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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좋아요" 한국인 최고치...74%는 "트럼프 나빠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인 절반 이상이 일본에 호감을 느낀다는 일본 언론 단체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14일(현지 시간) 나라현의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에서 열린 친교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일본 공익재단법인 신문통신조사회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태국 등 6개국에서 각각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일 미디어 여론조사’에서 일본에 호감을 나타낸 한국인이 56.4%였다고 밝혔다.전년 대비 15.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4년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후 한국인의 대일 호감도가 5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호감도를 나타낸 한국인 중 10대~30대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50대가 45.6%로 가장 낮았다.요미우리신문은 조사회 견해를 인용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인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실제로 지난달 한국갤럽이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개국 정상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은 결과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요소 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다만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태국, 미국, 영국, 프랑스의 일본 호감도는 모두 80%를 넘었고 러시아도 전년보다 12.5%포인트 하락했으나 56.5%로 한국보다는 높았다.조사 대상국 중 태국과 프랑스가 한국에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태국은 전년 대비 5.5%포인트 오른 75.1%, 프랑스도 5.5%포인트 상승한 68.1%였다.그 뒤로 러시아(61.7%), 미국(50.9%), 영국(42.2%) 순으로 이어졌다.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한국 포함 26개국 만 16세 이상 1만3000명 대상) 결과에선 한국에 대한 영국과 태국의 호감도가 급상승했다. 특히 전년에 비해 9.2%포인트 상승해 87.4%의 호감도를 나타낸 영국은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평균 이상의 호감을 보였다.이번 일본의 조사 결과에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모든 나라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한국이 73.7%로 가장 높았다.프랑스와 태국에서도 70%를 넘었고 영국 62.3%, 미국 57.9%, 러시아 52.2% 순으로 나타났다.‘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자국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응답자 비율도 모든 나라에서 50%를 웃돌았다. 러시아가 91.0%로 가장 높았고 태국 89.1%, 한국 75.5%였다.한국인은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나라’로 중국(28.7%)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3년에 비해 9.1%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어 북한(21.7%), 러시아(18.8%), 미국(16.4%) 순이었다.
- 서영교 의원 “김건희·김영선·곽상도 무죄는 권력형 면죄부, 사법개혁 시급”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권력형 면죄부”라고 규정하며 사법개혁을 촉구했다.7일 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우인성 판사의 김건희 주가조작 및 무상 여론조사 수수 무죄, 김인택 판사의 명태균과 김영선의 ‘세비 반띵’ 무죄, 오세용 판사의 곽상도 뇌물 50억 은닉 공소기각까지 국민의 상식을 배반하는 잇따른 판결은 이 나라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게 한다”고 말했다.이어 “왜 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안에 관해 잇따라 면죄부를 주는 것인지,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법리를 내세우며 의도적인 봐주기를 하고 있는지”라고 자문했다.특히 서 의원은 “우인성 판사, 김인택 판사 모두 김영선 공천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결정으로 봤다”며 “국민들은 윤석열의 육성 ‘김영선을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윤석열의 개입이 ‘김영선 공천’에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누가 수긍하겠나”라고 꼬집었다.곽 전 의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그는 “곽상도의 50억원을 ‘독립 생계’라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명태균 씨의 돈 거래를 ‘단순 채무 변제’로 해석하는 법원의 태도는 전형적인 법꾸라지들을 위한 판결”이라며 “법 기술자들이 만든 형식적 법리에 갇혀 사건의 본질인 ‘부패’와 ‘대가성’을 외면하는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사법부가 이번 판결들이 가져올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는 “법이 강자에게는 방패가 되고 약자에게는 흉기가 될 때,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고사한다. 사법부와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법개혁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1억 공천헌금’ 책임 떠넘기는 강선우·김경, 구속 기로[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나란히 구속될 위기에 놓인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장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공천헌금 의혹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이 같은당 소속이던 김병기 의원에게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았음을 토로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처음 불거졌습니다. 녹취록에서 강 의원은 “살려주세요”라고 읍소했죠. 경찰 수사 등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돈을 건넨 목적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본인과 아들이 다주택자라 ‘컷오프’(공천 배제)될 위기였는데, 사실상 돈으로 공천을 따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만난 자리에는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도 함께였습니다. 