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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고향서 탄핵 반대 집회…전한길 “尹 지지율 70%”(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역사강사 전한길씨가 15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실제로는 60~70%에 이른다”며 기존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그는 JTBC와 MBC를 거론하며 “왜 우리를 극우라고 규정하느냐”고 반박했다.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리를 극우라 칭하는 JTBC, MBC 규탄”이날 집회는 보수 성향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지방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첫 번째 대규모 행사다. 앞서 세이브코리아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전 강사는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 비해 탄핵 찬성 집회의 규모는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JTBC는 이를 반대로 보도했다”며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중국에서 돈을 받아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JTBC가 나를 극우라고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전 강사는 “극우라는 것은 독일 나치 정권처럼 폭력을 동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믿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르침을 따른다”며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화합을 주장하는데 JTBC가 왜 우리를 극우로 규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지지율 조작 가능성…실제 지지율 70%” 주장전 강사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아니라 60~70%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TV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보도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가짜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또 “서정욱 변호사가 말하길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 리얼미터도 좌파 성향을 띠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을 협박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토로했다. 이날 연설에서 전 강사는 “내란을 일으키고 조작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이 북한과의 국지전 도발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덮어씌우려는 시도였다”고 말했다.이어 전 강사는 민주당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주도해 특정 군 사령관을 해임했고, 최근 밝혀진 음성 녹음파일에 따르면 그 사령관은 민주당의 회유로 인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또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도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덮어씌우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며 “내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역사적으로 3족을 멸할 만한 죄이지만, 우리는 민주당을 해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4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나경원·장동혁·구자근·강명구·이만희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참석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민주당의 국정 마비 공범”이라며 “뻔한 것을 왜 결론을 안 내리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곽종근의 가짜 진술 등 조작과 회유, 협박으로 이미 내란몰이가 시작됐다. 이 사기극을 끝내려면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상현 의원은 “구미는 불세출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곳”이라며 “불굴의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장동혁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2.0 시대’를 열어서 자유대한민국, 자유 통일로 가자”고 호소했다.
- 박조준 목사 “민주당 여론조사기관 압박? 공산당 수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갈보리교회 원로목사인 박조준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1934년생인 박 목사는 6.25 한국전쟁 당시 월남했고, 1973년부터 1984년까지 영락교회 위임목사를 역임한 바 있다.박조준 목사가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단상에 올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매일신문 유튜브)박 목사는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닌데, 요사이 되는일이 심상치 않아서 나왔다”며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존경한다”고 전했다.그는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불타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로 칭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대표해야 하며, 다수당이 소수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며 다수당의 독주를 경계했다.또, 현재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박 목사는 “150석 이상을 차지한다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29명 연속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기네스북에 나올 일”이라며 “탄핵 줄줄이 기각됐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거다. 아니면 나몰라라 이따위 것이 사람이냐”고 비판했다.박 목사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잘못했다면 사과 한 마디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선거 관리와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족 회사’처럼 운영된다는 소문에 대해 “도둑놈들, 도둑질 그만하라”고 강하게 성토했다.박 목사는 특히 여론조사와 언론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자기네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여론조사기관을 압박하고, 카톡도 검열한다고 한다”며 “여론조사 기관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견을 다루지 않도록 하는 것은 김정은 방식의 공산당 수법”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 김두관 "윤석열 석방과 별개로 헌재 탄핵 인용"[신율의 이슈메이커]
