장은 “병력이 일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2개 부대를 더 쓸 수 있냐”고 물었고, 주 경비부장은 “종로 광화문에 있는 부대 1개 정도를 옮길 수 있다”며 병력을 이동했다.△오후 7시 50분. 청사로 향한 김 서울청장과 달리 조지호 경찰청장은 공용차량으로 공관에 복귀했다. 조 청장은 공관 도착 후 계엄에 관해 곧바로 인터넷에 검색했으며 계엄령이 성립되려면 국무회의가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걸 확인했다. 조 청장은 국무회의에서 막혀 계엄령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 여기며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오후 9시 40분. 윤 대통령 명의의 휴대전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가 길어지며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조 청장은 ‘계엄령이 어차피 통과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대기했다.△오후 10시. 조 청장은 다음 날 예정된 마약 관련 회의 준비를 위해 경찰청으로 출근했다. 출발 직전 조 청장은 계엄 서면지휘서를 부인에게 보여준 뒤 “말도 안 된다”며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오후 10시 22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11시에 발령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구체적인 지시에 나섰다.△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오후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김 서울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수뇌부는 서울경찰청 8층에 위치한 집회관리상황실로 모였다. 김 서울청장 및 차장들(수사처장, 행안차장 등)은 도착 후 국회 앞 통제 상황 지휘에 나섰다. 이후 김 서울청장은 조 청장에게 “국회 담벼락이 낮아 월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고, 조 청장은 “개별 월담자들은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오후 10시 30분. 같은 시각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인력 지원 요청’이었다. 조 청장은 앞의 두 가지 사항은 부당 지휘로 판단해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마지막 선관위 배치에 대해선 불상사 대비 차원으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우발사항 대비 차원으로 차량 안에서 지켜보며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여 방첩사령관이 언급한 15인에는 이재명, 우원식, 김명수, 권순일, 박찬대, 정청래, 한동훈 등의 정치인들이 포함됐다.△오후 10시 41분.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상부(조 청장)로부터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선관위에 병력을 배치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놔두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김 경기남부청장은 수원에 위치한 선거연수원과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 등 2곳에 경찰관 200여 명을 배치했다.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K-1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현장에 투입됐다.△오후 10시 47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무전 지시를 받은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국회 봉쇄 출입금지를 조치했다. 최 계장은 당시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행정차량, 견인차 등을 동원해 일단 막아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10시 59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가 조 청장에게 내려왔다. 조 청장 측은 이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으며, 이후 김 서울청장에게 즉시 연락해 ‘상시 출입자의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오후 11시 7분. 김 서울청장은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모인 국회의원들이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오후 11시 20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은 조 청장에게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의 체포조 지원을 요청 받았다”는 대면 보고를 했으나, 조 청장은 이에 대해 거부할 것을 지시했다.△오후 11시 22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조 청장에 다시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발령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전했으며, 조 청장은 참모들과 협의한 뒤 관련 내용을 김 청장에게 전달했다.△오후 11시 33분. 김 서울청장은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라”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으며, 최 계장은 이후 통제 지휘에 나섰다. 최 계장은 4분 후인 37분께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무전을 전파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오후 11시 37분.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조 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했다.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체포 등이 주된 지시 내용이었다. 조 청장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했다.△4일 오전 0시 13분.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김 서울청장의 무전을 통해 “병력이 얼마나 되냐”고 질문을 받은 뒤 인근 기동대 등 추가 병력 배치를 위한 무전을 하달했다.△오전 0시 30분. 일부 기동대 병력이 국회로 도착하며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출입을 제한하며 계엄군 진입을 지원에 나섰다.△오전 1시 1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됐다.△오전 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오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종료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더 통화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 청장은 “죄송합니다”라고, 윤 대통령은 “아냐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약 1시간 뒤 오전 6시께 행정안전부에 사직 의사를 표했다.