남씨는 애초 돈이 오갈 당시에는 자리를 비워 “모른다”고 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1억 원이 강 의원의 ‘전세 자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끝까지 “돈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금품인 줄 몰랐고, 나중에 보고를 받은 뒤 즉시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사이에는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 주장에 따르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돈을 건넨 해인 2022년 8월, 현금 1억 원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후 강 의원 측은 현금 대신 후원금 형태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 전 시의원은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10여 명의 고액 후원금 형태로 1억 3000만 원을 쪼개서 강 의원 후원 계좌로 다시 입금했습니다. 또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입금이 한꺼번에 몰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심을 살 수 있다”며 강 의원 측이 날짜가 몰려있는 입금분만 선별해 돌려줬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강 의원은 쪼개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부적절한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2022년과 2023년 하반기에 각각 82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나아가 강 의원은 이러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연합뉴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서로 입장문을 통해 주장과 반박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경찰은 공천헌금 의혹수사 시작 약 한 달 만인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배임수재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이 구속되려면 아직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죠.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사건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는 강 의원이 탈당 전 속해 있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죠. 이들의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 다주택자도 “李,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잘했다” 더 많아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대해 국민 60% 가량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잘한 조치’라는 평가는 61%, ‘잘못한 조치’는 27%를 기록했다.모름과 무응답은 12%였다. 연령,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긍정적인 평가가 절반 이상이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81%이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적 평가 56%였다.주택 소유 현황별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서는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각각 62%, 63%였다.2주택 이상 보유자에서도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3%였다.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효과 있을 것’이란 전망이 47%, ‘효과 없을 것’이란 답변이 44%였다.연령별로는 40∼60대에선 ‘효과 있을 것’이란 응답이 우세했으나, 30대에선 ‘효과 없을 것’이란 응답이 58%로 과반을 나타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긍정평가 46%, 부정평가 44%였다. 인천과 경기는 긍정평가 47%, 부정평가 45%로 긍·부정 평가가 엇비슷했다.앞서 정부가 발표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과 비교하면 그보다 10%포인트(p)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9%였다.
- 카카오잔혹사③‘빈 살만의 축복’에서 ‘전원 무죄’까지
- [박용후/관점 디자이너] 기업의 역사는 종종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 카카오(035720)가 지난 3년간 겪어온 과정이 그렇다. 세계적인 국부펀드의 천문학적 투자로 시작해 창업자의 구속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나, ‘1심 전원 무죄’라는 대반전에 이르기까지. 카카오의 행보는 단순한 기업사를 넘어 국내 자본시장과 사법 체계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박용후/관점디자이너‘K-콘텐츠’를 향한 빈 살만의 선택과 정부의 환영사건의 시작은 화려했다. 2023년 1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싱가포르 투자청(GIC)으로부터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카카오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 ‘승부수’였다.당시 정부의 반응은 뜨거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K-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려는 정부의 의지와 카카오의 확장이 완벽하게 맞물린, 그야말로 ‘골든타임’이었다.2022년 1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 모습(사진=대통령실)거대 자본이 불러온 SM 인수전의 불씨카카오는 에스엠(SM) 이사회의 신뢰를 얻어 사업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하이브가 공개매수라는 적대적 인수 방안을 꺼내 들었고, 이에 카카오는 백기사 역할을 수행하다가 결국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 인수까지 하게 되었다.하지만 이 ‘경영권 인수’가 화근이 되었다. 검찰의 카카오 수사는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에 카카오와 경쟁한 하이브가 “(공개매수 때)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부메랑이 된 투자, 경영진의 잇따른 구속환호는 9개월 만에 탄식으로 변했다. 2023년 10월,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2024년 7월에는 카카오의 정점인 김범수 창업자까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검찰은 카카오가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보았으며,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이어갔다. ‘정상 외교의 성과’로 불리던 투자가 경영진 전체를 옥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025년 10월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심 ‘전원 무죄’와 검찰 수사에 대한 질타벼랑 끝에 섰던 카카오에 반전이 일어난 것은 2025년 10월 21일이었다. 