- ■ 유튜브명 : 이데일리 ‘신율의 이슈메이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시)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출연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녹화일 : 2025년 3월 11일 오후 2시 ~ 2시40분 ■ 정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근데 요새는 잘 지냈다. 잘 지내셨죠라고 얘기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 정치판의 일들이 많습니다.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그날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로부터 한 100m가량 걸어 나왔습니다.이제 관저에 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저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모아 지고 있습니다.이거 우리가 관심 갖는 이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감, 당에 대한 그립감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데요. 과연 이러한 상황 앞으로 우리나라 정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이제 야당의 시각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이 경력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장관도 지내셨고 경남도지사도 지내셨고 또 다선 의원이시고 바로 그런 분입니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김두관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김두관 예 반갑습니다.△신율 아니 진짜 요새는 말씀드리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뭐 하도 일들이 많으니까 우선 지난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어떻게 보셨습니까?▲김두관 저는 좀 놀랐었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지난번 12.3 계엄 그리고 내란 혐의로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고. 김용현 장관을 비롯해 육참 총장, 방첩사 특전사 또 수방사 정보 사령관들이 다 구속이 돼 있는데. 동조자들은 구속이 돼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아마 구속 기간을 넘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석방이 됐는데 일반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사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재항고를 통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막을 줄 알았는데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윤석열 현 대통령을 어쨌든 석방을 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어쨌든 12.3 계엄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시고 염려가 많죠.△신율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100m 정도 걸어온 거죠. 물론 어퍼컷 세레모니는 아니었지만 주먹도 쥐고 인사도 하고 막 손도 흔들고 없으십니까?▲김두관우리 일반 국민들 상식으로 보면 어쨌든 대한민국 21세기 선진국인데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정말 우리 국격을 많이 추락을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대국민 사과 이런 게 이런 자세가 상식적인데,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또 지지자들에게 또 이렇게 손도 흔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반의 국민들 아마 비상계엄 해제 또 내란 수괴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다들 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 대통령의 품격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죠.저런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선택했나 이런 자괴감도 드는 것 같아요.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신율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상당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탄핵을 주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탄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김두관 저도 심정적으로는 탄핵하고 싶지만, 당에서 저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당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그리고 박범계 두 분의 법무부장관을 지낸 분이 계시고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이런 율사들이 많이 있거든요.이런 사람들이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야당이 이제 입법 폭주도 하고 줄탄핵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을 잘할 수 없어서 비상 계엄을 했다” 이런 논리를 정리하잖아요.그럴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덕수 총리 탄핵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헌법 재판관 임명하는 거에 대한 것도 있고. 지금도 최재해 감사원장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탄핵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헌재에서 심리 상태인데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을 하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 하시겠습니까? 심정적으로는 탄핵하고 싶겠지만 당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신율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다라는 이유를 본인이 주장하기에 ‘민주당의 줄탄핵 때문에 국정이 마비돼서 내가 했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두렵잖아요.근데 이렇게 탄핵을 또 계속 얘기를 하면, 이 국민들이 그때 윤 대통령 얘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이게 진짜 그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잖아요.▲김두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꽤 많기는 하죠.그러나 사실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야당이 예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쨌든 법을 위반한 정무직에 있는 장관들이나 국무위원 또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고. 다만 국민들의 심정에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했다 이렇게 짐작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30%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 일이지 그것을 비상계엄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신율지금 좀 아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언제 결정할지 그 얘기는 일언반구 없어요.지금까지는 근데 마은혁 후보자 계속 이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 순서가 맞을까요?▲김두관 일단 국회 우원식 의장이 이제 마은혁 의원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헌재 최고 헌법기관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임명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걸 다시 법무부라든지 사실 국무위원회에 의견을 붙일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러 가지 논리로 핑계를 대면 안 하는데, 그거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고 헌법 기관에서 해석한 것을 다시 재해석할 권한이 없거든요.