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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재용도 미국행…관세협상 민관 총력전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재용도 미국행…관세협상 민관 총력전-관세전쟁속 기업 족쇄 법체계·내용 다 문제-李대통령 “산재 반복 기업엔 대출 막아라”-법인세 24→25% 인상 공식화, 대주주 기준도 대폭 낮춰-[사설]노란봉투법 강행 지켜본 외국기업들의 ‘철수’ 경고-삼성·테슬라 초대형 협력…‘기업 성과=국가 성과’ 시대다△종합-“위고비·보톡스 결제 가능합니다”…피부·성형외과 ‘소비쿠폰 특수’-인기몰이 ‘우리SAFE정산’ 만든 최지호 우리은행 차장△상호관세 D-2-워싱턴 달려간 대기업 총수들…반도체·조선 카드로 관세협상 측면지원-상호관세 낮춰도 반도체·자동차 못 지키면 지명타…日·EU처럼 품목관세까지 ‘원샷딜’ 추진△노란봉투법 우려 확산-“불법파업 부추겨 산업붕괴·고용감소 부를 것…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이념적 성향 반영…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엄중한 경제 상황 속 잇단 기업규제 입법…깊은 우려 넘어 참담”△‘가상자산 ETF’ 도입 급물살-연내 ‘가상자산 ETF’ 뜬다…코인 빗장 풀리는 운용사 들썩-‘기초자산’ 인정, 인프라 조성 등 과제 산적-“안정적인 시장 생태계 구축 우선해야”△종합-고도제한 날벼락 맞은 목동 재건축…“차라리 김포공항 옮겨라” 부글-李대통령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고개 숙인 포스코이앤씨-“韓日 ‘단일 비자’ 체결시 경제효과 6.5조원·일자리 4.3만개↑”-“주식시장 활력”, “재벌만 혜택”…배당소득 분리과세 딜레마 빠진 與△정치-“尹과 절연·영남 중진 총선 불출마, 국힘 개혁 아닌 생존 조건”-與野 강대강 대치…‘입법 전쟁’ 길어지나-보름 앞둔 한미훈련 조정?…야외기동훈련 일부 축소 가능성-반전 노리는 박찬대, 거칠어진 입△경제-‘농식품 바우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추진-국세청, 주가조작·기업사냥꾼 등 27곳 세무조사-IMF도…韓 성장률 전망치 1.0→0.8%로 하향-하청업체, 기술 자료 요구한 원청에 ‘금지청구’ 가능해진다△금융-가상자산거래소 자율에 맡겼더니…상장·상폐 무분별, 투자자 보호 뒷전-개인사업자 대환대출 검토…케뱅, 유치 자신감에 ‘미소’-‘사내대출 제도 손질’ 금융공기업…노조 반대에 난항-6개 카드사, 상반기 순이익 18% 뚝△글로벌-“가자 어린이들 총에 맞고 굶주려…식량센터 짓겠다” 트럼프 태세전환-中 수출용칩 불티에…30만개 추가 발주한 엔비디아-“러시아 12일 안에 휴전 안하면 즉각 관세”-“약달러·중앙銀 순매수 기조…금값 내년말 4000달러 간다”△산업-LG이노텍, 美아에바와 기술동맹…‘자율차의 눈’ 라이다 시장 노린다-韓 가전의 기둥 TV사업이 흔들린다-선별 수주 통했다…한화오션 실적 ‘훨훨’-관세 리스크에 노란봉투법까지…한국GM 철수설 또 솔솔-LG전자 ‘배터리턴’ 캠페인…폐배터리 자원화 앞장△산업-중소기업인 만난 한성숙 장관 “민생회복 의기투합하자”-“고용 안정·상생 협력”…시멘트협회·강원도 협약-성과급 1700%도 부족?…SK하이닉스 임금협상 난항-정철동 LGD 사장 “원가 혁신이 최우선…매월 이익 내야”△ICT-“핀테크 노하우로 스테이블코인 설계자 될 것”-“미디어정책, 산업·공영 분리한 이원화된 체계로 개편해야”-단통법 폐지 일주일 ‘관망세’…번호 이동만 11만 건뿐-IP 실적 덕에…크래프톤, 올 상반기 매출 신기록△생활경제-편의점 “판매 약품 늘리고 점주단체 일원화해야”-롯데웰푸드 ‘푸드몰’, ‘내일 받기’ 서비스-“배달수수료 15%로 묶으면 소비자·라이더 피해”-개봉 후엔 변질 쉬워…유통기한 안에 사용해야△부동산-전세대출 DSR 적용 검토…불안에 떠는 세입자 -60년된 서소문고가차도, 내달 17일 철거-김윤덕 “3기 신도시 개발 지연 해소…주택 공급 속도 높일 것”-대우건설 ‘써밋 리미티드 남천’ 내달 분양△증권-‘관세협상 키’ 조선주 올라탄 개미들-7만전자 바람 탄 소부장주-거래소 찾은 코스피5000특위 “규제만으론 목표 달성 못해”-한양증권·한국토지신탁, 부동산 개발사업 협력 MOU-“인터폴도 인정한 사이버 보안 기술…5년내 매출 1000억·시총 1조 목표”△의료·헬스-당뇨 걱정에 혈당측정기 해외직구…데이터 정확도 떨어져 맹신 금물-‘복부 비만’ 방치하면 시력 잃을 수도-유방암, ‘절제+재건’ 동시 복원수술로 삶의 질 개선△Book-극우사상에 빠진 아이…‘구출’은 부모의 몫-‘역차별’ 운운…피해자성 훔치는 권력자-부의 불평등, 언제·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MICE-기술 진화의 중심에 선 AI, 박람회 판도를 바꾸다-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옥상에 야외정원 생긴다-산업 간 경계 사라진 ‘빅블러 시대’…진로 탐색·설계 전략 알려드립니다-교원투어, 여행사 최초 ‘티메프 사태’ 피해 보상△오피니언-[목멱칼럼]균형 필요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전문기자 칼럼]론 뮤익도 하지 못한 일-[기자수첩]‘규제 완화’ 글로벌 트렌드 역행하는 AI기본법-[e갤러리]최현진 ‘한때 있던 곳’△피플-강태영 농협은행장 “농업인 일상 회복 앞장”-“빛의 혁명 지나…이젠 ‘변혁적 중도’의 시간”-NH투자증권, 충남 예산 농가 찾아 일손돕기-카카오뱅크, 유니세프와 ‘미래세대 기후위기 대응’ 맞손-삼성전자 송주연 연구원, 아태지역 ‘6G 주파수 논의’ 이끈다-정상혁 신한은행장 “모든 출발점은 고객”-국제 물리올림피아드 韓 대표단 전원 메달△사회-스토킹 위험에도 ‘기각’…“가해자 구금조치 늘려야”-규제 사각지대 액상전자담배…여학생, ‘남학생의 3배’ 사용-“尹, 오늘 또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내달 ‘지위 격하’ 법안 통과 앞두고…디지털교과서 업체들 여론전 ‘사활’-친척집 가다 길 잃은 딸, 54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
- "판 뒤집겠다"…'원샷경선' 반전 노리는 박찬대, 잇단 강경책