2024.12.13 I 박동현 기자

"尹, 국회의원 잡아들이라 했다"…조지호가 밝힌 `그날 밤` (종합)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령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직접 체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3번에 걸쳐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명했다고 밝혔다.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는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론 요지는 (조 청장이) 3번 항명한 것”이라며 조 청장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조 청장 측은 법원에서 지난 3일 계엄 상황 당시 3번 항명했다고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서면 지시 사항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요구 △윤 대통령의 6차례 걸친 전화 지시 등 3가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노 변호사에 따르면 먼저 지난 3일 오후 7시 20분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호출로 서울 삼청동 안가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5분 가량 일방적으로 ‘탄핵’ ‘종북세력’이라는 단어 등을 사용하며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어 A4 용지 한 장에 지시사항을 적어 전달했다. 조 청장은 서면 양식을 보아 국방부에서 작성된 문서로 판단했으며, 해당 종이에는 비상계엄 선포 시각과 국회·MBC·경향신문·뉴스타파 등 언론사·여론조사 꽃과 같은 주요 통제 기관이 적혀 있었다는 설명이다.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이 면담이 끝난 후 공관에 돌아가 부인과 대화를 하며 서면을 찢어 버렸다”고 주장했다.둘째로 조 청장 측은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3가지 요구사항을 전화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 내용은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 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 인력 지원이다. 다만 조 청장은 안보수사관 지원과 정치인의 위치정보 확인은 부당하다고 여겨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선관위 경비 인력 지원의 경우 우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김준형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보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3일 심야 선관위 과천 청사에는 경찰 인력이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조 청장 측이 주장하는 마지막 항명은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는 점이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37분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를 걸어 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노 변호사는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 이런 취지의 말이었고 ‘잡아들여’이런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당시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묵살했다”며 “국회를 통제할 때부터 이게 공직에서의 마지막 결단이구나, 끝나면 사직하겠다고 (조 청장이) 마음을 먹었다”고 덧붙였다.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인 4일 오전 5시쯤 윤 대통령과 2차례 추가로 전화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당시 조 청장은 혼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아냐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측은 “(경찰이)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이 이렇게 빨리 끝났다, 경찰이 (계엄 성공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점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오전 6시쯤 행정안전부 측에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나 만류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조 청장 측의 이 같은 주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한 것과 일부 다르다. 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조 청장이 스스로 (거짓말 한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봤어야 하는데 어떤 평가든 달게 받고,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3시에 예정된 조 청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늦은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13 I 정윤지 기자

아하 커뮤니티 “윤석열 대통령 하야·탄핵 81% 찬성”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3일 소셜 Q&A 커뮤니티 앱 ‘아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혹은 하야 찬성 여론이 81.4%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아하 커뮤니티)아하 커뮤니티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앱 유저 6902명을 대상으로 투표와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5.7%가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각 하야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15.7%에 달했다. 임기 완료를 지지하는 의견은 18.5%로 집계됐다.‘탄핵도 아니고 당선 무효’라는 강경한 발언에서 ‘임기를 단축해 매끄럽게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일부에서는 ‘아내를 너무 사랑한 죄’ 등 풍자적인 의견이나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어필했다고 본다’와 같은 계엄에 찬성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이러한 형태의 온라인 토론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은 디지털 공론장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하 커뮤니티는 현재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라는 주제로 새로운 토론을 진행 중이다.아하앤컴퍼니에서 운영 중인 아하 커뮤니티는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분야별 전문가 및 다양한 사용자들로부터 집단 지성 답변을 받을 수 있는 Q&A 커뮤니티로, 법률, 세금, 의료 등 전문성을 보증하는 ‘전문가 답변 서비스’와 고민, 관심사, 취향 기반의 대중적인 지식까지 공유하는 한국판 ‘레딧’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12.13 I 윤정훈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11% 폭락…대국민 담화 부메랑[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1%까지 하락했다.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란 행위라고 응답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0~12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11%로 전주에 비해 5%포인트 하락했다.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평가는 85%로 전주에 비해 10%포인트나 올랐다. 이같은 지지율을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 당시와 비슷한 흐름이다. 2016년 10월 넷째 주(조사일 10월 25~27일)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17%를 기록한 이후 대국민 사과 이후엔 14%로 추락했다. 이후 같은 해 11~12월에는 6주간 평균 5%를 기록하다 이후 직무정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비상계엄 사태(49%)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직전 주 16%를 기록했던 비상 계엄을 꼽은 응답자는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5%) 등을 이유로 들었다. 12·3 비상 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계엄 당일 이후 두 번째로 대국민 담화를 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2선 후퇴와 대국민 사과에 그쳤지만, 12일에는 비상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조기 퇴진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른 국민적 저항에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탄핵이나 수사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갤럽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75%는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대 의견은 21%, 응답 거절은 4%로 집계됐다.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 71%가 내란 행위라고 답했다. 나머지 23%는 내란 아님. 응답거절은 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2.13 I 김기덕 기자