그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다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좋았을 텐데 안 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결정을 보고서 복귀를 하면 자기가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다린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먼저 좀 결정을 했으면 이런 혼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김두관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지금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아쉽고요.한덕수 권한대행 때 오히려 이제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 정치를 발휘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임명하게끔 하는 게 오히려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그냥 임명 안 한다는 이유로 바로 탄핵을 했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 두 사람은 하고. 마은혁 재판관은 옛날 경력, 인노련, 인천 노동자 연맹의 경력자 좌파 경력 이유를 들어서 이제 안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런 기준으로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 있었던 하태경 보험연구원장이라든지, 김문수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도 옛날에 선호영 지도위원을 하면서 아주 좌파 중에 좌파였잖아요.근데 그게 젊을 때 그랬지만 다 극복하고 뛰어넘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잣대로 제가 헌법 재판을 임명 안 하는 거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색깔론이 아닐까 싶죠.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신율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됐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이번 주는 다 갔으니까, 다음 주일 가능성이 높은데, 원래는 이번 주 바로 이제 14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연기가 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영향을 받은 걸까요? 뭐라고 보십니까?▲김두관 일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이 언제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이렇게 짐작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 연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마는 헌재에서 8 대 0으로 인용이 될 거다.그렇게 이제 쓰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 수호 기간인데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인용 사유가 되고. 또 기각 사유를 쓰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기각 사유를 쓸 만한 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 재판관을 보조하는 헌법 연구관들이 4~5명씩 다 보좌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쭉 쓰는데 기각 사유를 쓰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일단 포고령 1호 이런 경우 보면 국회를 침탈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의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의료계 차원에서 파업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혹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요.포고령 위반이든가 또 국무회의라는 절차도 게을리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이유가 한 네댓개까지가 되는데, 한 가지만으로도 이렇게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쭉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그래서 저는 100% 인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신율하지만 신중을 기한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늘렸다?▲김두관그렇게 보시면 또 중간에 일단 피청구인 변호인단에서 일단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못 했다.그렇기 때문에 다시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고 저는 국민의힘 지도자 급 있는 의원들이 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언론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하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그래서 좀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헌법재판관이 저희가 아니니까. 시나리오별로 한다면 만일 만약 첫 번째 이게 뭐 기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이후의 정국은 어떻게 예상되십니까?▲김두관 기각이 되면 5 대 3으로 되든 4 대 4로 되든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복귀를 하게 되는데 복귀를 해서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저는 의문이고요.이제 지난번 최후 진술에서 헌정 개헌 이야기를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일정 정도 임기를 다 채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한 1년 정도 안에 개헌을 해서 7공화국을 여는 이런 개헌을 하고. 또 여야가 다 이렇게 국정에 참여하는 거국내각 이런 걸 구성해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런 차량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정리하고 퇴임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신율 그런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담보가 없잖아요. ▲김두관그건 이제 국민들 지난번 언제 최후 진술에서 충분히 약속을 했는데 그것까지 안 지킨다면 우리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저는 그리고 또 어쨌든 국민의 힘 1호 당원이고, 완전 당을 장악하고 있기는 있지만, 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그런 약속을 안 지키면 당이 그냥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그래서 저는 그런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신율 그리고 그런 약속 안 지키고 계속 뭐 하기에는 좀 너무 상황이...▲김두관 이거는 새로 비상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느 군인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신율 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 인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인용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제 민주당은 제가 좀 이따 집중적으로 여쭤볼 국민의힘의 잠룡들이 있지 않습니까?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은 어쨌든 석방이 돼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대통령은. 인용이 되면 자연인 상태로 돌아가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립감이 세다고 해요. ▲김두관 그래서 하물며 어느 평론가인가 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새로 재창당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아까 신율 교수님께서 이런 상황들이 참 처음 있는 상황이라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되고 이런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70%가 이 야당을 지지하면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5 대 5 정도 이렇게 지지율이 다시 나온 거에 대해서 좀 해석하기가 힘들고.