-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TV토론회 시작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를 뽑는 ‘원샷 경선’이 다음 달 2일 열리는 가운데, 충청·영남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에게 크게 패했던 박찬대 후보가 연일 강성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더 강성’을 자처하는 정 후보는 두 차례 경선 승리와 여론조사 우위를 바탕으로 ‘바닥 민심’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박 후보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난 5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대표로 확정되는 즉시, 국민의힘 권영세·이양수·권성동 세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벌인 일은 단순한 당내 정치 싸움이 아닌 경선을 조작하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한 막장 사기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의 대선 쿠데타”라며 “불법 권력찬탈을 실행에 옮긴 주범들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비판했다.박 후보는 이처럼 연일 국민의힘과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원 45인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불과 나흘 만인 29일엔 이들 의원에 대해 내란동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사법부에 대한 수위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공격한 바 있다. 하지만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자제’ 지시가 나온 후 민주당발 공세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하지만 당대표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박 후보가 다시 ‘사법부 공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또 27일엔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내란 동조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고 했다. 28일엔 지 부장판사를 예로 들며, 법률 해석 최종 권한을 가진, 사법부 판단을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발의하기도 했다.당 내부에선 박 후보의 강경 메시지 배경에 대해 “상대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열세 원인으로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대중적 인지도가 차이 나는 상황에서, 강경 메시지가 오히려 차별점을 부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정 후보는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고 밑바닥 민심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는 수해 현장에서의 건의받은 내용을 토대로 홍수통제권한을 기초지차체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7일까지 수해 복구에 주력해 온 정 후보는 28일부터는 당원 및 직역단체와의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법사위원장 시절의 성과를 앞세우고 있는 정 후보는 법관 인사 평사와 검사 징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을 발의하며,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사법부와 검찰을 향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내란 척결’을 지상과제로 뽑아온 정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쇄신만큼 인재 영입도 중요…기업인·보좌진에 문 활짝 열자"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쇄신만큼 중요한 게 인재를 충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잘라낸 만큼 새로운 인력풀을 제공해야 합니다. 당이 기업인·국회 당직자·청년에 문호를 더 활짝 개방하는 게 필요합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 = 이데일리DB)최근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적 쇄신’과 ‘새로운 인재 영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쇄신-영입 병행”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안 의원은 기업인 영입 필요성을 가장 먼저 꺼냈다. 그는 “(기업인은) 정치인에게 필요한 모든 스킬셋을 다 가진 분들”이라며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부터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회계 장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국가 예산을 다루는 의원 중에 회계장부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꼬집었다.마케팅과 조직 관리 능력까지 갖춘 기업인은 정치에도 강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치인의 30%가 기업가 출신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기업가 출신이지 않나”라며 “우리나라 정치권의 기업가 비중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기업가 비중을 높여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그는 정치 진입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로 ‘백지신탁 제도’를 꼽았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자산 대부분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백지신탁이 아니라 사실상 백지 매각에 가깝다”며 “신탁을 하면 그냥 투자를 위해서 주식을 가진 분들도 한 달 내에 팔아 버려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안 의원은 해당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백지 매각 대신 5년간 매각 금지 서명을 하는 방식 등 대안을 마련하면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다”며 기업인의 정치권 진입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 내다봤다.