법원은 김범수 위원장을 포함한 경영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시세조종의 목적도 없었으며, 해당 거래가 시세조종성 거래 유형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다.특히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질타를 보냈다. 핵심 증거였던 관련자의 진술이 검찰의 별건 압박 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오히려 “진실을 왜곡했다”며 무리한 기소였음을 시사했다.카카오 정신아 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각 계열사 대표들이 2024년 8월 카카오 그룹 차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공동 서약식’에 참여했다. 왼쪽부터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카카오 정신아 대표,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권기수 공동대표, 카카오게임즈 한상우 대표 (사진=카카오)오명을 벗은 카카오, 이제는 ‘책임 경영’의 시간카카오의 지난 3년은 정부의 환영(외교적 성과)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여론은 카카오가 내수 기업을 넘어 수출 기업으로 변모할 것을 요구했고, 음악과 웹툰 등 콘텐츠가 주요 수출원이던 상황에서 SM 인수는 글로벌 확장을 위한 필연적인 투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가혹한 수사로 경영진이 구속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결국 법원이 검찰의 기소와 달리 이를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인정하면서 큰 반전을 맞이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은 카카오가 바닥까지 내려가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했다. 1심 무죄 판결로 카카오는 오랜 기간 드리웠던 ‘주가조작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하지만 무죄라는 결과가 모든 숙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플랫폼’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파란만장했던 강물을 건너온 카카오가 앞으로 어떤 ‘성숙한 성장’을 보여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해결사' 김동연, 민주당 레이스에서 또 '단독 선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해결사 이미지가 먹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내 차기 도지사 후보군 중 오차범위 밖 단독 선두를 또다시 기록하면서다.4일 경기일보가 발표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김동연 지사는 30.0%로 1위에 올랐다. 18.3%를 얻어 2위를 기록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11.7%포인트 차이다.한준호 의원은 7.8%, 김병주 의원 4.6%, 염태영 의원 2.9%, 양기대 전 광명시장 1.8%, 권칠승 의원은 0.7%로 집계됐다. 그외는 0.7%, 없음 또는 모름은 33.7%였다.그간 자당 지지층으로부터 비교적 열세를 보였던 김동연 지사는 이번 조사에서 달라진 추이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 중 김동연 지사를 택한 응답자 비율이 33.4%, 추미애 위원장은 32.7%로 나타나면서다. 확장성에서도 강세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무당층에서 19.1%, 보수 지지층에서도 27.1%, 중도층에서는 31.9%로 타 후보들을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제쳤다.연령별로도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김동연 지사에 대한 지자가 높게 나타났다. 김 지사는 18~29세에서 24.7%, 50대 32.2%, 60대 38.7%, 70세 이상 47.6%의 지지를 얻었다.40대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이 29.3%로 김 지사(20.8%)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1월 발표된 두 차례 여론조사(중부일보·경기일보)에서 30% 벽을 넘어선 뒤 2월 조사에서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1강(强) 체제를 굳히고 있다.◇“화끈한 사과, 일잘러 면모 통했다”정치권에서는 계속되는 ‘김동연 강세’에 대해 최근 이뤄진 강렬한 자기반성과 난제로 여겨졌던 도전 현안을 풀어낸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 지사는 지난달 15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정치초짜였다” “오만했다” “유시민 작가에게 배은망덕 소리를 들었는데, 그럴 만도 했다” 등 민주당원들에게 보내는 사과를 표한 바 있다.유튜브 출연 다음 날인 16일 이뤄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도 김 지사는 “아버지의 청춘을 바친 민주당에서 정치를 한다는 게 참 영광이었지만 정작 아들은 당원들의 마음을 잘 몰랐다. 그런 깨우침이 지지율보다 더 아프고 민망하게 제 마음을 후볐다”고 고해성사를 하기도 했다.김 지사는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의 근간이 된 전력문제를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협약을 맺고 이천에서부터 용인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318호선 신설 공사에 전선도 지중화하는 ‘신설 도로 지중화’라는 해법을 내놓으면서다.송전탑 설치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기도는 향후 모든 사업에 이 방식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십수 년간 풀지 못했던 경기도 소방관들의 미지급 초과수당 문제도 법적인 한계를 넘어 풀어냈다. 채권수당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방관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케이스였지만, 법원의 화해조정 권고를 끌어내면서 법리적 리스크를 해소했다.심지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방관들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소방 노조들과 합의를 이뤄내면서 경기도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미지급 수당 341억원 지급하기로 했다.김 지사는 이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가 보여준 화끈한 사과와 여느 정치인들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일로’ 말한 김동연의 ‘정책승부사’ 일잘러 면모가 당심에 통한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경기일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유승민 전 의원이 2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철수 의원 17.1%, 김은혜 의원 16.0%, 원유철 전 의원 2.3%였다. 그외는 0.8%, 없음 또는 모름은 38.1%였다.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가 2026년 1월31일 1일간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방식을 사용한 이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0.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경기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카카오 잔혹사② 확정안 된 수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유죄’로 작동할 때