"결의에 찬 尹, 의원 체포 지시…모두 거부"…경찰청장의 그날 밤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 갈림길에 선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과정과 정황을 봤을 때 내란죄 공모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조 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3~4일 비상계엄에 대항해 대통령 서면지휘 및 전화지휘, 방첩사 전화지휘 등 지휘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항명했다”며 “판례에 의해 내란죄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계엄군의 국회 장악과 정치인 체포 등 실행행위와 관련해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차례 항명을 통해 방해해 오히려 계엄사태의 종결을 앞당겼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오후 7시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고 윤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배석했고,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했다. 이 면담에서 대통령은 약 5분동안 계엄의 정당성 등을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고, A4 1장 분량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했다. 해당 지시사항에는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국회 및 언론사(MBC 등)· 여론조사꽃 등 약 10여 곳의 접수할 기관’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서면 양식 등을 볼 때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조 청장 측의 설명이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오후 7시 50분쯤 공관으로 돌아왔고, 부인이 보는 앞에서 해당 서면지휘서를 찢어버렸다고 했다. 아내와 “무슨 일이 있느냐, 말이 되느냐, 국무위원들이 잘 막아야 할텐데, 무리수를 왜 두려 하느냐” 등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이후 오후 9시 40분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전해왔고, 경찰청 출발 직전 서면지휘서를 부인에게 보여주며 “도저히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면전에서 찢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오후 10시쯤 공용차량에 탑승해 경찰청으로 출근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오후 10시 59분쯤 계엄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조 청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다고 했다. 이후 김 서울청장과 통화하며 오히려 ‘상시 출입자(의원, 보좌관, 직원, 기자)의 출입 허용’을 지시했다고 했다. 또한 오후 11시 22분쯤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포고령이 발령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했고, 조 청장은 참모들과 협의 후 ‘포고령 위반시 구금 등 처벌’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 지시사랑을 서울청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11시 30분 김 서울청장과의 통화에서 ‘국회 담벼락이 낮아 월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개별 월담자는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즉 사실상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해 국회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첩사령관이 오후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인력 지원 요청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지시를 불이행했고,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경비인력 지원만 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김준형 경기남부청장에게 ‘우발 대비(차량 안에서 지켜보며 대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했다.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체포조 지원 요청받았다는 참모의 보고에도 거부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이후 오후 11시 37분쯤 윤 대통령이 총 6차례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지만, 조 청장은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모두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2024.12.13 I 박기주 기자

英 스타머 총리, 내년 EU 정상회의 참석…'브렉시트' 이후 처음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내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위를 비롯해 EU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오른쪽)가 12일 영국 런던 중심가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 이사회 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TF)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스타머 총리는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2월 열리는 EU 정상회의 참석 요청을 수락했다.영국 총리가 EU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2020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처음이다.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안보와 국방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별도로 회담을 갖고 무역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관계 재설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지속도 확인했다.양측 공동 성명에서 “세계가 점점 더 불안정한 시기에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했다”면서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보였다. 이어 “영국과 EU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분야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총선에서 14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영국 노동당은 브렉시트로 손상된 EU와의 관계 회복을 외교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EU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등 EU와 관계 복원에 나섰다. 유럽의 안보에 소극적이고, 관세 폭탄을 앞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EU이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FT는 ”스타머 총리가 새해 초 EU와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의회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55%는 EU와 더 긴밀한 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응답자들도 영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답했다.

2024.12.13 I 양지윤 기자

역대 최다 8명 도전장 던진 대한체육회장 선거...'이기흥 리스크' 여파?

역대 최다 8명 도전장 던진 대한체육회장 선거...'이기흥 리스크' 여파?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사진=연합뉴스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그만큼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을 막아야 한다는 체육계 열망이 크다는 뜻 아니겠어요?”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42회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바라보는 한 체육계 인사의 말이다.대한체육회장의 권한은 어마어마하다. 대한체육회 1년 예산이 웬만한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4400억 원에 이른다. 80여 개 회원 종목단체가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고, 17개 시도 체육회, 225개 시군구체육회에 예산을 교부하는 등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체육 대통령’이라고 불린다.내년 1월 14일 열리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하거나, 공식화한 후보는 총 8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69) 현 회장이 여전히 3선을 노리는 가운데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오주영(39)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태선(75) 전 서울시체육회장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다.안상수(78) 전 인천시장은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장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도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24~25일 체육회장 후보자 등록 일정을 앞둔 가운데 역대 최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8명 모두 완주할 가능성은 낮다. 과거처럼 출마를 선언했다가 선거를 앞두고 사퇴하는 경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선거에서는 7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4명이 경선을 치렀다.교수, 기업인, 정치인, 전 국가대표 등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의 경력도 다양하다. 나이도 30대, 40대, 50대 각 1명, 60대 3명, 70대 2명으로 고르다.어느 때보다 선거 열기가 뜨거운 건 대한체육회의 변화를 바라는 체육계 내부 목소리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기흥 회장이 잇따른 논란에 휩싸이면서 체육계의 반발은 커져가는 분위기다.여론도 이기흥 회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달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현안조사에서 ‘이 회장의 3선 도전 적절성’ 질문에 82.1%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5.9%에 불과했다.이 회장의 불안한 상황은 ‘대권’을 노리는 후보들에게는 좋은 타깃이다. 이 회장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조사에서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가 포착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진천선수촌 시설 관리업체 선정 과정의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이 회장의 핵심 측근 2명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수사 중이다.현재 문체부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이 회장이 두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이 드러날 경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은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이 회장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하고도 완주하지 못할 수 있다. A후보 측 관계자는 “스포츠계 밑바닥 민심을 살펴보면 이기흥 회장에 대한 반감이 생각보다 심하다”며 “4년 전 이 회장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절대 찍지 않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 적어도 4년 전 지지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3선 도전에 나선다면 나머지 후보들이 ‘반이기흥 연대’를 통해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모든 후보가 이 회장과 각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일부 후보는 선거 직전 이 회장 지지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동호 스포츠평론가는 “후보자 난립은 그만큼 이 회장의 절대 권력이 무너졌고, 출마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정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 이 회장에게 유리할 수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2024.12.13 I 이석무 기자