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현상인지는 제가 분석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립감이 더 강해져서 당을 장악하고 또 대통령으로 복귀를 하면,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는 거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신율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지금 잠룡들도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 이런 말. ▲김두관 그래서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그냥 여의도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오버랩이 된다니까 일심동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이 있다면 유력한 주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중도층에 소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진영 쪽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면 그나마 우리가 좀 국정을 맡을 기회가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어요. △신율약간 편 좀 그러니까 상대방이 편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김문수 장관의 어떤 위치가 더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근데 아니 근데 진짜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만일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건 탄핵을 당해서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건데. ▲김두관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잠깐 이렇게 이제 구속 취소가 돼가지고 석방된 게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집권을 더 멀게 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편인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브라질은 본선이 들어가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진보가 총단결을 하고 보수가 총결집을 하잖아요.그래서 52대 48 구도가 그런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어디 신문에서 한국인의 이념 성향을 조사를 했는데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면서 35% 진보라는 사람이 26% 중도가 30몇 %더라고요. 결국 대선에서 52대 48 구도에서 이기려고 하면 중도가 중원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는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그런 측면에서 윤석현 대통령의 장악력이라는 게 저는 굳이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40%를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신율 이재명 대표는 중도층의 호소력이 이제 소구력이 있을까요?▲김두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도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비호감도가 매우 높아서. 중도층에 그렇게 크게 소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선 후보들을 쭉 이렇게 줄을 세우면 압도적 1위지만 어느 여론조사 제대로 된 여론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 대 범보수 후보 이렇게 하니까 비등하게 나왔던가. △신율 근데 그거는 특정인을 제시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것이라서. ▲김두관 그렇게 별로 안 봤는데 그런 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봐지거든요.그러니까 한국은 본선 들어가면 어쨌든 이렇게 결집하고 단결을 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계엄을 선포해서 선진국인 대한민국 위상을 국격을 많이 떨어뜨리고 이 난리를 만든 소속,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지 않습니까?그 1호 당원이 크게 사고를 쳤는데, 다시 국민들이 그렇지 그렇다고 그쪽에 국정을 맡기기는, 당장 우리 민주당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쪽에 국정을 맡기는 것보다는 민주당 중심으로 잘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맡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좀 그 부분이 낙관적으로 봅니다. △신율 이재명 대표 얘기 제가 좀 이따 여쭤볼게요. 명태균 씨 문제가 그거 아세요? 명태균 씨도 구속 취소 결정 이후로 내려달라고 그건 했어요.예 그거 했는데 명태균 씨 문제가 여당이죠. 당 그러니까 탄핵이 된다면 여당이 안 돼 국민의힘에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김두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여돼 있고요.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서 강혜경 씨가 명단을 제출했는데 29명이 나왔더라고요.근데 민주당 쪽 사람은 저하고 이언주 최고위원이 나왔어요.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때 명태균 씨 관련됐을 때는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법사위 29명 명단 중에 야당은 유일하게 저인데. 제가 경남지사를 하고 양산에 국회의원을 해서 명태균 씨하고 21년 5월 29일에 차담회를 한번 했어요.△신율 찾아보셨군요.▲김두관 차 한 번 차담을 한 기억이 있는데 또 경남 쪽에 유력 정치인들이 관련 안 된 분들이 별로 없어요.△신율 아니 전화번호 기록 저장된 것만 해도▲김두관 예, 그래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상당히 깊이 개입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검찰에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정말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해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선거 때 활용을 했다.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서 오히려 오세훈 홍준표 좋은 후보 유력 후보인데 이분들이 그쪽 관련돼서 후보 할 수 없겠죠.△신율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두관 그렇습니다. 지금은 본인들은 그냥 그렇게 여론 장사하려고 정치 브로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했다, 이렇게 하나인데 실제 황금폰에 들어 있는 녹취로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깊이 있게 관련돼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 후원인인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고 이랬겠죠.△신율 그런 의혹이 있죠. ▲김두관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렇게 거부하지만 여론조사 대금 이런 걸 아들이 이렇게 대납한 걸로 지금 소문도 나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 영향을 나는 미치리라고 봐집니다. △신율 그리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좀 여쭤볼 텐데 일단 이재명 대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일각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민주당한테 득도 있고 실도 있다. 그런데 득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하고 짰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비명계가. 