- [박용후 | 관점 디자이너] 카카오페이의 미국 시버트 파이낸셜 인수 무산은 흔한 해외 M&A 실패 사례가 아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얼마나 심각한 비동조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낸 구조적 사고(事故)에 가깝다. 문제는 한 기업의 판단 오류가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수사가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상의 유죄’로 선반영되는가라는 제도적 메커니즘이다.박용후/관점디자이너2023년 추진된 종합증권회사 시버트 인수는 나스닥 상장 금융사를 확보해 한국 핀테크 산업이 미국 본토로 진입하려는 전략적 시도였다. 그러나 거래가 진행되던 시점, 카카오 그룹 전반을 둘러싼 수사 국면은 급격히 심화됐다. 그 결과 인수는 무산됐고, 카카오페이는 사후 분쟁 끝에 약 65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수령하는 선에서 사건은 종결됐다. 법적으로 보면 손해를 일부 보전받은 셈이지만, 산업적·전략적 관점에서 이는 사실상 완패에 가깝다.글로벌 금융시장에서 M&A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투자자는 판결문이 아니라 리스크의 지속 가능성을 본다. 특히 금융·플랫폼 기업처럼 신뢰가 핵심 자산인 산업에서는, 수사 개시와 압수수색, 경영진 소환 자체가 이미 거래의 전제조건을 붕괴시키는 사건으로 인식된다. 이 점을 외면한 채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논리는 국내 여론에는 통할지 몰라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시버트 측이 언급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역시 이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는 특정 혐의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한국 사법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었다. 실제로 미국 자본시장에서 MAE는 단일 사건보다, 불확실성의 구조적 지속성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이 점에서 시버트 인수 무산은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냉정한 시장 논리의 결과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025년 10월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출발점에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시세조종 혐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사법 절차를 통해 드러난 현실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중대 범죄’ 프레임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법원은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의 주식 매수 행위를 두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려는 고의와 범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 역시 강하게 다투어졌고, 검찰의 논리는 여러 지점에서 제동이 걸렸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죄냐 유죄냐’의 이분법이 아니다. 문제는 사법적 판단이 축적되기 전에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형성된 범죄 프레임은, 이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되돌릴 수 없는 신뢰 손실로 전환됐다. 이는 정의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가 시스템 설계의 문제다.이 현상은 카카오페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그룹 전반에 걸쳐 이어진 동시다발적 조사 역시, 상당수는 중대한 유죄 확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외 시장에 남은 인상은 단순했다. “한국의 플랫폼 기업은 언제든 사법 리스크에 의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이 인식이야말로 가장 값비싼 비용이다.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에 부과되는 ‘제도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전이된다. 해외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글로벌 파트너는 더 많은 안전장치를 요구하며, 전략적 인수합병은 첫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한다. 결국 그 비용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투자자, 그리고 산업 생태계 전체가 분담하게 된다.사법권의 행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아니다. 문제는 사법권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파급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제도적 감각의 부재다. 수사의 속도, 공개 방식, 메시지 관리, 확정 이전 단계에서의 절제는 이제 법률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책의 일부다.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기존의 ‘국내용 정의 프레임’만을 고수한다면, 그 대가는 반복적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카카오 사례는 묻고 있다. 우리는 과연 정의를 집행하면서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정의의 이름으로 미래 산업의 시간을 소진시키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가.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글로벌 시장에서 즉시 ‘유죄’로 환산되는 시대다. 제도가 그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잃어버리는 것은 개별 기업의 3년이 아니라 국가 산업의 다음 10년일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