[단독]‘탄핵 표결’ 7일 저녁, 여의도 생활인구 3배 늘었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던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엔 평소보다 3배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집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20·30대 여성이 이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민중가요 대신 K-팝이 울려 퍼지는 새로운 형태의 시위 형태도 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집회 주된 참여층 ‘20·30대 여성’…40·50대 참여도 높아12일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진행되던 지난 7일 오후 7시 기준 서울 여의도 생활인구는 23만 7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같은 시간 여의도 생활인구가 7만 9800여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회 당시 평소보다 3배 많은 생활인구가 여의도에 머물렀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통신 장애 등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인구란 ‘특정 시점’(1시간 단위)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한다.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로 측정해 추계한다. 통신 데이터를 보정해 추정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완벽히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순 없지만 집회 규모를 추정하거나 성별·세대별 집회 참여 인원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집회에 참여한 인원을 살펴보면 20·30대 여성의 참여 비중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집회 당시 생활인구 수를 비교했을 때 20대 여성은 4만 1000여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모든 연령과 세대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30대 여성도 2만 1000여명 증가했다. 또 40·50대의 참여 비중도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평소보다 집회 당시 여의도에 머물렀던 50~54세 남성은 8700여명, 45~49세 남성은 7800여명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남성의 연령대별 증가 폭 중 가장 큰 규모다. 같은 시간 45~49세 여성도 8000여명, 50~54세 여성도 7500여명 늘었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참가 시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응원봉 등 집회 문화 밝게 만들어…응집력 지속 효과”전문가들은 이번 집회의 핵심 세력으로 20·30대 여성들이 나선 데 대해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라고 풀이했다. 이태원 참사와 비상계엄 선포를 거치며 정권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커졌다는 의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한 만 18~29세의 비율은 86.8%로 전 세대에서 가장 높았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문화·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정치적 이벤트에도 직접 참여하고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20·30세대 여성들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 정권 시기 정부 정책 등에서 느끼는 불공정성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 역시 20·30세대 여성들을 집회에 참여하게 만든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등 현 정권 시기 여성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20·30대 여성들의 집회 참여를 부추긴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집회를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한 저항과 함께 여성 혐오 범죄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집회에서 촛불이나 민중가요 대신 아이돌 가수를 응원할 때 사용하는 응원봉과 대중가요가 등장한 현상의 밑바탕엔 20·30세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임 교수는 “재밌는 노래 등을 통해 집회 문화를 더 밝게 만들면 오랫동안 집회에 대한 응집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하면서 여의도 탄핵 촉구 집회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00여개 단체는 14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12.12 I 박순엽 기자

박찬대 "내란 국정조사 준비 착수하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한 ‘12.3 내란사태 국정조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하게 국정조사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의결 정족수가 안 찼다면서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고 했던 것을 특전사령관이 증언했고, 국민들이 이를 들었다”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구성원으로서,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염치가 남아 있다면 즉시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내란특검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는 특검법 등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내란특검이 상설특검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이번에 상정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여론조작, 불법선거, 명태균 게이트 등 15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석열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12.3 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법무장관 박성재와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 군대를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국민의힘은 출당 조치는 커녕 여전히 내란수괴를 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를 징계하지 않고 탄핵도 반대하는 것을 보면 내란 공범이 명백하다”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내란수괴와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12 I 김유성 기자

독일 총리, 신임투표 16일 실시 요청…2월 조기 총선 추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의회에 오는 16일 신임 여부를 표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숄츠 총리의 연립정부가 지난달 붕괴되면서 국정 운영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로 신임 투표를 통해 조기 총선을 추진하기 위함이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들”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유권자들은 선거(조기 총선)에서 우리 앞에 놓은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상대로 오는 16일 신임 투표에서 숄츠 총리를 신임한다는 의원이 재적 절반을 넘기지 못하면 대통령은 21일 안에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독일 헌법은 의회가 해산되면 6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오는 2월 23일 총선을 치르기로 이미 야당과 합의했다. 당초 예정됐던 9월 23일에서 7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은 2025년 예산안 및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각 정당 소속 의원과 관료들이 공개 비판을 하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 지난달 숄츠 총리가 친기업 성향인 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을 해임하고 신임투표와 조기총선을 선언했다. FDP의 탈퇴로 연정에 남은 SPD와 녹색당의 합계 의석수가 재적 절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지지율 31%로 조기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18%, 숄츠 총리가 속한 SPD이 17%, 녹색당이 13%의 지지율을 얻었다. 지난주엔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면서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62년 만에 붕괴됐다. 로이터는 “유럽연합(EU)의 주요 경제 대국을 괴롭히는 이례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짚었다.