그래서 저 장관님도 막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게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그걸 다 덮었다는 거예요.▲김두관 예, 이제 2023년 9월달에 법무부에서 이제 백현동 특혜하고 또 쌍방울의 대북 송금 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체포 동의안 체포 동의안을 냈지 않습니까?거기에 이제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295명이 투표를 해서 149명이 가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당에서 한 28~29명이 이탈했다는 거예요.그래서 이제 가결에 동의를 해서 체포 동의가 됐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며칠 전에 최욱의 매불쇼에 나가서 ‘검찰하고 내통했다’고 하는데, 근데 좀 섭섭할 수는 있지만, 우리 당에 저도 있었지만, 아무리 우리끼리 문제가 있지만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검찰 아가리에 당 대표를 갖다 바칠 수는 없다라는 게 대다수 생각이었고. 좀 다른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찰 내통했다는 게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최근에는 통합 한 걸로 해서 쭉 만났잖아요. 거기에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거죠.그리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세게 비판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비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서 완전 그냥 그 이슈가 다 덮여버려서. 그 시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운이 좋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신율 글쎄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실수로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얘기가 나온 걸까요? 아니면 뭔가 이게 뭔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 날은 과거니까 다 잊자 뭐 이렇게 왜 얘기를 했을까요?▲김두관 더 깊은 속 더 심한 걸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3월 26일에 있는 공직선거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비명들이 엄청 공격할 거다.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고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쪽도 있는데 저는 그 뜻을 잘 모르겠어요.그냥 편한 유튜버라서 그냥 실수를 한 건지, 또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어제 인터뷰에서 그 깊은 뜻을 제가 심오해서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신율 근데 성격에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일단 또 하나는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단식하고 있고 장관님도 거기 가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김 전 지사 페이스북 캡처)▲김두관 시작을 어제(10일) 아침부터 시작을 했는데요.저는 어제 오후에 들려서 좀 건강 챙기라는 격려도 하고. 어쨌든 이런 사건이 범민주 진영이 대동단결 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자’는 그런 원론적인 생각을 하자는 데 있죠. △신율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예전에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서 “너무 멀리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새미래민주당이나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 굉장히 좀 반발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김두관 이낙연 총리가 그때 어쨌든 당내 경선에서 아깝게 낙선을 하고, 이제 결선 투표가 없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결선투표를 안 하게 된 것은 이재명 후보가 가까스로 50%를 넘었습니다.그때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가 얻은 표를 모수에서 빼버리니까 50%가 넘었고 이낙연 후보는 48% 얼마 돼 있거든요.결선 투표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좀 앙금이 잘 수습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멀어졌고. 사실은 이제 지금은 새미래민주당이라는 당을 새롭게 창당하게 됐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이제 1차적으로 당내 통합을 잘 이루어내고 대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연합 정부 이런 걸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본선에서 정도는 또 연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뭐 개딸들이 난리를 칠 겁니다마는, 저는 연대 연합하고 통합할 때 우리 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합리적인 보수까지 안고 정리해야 ‘6 대 4’ ‘7 대 3’으로 정리해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는 또 예를 들어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민주당을 기준으로 민주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되면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신율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맨 처음에 나온 얘기죠. 100% 오픈 프라머리, 100% 국민 참여 경선 거기 참여하시는 거죠?▲김두관 저도 인터뷰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율 그런데 거기에도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새미래민주당이나 이런 쪽도 전부 참여할 거라고 보세요.▲김두관 굉장히 원칙적으로는 좋은 제안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재명 당 대표가 그런 제안을 했으면 훨씬 더 관심을 받고 좋았을 텐데 조국혁신당에서 제안을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 내란 계엄 내란 이런 이후에 대한민국을 잘 열어가려고 그러면 오픈프라이머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각 후보들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그 선거인단을 가지고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것이고.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하지만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제가 최근에 역제안한 거는, 인터뷰를 통해서 했지만, 18세 이상 유권자면 어떤 국민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한 개방 오픈프라이머리(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그러면 선관위가 관리를 해줄 텐데요.▲김두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신율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두관 우리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못할 이유가 없어요. △신율 근데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에 제안을 하고서 거기에서 하자라고 얘기한 분이 지금 장관님은 또 다른 분. ▲김두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지난번 인터뷰해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하기는, 다 범 야권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동의를 합니다.