보좌진·당직자 인사 적체 해소책도 언급됐다. 그는 “중앙당에는 100명밖에 보좌진을 둘 수밖에 없어 새로운 사람을 뽑아도 보낼 곳이 없다”며 “원하는 분들에겐 지방선거 등에 길을 열어드리고, 선거나 여론조사 전문가 등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 실력을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력 있는 당직자·보좌진이라면 비례대표 대신 지역구 공천으로 바로 연결되는 길을 만들겠다”고도 말했다.청년 정치 참여 확대도 언급했다. 그는 “2030세대 등 청년은 보수화가 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익투표를 하는 집단”이라며 “청년 공천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2030의 정치 관심도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비율을 높여 청년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한편, 인적 쇄신과 관련해 안 후보는 당 대표 당선 시 2주 내 대선 백서를 제작하고 관련 책임자를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당 내외의 전문가와 어떤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분들에 작성을 맡기면 2주 내에도 나올 수 있다”며 “이미 국회에서도, 언론에서도 정리가 끝난 상황이다. 백서에 나온 분들을 윤리위원회에 처분을 맡기는 방식으로 쇄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권영세·권성동 의원 등이 해당 쇄신 논의에 오르는 인물로 꼽힌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이데일리DB)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 일답-당대표 출마 일성으로 혁신을 이야기했다.△크게 세 덩어리다. 인적 쇄신은 필수적이다. 그게 없으면 사람들은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 따른 새로운 인력풀의 충원이다. 그리고 당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인재 영입은 어떤 방안을 구상 중인가.△기업가와 국회 내 당직자(보좌진), 그리고 청년들이 새로운 인재 풀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업가 출신을 강조하고 싶다. 기업가들은 정치인에게 필요한 모든 스킬셋을 다 가지고 있다.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국가 예산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회계 장부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케팅과 조직관리까지 모두 다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전체 정치인 중 30%가 기업가 출신이나,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유는 무엇인가△여러 이유가 있지만 백지신탁 제도를 꼽을 수 있다.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백지 매각’과 다름 없다. 투자를 위해 갖고 있는 주식도 모두 신탁을 하면 한 달 내에 팔아버려야 하고, 아닌 경우엔 벌금을 내야 한다. 무조건 백지 매각이 아니라 향후 5년 내 매각을 금지하는 서명을 두는 등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둔다면 기업가들의 유입을 늘릴 수 있다.-다른 분야의 인재들은 어떻게 영입하나△정당법에 따르면 중앙당 내 100명에만 당직자나 보좌진을 둘 수밖에 없다. 그 분들에게 지방선거 등 공천을 주고, 능력 있는 분에게는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로 바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빈자리를 선거나 여론조사 전문가 등 새로운 인재로 채울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공천 비율 확대를 의무화해 청년 참여를 높여야 한다. 2030세대의 경우 보수화가 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익 투표를 하는데, 청년 위주의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다면 청년층의 관심을 국민의힘으로 돌릴 수 있다.-쇄신은 어떻게 하려 하나.△2주 내에 대선 백서를 만들겠다. 당 바깥의 전문가와 당내 계파색이 없는 분들께 맡기면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 백서를 통해 책임이 있는 분들은 윤리위에 처분을 맡기는 방식으로 인적 쇄신을 할 생각이다.-당내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을 두고 내부 총질이라 한다.△거기서 주장하는 내부총질은 반개혁적인 주장과 계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 없다. 반개혁적인 방향일 뿐 아니라 개혁적인 방향에 대한 처벌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옳은 방향은 아니다.-일부 강성 주자가 전한길 등 아스팔트 세력과 손을 잡는 것 같다.△전한길 씨는 출당해야 한다고 본다. 어느 정도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건 정당으로서 건강한 게 맞다. 다만, 스펙트럼에서 벗어나는 사람까지 무리하게 품으려 한다면, 갈등이 생긴다. 계엄 옹호는 그 스펙트럼의 범주에서도 벗어난다. 그 분들은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가시는 게 당을 위해서도 맞는 길이다.-같은 혁신파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다.△아쉽다. 같은 혁신주자로서 경쟁을 하길 바랐다. 혁신 경쟁의 차원에서 한 전 대표의 불출마는 아쉽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된 혁신 경쟁을 하길 바란다.