2024.12.12 I 김윤지 기자

"죽을 줄 알았다"...김어준, 계엄 직후 '36시간' 숨어있던 이유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는 ‘12·3 비상계엄’으로 “제가 죽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로이터)김 씨는 지난 1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TV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몇 분 만에 집을 떠나 은신했다고 밝혔다.그는 4일 윤 대통령이 국회 요구로 계엄령을 해제한 후에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36시간 조용히 지냈다고 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로이터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서울에 있는 김 씨의 스튜디오 밖에 경비원이 서 있었다고 전했다.비상계엄 당시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여론조사 ‘꽃’이 계엄군의 통제 작전 지역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로이터는 “군 계엄령에는 언론을 정부 통제하에 두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좌파 성향이며 반체제적 성향을 가진 김 씨가 유일하게 표적이 된 언론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김 씨 측은 로이터에 총을 든 군인 최소 20명이 그의 스튜디오 건물 밖에 도착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공하기도 했다.김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버스 두 대, 트럭 한 대, 지휘 차량 한 대… 그리고 카메라에 잡힌 무장 계엄군 몇 명이 사무실에 도착했다”며 “체포팀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이 우리 사무실을 손에 넣으려 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김 씨는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회복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아마 국회가 몇 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하고 시민들이 군을 막은 것은 역사상 유일한 사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로이터는 “김 씨가 비평가들로부터 야당인 민주당에 유리한, 편향된 태도를 보인다는 비난을 받지만, 김 씨는 오히려 자신의 편견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함으로써 청취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했다.이어 “보수적은 윤 정권 아래 한국은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올해 발표한 세계 언론의 자유 지수가 47위에서 62위로 떨어졌다”고 부연했다.김 씨는 자신이 계엄령의 표적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이유”라고 답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는 “시간문제”라며 “탄핵은 잠시 연기됐을 뿐이다. 아무도 시민들의 에너지를 막을 수 없고 결국 윤석열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사무실로 군인들이 들이닥친 이유에 대한 각종 추측이 잇따랐다. 뉴스공장 사무실은 여론조사 꽃과 같은 건물에 있다.이에 대해 김 씨는 지난 6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계엄 날 군인들이 우리 사무실 직원들에게 방송 관련한 내용이 아닌 여론조사 꽃 직원이냐고 물었다”며 “군의 목표는 여론조사 관련 서버였다”고 말했다.앞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도 이번 계엄의 이유를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복수 매체에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선관위 진입은 윤 대통령의 뜻이었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했다.

2024.12.11 I 박지혜 기자

‘계엄 선포’ 3시간 전 尹과 만난 경찰청장?…의혹 터졌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사진=뉴시스)1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인 3일 오후 7시께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호출해 안가에서 만났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를 조 청장에게 하달했고, 이 문서엔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 접수 기관으로 국회와 MBC,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3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활동 중단과 언론 검열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는 오후 11시께 발표됐다.조 청장은 내란죄 혐의로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현재 긴급체포된 상태로, 추가 조사도 받았다.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발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2024.12.11 I 손의연 기자

尹 탄핵안 14일 표결…與 '찬성' 8표 넘을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내란 상설특검 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지며 탄핵 가능성을 높여준 데다, 김재섭·조경태 의원 등이 추가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쌍특검(일반·상설)’ 추진 등을 통해 2차 탄핵안 가결을 위한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추가 이탈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11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6개 야당은 오는 12일 국회에 윤 대통령의 2차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워낙 정리할 새로운 사안이 많아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14일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란 의결 정족수(200석)를 넘어서야 한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을 모두 합하면 192석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8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1차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 의원만 찬성표를 던져 194표로 부결된 바 있다.다만 2차 탄핵 결과는 1차 탄핵과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김예지 의원 외에도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여당 의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서다. 1차 탄핵 표결에서 탄핵 반대투표를 했던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도 지난 7일 공개적으로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차회(다음 차례)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조경태 의원도 “결국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밝혔으며, 초선인 김재섭 의원도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로써 8표 중에 5표가 확보된 상황에서 3명만 더 찬성으로 돌아서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되는 셈이다.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의 의원들 여전히 탄핵 찬성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관련 상설특검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14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상설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를 수사대상으로 지목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것으로 탄핵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1차 표결 때와 달리 이번에는 ‘표결 불참’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이탈표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1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찬성이든 반대든 표결에는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1차 표결 집단 불참에 대해 “당의 큰 패착”이라며 표결 참여를 예고하기도 했다.민주당은 연일 “탄핵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2차 탄핵안 가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일 내란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일반 관련 특검법도 오는 14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계엄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여당 의원들을 향한 압박의 강도는 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아울러 탄핵 찬성을 지지하는 국민이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등에 근조 화환을 보내고 케첩 등을 뿌리며 실력행사에 들어가는 것도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김재섭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는 1차 표결 때 불참했던 것을 이유로 근조 화환과 함께 케첩 등이 뿌려져 있었고, 이후 김 의원은 탄핵 찬성 기자회견을 열며 지역구 민심을 따르기로 했다.