△신율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은 동의를 안 하는, ▲김두관 예 들었습니다.△신율 이재명 대표가 거기 참여할 가능성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김두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우리 당의 사정을 보면 2심에서 유죄 나오든 무죄든 관계없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선에 더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나는 참여하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 내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신율 3월 26일이죠. 2심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김두관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MBC 백분토론에 나가서 무죄를 확신하더라고요. 확신하는데 ‘우리 방이나 주변에서는 형량이 많이 낮춰지기는 하지만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와요. △신율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형 테두리 내에서 형량이 낮춰야 될 것이다. 아니면 피선거권 박탈형이 아니다.▲김두관 제가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100만 원 이하가 나와야 이제 완전 그렇죠. 무탈하게 되는 거고.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이 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고. 또 지난 대선 때 선관위에서 지원받은 234억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사 팔면 딱 맞다 그렇게 들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신율지금 선관위 이게 공직선거법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선관위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김두관 어쩌다가 우리 한국 선관위가 그렇게 됐는지는 안타깝기는 하는데요.사실은 다른 거는 어떤 제쳐두고, 중국인들이 선거 부정에 개입을 해서 99명이 체포가 돼서 평택 미군 기지에 수용이 됐다가 오키나와로 가서 쿠바 쪽에 있는 콴타나모 기지에 수감이 됐다고 유튜브에 많이 다니더라구요. 돌아다녀 봤는데 너무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세 표가 이제 진짜 표로 들어가고 한 표에 가짜 표가 들어가서 지금 야권이 192석을 했다는데, 선관위가 선거 주무 부처 헌법기관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군구의 공무원들이 합니다.△신율 그렇죠, 개표 그런 것. ▲김두관 34:25각 구청 행안부가 행안부가 아는△신율 옛날에 장관들이▲김두관그하고 이제 이상민 장관이 선거를 지난 총선을 주관한 부처잖아요.근데 거기서도 문제 제기를 안 했고 또 낙선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아무도 문제 제기 않으시고. 앞에서 21대 선거는 민경욱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문제 제기를 안 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60명인데 국회의원이 우리당 국회의원들 평균 의원 득표가 54%인데 의석은 53석을 얻었습니다.한 표라도 많으니까 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40 몇 %를 얻었으면 우리가 한 35석 하고 국민의힘이 한 20 몇 석 하고 이준석 한 석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제 그런 게 나머지는 다 사표지 않습니까. 그가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경기도 국회의원으로 떨어진 분들이 엄청 많은데, 이분들이 다 부정선거의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아무도 안 했거든요.그리고 부정선거 방식이라는 게 저는 잘 납득이 안 가고. 저는 이제 양산에서 김태호 후보 선거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하나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지난번에 한번 심리를 했는데, 전자 개표기 1번 표는 이제 양산을은 김두관, 2번 표는 김태호 후보로 가는 그리고 1번 표 2번 표 애매한 게 미분류표로 가는데 내가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할 때는 이 미분류표가 양산에서 4천 표가 나왔는데 천표는 나중에 점검하니까 무효였고, 2000표는 김태호고, 1000표가 제 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인 당일 투표는 사전 투표에서는 1.1배 차이였는데 미분류표는 60대 40 20% 차이가 났잖아요.이게 통계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일부 유튜브나 방송에서 야당의 중진인 김두관이 22대 총선을 부정 선거를 했다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적도 있어요.근데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미래에 이 분류표를, 우리 참관인 없이 개표한 것이 문제 있다고 제기하고 다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신율 그러고요. 솔직한 얘기를 부정 선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충 출구조사 결과하고 이 의석수하고 대충 맞췄거든요. 그럼 부정 선거는 그거 맞히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출구조사가.▲김두관교수님 더 잘 아시지만 객관적으로 질문 마사지를 안 하면 여론조사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유리하게 설문을 하거나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말이지. 2천 명 조사해가지고 정확하게 대선 판세를 마치니까.△신율 선관위 가족 회사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 그 부분은 선관위가 엄청나게 반성하고△신율 개선책이 있어요?▲김두관 국민들하고 사과해야 되죠. 선관위 직원을 그래 아빠 찬스 직원 찬스를 쓰면 어느 국민들이 지금 용납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도 공정 상식 때문에 당선됐고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 얼마나 민감합니까?선관위는 직원 채용을 완벽 공정하고 완벽한 어디 기구에 맡겨서 채용해야지. 그건 아빠 찬스 쓰는 거 그러면 되겠습니까. △신율 감사원 감사라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헌법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게 감사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국회 국회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원 3개만 감사원의 감사를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선관위는 거기 명문화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김두관 사실은 그것도 참 애매한데 그건 좀 이 법이 미비하면 보완해서 회계 감사든 직원 채용 이런 거는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신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엄청나게 또 하여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을 텐데 ‘이 또한 지나가니라’ 이렇게 생각해야겠죠.