- 이상민 구속영장·이준석 압색…특검, 尹부부 측근 정조준
- [이데일리 백주아 송승현 최오현 기자] 3대 특검의 수사망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근들로 뻗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공모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채상병 사망사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 47분쯤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미수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여러가지 구체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리적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다.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날 오전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주거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부당선거 공천개입 사건 관련해 이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며 “2022년 재보궐선거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전략 공천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의혹은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까지 번졌고 김 여사가 경기 평택시장, 경북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당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다. 특검은 전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까이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 소환 조사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불출석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해병 특검은 오는 29일 오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채상병 사망사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이)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라며 “채상병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조태용의 경우 애초에 공수처 때부터 고발된 피의자”라며 “고발이 이뤄진 분들은 피의자”라고 설명했다.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미대사와 국가안보실장 등을 지냈다. 조 전 원장이 ‘VIP 격노설’이 나온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배석했다. 특검은 당시 회의에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을 비롯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총 7명이 참석했다고 보고있다.
-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 47분쯤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미수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여러가지 구체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리적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다.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기관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별도의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서류에 단전·단수가 적힌 내용을 멀리서 얼핏 봐 특이사항 점검차 전화했다고 반박하고 있다.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있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습니다”고 답한 바 있다.
- 특검, 윤상현 등 줄소환..'김건희 16개 의혹' 키맨 수사 총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16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의 ‘직접적 연결고리’ 찾기에 매진하고 있다. 특검은 속칭 집사 게이트,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삼부토건(001470)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을 중심으로 핵심 피의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줄소환하며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특검은 수집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의 지시·개입 여부와 책임 정도를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문승용 기자)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2022년 6·1 지방 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 의원을 상대로 공천 과정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 특검 ‘키맨’ 징검다리 수사 김건희 직접 개입 여부 파악 특검팀은 오는 8월 6일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의 관련 의혹의 핵심 키맨들에 대한 수사를 바탕으로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파헤치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1호 사건으로 가장 먼저 파고 들었다. 금융범죄 특성상 주식거래 내욕, 계좌이체 기록 등 확실한 물증확보가 가능한 만큼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개시 후 하루 만에 삼부토건 본사, 피의자 주거지 총 13곳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관련자 소환 조사를 마치고 지난 14일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경영진들이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을 계기로 허위로 호재성 정보를 뿌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워 369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계좌 관리인이자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지인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글을 올리며 시작된 만큼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들의 관계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특검팀이 수사력을 집중하는 인물에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집사 김예성(48)씨가 있다. 그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신한은행, HS효성(487570) 등 대기업들이 총 184억원을 투자한 ‘집사게이트’가 수사의 핵심고리로 떠오르면서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에도 자본잠식, 즉 채무 초과 상태의 부실 렌터카 업체에 거액을 투자를 한 배경에 부당한 압력 또는 로비가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오너 리스크’ 등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던 기업들이 수사 편의 등을 기대하면서 김 여사 측근인 김씨 측에 뇌물 조로 투자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특히 김씨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예금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했고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감사를 맡아 대기업 후원을 유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예금잔고증명서를 위조하던 무렵 IMS모빌리티를 설립하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자동차들을 저가에 빌려왔다는 의혹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와 김씨가 금전적 이권을 공유한 정황들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영부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기업의 배임 투자를 이끌어 냈다면 김 여사는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또 만약 투자금 형식을 빌려서 대기업의 현안 해결 대가를 수수한 것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방위 압색에도 핵심 피의자 도주·출석 거부 등 수사 난항 특검팀은 16개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 압수수색, 소환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는 29일, 김 여사는 내달 6일 소환 통보를 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주요 참고인과 핵심 피의자들의 도주, 출석거부 등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특검은 현재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집사 김씨와 지난 22일 구속 심사에 불출석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이들을 쫓고 있다.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은 특검 소환 요구에 불응 중이다. 집사 게이트 관련해 조현상 HS 부회장 측은 해외 출장 일정을 사유로 특검 조사에 불응하다가 오는 8월 1일 출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건강 악화를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