2024.12.11 I 황병서 기자

"전쟁 끝낼 방법 찾겠다" 트럼프, 우크라 국민 지지율 10→45% '껑충'

"전쟁 끝낼 방법 찾겠다" 트럼프, 우크라 국민 지지율 10→45% '껑충'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우크라이나 국민 절반 가량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1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매체 더힐에 따르면 뉴유럽센터NGO 의뢰로 지난달 15~27일 우크라이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44.6%가 트럼프 당선인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는 프랑스(16%)와 영국(30%)의 지지율보다 크게 앞선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율은 지난해에 비해 30%포인트 이상 급상승했다. 지난해 조사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율이 약 10%에 그치며 78%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비해 크게 뒤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2년 반 넘게 격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신속히 종식시키겠다고 거듭 발언한 게 지지율 상승에 불을 붙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달 말에는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 특사로 지명하며 전쟁 종식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더힐에 따르면 켈로그 전 보좌관은 앞서 발간된 자신의 저서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제한을 모두 해제하겠다고 위협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우크라이나 국민 57.2%는 서방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방들이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답변한 이들은 40%에 그쳤다.국제사회의 주요 인사에 대한 지지율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약 65%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64.6%로 2위를 차지했다. 모든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만 올해 58.4%를 기록, 유일하게 지지도가 상승했다.

2024.12.11 I 양지윤 기자

탄핵정국에 AI교과서 반발도 확산…교원단체 "효과성 의문"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탄핵 정국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둘러싼 반발이 교육현장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거부 교사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문학적인 공교육 재정을 투입하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AIDT를 좌시할 수 없다”며 “AIDT 채택과 사용을 거부한다”고 규탄했다.앞서 계엄사태 이전인 지난달 29일 정부는 ‘AIDT 검정 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AIDT 도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국어·기술가정은 도입 과목에서 제외하고 사회·과학은 1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안에 따르면 내년 3월에는 초3~4학년, 중1·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DT가 도입된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8월 말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시작을 알리면서 사실상 현장 적합성 검토 없는 졸속 추진 강행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27개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AIDT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국회에 공론화위원회 구성·AIDT 관련 청문회를 요구했다.같은 날 서울교사노조도 AIDT 웹 전시본을 검토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노조는 지난 6~10일 웹전시본을 검토한 교사 555명 중 498명(90%)이 AI 교과서 도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IDT가 개별 맞춤형 교육을 얼마나 구현했느냐’는 물음에는 5점 만점에 1.9점을 줬다고 설명했다. ‘AIDT 성격’에 대해서는 83%가 ‘보조학습자료’라고 답했고, 3%만이 ‘교과서’로, ‘기타’는 14%가 응답했다. ‘기존 디지털 교과서와 AIDT의 차이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디지털 교과서에 몇가지 기능을 넣었다(4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큰 차이 없다’는 응답은 45%를 기록했다. 교사노조는 “AIDT는 학생의 집중력 저하, 학생 간 학습 격차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교육부·서울시교육청은 AIDT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전면 도입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러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은 AIDT 도입에 관한 학부모, 교원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AIDT 도입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AIDT를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 없이 교육당국이 내년에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설문 배경을 밝혔다.아울러 야당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AIDT 도입은 의무가 아닌 학교장 재량의 선택사항이 된다.

2024.12.11 I 김윤정 기자

"TV 보고 계엄 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자 우르르 '손 번쩍'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군 간부들은 “TV보고 ‘12·3 비상계엄’을 안 사람들 손들어 보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우르르 손을 들었다.사진=유튜브 NATV 국회방송 영상 캡처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위원회에 출석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게 “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 왜 특별조치권을 발동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군 방첩사령부 비서실이 여인형 방청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는 1980년 5월 17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 포고령도 첨부됐는데, 그 말미에는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쓰여 있다. 이번 계엄에서 박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이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참고 자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에 따라 ‘긴급한 상황’일 때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다는 계엄법 내용도 포함돼 있다.허 의원은 박 사령관에게 “계엄사령관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계엄사령관이 그래서 허수아비 소리를 듣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그러면서 허 의원은 박 사령관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TV 보고 알았다. 문제 의식을 느꼈다’고 답한 점을 들어 “TV 보고 알아? 계엄사령관, 계엄부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TV 보고 알았다고 처음에 답했다. 근데 사실이 다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여기) 50명의 지휘관이 앉아 있는데 TV보고 안 사람들 손들어 보라”고 물었다.그러자 박 사령관 뒤에 앉아 있던 국방부와 합참 주요 당국자, 작전부대 지휘관 등 고위 장성을 포함한 50여 명의 현역 군인 중 3분의 2가량이 우르르 손을 들었다. 이에 허 의원은 “다들 창피한 줄 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비상계엄을 TV로 보고 알았다’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이날 말했다.다만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1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을 때 계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계엄 상황이라고 유추한 것이라고 했다.곽 사령관은 ‘당시 김 장관에게 왜 추가로 궁금한 점을 묻지 않았냐’는 질의에 “장관께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설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답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알았다는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제게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곽 사령관은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실제) 말이 맞춰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느낌이냐’고 묻자 “(대부분 관계자가 계엄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서) 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느꼈다”고 했다.곽 사령관 외 국방위에 출석한 장성급 지휘관들 대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고, 한 장성급 장교는 “조짐은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4.12.11 I 박지혜 기자