▲김두관 저는 한국이 지금 상황이 내전 상황이고 이 내전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다 비상계엄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그래서 대통령 권한을 총리하고 나누는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제가 책도 내고 계속 강연도 다니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보수 쪽 대통령이 되든 진보 쪽 대통령이 되든 지금 법대로 5년 단임한다면 어느 국민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어느 쪽이 대통령이 돼도 나는 광화문에 그냥 연일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와서 이제 항의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면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이 있다면 원 포인트 개헌 정도는 하고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완벽하게 7공화국을 열 수 있는 헌법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이 개헌이라는 것도 결국 여론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고려아연에서 홈플러스까지…MBK는 왜 ‘공공의 적’이 됐나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년 넘게 이어진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난한 여론전이 지속 중인 가운데 MBK파트너스가 10년 전 인수한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회생 신청으로 또 한 번 비판의 중심에 섰다. 인수합병(M&A) 당사자인 산업계는 물론 정계와 금융당국, 자금 조달 파트너인 금융투자업계까지 MBK파트너스를 향한 집중포화에 나서면서 신뢰와 평판이 중요한 사모펀드 시장 전반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세무조사·형사고발, 국회 출석까지…평판 금가는 MBK14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를 기습 신청한 이후 MBK파트너스를 향한 각 계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에 대한 역외 탈세 의혹도 재차 불거진 상황이다. MBK파트너스가 세무조사를 받는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아닌 특별 세무조사나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나서면서 세무 당국이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MBK파트너스의 투자 과정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역외 탈세 정황을 염두에 둔 조사라는 추측도 있다. 실제 MBK파트너스는 2020년에도 1000억원 규모 역외 탈세 혐의로 세무 당국과 공방을 벌이다 420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8일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입점협회 부회장 등 5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들도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신영증권 등 증권사 연대는 홈플러스를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고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전날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기습 회생 신청은) 최소 몇 주 전부터 사전 모의한 고의성 부도덕한 행각”이라며 “재산 14조원이 넘는 김병주 회장은 사재 한 푼 안 내며 먹튀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MBK와 엮일라”…몸 사리는 사모펀드들투자은행(IB) 업계에선 MBK파트너스의 현 상황을 두고 ‘올 것이 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간 MBK파트너스가 공격적인 M&A와 성공적인 펀드 레이징, 엑시트(투자금 회수) 등을 통해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로 성장했지만, 최근 수년간 투자 과정에서 부정적 이슈가 쌓이고 쌓이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로 정점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사모펀드들이 대표적으로 꼽은 MBK파트너스의 부정적 이슈는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무산(2023년 12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2024년 9월~) △홈플러스 회생 신청(2025년 3월~) 등이다. 한국앤컴퍼니 건에선 MBK파트너스가 당위성이나 명분을 확보하지 못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고려아연과 홈플러스 건이 동시에 겹치면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욱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건의 경우 ‘제2의 홈플러스’가 될 수 있단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에 선진 지배구조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MBK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보면 법률·정책 분야 전문가로 기존 이사회보다 편중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향후 자금 회수(엑시트)를 대비해 법률 전문가 추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사모펀드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와 같은 GP는 연금·공제회 등 출자자(LP)로부터 출자받아 조성한 펀드로 투자를 집행한다. 더 많은 출자를 따내기 위해선 ‘평판 장사’가 필수적인 구조다. 실제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이어 노란우산공제회 출자사업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로 국민연금마저 적으로 돌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MBK파트너스와 비슷한 바이아웃 전략을 펼치는 사모펀드일수록 (MBK와 비슷한 곳으로) 엮일까봐 부담이 상당할 것”큰돈이“큰 돈이 오고 가고, 평판과 신뢰가 중요한 업계이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정당지지도 국힘36%·민주40%…헌재 신뢰한다 53%(상보)[한국갤럽]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2주 연속 40%를 유지하며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1위를 유지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수 후보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 선호도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자료 = 한국갤럽)14일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3월2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직전 주와 동일한 4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도 직전 주와 동일한 36%다. 민주당은 2월3주부터 4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민주당은 연령별로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국민의힘에 앞섰다. 중도층에서는 43%가 민주당을, 22%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9%로 집계됐다. 차기 대선과 직결되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4%로 1위를 이어갔다. 직전 주 대비로는 1%포인트 떨어졌다. 이 대표는 갤럽조사 기준 12월3주 이후 계속 30% 이상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김문수 장관은 10%로 전체 2위이자 보수 후보 중 1위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갤럽조사 기준 3주 연속 10% 선호도를 기록했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한 전 대표와 오 시장, 이 의원은 지난주와 동일하고 홍 시장은 직전 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53%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는 직전 2월2주 조사(52%)와 유사하다. 또 여권을 중심으로 폐지론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9%로, 신뢰하지 않는다(59%) 응답보다 크게 낮았다. 