檢, 명태균 관련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 소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상욱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 검사)은 이날 오전 지 전 원장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렀다.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사진=연합뉴스)지 전 원장은 여의도연구원장이었던 2021년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 수 차례 여론 조사를 의뢰했고 일부 조사에 대해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로 정치브로커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지 전 원장과 명 씨가 2020년 중순부터 1년여간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명 씨는 지 전 원장과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언론 보도를 주고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3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명 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 나섰던 예비 후보 2명을 2021년 6월초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임명되게 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고, 이후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 도움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공소장에 적은 바 있다. 명 씨 관련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명 씨와 지 전 원장이 엄청 친했다”며 “지 전 원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연임에 명 씨가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여의도연구원은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로 각종 여론조사와 정책 개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싱크탱크다.

2024.12.10 I 최정희 기자

특전사령관 "尹,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이틀 전 계엄 인지"

특전사령관 "尹,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이틀 전 계엄 인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계엄 선포 시 국회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4일 오전) 12시30~40분께 대통령께서 비화폰(암호전화)으로 전화를 해서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그는 윤 대통령이 707특수임무단의 국회 진입 당시 전화를 걸어 부대 이동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힌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장 지휘관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를 끊어야 하나는 논의를 했다”면서 “현장지휘관은 안된다고 분명히 했고 저도 그 부분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해 들어가더라도 작전 병력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많은 인원이 다쳐서 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병력들의 진입을 중지시키고 더이상 작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특히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이전에 계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이틀 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전 인지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말이 맞춰져 있어 검찰에 진술하지 않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공익신고’ 형태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경민 방첩사령부 참모장도 ‘12월 1일 여인형 사령관이 휴가 후 돌아와 북한 도발 임박을 빌미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 대기를 내렸느냐’는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전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은 음주를 자제하고 통신축선 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여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28~29일 이후 대남 풍선을 띄운 적이 없었는데도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구금 시설 관련 지시와 체포 관련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B1 벙커는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도 계엄 선포 전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김 전 장관 지시로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했다. 문 사령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3일 오전 10~11시께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해당 주가 아닌 당일 야간에 바로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가 다시 하달됐고, 이때는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오후 9시 야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도 함께 왔다. 문 사령관은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 주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밝혔다.

2024.12.10 I 김관용 기자

정치 리스크에 채권시장도 불안…박근혜 탄핵땐 어땠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새로운 불확실성 주체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모습이다. 8년 만에 맞이한 탄핵 정국이 국내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총 네 편에 걸쳐 정리해 본다.[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탄핵 정국 속 채권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크레딧 시장은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높다.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과 비교했을 때 결국은 불확실성의 해소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7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계염령을 선포한 이후 국고채 금리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이날 오전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으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521%로 계엄령 선호 전에 비해 5.4bp(베이시스포인트·1bp= 0.01%포인트) 하락했고 5년과 10년 만기는 각각 2.588%, 2.641%로 1.8bp, 7.2bp 떨어졌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계엄령 직후 국내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약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로는 강세와 약세를 오가며 금리수준을 탐색하는 모양새다. 채권시장에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당시에도 국내 탄핵 정국과 함께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맞물린 상황이었다.그 시기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세가 강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시작된 탄핵 정국 당시 한 달간 외국인은 3년 만기 국고채 선물 9만6000 계약을 순매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난 4일에는 외국인이 7000만 계약을 순매수했으나, 이후 5~6일 양일간 8000만 계약을 순매도로 전환했다.박성중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말을 거치며 국정 혼란 장기화 불안감 대두되면서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확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오는 11월 금통위를 앞두고 선제적 금리 인하 기대하며 국채선물 순매수 포지션을 늘린 터라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경우 순매도 되돌림 폭이 클 수 있어 부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시장 참가자들은 채권 금리 방향을 결정짓는데 있어서 국정 혼란 수습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시장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시장에서 반응했기 때문이다.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 결정 이후에는 (국고채 금리가) 국내 정치 리스크 재료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상 등 대외적 재료에 연동되는 방향성을 보였다”며 “현재 상황 역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자산운용사 운용역도 “정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는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 국정 혼란 수습이 우선”이라면서도 “탄핵 대치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허수아비 정부가 유지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키우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과거의 정치적 혼란은 당시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번엔 다를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 불확실성 등 수출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이다.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며 “추가 탄핵안 발의, 내각 구성, 반도체 특별법과 금투세 폐지 등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 1분기 통화 정책 회의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2024.12.10 I 박미경 기자