다만 직전(1월2주) 조사(신뢰한다 15%, 신뢰하지 않는다 74%) 대비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14%포인트나 올랐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 최상목,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형사법 체계 근간 훼손할 수 있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대행은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염두에 두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미뤄왔으나 거부권 행사 시한(15일) 직전까지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헌법수호 책무’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 불가피”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내외 등의 불법 여론 조사, 공천 개입 의혹, 국가정책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인 여권 전체를 겨냥한 ‘정쟁 특검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내외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도 명 씨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최 대행은 이 같은 법안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권한대행)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두 명을 연장자를 특검으로 자동 임명한다는 조항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최 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조사하였으며,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여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도 했다. 현 상황에서 검찰 수사로도 의혹 규명에 충분하다는 뜻이다.◇공은 다시 국회로다만 최 대행은 검찰에도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간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한 재의결 표결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에 찬성하면 명태균 특검법은 정부 심의 없이 법률로 확정되지만, 찬성표가 출석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폐기된다.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8번으로 늘어나게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윤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보다도 많은 횟수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25회, 한 총리는 권한대행 시절 6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13일 의결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 尹 파면이냐 복귀냐…폭풍전야 앞두고 여권도 불안
-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르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파면 또는 직무 복귀가 결정, 정국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극단적 분열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주 선고 유력…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한 다음 날부터 이날까지 16일째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선고일은 오는 14일로 점쳐졌지만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탓에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했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제 남은 건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국회 탄핵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 만에 이뤄졌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도 90일째인 이달 14일이 점쳐졌지만 현 시점에서는 미뤄질 공산이 크다. 다음주에 선고가 결정되면 역대 대통령 사건 중에서 역대 최장 평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그만큼 헌재가 12·3 비상사태를 둘러싼 양측 주장과 쟁점 등을 따지면 숙고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요건 위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위법적 국무회의, 국회와 선관위 장악 지시,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꼽힌다.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 인정되면 탄핵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기각·각하 의견보다 근소하게 우세한 편이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여론의 흐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체로 6대 4의 비율로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다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인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수나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3명만 이탈하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조기 대선 행보 엇갈려…여권 불협화음도 감지 정치권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에선 조기 대선을 고려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내세워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친명(親이재명)계가 주축이 된 대선용 전국 조직인 ‘국민주권 전국회의’가 오는 15일 국회에서 출범할 예정이다. 여권의 속내는 복잡하다. 윤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친윤계를 중심으로 구심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다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의 강력한 결집으로 과감한 대권 행보를 보이기는 아직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여권 내 차기 대권 후보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탄핵심판 인용을 대비해 대선을 준비해야 하지만 과연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가 올라올지가 관건”이라며 “수도권이나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서야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 당내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단일대오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 외에도 일부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탄핵 인용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친윤계를 비롯한 주류계에 묻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도 과연 남은 임기동안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초긴장 상태다.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고 당부한 만큼, 묵묵히 업무를 하며 탄핵심판 관련해선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헌재 인용 결정시 조직 축소나 현 정부 정책 폐기 등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보좌인력 많은 부서는 최대 절반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며 “각 부처에서 파견돼 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들도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전경.(사진=뉴스1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