"트럼프 따라했더니"…밀레이, 1년만에 재정·물가 잡았다[파워人스토리]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괴짜’로 통한다. 콘서트 이벤트를 열고 가죽점퍼 차림으로 노래하며 ‘혹독한’ 개혁의 의의와 성과를 호소한다. 전기톱을 들고 대중 앞에서 ‘전기톱 개혁’을 외친 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열혈 팬인 그는 YMCA 음악에 맞춰 ‘트럼프 댄스’도 곧잘 선보인다. 국민들은 환호한다. 단지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만이 아니다. 경제를 되살리겠다며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펼친 덕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불과 1년 만에 재정흑자를 달성했다. 끝을 모르고 천정부지 치솟던 물가도 안정됐다. 전직 의원이자 라디오 진행자 겸 경제학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여전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의존하는 등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가 이룬 성과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비에르 밀레이(가운데)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루나 파크 스타디움에서 신간 ‘자본주의, 사회주의, 신고전주의 함정’ 발표회를 개최하며 춤을 추고 있다. (사진=AFP)◇물가상승률 1년만에 25%→2.7% ‘뚝’…16년 만에 재정흑자 달성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했던 1년 전, 즉 지난해 12월 인플레이션율은 전월대비 25%로 정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인플레이션율은 전월대비 2.7%로 10분의 1 수준으로 완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회와 충돌하면서도 경제 조정 법안을 통과시키고, 연료·교통 보조금 삭감, 은퇴자 연금 동결, 생필품 가격통제 폐지, 대학 재정지원 축소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결과다. 결국 2024년 연방예산 지출을 30% 줄이는 데 성공했다. 만성 적자였던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정수지는 올해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무려 16년 만이다. 텔레그래프는 “고통스러운 개혁이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시장도 밀레이 대통령이 관료 조직 축소, 긴축 정책 등 개혁 공약을 일관되게 지켰다며 높게 평가했다. 29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밀레이 대통령 취임 전 40%대였으나 최근 15%까지 급락했다. 국가부채 관련 주요 지표인 JP모건위험 지수도 2019년 중반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인기도 치솟았다.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56%의 득표율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취임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상승 추세다. 아메리칸소사이어티/카운슬오브아메리카스(AS/COA)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임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48%를 기록했던 밀레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개월이 지났을 때 51%를 기록했다. 7개월이 지났을 때 46%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10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54%로 반등했다. 전직 대통령들이 허니문 기간을 끝낸 뒤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과 대비된다. 미 정치 전문매체인 아메리카스 쿼털리는 “경제난으로 폭동이 발생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2001년 이후 12월 크리스마스 시위는 아르헨티나의 전통이 됐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다”고 전했다. 국민들의 지지는 밀레이 대통령이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가인 라 보카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아코스타는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이) 실험일지라도 계속해야 한다. 밀레이에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빈곤률·실업률 상승 ‘불안’…“1년차라 참는 국민 많아”다만 현재 아르헨티나의 상황이 밀레이 대통령에게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 밀레이 정권이 들어선지 반년 만에 빈곤율이 10%포인트 이상 급등해 53%까지 치솟았다. 520만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이다. 최소한의 먹거리도 해결할 수 없는 극빈율은 18.1%로, 작년 하반기보다 6.2%포인트 높아졌다. 최근 수년 간 보기 드문 상승률이다. 실업률도 지난해 4분기 5.7%에서 올해 3분기 7.6%로 상승했다. 계속되는 재정긴축은 성장 탄력도 둔화시키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6%에서 올해(최종 전망치) -3.7%까지 뒷걸음질 쳤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주로 보조금과 연금 축소로 피해를 입은 계층이다. 외신들은 “아직 1년 밖에 지나지 않아 국민들이 계속 참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법정화폐 달러화, 중앙은행 폐쇄, 중국과의 관계 단절 등과 같은 극단적인 공약은 아직 본격 시행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정책까지 시행하면 국민들을 과거나 현재보다 더한 경제적 고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언제든 국민들의 지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에 재학중인 한 27세 여성은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데, 4개월 넘게 임금이 오르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 교통비를 내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면서도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는 것을 보면 밀레이는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훌리오 버드먼 부에노스아이레스대 정치학 교수는 “2년차에 접어든 현재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밀레이는 ‘이제 좋은 일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복하지만, 국민들은 생활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며 “재정이나 물가 안정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전체를 끌어올리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사진=AFP)◇트럼프와 돈독한 관계…IMF 협상서 도움 요청할듯한편 밀레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열렬한 추종자로도 유명하다. 과세, 성소수자 배척 등 주요 정책마저도 똑같이 따라할 정도다. 그는 현재 트럼프 2기 출범을 고대하고 있다. IMF와 협상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아르헨티나를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해서다. 이에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자택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하기도 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지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가 주최한 만찬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때 YMCA 음악에 맞춰 췄던 춤을 따라하며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밀레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다. 말 그대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밀레이 대통령과 전통화에서 “당신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환상적인 일을 했다”고 칭찬하며 “당신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사람이다.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2024.12.10 I 방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